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경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이래뜻하지 않게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한층 마음가짐을 새롭게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7월 21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2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7월 24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김성경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8일 칠곡군기획감사실장 김교민
창기
박창기위원장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르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홍 기획담당, 이형수 예산담당, 박재동 감사담당, 노강수 문화공보담당, 박찬식 법무통계담당, 박종환 경영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 편철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과 외국어대학부지 종합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날 남북정상 회담시에도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이날 김대중 대통령께 미군철수를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답변이 극동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력으로서의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미군부대의 주둔에 관해서는 상당기간 철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간담회시에 자료를 제출했는거 보니까 현재 우리지역 지방세 결손액이 인근 지역 지가를 감안해서 종합토지세가 5억6,700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4,200만원, 교육세가 1억1,300만원, 연간 11억2,200만원의 세수결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미군부대가 만약에 이전을 했을시 우리지역에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면은 지가상승이라든지 건축물 신축, 인구증가등 으로 연간 30억정도의 세수가 증대 될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때 추정하면서 우리 미군부대로 인한 지방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각종 여러가지 지원금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군부대이전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 협의등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자료에 답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수결손에 따른 국가지원금 확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박창기 위원장님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날 남구청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실무자 회의가 있었고 또 그이후에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미군기지로 인해서 확보한바는 크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서 사실상 이전은 곤란하고 앞으로 지방예산에 도움이 된다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에 따라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예산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우리가 지금 미군부대 이전은 물론 불가능합니다만은 가상해서 우리 세수예상액이 30억정도 된다면은 행정자치부나 국방부 이런데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교부를 받을수 있는 이런데 대한 대책은 어느정도로 액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앞서 위원장님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30억정도를 한다면은 앞으로는 주민의 피해라든가 국가배상 차원에서 협의회 회칙중에는 특별법 제정으로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7월중에 건의문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각 정당 정책실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이런 건의문이 전달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와 같이 특별법이 마련되면은 예산이 요구될걸로 보고 다소 지원이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왜관시가지 면적하고 거의 동일한 캠프케롤에 2000년도 칠곡시 승격에 대비하는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변경에 관한 45만평 이거는 건설교통부에 하고 있는 겁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국방부하고 건교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45만평 대체농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간척지라도 대안을 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하고 5월달에 중앙부처에 가서 장태환 장군님하고 좀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어떤 추진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손실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미군부대 이전추진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대구시 남구청에서 미군부대이전 추진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군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관 미군부대이전 문제 제기를 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도 했고 우리 박창기 위원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13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공군기지를 제외하고는 왜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케롤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날에는 여러가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장애가 되고 우리지역 발전에 특히나 칠곡시 도농복합형 자족형 시 건설을 앞두고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했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니까 우리군은 동참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 영남일보에 보면은 주한미군기지 72곳을 이동검토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는 왜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지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급기지창으로서 주한미군에 대한 꼭 필요한 보급기지창이었기 때문에 그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거론이 안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타지역에서는 벌써 수십년전부터 서울의 용산기지라든지 이런데서는 이게 그냥 건의가 아니고 정말로 대정부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떤 이전대책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관은 빠져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노력을 했는 것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많은 자생단체를 통해서라도 이전 투쟁을 하지않고 그냥 건의해서 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정말로 적극적인 투쟁을 했다면은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얻어낼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50년대 이후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발생이 되어 왔었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건의를 했어도 전혀 지금까지 되어 왔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장영백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은 사실상 부대이전 문제는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할 그런 사항이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만은 타 시도에 이전관계 투쟁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전 투쟁하는거는 중앙부처에 외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결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이전 성명하는 전국에서 몇군데 사례는 있었고 저희들 군에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대하고 협상했는 것은 쓰레기소각로 설치라든가 또는 종합복지회관 배출 오폐수 연계처리라든가 또 면세담배 영외 유출방지라든가 또 미군기지 주둔지역 석면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러한 협의사항도 많았고 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왜관교에서 군청입구 철교육교까지 도로4차선 확보하는데 있는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라하는 협의중에 있고 여러가지 협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부대가 이전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민간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다해 왔습니다. 인원동원에서부터 모든 행사진행까지 관여를 다 해 왔습니다. 이거 역시 미군부대 이전 이 투쟁문제도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자생단체도 있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관변단체도 있고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해서 어떤 투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도 다른 어떤 모든 행사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하는것도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주고 하면서 이것만은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물론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되죠. 그 이전에 행정에서 그러한 홍보라든지 지도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소각로 추진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4차선 관계는 미군부대 종사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도로확장 공사는 국방부에서 해야되는 거지요. 그게 어떤 미군부대로 인해서 우리 칠곡군에 대한 뭔가 혜택을 준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복잡하므로 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미군부대 종업원들도 거의가 출퇴근을 대구서 하고 안있습니까? 퇴근시간에 가 보셨습니까?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들 종사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그런걸 떠나서라도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도로가 복잡하니까 굳이 부대에 필요없는 부지는 도로부지로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게 뭔게 우리군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소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는 석면 오염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6월 7일날 대구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 정책 총괄과에서 석면조사 두군데 했는 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나온 것이 있는데 기준치보다 전부 낮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관계는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은 조사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는 올해 6월 1일날 영남일보에 보도가 되었는 자료입니다. 우리 종사자가 증인도 했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흘러 보내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요즘 우리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료가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왔고 몇차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대처방법을 찾지도 안했습니다. 노력도 전혀 안했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군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뭔가 추진했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이전문제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이전에 대한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 못하니까......
영백
장영백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부대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아니면은 부대를 통해서 그렇게 투쟁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주한미군 이거는 5월 26일자 언론에 보도되었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검토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전부 재정부담을 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이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군에서 꼭 이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또 이해를 시켜가면서까지 뭔가 반대 급부적으로 지역에 혜택을 되돌려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작정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해야된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신다면은 전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누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군부대 이전은 그렇게 쉬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뭔가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부대이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손실도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또 아니면은 일부 공간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되돌려 받자 하는 것이죠. 또 삼청동에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왜관이 발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부대 이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타지역에 뭔가 해제가 될 수 있어서 뭔가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꼭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전을 해야된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무 이루어질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은 제시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게 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벌써 문제제기 되었는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전에 노력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 남구청에서 하니까 협의회 가입해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끌려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칠곡군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된지는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뭘했느냐는 이거에요. 하나도 노력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복됩니다만은 많은 단체들을 활용할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행사고 모든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빠져야된다 해서 안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뭔가 언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전부지의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법 이전에 한미주둔 소파 규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 같으면 한미주둔 지원 협정 소파에 의한 미군부대 이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 이전계획을 수립 또 국방부로 건의를 하고 외교통상부에서 미군측과 협의 이전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전부지의 마련과 이전비용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하는 소파 규정에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다면은 외국어대학부지 종합청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부지 추진은 '97년도 12월 국방부에 매각을 승인했고 2군사령부와 경북외국어대학 재단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단측이 IMF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부지매입을 포기한 상태에서 본위원이 제8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2000년도 도농복합형 자족형 칠곡시 승격을 대비해 가지고 고시된 교육부지를 폐지하고 군청이나 의회나 경찰서나 교육청, 왜관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종합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국유지 매수 관계를 제의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외국어대학 재단에서 건립을 위한 재 추진단계에 있고 종합청사부지 확보는 학교법인에서 국유지를 매수한 다음에 건립 잔여부지를 우리군에서 재매수키로 협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학교법인측에서 이 매수관계에 있어가지고 일이 잘못 진행 되어서 또다시 포기를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결국은 같이 포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국유지를 매수할 어떤 다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외국어대학부지 관계는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4월 17일자로 대학교 개교 예정일을 교육부에다 연기를 했습니다. 또 금년 4월 25일날 국방부에다가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일날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학교법인이 50사단을 경유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2군사령부에서 두개 평가 법인체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9월중에는 감정결과가 나올 것이고 금년 10월에는 매매계약을 2군사령부하고 학교법인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2001년 3월중에는 학교건립부지 조성 건축공사가 착공됩니다. 2002년 2월말 경에는 학교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학생 모집도 완료되고 3월 1일자는 외국어대학교 개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머지 2만5,000평에 대해서는 통합 청사부지로서 2만평을 하고 그다음 5,000평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개발용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시기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2만5,000평을 사들입니다. 이 매매조건은 국유지 매수원가 군이 매수할 수 있게끔 해서 군단위 기관단체 통합공용청사로 쓰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는 공용 택지개발로 주택용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간담회시에 수립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지난 6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만은 조금전에 미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재정손실 또 2000년도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부족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 활용 차원에서 왜관읍에 교통정체 현상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 삼원화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겪고 있는 이런 불편한 행정을 모든 각 기관들을 한곳에 집결 시키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 편의제공도 그만큼 원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청사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또 관계 실과소에 절대적인 충분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그런 계획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승격에 대비한 또 지금 석적에 보면 인구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아파트 분양이 다 된다면은 상당한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종합청사를 만들어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보다 능동적인 정말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 세부적인 계획은 경찰서부지 건물 관계하고 해서 의원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님도 부임 이후에 종합청사 이전 후보지 검토중에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연도별 기채현황, 구상문학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타가 다 알다시피 칠곡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 좀더 잘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의회와 집행부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다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당이니까 기분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소 과한 질문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현재 발행액이 자료에 의하면 2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1년 총 예산액 1,500억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한 15% 되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위험수위라고 보는 기채액은 어느정도 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재정규모에 따라서 20% 이내로 봅니다. 5% 남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5% 같으면 70, 80억 되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 볼 때 지금 구상문학관이 옮긴다고 봤을 때 한 5억정도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채를 낼는지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실내체육관 이런거는 생각도 못할거 같고 운동장만 완공한다고 해도 총 100억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향후 80억이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다른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총 예산이 337억인데 작년에 기채액이 30억입니다. 2001년도 완공으로 봤을 때 이것도 다소 부담이 올 것 같고 또 종합복지회관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했을 때 하여튼 칠곡군으로서는 지출이 아마 연간 20억 안되겠나 싶습니다. 돈이 다 어디서 나올는지 걱정인데 앞으로 80억정도의 기채액은 잠깐입니다. 80억정도 되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된다면 1년에 이자만해도 평균 6% 잡아도 얼마됩니까? 한 20억씩 나갑니다. 과연 현재 우리 살림살이로 볼 때 매년 20억씩 나가는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시승격 여기에 다른 여타 사업들이 많이 펼져질겁니다. 그거 괜찮다 하는데 우린 걱정인데 대구같은 빚많은 지치단체로 지목받고 최후에 가서 지방자치 이것을 몰수당할 부도위기에 가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 기채는 210억4,800만원으로서 1,000억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15%로서 매년 이자상환이 한 20억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채를 더 낸다면은 재정규모가 어느정도 향상될지는 몰라도 좀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만은 구상문학관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문학관 토지를 매각해서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앞으로 완공까지 한다면은 한 80억정도는 특별교부세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도 완공할라 하면은 예산이 다소 소요됩니다만은 이 예산액은 아마 기채를 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다음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이거 나가는거는 일반회계에서 5억부담 해야될걸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 내는거에 대해서는 약목하수종말처리장외에는 안내는걸로 재원 대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기채는 대개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마무리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기채 아니고는 도저히 일반회계 전용할 재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예산소요되는 것을 예상못한다는 것은......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11월달이 되어야 예산에 대해서 감을 잡고 또 이 기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승인 없이는 안되니까 그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 기채내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예산편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기채건에 대해가지고 구상문학관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을 225평 매입을 했지요? 실장님께서 기채를 어떻게 덜내고 대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학관 땅을 매각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7억3,000만원 주고 땅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각해서 구상문학관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현재 IMF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그 금액이 7억 얼마라 그랬죠?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당시 매입할 때는 7억6,000만원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면 괜찮겠지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는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거 이상으로 팔아야되지 손실되면 팔겠습니까? 손실되면 매각을 안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 왜 묻느냐 하면은 그 부분도 대체방법중에 막연한 대답이라 이런 말입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 한거는 재원이 없으니까 매각해서 충당하는 방법과 또 교부세도 있겠습니다만은 매각한다면은 7억6,000만원 손실을 안보고 매각해야 되지요?
영환
김영환위원
절대 손실을 봐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채 총액이 210억4,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차입금 이자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지방채 발행 명세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발행명세서가 아니고 연도별로 상환했는 차입금 이자 실질적으로 지급했는 이자 그걸 묻는 겁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연도별 상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서류검증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수성 위원님 구상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구상문학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상문학관을 왜관리 785-84번지에서 202번지로 옮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18억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변경하므로해서 15억으로 그러니까 3억4,0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거나 붇거나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의회에 승인이라할까 인준이라할까 보고라할까 이런 절차는 어떻게 생략되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구상문학관 건립에 따른 것은 사실상 당초에 구상선생 거주지 또 저희들 변경 논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에 대한 구심점을 찾을라고 추진위원들 하고 만나는 과정에 의원님 보고는 한번 정도 간략하게 했는 걸로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사실상 구상문학관 건립문제는 당초 이야기 나왔을때에 구상선생의 부지를 군에다 기부채납 해주시면은 구농촌지도소 자리에다가 상당한 건물을 지어서 도서를 소장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상선생의 경제가 여의치 않아서 이 토지를 매입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은 구상의 소장품 도서를 인수를 못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 놓고 저희들 추진위원 버스 1대로서 타시도에 구상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견학을 당초에는 강원도 박경리씨 토지로 거기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다가 눈이 많이 와서 충무로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담담공무원 하는 소리가 구상문학관은 면적이 얼마 되느냐 이러니까 240∼250평 된다 하니까 문학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대화과정에서 위원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도소로 옮기자 그렇게되면은 국비 10억, 군비 5억, 15억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것을 구상선생님의 제자인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수의되어 가지고 15억정도 되면은 건물은 괜찮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어떻게 그렇게 경시를 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때 예산관계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일단은 구상문학관 옮긴다 하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구두로 했습니다만은 서면상으로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구상문학관 옮기는데 중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흡했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당초에 785-84번지에 할라 할 때 강변도로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도 거기에다 하는게 안 맞겠나 싶었는데 견학 갔다오고 부터는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선생한테 이야기도 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 양분이 되어가지고 공통점을 찾기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결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토지매입하기 전에 모든 자료가 수합이 되어가지고 최종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거지 행정이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저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행정이 모든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려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매입과정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도서를 인수 못받는 그런 단계라서 매입했는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거 아닙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토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리는 저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할 때는 거기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해놔놓고 나중에는 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저쪽으로 마음대로 옮기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제 우리 3대의회가 2년 지났습니다. 2년동안 본위원이 지켜볼 때 말은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였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 일방통행 했습니다. 의회 있으나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2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전반기와 같이 그렇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의회간담회때 모든 자료를 걸러서 집행도 하고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정말 양바퀴 같이 굴러가겠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는 의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바퀴가 한바퀴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실장님 의원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원 위치 구상선생이 살다가신 그 자리에 문학관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만약 부동산 매각문제 같으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 부결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부결되면은 교부세 쪽으로라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주
장영주위원
이제 이수성 위원이 갈지자라 했는데 어떻게 행정이 안되면은 이렇게 하고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으면은 의회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은 의원들 부결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사전에 의회하고 좀 가까이 협의하고 추진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는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 드린 바는 예산문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고
영주
장영주위원
예산문제는 간담회 한번, 두번 안되면 열번이라도 해야되거든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할수만 있다면 한다 이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구상문학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깊이 살펴주시면은 이쪽이 좀 안 낫겠나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영주
장영주위원
의견을 개진했으면 의사를 타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저가 이야기한거는 구상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동원시켜 가지고 현장을 답사시키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렇다면 구상선생 임의로 해야 되지요. 우리 칠곡군하고는 관계없이......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을 의원님께 간담회때 보고 못드린 점을 용서를 안 구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지난 간담회시에 방금 우리 동료 장영주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구상문학관을 구농촌지도소 부지로 이전계획이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의회 반대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서로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문학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아까 답변중에 충무에 우리 구상문학관 추진위원들이 견학을 가셨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들이 견학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추진위원이었는데 공직자 몇분하고 추진위원중에서 한두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분이 가시다가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해가지고 충무를 갔는걸로 사후에 들었습니다. 충무에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느 문학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지역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타 어떤 지역에 가보셔도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그곳에서 문학관 건립을 했고 또 그곳에 협소한 장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220여평 같으면 그렇게 협소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구 지도소 부지로 이전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상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내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추진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할 이유가 없었죠. 집행부 단독으로 그렇게 이 문학관 건립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지선정도 마찬가지로 그걸 매각해가지고 어떤 지역이든지 장소에든지 문학관을 건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시간낭비 재정적인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모여가지고 바쁜 위원들 모여서 아무런 추진위원들의 의견개진은 거의 안 들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상선생님 매입했는 부지 매각 부결한다면은 교부세를 받겠다 매각 안하더라도 교부세 받도록 노력 먼저 하셔야 되지요.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 안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라 하는거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교부세를 당초 20억을 요구했는바 있습니다. 20억중에 작년에 10억이 왔고 그 10억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부세가 안될 경우에는 구상문학관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난 간담회시도 실장님께서 답변이 이거는 의회에 의견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견조율할 아무런 기구도 안되고 할 이유도 없죠. 집행부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것인데 그러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지 또 이전은 집행부 의도대로 그렇게 이전을 할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티격태격 하고 그렇게 조화롭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실장님 뭔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할수 없습니까? 이런거 한가지 예만 들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간담회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간담회시에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구농촌지도소 부지에 건립을 하겠다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반대하더라도 의회반대하더라도 그건 할수 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한적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지도소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지 반대하더라도 하는 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간담회 참석했던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 본위원만 들은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야기한적은 없을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앞으로도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구농촌지도소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공감대를 찾아야되지 반대하더라도 옮기는 것은 아니죠. 어쨌던 의회하고 조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공감대는 모두가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 계십니까? 부지가 200여평 되는거 같으면 그렇게 협소한 부지는 아닙니다. 어떤 문학관을 어느 특정인의 문학관을 보존하는걸 보면은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생존하면서 살아왔는곳 그 장소가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데 옮겨서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데 옮겨서 한다면 집좋게 번듯하게 지을수 있지요. 어느지역 다 가보십시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오두막집도 새로 고아가지고 그렇게 보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몰려들고 있거든요. 그걸 구경하려 가는 것이지 새로 집 잘 지어났는데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문학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작품구경도 하고 오겠지만은 의미와 뜻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뜻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것도 생각하셔야지 문학가치가 어디있는지 그런 말입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개념도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농촌지도소로 옮기는 것은 거기에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소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이 소공원내에는 많은 주민들이 올 것이고 거기에 온다면은 반드시 볼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도 검토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른 볼거리는 찾으면 됩니다. 장소가 있다면은 다른 볼거리는 만들면 되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회하고 공감대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구상문학관 추진사유에 보면은 건립부지 협소로 주차장 자연경관등 입지여건이 부족해서 딴데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옮겨야 되겠다 주차장이 꼭 문학관 바로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유가 주차장 때문에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꼭 문학관 바로옆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되겠다 주차장하고 문학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여기 사유중에는 주차장 뿐아니라 자연경관이 조금 입지여건이 안좋았다 하는 거는 뒤에 67호선 도로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소음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보다는 건물이 낮고 전체 지대가 낮습니다. 좀더 성역화 할라 하면은 성역화할 부지도 없고 이래서 자연경관 입지여건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사유로 해났지 굳이 주차장뿐만 아닙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에 이전하는 것이 안 맞겠나 당초의 이야기도 구상선생이 땅을 희사하면은 농촌지도소에 짓겠다라고 이야기 되었는데 그 구상선생이 살기 어려워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하는 거기에 우리가 사게 되었고 또 그걸 사지 않으면은 도서가 우리한테 안오고 전라도 어디로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매입했던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미래를 봐서는 여기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구농촌지도소가 소공원이니까 여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오면은 볼거리를 장만하자 또 거기 경관도 낙동강이 보이고 낙동강 시비도 세울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옮기는게 안 좋겠나 그런 집행부의 지론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다면은 이수성 위원님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실적하고 행정소송현황 이 두개가 물려가지고 질문할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자료를 봤는데 토요일날 자료 재요구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소송현황 '99년도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2000년도 것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자료를 '99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영백 위원님 낙동강세계평화제전 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3일간 36만명이 참관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세계평화제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는 몇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회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수팀, 전문가 이래해서......
영백
장영백위원
추진위원회 100여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 역할이 뭐였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분담별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들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문화원 이사님들도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설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문가 교수팀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100여명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건 형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두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위원들과 어떤 대책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전체 회의도 강당에서 두 번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는 두번 했지만은 이 모든 추진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안했습니까? 물론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교수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으셨겠죠? 이거 용역 의뢰했는거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투자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원래 낙동강평화제전추진팀이 6월말인데 8월말까지 연장해 났습니다. 이 사업결과 보고서라든가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래 났는데 예산관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결과에 따라서 좀 미흡한거 이런것도 나중에 결과보고서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지금 모르고 나왔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늦게 추경때 5억을 승인해줬지요. 그런데 5억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과보고서 가지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서가 행사별로 전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따듬어야 되고 참전용사 8개국 24명에 대한 환송식때 말했는거 전부 번역해서 이것도 성과보고서 내고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걸 취합할라 하면은 두달 걸리니까 두달 전에라도 되면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행사해놓고 지금 뭐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결론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참관인원이 36만명정도 나왔다 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36만명이 나왔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했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에서 36만명이고 저희들은 40만명 안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사실상 단위별 행사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부대행사만 해도 10개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에 참석했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40만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36만명이 넘는다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신문보고 그래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칠곡군에 언론인들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과연 3일간 평화제전에 참관했는 우리 주민들 인원이 얼마나 참관했겠느냐 하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10만여명, 그리고 경찰 정보과에도 오늘 아침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하니까 역시 10만여명 참관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 경찰 정보나 우리 언론인들께서는 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하는 엉터리 집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처음에 행사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행사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만은 각국에서 24명이 참전용사들이 참관했습니다. 24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인 행사로 그렇게 판단할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러한 36만명이 참관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바로 이게 어떤 전시홍보용 행사였다 이겁니다. 돈을 5억이상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 포장마차는 우리 군에서 임대를 했죠? 거기에서 수입이 되었는 모든 부분들은 거의 우리 군민들입니다. 외지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모두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도움이 되었다면은 부대행사로 치뤘는 궁도대회에서 외지인들이 천이백여명이 참관해서 그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우리지역 경제에 그나마 다소 도움을 주고 갔을뿐이지 평화제전으로 인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5억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그 행사를 했다 물론 볼거리도 있었고 구경거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걸 시선을 즐겁게 했다면은 과연 군민들이 즐거워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세계제전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뭔가 도움되었는게 없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결과보고서에 따라가지고 그때 장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36만명은 보도자료에 의해 했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 결과입니다. 언론인들 또 경찰서 정보과 확인했는 결과가 10만여명 밖에 참관이 안되었다 하는데 36만명 하는 엉터리 답변 자료를 내놓을수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우리 6월 26일날 말입니다. 영남일보, 도민일보에 36만명으로 나왔는 자료가 있고 스크랩 해났는데 그거 보고 했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36만명이 된다고 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연인원 36만명 안되겠나 저희들도 가상하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날 행사를 하는 저녁에 낙동강고수부지에는 1일 몇만명이 참관을 했다고 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추정하기는 36만명으로 봤을 때 첫날 7만6,000명, 둘째날 11만2,000 이렇게......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7만5,000, 11만 같으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줄 압니까? 우리 왜관인구가 3만2,000여 밖에 안됩니다. 다 온다면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 구미하고 성주, 군위까지 칠곡 많이 왔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나 10만명 하는 인원이 참관했다면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한 3만여명 많으면 둘째날이 참관이 제일 많이 했는걸로 본위원이 봤습니다. 많아도 5만여명 더 이상 넘지 않습니다. 인원이 3만명, 5만명 같으면 얼만지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자료도 이것도 역시 처음 목적과 마찬가지로 전시 홍보효과를 노린 어떤 행사밖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36만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인원이라면 얼마나 복잡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 답변도 역시 홍보 전시효과를 노린 답변자료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정확한 인구 대충이라도 그렇게 집계를 내야되지 우리 지역에 있는 말씀드린대로 경찰이나 언론인들은 다 10만여명 밖에 3일간 다해서 연 인원 10만여명 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36만이라고 그것도 3배, 4배나 이렇게 인구를 불려서......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작년 저작년도 아카시아 벌꿀축제때 연 인원 30만명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30만명이 되고 이거는 36만명이 안됩니까? 그때도 언론이 보도하고 그렇게 평가받아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동강세계평화제전 어떻게 해가지고 30만명도 안된단 말입니까?
영백
장영백위원
결과보고서 지금까지 왜 못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대행사하고 전부 자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행사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행사자료가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도 실장님 아침에 언론인들한테 확인했다고 안 합니까? 경찰서 정보과에 확인했다고 안 합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제 임의대로 제가 10만명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단 말입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신문 스크랩 해났는거 안 있습니까?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잘못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10만명이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두고 안 합니까? 제가 임의대로 10만명이라고 추정했는 것이 아니고 정보과에서 나왔는 자료가 10만명이고 우리 언론인들 자료가 10만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과장해서 우리군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냈는 자료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아카시아축제가 무슨 30만명 된단 말입니까? 아까 분명히 실장님 선서하셨지요. 아카시아축제도 10만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36만명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질문했는 것도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료가 아니고 자문을 얻어서 했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안 두었습니까? 그런데 아카시아축제는 어떻고 그렇게 이야해서 되겠어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영백
장영백위원
아카시아축제때 분명히 실장님이 조금전에 30만명이상 참관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카시아축제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나왔는 자료가 있겠지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위원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홍보과정에 별도로 내놨습니다. 언론홍보내용 내났는 중에 여기에 영남일보, 도민일보 26일자에 36만명 나와있기 때문에 36만명으로 자료를 낸것이지 저희들도 36만명 맞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언론인이 집행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인들이 집계하는 것은 10여만명 밖에 안본단 말입니다. 경찰에서도 1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제가 그걸 전제로 질문을 했고 평화제전 질의하는데 아카시아축제 30만명 왔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본위원이 30만명 왔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10만명 왔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30만명인데 지금은 10만명밖에 안된다라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창기
박창기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낙동강평화제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집계를 내어가지고 나중에 서류검증시에 장영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서류검증시까지 안 어렵겠습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인원집계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료만이라도......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인원집계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아카시아축제 자료를 요구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그러면 아카시아축제에 대한 자료를 장영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할 때 우리 행사에 참가하는 고객들한테 판매하기 위해 선물준비 했는 것이 얼마였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메달하고 방선용 모형배가 있는데 준비했는거 보다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실장님 조금전에 김영환 위원님의 자료요구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임의보조 지원은 정액보조 지원단체는 지원하는게 없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금방 눈에 띄는게 재향군인회는 작년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 많이 지원되었을때는 1,2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올해는 지원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임의보조 단체에서는 장애자나 어떤 노인들 이런데 지원은 가능한거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우한 어려운 그러한 단체는 지원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어떤 특정단체에 뭔가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거 보다는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러한 단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에 임의보조가 지원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도 해 보시고 지원후에 사후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점검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활동을 잘 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지원한 것 보다 조금 미흡한 점은 다소 발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 지원액수도 사후에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지원해주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는 지원이 더 되어줘야 되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만 그치는 그러한 단체는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어떤 다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재향군인회는 2,000만원 도에서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우리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그 단체회원중에서도 1인 2역, 3역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 지원현황에 보면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있고 여기 또 보면은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칠곡군협의는 무엇이며 또 지금 이 협의회 자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또 내용이 평통자문회의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도 그런거 하고 똑같은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 사단체를 만들어서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집행부나 군민이 보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이 오겠금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는 평통이고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 하는 것은 민간 사조직인데 이것이 전에 통일새마을금고 회원들 하고 여기에 뜻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100여명 정도 될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옛날 통일새마을금고 거기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회단체 인정을 받을라 하면은 정회원이 있어야 되고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게 또 있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정관도 있고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평통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100원이고 200원이고 간에 자꾸 민간단체만 만들어가지고 지원만 한다는 것이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창구에서도 얼마든지 반공교육 시킬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데 굳이 자꾸 단체 이래 만들어가지고 실지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 한사람이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 해가지고 맡아 있는거 아닙니까? 회원 100명이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집행한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보조가 되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이거는 뜻이 평통이나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는 내용이 같으면 굳이 사조직 같은거를 자꾸 만들어가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는 겁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실장님, 이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김영환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익 위원님 관내 TV 난시청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을 보니까 약1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홍보를 언론매체라든지 TV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칠곡군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세대가 난시청지역이어서 제대로 TV도 못보고 또 군정홍보를 제대로 못본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가급적 빨리난시청지역의 사람들도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서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빨리 좀 세워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안한 바는 아니고 다소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회의중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보면 자료준비 소홀로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본위원장이 느꼈습니다. 오후회의는 실과소장들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속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실장님께서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장영백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세계평화제전에 지역상품 판매수입금에 대한 자료도 김영환 위원님께 주시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 행정소송 승패소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덕 총무담당, 다음 이강열 행정담당, 다음 윤준현 민방위담당, 이미경 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시대에 걸맞게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으십니다. 지금 맨앞에 보면 인사관리에서 현정원이 578명인데 현원이 573명 과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2000년 목표가 18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18명 이게 여기 포함되었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포함되었는데 금년말까지 하면은 7명을 추가 더 감축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금년말이 지나면 내년도에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내년도에도 18명이 있습니다. 2001년 18명, 또 2002년 18명 36명 하고 43명이 감축되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선진의식교육 이런거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PC 보급을 전부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공무원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까? PC만 준비해놓고 몰라서 못하게 되면......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공무원교육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다음에 군민자치대학 운영에서 9회에 걸쳐서 2,700명이 자치대학에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주민들의 참여 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공직자들이 주민들 참여저조로 인해서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동원이 되어서 아마 자치대학에 참여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물론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자치대학을 청강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참여하는 참석기를 내기 때문에 그걸로 파악했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공직자들 참여하고 같이 포함되었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공직자도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떤 면부에 실상을 보면은 바쁜 시기에 자치대학이 개강이 되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동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치대학 운영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또 우리 공직자들이 참석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바쁜 공직자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자치대학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사실 일부 읍면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치대학을 실시하므로 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만은 얻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4.13 총선거 실시에서 공명선거 홍보물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역여론이 많은 관건 선거가 개입이 되었다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명선거를 하자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또 지역여론은 상반된 여론이 공직자들이 선거에 많이 관여를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이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명예읍면장 건의사항 및 실적과 명예이장 월별 민원왕 및 건의조치 실적 그리고 국제교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자료를 볼 때 명예읍면장 건의사항 및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읍면장 제도를 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실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은 전체적으로 그 면의 명예이장을 통솔하고 관리를 합니다. 읍면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정 지역의 건의사항은 명예이장의 건의사항으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읍면장은 건의했는데 대한 실적은 없다고 그래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뒷장에 명예이장들 실적을 볼때는 10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읍면장은 자료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이것은 명예읍면장은 형식적인 것 밖에 더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데 전부 그걸 명예읍면장이 했는거를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에 대한 실적은 명예이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속담에 이런말이 안 있습니까? 높이 올라간 독수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본다 안 합니까? 아무래도 명예읍면장이 뭔가는 그 읍면에 큰 틀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어떤 방향조절을 할 수 있는 큰 틀을 연구해낼 수 있거든요. 명예읍면장들이 태만하게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말할라고 합니다. 명예읍면장도 뭔가는 능동적이고 또 창의력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1년에 다만 1건이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큰 틀로서 보는 그런 지역의 해결점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예이장 월별 민원왕 및 건의조치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명예이장 월별 민원왕 및 건의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왕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선발기준은 각 실과에서 명예면장의 추천을 받고 또 실과장 추천 명예면장이 실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을 받고해서 또 읍면에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선발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07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선발인원이 2명입니다.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달에 한사람이라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사기를 앙양해주는 그런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고 선발된 사람은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 제도는 없는데 민원왕이 선발되면 포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은 안 받는 사람보다는 가점을 받게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포상 그거 뺏지 이런거 해났는데 그거보다는 공무원 같으면 승진이 최고입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뺏지 이거는 부속품이고 표창장이 제일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표창장 받게되면 고가점이 들어갑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될수 있는대로 좀 많이 선발해가지고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수집된 민원은 반드시 그 지역의 면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모르고 군에서는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면장이 알아야 우리 군의원들도 면장한테 들어서 또 압니다.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데 군에서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산잡고 처리하면 누가 바보됩니까? 면장 바보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상해시 송강구와의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쪽에 '98년도에 한번 가고 '99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서로 자매결연의 필요성은 느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거 같으면 향후 추진계획 여기에 문화체육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장개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써났으면 좋겠는데 결국 교류하자고 한 것은 그런걸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자료가 나와가지고......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결연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 지난해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97년 10월 4일에 우리가 상해시 송강구와 자매결연을 주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투자무역대표부하고 그래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98년 10월 16일날 한 1년 있다가 10월 20일까지 해서 우리 군에서 송강구를 군수님외 1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 의항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송강구에서 우리군을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인민 대표부 주임외 구장은 못오고 6명이 와서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사전 방문은 서로 이루어졌는데 또 기업체 상담도 일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지난 낙동강세계평화제전때 송강구장을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그래 답변이 와가지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래 왔습니다. 2000년 5월달에 회신이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쪽으로 방문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교류예산은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내년 상반기중에 실무진을 한번 교환 방문할 그런 계획을 하겠고 내년 하반기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져야만 이게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000년도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지금 여러가지 사정이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저런 상태로 계시고 하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그건 하반기에 일이고 전반기에 속수무책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데는 어떤 목적달성이 있어야 안됩니까? 목적달성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빨리 추진해가지고 기업체들한테도 어떤 길을 튀워주고 또 문화체육 부분에도 서로 눈을 뜰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게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식 단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벌써 '97년 10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근 3년여 가까워졌는데도 아직 이렇게 서로 방문했는거 밖에는 큰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송강구에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조인식을 꺼려하는 것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군에서 미루는 것은 없습니다. 저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쪽에 구장이 그쪽에도 단체장인데 그분이 한번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은 조인식은 급히 되겠는데......
영백
장영백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자매결연 할적에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다른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전국에 이걸 알아 봤습니다. 전국 24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가 16개 있고 기초가 136개 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없는 단체는 96개단체입니다. 그중에 우리군도 96개속에 결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여러군데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는 실정입니다만은 상당히 이게 갑작스레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 송강구장이 우리 자치단체 방문을 미룬다 하는 것은 오기 싫어서 안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사정에 의해서 못오는 겁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실제 내부사항은 사실 알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빨리 왕래를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송강구와 중국에 넓은 대륙에 뭔가 우리지역에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어떤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꼭히 안올라 하는 송강구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이유, 또 국제간에 다른 타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사고는 아닌지 다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표현한다면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달려서 우리 사이좋게 잘지내냐 이거 무슨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냥 외형상 우리도 중국대륙에 어느구하고 자매결연 조인을 했다 이런 어떤 홍보차원에서 한다면은 바람직한건 아니죠. 예산을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냥 관광성 외유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 목적을 두고 갔다면은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여러가지 빨리 추진할 계획을 세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빨리 못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절차가 여러가지 참 어렵습니다. 첫째 도시를 상해 송강구로 했습니다만은 이걸 먼저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이 나야 이게 결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게 어렵다면은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소요예산은 해외견문을 넓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어떻습니까? 꼭히 어떤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에 어떤 도움이 주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송강구와의 자매결연 계획을 세울적에는 송강구에서 얻어올 것이 또 여러가지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자매결연만 해야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안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중에서 지금 동료의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본인도 그게 궁금증이 답변에 안 풀어져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은 사실 자치단체가 본위원이 봐서는 억지춘향으로 송강구와 자매결연을 맺을라하는 형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송강구와 우리 칠곡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 목적은 우리 군보다도 중국에 첫째 상해시 하면은 큰 도시고 중국에서도 이름있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송강구 하면은 제일 좋은 발전된 그런 구다 이래서 상해시의 모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당하다고 처음에 택해가지고 1차로 가고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도 오고 이래 해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시간은 오래 끌었는데 지금까지 결연을 맺지 못한데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업무능력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목적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해시에서 송강구가 가장 도시가 발전되었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자매결연을 한다 하는 것은 칠곡군 1개군이 아무런 어떤 거기에 교류라든지 어떤 여기에 수출이라든지 이쪽에 생산되는 여기 업체에 보면은 방직, 기계, 금속, 식품 1,800개 업체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러한 송강구와 우리 칠곡군과의 그런 사업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상해시에서 송강구가 가장 도시화 되어있다 해서 하겠다하는 것은 목적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결연이 되면은 여러가지 문화교류라든지 또 서로 업체간에 공업도시이고 우리도 여기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안 있습니까? 서로간에 업종간 교류도 있고 여러가지 좋다고 인정해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추진이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강구와의 자매결연 주선이 '97년 10월이니까 4년이 다 되어가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하고는 지금 추진되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아가면서까지 해야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늦은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음은 읍면사무소 자치센터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읍면이고 시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범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본다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혜폭이 상당히 기대도 큰데 축소될 우려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안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아니면 예비군등 통지서 발급이나 주민과 아주 가장 밀접한 최소한의 업무만 존속시키고 일반업무는 우리 군청에 전부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기능에 어떤 센터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지역문화행사나 취미교실, 생활체육 이런 교양강좌 이런 것을 개설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두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할 사항이겠지만은 지금 우리 칠곡군 실정으로 봐서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구청등에서 여러가지 나타난 문제점들도 과장님은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원업무의 주민밀착도가 저하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가 아주 저조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대민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그리고 군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범실시 했던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또 읍면사무소에 맡았던 여러가지 세무, 청소, 교통, 건축, 위생등 이러한 업무들이 군청에 이관이 되므로서 군청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해오던 현장행정 사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므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담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수혜가 많이 적어진다 그에 따른 민원발생도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여러가지 지적해주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사무소 자치센터 전환이라는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 2000년 6월까지 경북, 충남을 제외한 전 도시지역이 지금 자치센터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단계로 농촌지역 2001년 6월 시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경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범 운영으로 금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김천시하고 우리 도에 또 아포읍 경주시에 현동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3개읍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또 읍면사무소는 도시지역 동사무소와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또 넓은 지역으로 인해서 사무소와의 거리가 멀어서 또 주민들의 불편도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운영해보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말까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볼적에 이거는 읍면 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읍면사무소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물론 어떤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가지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복리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그런 인식이 주민들한테 생겨나야 되겠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게 지방자치가 껍데기만 포장된 그러한 주민정서 의식구조에는 전혀 안맞는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중앙행정 부서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의문 같은거는 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건의문을 내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적해서 올린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문까지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중앙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에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북삼에 최상준씨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지금 내역을 최상준씨한테 통보를 했지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비 또 장학금관계 최상준씨 민원이 들어왔는 것을 답변을 해줬지요? 그런데 행정정보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그게 뭔가 하면은 신청자에 대한 명단을 전부 공개하라는 내용인데 그건 안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최상준씨 요구는 읍면별로 명단을 누구누구 줬다 읍면별로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걸 안 따지겠습니다만은 최상준씨는 읍면별로 명단을 공개 안해준다해서 소송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당초에 장학금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것까지 다 명단 공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람만 전부 공개를 해서 통보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장학금은 다 조례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농어촌청소년장학금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농어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농어촌청소년장학금 그건 중앙에 재단 거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청소년은 아니고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건 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이거 지급근거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
영록
유영록위원
그거 말고 이름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 한번 물어봐 주시고 중앙에 장학재단이 있어서 주는게 있는데 금년에 안 내려와서 그렇지 있지 왜 없어요?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우리 군 모르게 주는지 몰라도 우리군에서 일단 거쳐 여러가지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장학재단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IMF로 없다 그래서 안 내려왔는거 같은데 담당계장 모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확인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이수성 동료위원께서 행정소송 승패소에 대해가지고 자료가 1999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년도 자료가 와가지고 나중에 서류검증으로 대체했는데 북삼에 최상준씨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각종 분야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소했는 사례가 있다면은 이 승소비를 이 사람한테 본위원이 알아봐도 아직 승소비 징수를 안했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두고 계속 소송만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실과소 전부다입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이거 소송의 전초전으로 일단 행정정보 공개신청이 들어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총무과에서 소송되었는 것에 대해서 승소했는 건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승소했는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소송관계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삼면 아파트지역 분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북삼면 관내 딴 아파트는 분동이 제대로 지금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진아파트관계 거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현진아파트는 의장님한테 평소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북삼 인평에 구미 오태하고 행정구역이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88세대가 입주해서 있는데 우리 칠곡군을 주소로 둔 세대가 283세대가 되어 있고 또 구미로 지금 주소를 둔 세대가 35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18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구미시에 편입하는 거는 절대 반대고 지난 '98년 11월에 이거는 구미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가지고와 들고 나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미시로 가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래서 이야기만 하면 그래 끌고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분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칠곡군 인평5리로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한바에는 벌써 현진아파트가 '99년도 5월달에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318세대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중에서 우리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 세대가 215세대이고 구미시가 102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로 소속되는 그 세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83세대가 우리 칠곡군으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구미시로 안가겠다 칠곡군으로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빨리 분동을 해달라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한지가 1년이 넘도록 우리가 분동도 안해주고 나역시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만은 이때까지 분동도 안했다하는 자체는 과장님께 사적으로도 몇번 부탁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공직자로서의 회피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래 인정을 하십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 현황에도 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북삼 율3리, 숭오 4리, 인평 5리, 인평 6리, 인평 7리, 인평 8리, 인평 9리, 인평 10리까지 해서 지금 분동을 할라고 앞으로 다음 오는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이 이때까지 임무를 다 완수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증가나 세수증대로 인한 분동은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예를 들어 왜관같은 경우에는 삼청 3리, 낙산 2리, 석전 1리 고지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통폐합에 대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런거는 행자부 자치령에 준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치 조례로도 통폐합이 가능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조례로서 통폐합이 주민의 합의만 되면은 가능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동이 몇세대 안되도 그대로 유지할라 하지 없앨라 하는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내에는 이장들 일보기 쉬우니까 또 이장도 어떻게 생각하면 경선에 의해서 치열하게 참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출과정도 그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 그런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은 사람도 없을뿐더러 서로 이장을 안할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근 동하고 통폐합하므로 인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안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촌지역에도 실지 몇 호 안되는데 그대로 이장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가지로 어느 동을 폐합하면 좋겠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음은 읍면별 친절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7, 8번을 한꺼번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단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군대용어로 치면 5단계 지시, 감독, 확인, 평가, 기획 이런 단계에 의해서 군대행정은 이렇게 하는걸로 아는데 일반 군정행정은 5단계를 거칩니까?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행정도 똑같습니다. 일반행정이 처음에는 군대행정 본을 받았습니다만은 요즘은 군대행정보다는 우리 일반행정이 더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계를 거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시하면 반드시 감독하고 그다음 확인해서 평가, 기획 이 5단계를 거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시권자입니까? 어디 속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우리 과에는 지시권자가 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읍면 친절봉사 내용에 보면은 공직자 4대 새마음갖기운동 제작 전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자료에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공직자 선진의식 함양교육 이렇게 상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높게 행정의 어떤 무게를 실어두고 있는 걸로 제가 감이 잡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즘 인기드라마에 허준이 공직자로서 행동하는 공직자상을 여기에서 비교해 봤을 때 공직자의 행동해야할 사항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허준이 공직자로서 했는 행동들이 현실에서 본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아주 인기드라마이고 요즘 비추어서 상당히 본받을만 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허준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또 곧게 해야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친절봉사라든지 이걸 늘 부르짖습니다. 혹시나 전화 불친절하게 받는거 이런걸 전부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일 시작하기 10분전에 10분씩 명상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위에서는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직자라하면 옛날에 비유하면 양반계열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공직자의 행동들이 엄청 중요한데 중요한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버리고 한 개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행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직자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주해에 보면 수신은 반드시 솔선수범으로서 옆에사람 가족들에게 감동을 줘서 제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솔선수범이라 하는 말을 수반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공직자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칠곡군민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도 좋고 친절도 좋고 모든 만가지 행정에 앞서서 모름지기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직자가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들이 자기 남편의 솔선수범을 본받아가지고 그 여파가 칠곡군민에게 감동으로 이어져서 공직자의 말을 정말로 지상명령처럼 본받는 이러한 풍토가 되어줘야지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관내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몇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료에 보면은 관내 거주자는 92%가 관내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비상연락체계도를 보면은 관내 거주하는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은 없고 관외지역에 있는 사람이 231명 이상이 실제는 관외거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공직자의 말씀을 우리 군민들이 따르고 움직일 수 있을는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처럼 부모봉양이다, 주택청약이다, 자녀교육은 절대로 공직자의 우선 사항이 아니고 또 주민등록만 옮겨 가지고 주민세를 내고 자동차세를 이 지역에 낸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주민들에게 감화를 주는 어떤 솔선수범적인 여기 말하는 선진의식 함양이라든지 4대공직자 새마음 갖기운동에 이건 허껍데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가슴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하든지 마음이 움직여서 지역민에게 정말로 공직자로서 하므로서 주민이 따라오고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내 뿐이 아니고 전가족이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관민이 한마음이 되고 이런 입장에서 관내거주나 친절봉사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비단 현재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관내 거주를 양심에 맞긴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인사 어떤 고가점수에라도 어떻게하든지 유익하게 혜택을 줘서 바람직한 유도를 해서 언젠가는 단기적이 안되면 장기적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 군 관민이 합동이 되어가지고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지금 여러가지 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공직자를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이곳 칠곡군지역으로 전부 옮기도록 모일때마다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또 추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미약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질책을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전적으로 이리 옮길수 없느냐는 그런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개개인의 신상문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걸 강하게 만약에 타지역에 있거들랑 우리 공직을 떠나거라 심지어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난번에 비해서 큰 실적을 못 올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하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여서 이 지역에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강도를 높인다, 적극적으로 한다 하는 그 말씀은 추상적이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급에 보직에 유익하게 프라스 알파의 요인을 주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더 상급자인 부군수나, 군수님 결심사항입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어디까지나 이거는 총무과장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죠. 군수가 있으니까 군수의 결심사항인데 밑에 총무과장이 여러가지 힘을 써서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인사에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안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하면 안되겠나 이러지만 법에 없는 그런 일을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들어올것이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고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인사에는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제도는 없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 단체장 결심으로는 가능합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단체장이 결심을 하면은 우리끼리 지침을 마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우리군은 다행스럽게도 경제도시 대구와 산업도시 구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북삼이나 석적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므로 해서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몇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지자들 관내 거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타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 면이나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므로 해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의 어떤 활로 모색을 위해서 엄청난 인구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주거의 자유가 있고 강제적으로 전입해오너라 라고는 못하시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죠. 어떤 유인책으로든지 우리 공직자뿐이 아니고 우리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로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뒷전에 넘겨 둘것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전입해오므로 해서 자동차이전 등록비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6개월간 무료로 지급해주고 상수도비나 기타 증명서발급 수수료도 6개월정도 무료로 지급해주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전입, 200번째 전입, 이런데 경품도 걸어놓고 주민들 그게 말하자면 유인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이나 다른 어떤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방법이 없다면은 그러한 유인책을 써서라도 우리 칠곡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15만이 되야만이 도농복합형 시가 건설이 되니까 그러한 시건설 목표를 둔다면은 이러한 타시군 자치단체의 예도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어떤 유인책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여러가지로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석적면에 인구 만명돌파 그것도 한가지 유인책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때 행사를 면에서 가진바도 있고 또 좀 뒤에 우리군에 얼마전까지만해도 9만3,000 되던 인구가 얼마전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번째 주민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기념패도 주고 이렇게 했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한가지 인구유인책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 따른 출산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다른데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되도록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정소식지라든지 알림터를 통해서 또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에 우리군에 전입해 오면은 앞서 본위원이 나열했던 여러가지 출산보조금이라든지 자동차등록비,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상하수도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간을 두고 무료로 발급해준다든지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유인책을 물론 만명 돌파, 10만명 돌파, 이거 10만명 같으면 참 대단하거든요. 그거는 행사를 치루었지만은 그러한 몇만명이 아니고 몇백명 단위로도 어떤 경품을 내건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호감을 가질수 있는 이러한 어떤 유인책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매체를 통해서라고 그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군에 전입을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직자들도 자연스럽게 전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더 세심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북삼면 아파트 분동 추진실적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구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시와 경계가 되어 있는데가 북삼과 가산, 석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물론 북삼에 아파트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 따라서 석적 중리지역에는 초대 90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자치단체간에 구미시와 칠곡군수간에 협의가 중리를 구미시로 편입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므로 해서 이게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들어서고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시군경계는 말하자면 구거를 통해서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단에는 브럭으로 되어있고 지금 문제가 구미시하고 경계지점에 건물 한채가 일부는 구미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칠곡군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아주 불편한 이 사항들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고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구미시와의 진지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협의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지금까지 전적으로 나서서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유영록 의장님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진아파트 위치 문제 그와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미3공단 지역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장 하나가 반쪽은 우리 칠곡군이고 반쪽은 구미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 공장들이 전부다 우리 칠곡군으로 올라하는 공장이 없고 전부 구미시로 가겠다 구미공단에 전부 편입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래서 우리군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면은 우리군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시와 부딪쳐 가지고 실무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역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특단의 협의를 했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그 지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사업하는 기업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구미시하고 칠곡군과의 실무자협의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구미시를 방문했었고 관리공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그게 협의가 안되었죠.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구미시에 협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인동이 우리 칠곡군 소유였었고 그렇다면은 구미시에 시팽창 확장으로 인해서 인동이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고 그때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명분을 앞세워서라도 우리 칠곡군에 다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한채 문제가 아니고 구미 3공단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에 엄청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우리군에 그러한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군의 실익을 챙길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나가서 주민들이나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불편해소를 해줘야되죠. 그냥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무작정 던져 놓을수 없는거는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경계는 정해져야 되고 특히나 공단같은데는 브럭이 딱딱 끊어져가 있기 때문에 또 폐수처리장은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관리는 구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미시에 인계를 해주고 우리 공장 하나라도 더 받는 방법 그런 명분을 내세울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구미시에서 안된다 한다고 너거 양보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양보할 일도 아니고 명분을 앞세워서 실익을 챙길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무작정 미뤄둘순 없는거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여러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구미시측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칠곡에 그만큼 가져가라고 하지만은 이게 주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가지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총무과장님 너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우리 석적경계는 내가 가장 많이 접합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경계를 지나와야 됩니다. 남쪽으로는 상당히 중리지역으로 뻗어 나왔고 북쪽으로는 폐수처리장 지나서 동락공원 2/3정도가 뻗쳐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미시 경계하고 우리 칠곡군 경계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하고 같이 가서 지적도를 가지고 대충 그쪽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한 개뿐 아니라 여러개가 물려 있습니다. 동락공원 부지는 우리 칠곡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오히려 구미시보다 폭이 더 동락공원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혼자 도저히 위치를 잘 모르겠다 이래 생각해서 두분 모시고 갔었는데 동락공원도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공원조성을 못했는가 그래서 구미서 해가지고 구미서 우리땅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락공원 많은 건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수성 위원하고 저하고 김철묵 건설과장이 도시과장할 때 그쪽에 집수장 양수장을 우리 수도시설을 할수 없느냐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땅을 구미한테 관리권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물론 시설투자를 구미서 해서 또 아니면 개발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땅을 우리가 관리못하고 구미쪽에 상당히 관리권을 뺏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던지 우리땅은 우리가 찾고 우리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 사실 폐수처리장 위에 구획정리 하면서 수도시설 양수장 같은거 우리가 얼마든지 설치할수 있는데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지금 현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우리 칠곡군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지금 그런것도 시설하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것은 우리가 찾을수 있고 우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채택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언을 합니다.
인희
장인희총무과장
예, 앞으로 여러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호 새마을담당, 배삼곤 개발담당, 류명진 체육청소년담당, 이영우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 편철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약목면민 복지회관 위치선정 경위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목면민 복지회관 위치가 어떤 사람은 잘 되었다 할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위치가 아주 잘못 선정된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내났습니다. 복지회관이라면 복지 말그대로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또는 건물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유장군 유적지 그까지 갈려면 장애인은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위치고 또 건강한 자라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행사 한다면 어떻게 걸어가서 참석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97년 10월 16일날 약목면민 복지회관 건립대상지 보고를 약목면에서 칠곡군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0일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이 약목면에서 군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거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서로 신뢰성에서 칠곡군 발전하는 그런 늘 말하는 쌍두마차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거 아닙니다. 정말 집행을 잘하라는 걸 믿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하나하나 장소 확정해가지고 예산승인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산 신씨 문중에서 부지기증 한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부지 기증 해준다고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은 아무 위치에나 그 짓는 결정이 과연 칠곡군 앞날을 내다보고 정말 주민을 위한 칠곡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관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새마을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1월달 정기 감사시에도 장영백 위원님과 장영주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책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역시도 제가 답변을 했을때는 위치선정이 조금 멀리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고 그때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변의 땅도 농경지도 검토를 했는데 농경지가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한 1만평 정도를 구입할라 그러니까 2∼3억 정도가 들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협의회를 거쳐서 약목면 수요회에서 장소 물색도 공개를 하고 약목면 이장들 회의때도 해서 여러 가지 어떤점을 감안해서 신씨 문중에서 부지를 3,500평을 기증하겠다고 이래되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치가 약목에서 1.3km정도 됩니다만은 조금 먼곳이기 때문에 그때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체육회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몇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슬링부 지원관계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치단체에서 우리 체육회에 집행액이 2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한다하는 것은 어떤 우리군을 대외적인 홍보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레슬링부 지원이 코치가 1명이고 선수가 6명이죠?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여기에 1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 것은 앞으로 선수가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이 선수들이 후임에 쫒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선수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선수 발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안그래고 지난해때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선수들이 지금현재에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이 사람들이 100∼120만원정도 그 선수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조금씩 다른데 이 사람들이 결국 선수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 관에서 직장이라도 알선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재 실정에 맏물였기 때문에 실제로 레슬링을 하고 나서 지원된 사람은 1명밖에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회관 정도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선수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게 될 때에는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채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확실하게 된다 안되다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절대적이 되어 주셔야되죠. 그래야만이 우리 뒤에 후임에 들어오는 선수들도 결국은 이 자치단체 예산을 줄일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예산도 줄이고 선수발굴도 쉬워지고......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선수들 훈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1년내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군청 실업팀 레슬링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다가 급여, 훈련비, 출전비, 의료비, 퇴직비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훈련만 하고 전국대회 나갈 때 출전을 하고 우리 도대회 나갈 때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을 합니다. 인근 성주같은 경우에는 싸이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레슬링팀 이 사람들이 어떨때는 씨름도 좀 지원했다가 유도도 지원했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합적으로 많이 도민체전에 덕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선수생활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직장에 취직좀 시켜달라 할 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게 조금 중요시 되지만은 현재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급여를 받고 합니다. 그래도 레슬링팀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현재 조폐공사나 이런데서도 스카웃 제의가 많이 오지만은 그래도 칠곡군을 위해서 안가는거 보면은 칠곡군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사후관리에 대해가지고 지침이 확실하게 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이 선수만이 아니고 체육회 체육인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으로 들어왔는게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한사람은 되어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한사람은 우리 체육청소년계 레슬링하고 나서 들어왔던 지금 백도현씨가 레슬링을 하다가 우리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우리군에 들어왔는 사람도 있고 탁구도 있고 체육 특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무한정 채용을 못하고 그때그때 그런 결원 요인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우리 체육회 부회장님하고 힘이 되어가지고 그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예산과 집행액은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가지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체육회 수입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수입부분은 안 밝히는지 그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체육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지원 사항만 할 따름이지 거기에 수입하는거 이런거는 관여를 안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수입되는 부분은 누가 관여합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연말에 결산을 다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면 아마 수입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체육회 지원만 하고 수입되는 사항은 모른단 말이죠?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이래 했는 사항이고......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무작정 지원을 해줍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이거는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계속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걸 감안해서 항상 필요한 사항 이거 외에는 체육회 예산을 더 세우지 안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수입부분에 따라가지고 예산지원도 줄일 수 안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겁니다. 시행부서에서 수입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레슬링이다 또 축구다, 배구다, 이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그대로 했다는 것이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수입하는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체육회를 할 때에 찬조금 들어오는거......
영환
김영환위원
각 기관단체 찬조금 들어오는거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군에 들어오는거는 아닌데 체육회에 들어올거 아닙니까? 체육회에 들어오는게 얼마인지 몰라도 시행부서에서 알고 예산이 그게 적게 들어오면 우리 지원금액이 더 많아질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게 들어갈수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 알아야 되죠?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얼마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못하고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행정감사자료 내 났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죠.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지금 우리는 체육회에 전액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찬조금 들어오는 것은 체육회 정관이나 이런 사항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연말 결산시에는 찬조금 내역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도 이 사업만 쓰는게 아니고 딴것도 극소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아마 쓰이는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은......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되면은 올해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김천에서 안 했습니까? 체전을 하는데 체전경비가 1억3,000만원 나왔으면 도체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찬조금이 이런게 많이 들어온 해도 있을 거고 적게 들어온 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게 들어오는 해는 체육회 예산이 없을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또 요구하면 또 정액보조가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런데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그게 들어올 것이다 안들어 올 것이다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데 무작정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무작정 지원은 아니죠. 체육회에서 판단을 해서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 체육회 예산은 3년정도 분석해보면 사실 IMF도 있고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주무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수입이라 하는 거는 도민체전시 또 군민체전시 김영환 위원님이 찬조금을 이야기 합니다. 도민체전시에 찬조금은 우리 각계각층에서 실제 1억3,000만원 예산은 단복하고 훈련비 빼고 숙박비 빼고 나면 부족합니다. 그 들어오는 찬조들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은 이거는 예산상에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자체가 피해나갈라 하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 안 나옵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찬조금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않았고......
영환
김영환위원
관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료를 내면은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체육회나 우리 자치단체나 예산지원 실태에 따라가지고 능동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부서에서 집행액은 나오고 찬조금 들어오는거 얼마다는 그걸 모르고 나왔다는거 그게 이야기가 안되죠?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지원이 가면은 체육회를 관장을 새마을과에서 안하면 모르지만은 한다면은 적으도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해도 찬조금이 들어올 것이고 도민체전을 해도 찬조금이 들어옵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하여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마을회관 건립에 2000년도 회관건립 1동, 그다음 보조금 기준에 대한 13310-642 '99년 7월 27일 마을회관은 도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단다는 것이 도 지침인가요?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영주
장영주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도 무분별한 군비나 국비, 도비 지원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예산심의때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지원한 현황을 보면은 1개소에 6,000만원 지원했는 개소가 13개 있습니다. 7,000만원이 3개 있습니다. 1억에서 2억4,000, 2억6,000까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300만원 지원한 개소가 하나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예산지원은 하였으나 도 및 군비 보조금 지급기준은 없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한 개소가 있는데 2억6,000만원 지원한 개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계획이나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1억2,000 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인정으로 1억2,000 그렇게 동년에 지원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 무분별하게 힘이 센곳은 2억4,000, 2억6,000도 지원하고 물론 타 어떤 특정인이 지원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300만원 지원하고 이런데는 물론 기준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 답변서를 내났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이 문제가지고 많이 토론이 되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사람이 많고 동네 호수가 많으면은 2억도 3,000도 모금하기 자부담하기 쉽습니다. 그대신에 30∼40호이내 되는 동네는 솔직히 자부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순으로 이런데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노인수가 많은 동네위주로 지원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물론 도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래 나왔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 장소도 아마 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분별한 지원은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어떤 특정인이 어떤 힘이 있는자가 어떤 입김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물론 추경예산 편성때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은 제가 감사자료에 내 났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지껏 지원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비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평가도 하지 않고 지원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새마을회관도 사실 이제부터는 비생산성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보조계획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도비보조를 줘도 새마을회관 만큼은 군비로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특히 딴 어떤 계층으로 해서 로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군비로 해야되는 실정이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새마을회관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게 있다고 보고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나마 보조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이거 답변자료에 보면은 그때그때 피해만 갈려고 하는건데 이거 꼭 이런 것을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999년도 2000년도 새마을건립 1동 이래났는데 이거 두회에 걸쳐 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99년도 가천 새마을쓰레기장 때문에 주민 문제가 있어서......
영주
장영주위원
주민여론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했다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은 '99년도면 '99년도이고 2000년도면 2000년도 이래 못을 박아야 되지 이건 '99년, 2000년도 6,000만원 지원해서 회관 1동 건립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영주
장영주위원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이런걸 볼때도 이거 불성실한 자료거든요. '99년도 사고이월 했으면 동료의원들이나 본위원이 알기 쉬운데 이런 자료를 아까도 여러번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를 봐도 '99년도 몇일날 어느 1회추경, 2회추경 그러면은 사고이월인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현장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체육회 어떤 지원내역도 준비안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세심하게 행정사무감사 군의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건데 이런 부분들 명시해가지고 그래도 성의껏 자료를 내야 안되겠느냐 물론 지금 마을회관은 도 어떤 지침으로 흉물이다 이래 방송도 되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했는 부분들 보면 무작정 해왔다 아무 면이나 올려가지고 그래 했는거 아닙니다. 만약 아무면이라도 5억달라 하면 5억 주겠습니까? 이거 검토해가 해야 되는데 이래 무분별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했는거는 이미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2000년도 본예산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노인정은 4,000만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1회추경에서 또 4,000만원 올려놓고도 이거 합리화 시키고 있다 이말입니다. 어느때는 한 과장이 한도입니다. 어느때는 더 추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냈는 겁니다. 지금 못했는 부분 회복될 수 없지만은 앞으로 군정 추진 일관성있게 그렇게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