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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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제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선임되신 행정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성과가 좋은 분야는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세무과장 노길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완산구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지도하여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세원 추징을 본청도 하고 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양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본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탈루세원이 13,748건에 55억 8,2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보면 120건에 5억 4,200만원, 그리고 덕진구청은 18건에 4억 4천만원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그것은 시청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합쳤다고 해봐야 138건밖에 안되고 10억이 다 안되는데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무려 13,748건에 55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 분명히 맞죠?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시청것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홍렬위원

노과장 업무보고한 것은 분명히 120건에 5억 4,200만원이 맞죠?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청장님 가셨습니까? 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현재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를 하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김진환위원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대가 있게끔 도를 대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자치제에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보수 보강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싶은 것이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하자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지난번에 개발공사에 줄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현재 하자보수는 하고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될 사안들입니다.

김진환위원

쉽게말하면 저쪽에서는 하자보수를 못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거기도 꼭 못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협의를 하자, 도와 시와의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소송얘기를 꺼내셨는데, 소송얘기를 꺼내는 것은 못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저희들 욕심은 많이 받고싶고 그쪽에서는 적게 주고싶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저쪽에서는 어느정도를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어느정도라고 공식적인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면 협의를 해서 도도 도의회가 있고 우리시도 시의회가 있고, 도도 개발공사가 있고 우리시도 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자. 예를들면 공사가 꼭 하자가 그때만 생긴 것이냐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냐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 그런 뜻으로 미뤄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시 행정의 원칙적인 것을 나눠야지 협의의 대상이 있고,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협의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줄거리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 건물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을 짓고 난 뒤에 바로 콘크리트가 양성되기도 전에 위에 중기가 흙을 부으면서 중량을 주어가지고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부서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건물의 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리고 증인들, 그때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위를 구성해야 할 부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게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날림공사를 하게된, 쉽게 말해서 좋은 관을 쓰게끔 되어있는데 바꿔가지고 다른 관을 썼거든요. 자기네들이 감독을 전부다 했고 감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제와서는 딴소리를 하고있다면 당연히 전주시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발공사 이익금 142억 8천만원 받아온 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저희한테 수십억의 이자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건물 살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이익금을 400억 정도 받아와야 하는데 142억 8천만원 받아오고 현재 특위가 시의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는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전라북도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가시면 통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료와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인적자원, 증거를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준비를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특위를 할 때 만반의 준비를, - 협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양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29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문홍렬위원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25억정도요.

문홍렬위원

그러면 한 4억이 남아있네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쪽에 줄 예산을 지난번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문홍렬위원

이번에 개보수를 한 것이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한 결과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적어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한 30억 들 것으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 한 30억 들 것으로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낮아지니까 그래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거기에 두가지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액 29억에 거의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가지는 그정도 드는데 애당초 인수를 하면서 왜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인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왜 인수를 했어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보다는 더 되었던 시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위원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책임을 회피한다 그 말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제가 어느분께 질의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김용식위원장

과장님! 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건설위원회에 인사드리러 가셨습니다.

조지훈위원

원래 업무보고할 때 구청장께서 보고하는 거에요, 과장께서 보고하는 거에요?

김용식위원장

구청장이 다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민원봉사과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소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조지훈위원

민원봉사과쪽에서 하면 알수 있나요? 답변을 누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지금 토지전산화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없어요 전혀?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전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아마 세무과에서 외국인한테 재산세 부과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세무과에도 그 사실이 없습니까?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만 점검을 해주시고,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리고 호적 전산화 업무와 관련해서 호적 전산화라고 하는 것이 전국 어디서나 다 그것을 볼수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국행정망에 LAN망이 다 설치되어 폐쇄회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인터넷처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본청질의때 제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인트라넷이냐 인터넷이냐 그랬더니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센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보안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보안업무를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행정망을 LAN으로 다 연결해서 폐쇄회로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통신회선을 통해서 전국 행정망을 연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10월부터 32종이 무인발급이 되면서 전국 통합 행정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그 통합 행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구요. 제가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인트라넷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 개념을 알려달라구요.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중앙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정보영상과에 여쭤보세요. 그것을 알아야 보안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만 보안시스템을 갖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퇴근하실 때 컴퓨터 다 켜놓고 퇴근하시는 분이 한분만 있으면 다 들어오는 거에요. 누구나, 해커의 조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들어올수 있는 거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10월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가동과 함께 보안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보안시스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완산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움직이는 시청이 2000년도에 2회 운영되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시청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날때까지의 과정을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시청을 시작해서 쭉 가는지.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장소가 만들어지면 일반 주민들이 모여있다고 가정하고 맨 처음에

조지훈위원

그 장소에는 어떠어떠한 부서와 민원접수들을 받죠? 움직이는 시청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거기는 본청에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조지훈위원

그렇게 해서 몇시에 시작하죠? 2회 운영을 했는데 몇시 몇시에 시작했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오후 2시, 3시경에 하고, 여름에 더울때는 늦게 4시경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3시 반경 그렇게 시작하면

조지훈위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께서 딱 도착을 하셨을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간 나시는 대로 그 시간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미리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이발도 하고

조지훈위원

2회 운영하는 그때에 시장께서는 몇시몇시에 도착하셨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시각까지는, - 죄송합니다.

조지훈위원

처음 시작하고 바로 도착하셨습니까, 끝날 무렵에 도착하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삼천1동에서 했을때에는 처음부터 계셨었고, 중화산2동에 하셨을때는

조지훈위원

처음 계셨을때는 몇시에 끝났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두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한시간 반 정도나 두시간 정도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삼천1동에서는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동안 시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계셨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리고 중화산2동에서는 한 20분 늦게 오셨는가 그랬을 거에요. 그래서 전부 다른데 하고있을 때에 오셔가지고

조지훈위원

직접 시장께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오셔서 간단한 인사 드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시의원님

조지훈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움직이는 시청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박영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삼천1동은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시행했었고 중화산2동은 그 이후에 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동에서 원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 동이나 돌아가면서 하는 식이 아니라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지훈위원

원한다고 하는 것이 동장께서 원하시는 거에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상의가 아마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동장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평화1동도 신청했고 풍남동도 신청했고 효자2동, 서신동이 신청했단 말씀이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지훈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방금전에는 상의를 해서 신청했다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상의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지훈위원

그것은 이따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확인하면 되고, 중화산1동에서 작년에 한차례 움직이는 시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준비를 막 합니다. 부산나게 준비를 하고 시장께서 도착할 시간쯤 되어서 준비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도착한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책상도 그때 정리 끝나고 자리도 다 잡고, 보건소도 저쪽에 가서 한쪽에 자리잡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야말로 거창하죠. 움직이는 시청에 각 과가 다 나와있고 보건소 나와있고 사진찍어주는 준비도 다 되어있고, 거창하게 정말로 시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앞쪽에 각 과별로 민원접수창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약 150명정도가 쭉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시장께서 '가겠습니다'하고 가는 순간 부산나게 다 걷습니다. 시장을 위한 움직이는 시청인지 주민을 위한 움직이는 시청인지 알수가 없어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점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지훈위원

삼천1동도 마찬가지였고, 어디했다고 그랬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점은 시장님이 가시더라도 간부들은 남아서 계속 주민들이

조지훈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민원도 접수받지 않고 보건소 운영도 하지않고 아무 행위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도착하는 순간 자리잡고 앉아있다가 시장이 떠나시면 바로 부산나게 정리를 합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보건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사진, 이발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 시간에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을 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움직이는 시청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될 일들이 보건소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나옵니까? 움직이는 시청 그 자리에.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이런식의 움직이는 시청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이것 의회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죠. 시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인력을 배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기능전환을 확대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제가 듣기는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현장에 가보신다고 하는

조지훈위원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전환이 뭐냐구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현재 기능을 주민자치형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형식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주민자치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동의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토의하고 같이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 4개 동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조지훈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4개동에서 평균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총 몇회나 개최를 했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횟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과장께서 아시는 것이 뭐에요? 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고중에 컴퓨터 교실하고 국악하고 노래교실하고 서예하고 서양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타가 안되어 있는 동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못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아마 지금 안되어 있는 동에서도 하고

조지훈위원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동과 이런 취미형태의 주민들의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죠? 자치센타를 하고있는 동이나 자치센타를 하지않고있는 동이나 어느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있는 것들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인력을 배치하고 1인 1통 담당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인 1통이라고하는 것은 구청 전 직원이 한사람당 한 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매월 3회씩은 현장에 나가서 통반장을 만나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파악하는데

조지훈위원

매월 한번씩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매월 세 번, 10일만에 한번씩.

조지훈위원

10일만에 한번씩 통장들을 만나신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통장도 만나고 나가서 반장도 만나고 그 통을 한번 돌아보는, - 그런데 지금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현재 기능전환을 한 동은 인원이 적어서 한사람이 여러통을 담당해야 되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을 한앞에 1개통씩만 한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지역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악한 민원의 내용이나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내용들을 그 구청의 직원들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자기 소속 과장한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만들었습니다만 총무과한테

조지훈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냐구요. 완산구 전체에 통이 몇 개통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620개 통입니다.

조지훈위원

완산구청의 직원이 몇분이시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동까지 해서 575명입니다.

조지훈위원

575명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사무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동에는 현재도 1인이 2개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직원은 2개통을 담당하고 구청의 직원은 자기 사는 동이라든지

조지훈위원

동 직원을 제외한 구청내에 있는 직원은 총 몇 명이죠? 약 350명정도 돼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동 직원들은 기능전환을 함과 동시에 누구나 다 통을 담당하게 되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직원이 담당하는 통과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하는 통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차별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동 직원은 아무래도 통을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구청 직원이 담당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가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는 열흘만에 한번씩 나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지훈위원

동 직원들은 열흘만에 한번씩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하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조지훈위원

동 직원들은 하루가 멀게 매일 통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청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375명이 600여개의 통을 다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도 직접 통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가령 거주지 통을 한다든지 동에서 그전에 근무했던 잘 아는 통을 맡는다든지 자기 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유대관계가 있어서

조지훈위원

솔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님! 직원들 평균 퇴근시간이 몇시죠?

길환

노길환완산구세무과장

7시에서 8시입니다.

조지훈위원

7시에서 8시에 퇴근해가지고 한밤중에 통장님댁에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효과는 시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맡기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조지훈위원

물론 가능하죠. 공무원들도 어떤 대기업체처럼 한시간 연장근무하면 연장수당도 나오고 자기 가정이 다 없다 이러면 가능할수 있죠. 7시에서 8시가 평균 퇴근시간인 구청 직원들이 그 통을 언제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업무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꼭 구청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출장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출장나가면서 시간을 잡아서 나가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위원

나가볼수도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나갈수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나갈수도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정말로 가능합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시행이후에 분석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다음 완산구청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구청직원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맞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구속이 왜 됐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유감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구속이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신문에 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과장님! 부구청장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구청장의 역할까지를 대신하는게 총무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식구가 구속이 되었는데 신문에 난 것 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이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구속이 되었는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에요. 지금 60만 시민이 다아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순간까지 총무과장께서 구속의 사유와 구속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식구입니다. 자기식구.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신문에 난 대로에요.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하는 저쪽 업자하고 연루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어떻게 연루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수사상의 문제라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조지훈위원

총무과장께서 구속된 분을 면회가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집에는 한번 갔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조지훈위원

몇급 직원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7급입니다.

조지훈위원

건축직 7급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건축직 7급 직원이 구속되었는데 총무과장께서 그분을 전혀 만나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직원이 정말로 구속이 될 만큼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과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이 업무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를 못가졌었습니다.

조지훈위원

며칟날 구속되었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조지훈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지난 토요일날인데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집에는 다녀왔고, 일요일날이나 어제는 사무실 나와서 업무보고

조지훈위원

본인은 그 비리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본인은 아마 인정을 않... - 그 문제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수사상의 문제라 이런 문제는

조지훈위원

본위원은 여기에서 수사상의 문제를 묻고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기의 직원이, 구청의 직원이 구속되었을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그 직원이 구속상태에 있습니다만 수사가 시작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 오랜 기간동안에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자체조사가 수사를 하고있는 사항을, 수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못했다는 것을.

조지훈위원

검찰이 사법기관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리고 구청은 행정기관이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사법기관에 행정기관이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조지훈위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계속 본위원이 실망하는 것은 과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완산구청에 방금 말씀하신 5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의 한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찌되었건간에 부인하고 있고, 그 정황들이나 이런것들이 구속될만한 사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바가 아니라고 하시는 답변은 직원들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사법부는 법원이 사법부이고 검찰도 한 행정인데,

조지훈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거기는 수사하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는 본인이 시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조지훈위원

그것이 말이 되냐구요.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과장이 어디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제가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는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수가 없고 전해들은 얘기...

조지훈위원

여기서 그 질의는 마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해주세요. 구속된 사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격이 전부 공표된 뒤에 써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발견해가지고 무효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전에 그쪽 업자하고 관계가 있었다 뭐 그런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출석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부터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대현위원

그러세요.

김용식위원장

그러면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지난번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도중에 32쪽을 보면 탈루세원 추징으로 양 구청에서 13,748건에 55억 8,200만원 추징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징수업무를 하지않고 있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문홍렬위원

양 구청에서만 하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문홍렬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자료로만 보고있고, 완산구청은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120건에 5억 4,200만원, 덕진구청은 18건에 4억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양 구청 세무조사팀 구성 해가지고 탈루세원 추징, 세부적으로 은닉세원 발굴 94건에 9억 8,100만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 구청 것으로 맞는 사항이고, 미신고분 등 추징 13,654건에 46억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를 받으면 취득세 같은 것은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월보를 보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업무보고입니다.

문홍렬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보면 미신고분 추징을 했다고 하는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산구청을 보면 자진신고분 철저한 조사로 은닉탈루세원 발굴 해가지고 정비를 했다고 1만건이 나와있는데, 그것말고는 무려 120건이니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은닉세원 발굴 94건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미신고분 추징이라고 해가지고 양 구청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양 구청을 지도감독을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완산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맞습니다는 얘기에요. 120건에 5억 4,200만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완산에 5억 4,200, 덕진에 4억

문홍렬위원

55억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5억 4천만원을 한 것이 맞는 거에요,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은닉세원 발굴은 9억 8,100만원이 맞고 미신고분, 예를들어서 취득을 하면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있고, 한달이 넘어서 이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을 때 그사람은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미 신고분에 관해서는 다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 사항을 두건을 넣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이것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잘못한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리고 완산구청을 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현황 자체도 대상이 1,835개의 법인이에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40여개도 안돼요. 그 현황도 잘못된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완산구청은 추징세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하고, 대형건축물들, 법인세, 법인이 996개인데 여기는 덕진은 155건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구조가 거의 비슷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죠. 물론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만 155건과 996건이면 이것 조사대상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 두가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미신고분 추징하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홍렬위원

덕진을 보면 대형건축물 건설법인이 3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완산은 670건이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추궁은 해봤고 파악은 해봤습니까? 안했죠? 않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같은 보고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신고분을 추징한 것이 13,000여건이니까 거기에 나머지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신고분등 추징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쪽 구청에서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뜯어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잘해요. 양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에 맞출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어느정도 개념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파악을 합니까. 쉽게말하면 세원추징한 것이 55억을 추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10억 정도를 추징한 것입니까? 실제로 탈루세원 추징을 한 것이 얼마가 맞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추징한 것이 양 구청에 보면 9억정도 되는데 9억이 맞습니까, 55억이 맞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움직여서 한 것은 9억 8,100만원이 맞고 세무과 전체가 움직인 것은 55억 8,200만원이 맞고 그렇습니다.

문홍렬위원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냐구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느냐구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김용식위원장

문홍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문홍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기능전환을 확대시행 하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완산구에 두군데를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자치센타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있는데, 지금 시범실시를 한 이유는 과연 기능전환을 해도 좋을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거에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거의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되었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없이 확대시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단순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두군데 실시하고 있는데의 문제점이 무엇으로 파악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화 되어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자료는 전에 나온 것인데 이게

장대현위원

시범실시되면서 그 두 개동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기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적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특별한 실태파악은 않고, 시에서나 저희들도 간담회같이 동의 문제점을 대화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시범동을 구별로 동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구 전체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장대현위원

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을 때는 그래도 동 행정을 감독도 해야되고 파악도 하고 평가해야 할 총무과장께서 현재 시범시행되고있는 곳의 문제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 뒤에 확대시행 얘기가 나와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파악이 되어 있는지.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무인력에 보면 현재상황에서 전체가 시행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2개동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업무가 예를들면 청소업무를 하는데 청소업무는 구에서 해야되는데 청소담당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그 동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선거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으로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장대현위원

제 질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청소업무가 되었건, 세무업무가 되었건, 선거업무가 되었건 이런 것들을 기능전환을 하거나 행정계층이 구분을 전환해가지고 직제를 개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것들은 이미 선거라든지 세무라든지 청소 문제는 구청에서 전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확대시행할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의 수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이고, 중앙에서

장대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중앙정책이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책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동행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중앙이 지시하면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중앙에서 만약에 지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했을때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 이 정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한다는데 저희

장대현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예를들면 그정도 소신을 피력하신다면 더 대답이 듣고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볼께요. 현재 체제로 기능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의 그런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전환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시청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한쪽에서는 시기상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해야된다 했는데, 그때 해야된다는 논리를 펴는 분중에 한쪽에서는 언제 시행해도 할 것, 언제 겪어도 겪을 것 빨리 겪는 것이 정착되는데

장대현위원

예를들어 어차피 언제 겪어도 겪는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의지가 확실하니까, 이 얘기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빨리 정착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그때당시 문제가 있어도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장대현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라,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원같은 것은. - 그런 내용의 지침을 시달받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 얘기는 아직 저는 못들었습니다. 만약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위원

연구를 하려면 그 내용을 파악했어야지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자치단체 하부조직하고, 아까 얘기한 구청 직원에게 통 담당제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센타를 하지않는 여타의 동에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구청직원들은 구청직원들 만큼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시 본청직원보다 더 많고, 그래서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 하부조직까지 연계시켜서, - 그런 것을 정확히 과장께서는 파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현재 조직대로 가야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오후에, - 아직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거기를 가보고싶어 하는 것도 지금 9월까지 확대시행해서 가겠다는 의지만 있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연결지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기강감찰을 실시했는데 신분상 약 53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불이익을 줬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며칠전만 해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동사무소 직원이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내보냈다는 보도도 있었고, 조금전에, - 이것은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태파악정도는 하고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최근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현위원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계되어서 총무과의 주된 기능이 동행정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고, 구·동 공무원을 복무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주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제 느낌은 과장님이 열의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특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동행정을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평가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위원

장위원님 동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식위원장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두분 위원께서질의를 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변화가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향타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위원

1년간 해봐가지고 안할수도 있다는 여지는 두고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실시를 전제로 해서 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도정에서 반드시 가야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면 실시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실험기간이 1년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어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쪽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이라는 사업 테마가 있죠. 예컨대 공동주택 자치회나 발전협의회등 자생조직이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동네 가꾸기 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완산구 내에 삼천2동과 효자1동을 자치센타 시범운영을 하고있는데 그 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있죠?

예.

심영배위원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 아까 과장께서는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 조직과 이 공동주택자치회의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단계 위의

심영배위원

한단계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삼천2동이 시범동인데, 삼천2동의 A라고 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자치회가 공동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판단하는 한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중요한게 뭐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자율과 참여의 훈련을 하고 동을 행정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조직이 최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조직상에 위계가 서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람들이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실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관련된 일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업무 공동주택자치회의 예를 들었는데, 또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가 있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저희는 앞으로 전 동을 자치센타하면

심영배위원

잠깐요.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년간 완산 2, 덕진 2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적극적인 실험, 준비하는 실험이 안되었다 이거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다른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변화하면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완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만 노출시키고 지금 부정론만 겁나게 양산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 부정론만 집행부든 의회든 겁나게 양산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 의견내라 그러면 "못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 지적하고싶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후에 가게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대표성에 걸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싶고, 그리고 13개월동안에 아까 몇번이나 모였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몇번이나 모였는가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심영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번도 안모였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이 성스런 실험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면담한 사례가 있는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해볼 의지가 없는 거에요. 준비하는 마음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놓고는 업무를 이관해 갔는데 사실상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 동직원들 아우성 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없으니까 시범동 아닌데나 똑같이 취미 교양교실 몇가지 하면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타 준비인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자율과 참여의 정신과 기풍을 하게 할거냐, 동장이 중심이 아닙니다, 시범동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동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말도 여기 업무보고에 등장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학교장이 중심이 아니라 운영위원이 학교교육 운영의 중심이라는 거에요. 이것이 전 부분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센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내용은 자율, 참여의 훈련을 하기위해서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동장보고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상태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기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전적으로 시행했을때는 조례를 정한다든가 위원회의 성격 자체를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영배위원

훈련의 결과를 요약해서 규범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를 다 했는데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사업은 다 선정이 되어있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선정이 된 곳은 250만원을 보조해주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아직 예산집행은 안한 것으로

박종윤위원

예산은 와 있죠? 아직 전달은 안되어있고. 시범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무상으로 하고 있죠?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가지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시범동에 전부 무상은 아니고 일부 보조된 것도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보조를 해줘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일부는 다른동과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박종윤위원

무엇을 보조해줬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시범동에서 하고있는 동호회라든지 그런데에 일부는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강사같은것도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강사비나 그런 것

박종윤위원

물품은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물품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을 보조를 했을때에는 무엇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강사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비나 시설비입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1년이니까 강사비 그런 것으로 보조받은 것으로

박종윤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강사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범동 같은데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한 곳도 250만원 한도내에서 우선 지급을 할수 있겠네요? 시범동으로 되어있는 곳에 자치위원회가 상위라고 그랬잖아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개념을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아까 심영배 위원 말씀에 자치위원회가 상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집행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를 지정해서 자치위원들이 여기를 살맛나는 공동체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25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할수있다는 얘기네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아까 제가 상위 위원회라 그런 것은 조례나 이런데는 안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상 동 전체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니까

박종윤위원

시범동 아닌동은 얘기를 않고 시범동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지만 시장명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장명의로 임명장까지 나가고, 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살맛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준다,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선정하는게. 그렇게 되어야지 행정이 아직 완전

박종윤위원

심영배 위원님 그 동도 시범동인데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동으로 우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볼까 그럽니다.

박종윤위원

정례회를 월 1회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6번을 했겠네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이것을 예를들어 안한 동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안한 동을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건의를 하면

박종윤위원

동장 책임하에 학교가 있는곳은,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 이것이 중고등학교도 해당돼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중고등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로 많이

심영배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해야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안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선 첫째 동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지도감독하는 구청이 책임져야 하고 그러죠?

용호

최용호완산구총무과장

예.

박종윤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듣고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시각 2시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센타 4개동을 오후 2시부터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위원

2시에 물론 결정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김용식위원장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오전에 끝날것으로 보고 2시로 결정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덕진구청이 남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 되든 어찌되든. 시간이 좀 걸릴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 3시쯤으로 늦추면 어떨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우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2시에 시범동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김용식위원장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문제 조정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