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세무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8일 행정지원국 세무과 세무과장 김제건.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주조합에서 지원근거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이렇게 해놨는데,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서면으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관련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지금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쪽에 보면은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 도세가 1,140,445천원이고, 시세가 1,865,220천원 되는데, 상당히 징수현황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는 도세 같은 경우에는 121억7,700만원중에 미수납사업액이 이렇게 1,140,445천원 정도밖에 안되고요, 우리 시세같은 경우에는 180억원 정도 되는데, 1,865,220천원 비율이 보면은 도세는 수납실적이 좀 좋고, 시세는 수납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밑에, 위에 부분에는 지방세입니다마는 13쪽에 보면은 세외수입 부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미수납이 도세는 3,30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세는 과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조금 조례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1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지방세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보면은 도세가 우리가 목표가 121억7,700만원의 계획에, 수납액은 42억8,200만원, 미수납액이 11억4,000만원 되어있고, 시세는 저희들 18억6,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김위원님이 이걸 상세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도세는 징수율이 좋고, 시세는 징수율이 도세보다 는 떨어지는데 사유가 뭐냐 하는 이런 질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는 도세에 구분을 두고, 개념을 두고 도세를 더 열심히 받고, 시세를 좀 소홀히 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비중을 둔다하면은 시세에 비중을 더 줍니다. 시세에 비중을 더 주고 도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은 한 30% 정도의 징수교부금, 요새는 금년도부터는 재정보증금으로 제도가 바꿨습니다마는 받을 뿐이고, 시세는 바로 우리시 각종 사업을 하는 재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있는 담당들이나 저나 시세 비중을 오히려 더 많이 두고 합니다. 그러나 징수를 어떻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좀 시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시세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세무서에 국세를 납부하고 저희들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주민세 때문에 시세의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이 주민세는 사실 국세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우리에게 와서 자진신고를 해줘야되는데 납세의무자들이 그렇게 이행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과세 예고하고 부과를 하면은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주민세가 좀 징수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세보다는 주민세 때문에 약간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세에 대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분야에도 김동조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 세외는 5,300만원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수입증지 판매수수료 또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5,300만원밖에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징수는 7,600만원하고 4,200만원 수납을 하고 3,3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시세는 시세외수입은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회계과에 재산임대료라든지 또 사용료 기타 잡수입에서 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역시 도세외하고 시세외는 징수율을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세외도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세수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의 전재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으로 재정을 확정해가는 그런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면은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뒤쪽을 보게되면은 거의가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취득세가 부과일이 97년 12월 10일 경일산업에 부과됐습니다. 거기에 무재산 이러는데 경일산업이 부도가 났단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97년도에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요? 경일산업이 부도난게......

글쎄 이것은 저가 개별적으로 경일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황을, 부도난 시점을 97년 12월 이전에 났느냐 이후에 났느냐는 제가 한번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경일산업 부도가 났는지가 그 이후에 났습니다.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도에 이미 징수가 안된다면은 계속해서 부도나기전에 어떻게 돈을 받을수도 있었을텐데 이것을 벌써 1년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고지서만 계속 발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렇게 보면 무재산 해놓고 개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회사를 보면은 거의다가 그래요, 여기 보면은 경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그렇지요,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계속 세금에 대한 것은 전액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지서만 발부하고 과년도로 넘겨가지고, 어떤 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손하기까지의 고충, 저희들의 노력은 김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장수의 경일산업 같으면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장수면의 면장을 비롯해서 우리 세무담당직원도 수차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수차 방문을 했고, 또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97년 12월 10일 현재는 비록 회사가 존치를 해 있다가 그 이후에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전국단위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회사가 재기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내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우리 세무직원들이 출장을 여러번 가서 복명서를 받고 징수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읍면동장도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오면 다시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결손대상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수에 만전을 기해야만이 그래도 우리 재정에,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주민세 안있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산이 잘못 됐든지 적용이 잘못 됐는지 이렇게 해서 징수금액보다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다시 환급을 했을 경우에 주민세도 같이 따라서 환급이 됩니까?

저희들도 만약 그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국세에 환급이 됐다고 이렇게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이런걸 해오면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또 납세의무자의 의견만 듣지 않고 세무서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이사람이 재산이라든지 모든걸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하면은 같이 세무서에서 국세처분이 됐을 경우에, 무재산이고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은 결손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국세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를 했는데, 전산장애,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양도세를 냈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환급금이 나왔단 말이예요, 환급금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따른, 세무서와 시와 어떤 연계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는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세무서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만약 납세의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무서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환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인이 수혜자가 그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환급하는 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우리시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느냐 얘기지.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는 납세의무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세무서에서 국세를 환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환급해 줍니다.

연락이 옵니까, 그것이......

예, 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시에서는 바로 오는 수가...... 연계되어 있다 얘기죠?

예, 만약에 안올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얘기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라도 환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인데, 비과세가 3,600건에, 그중에 재산세가 3,113건 시세중에요, 3,113건이 되는데, 이건 주로 어떤겁니까?

이제 재산세 비과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게 3,000건이나......

이 건수라 하는 것은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재산물건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재산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1,014건이 되는데,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감면되는게 어떤경우가 감면이 되는지......

자동차세는 지금 장애인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제는 감면혜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본인들 명의로 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한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것이 감면을 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이 다 됩니까?

예, 그런분들의 감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4페이지에 세입금 결손처분에 자동차세가 132건이 되는데, 자동차의 결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동차세는 무재산도 아니고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 왜 무재산......

자동차세의 결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인데, 저희들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놓고,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어디로 갔는지 행불이 되는 수가 있어요, 본인도 물론 체납자도 찾지를 못하는 수가 있지만은 이전을 안해 줘가지고...... 차는 사실상 A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이전을 안받을려고 하고 또 안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차는 B라는 사람이 타다가 또 딴 사람한테 또 이전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행불일 경우가 있고, 물론 이럴 경우에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안됩니다. 차가 행불이면서 또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차만 없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또 이제 감면이 되고 또 자동차세는 이런 과정에 걸치다보니까 체납세가 5년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차가 행불되고 이전 안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효소멸 되는 자동차세가 결손처분이 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우리 시세에서 체납세 징수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세목입니다. 등록원부상 자동차가 살아있고 실제 차는 없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 징수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들 사실확인서 받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하려면 한정없는 것인데, 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찾아다니면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39페이지에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이 1,990만원쯤 되는데,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미납이 되는가요?

예, 부과를 해놓고 이것도 이제 사실상 임차인이 임차료를, 우리가 봤을때는 임대료죠 시에서는, 납부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안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런게.......

그러면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못붙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상 체납이 있을수가 없어요, 내가 재산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인데 당연히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방관서에서 이런걸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나 국세 과오납으로 환급된 세금이 연간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건수는, 우리가 과오납 현황도 감사자료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과오납으로 인해서 건수가 얼마쯤 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행정착오든지 법령에 문제라든지......

예, 저희들이 과오납은 부과가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착오도 있고, 대개가 이중수납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읍면동에서 발급받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납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수는 많을거고, 건수는 상당히 많지요? 건수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행정착오로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돈에 결부돼서 세무과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세무과에 세액 집행에 목적은 각종 세금을 물건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부과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불평등이 없이 편리하게 징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많은 예산들이 결손처리된 것을 볼 때 관계공무원의 소신없는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강력히 엄정한 집행속에 평등한 원칙하에서, 손해보는 시민이 없어야겠습니다. 즉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이런 행정의 처리결과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세액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영주시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이런 결손처리는 단순한 관계공무원의 오류나 판단으로 세무과에서 전결처리가 되는지요, 또 아니면은 심의를 거쳐서 하는지,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 제재를 받는다면 그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부과세 감액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 감액처분 사유를 봤을 때 이중신고, 무주택, 과표적용 착오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검토 의무에 소홀함으로 봐집니다. 감액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단순 실수로 인정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가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가 평소에도 좀 느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시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도내 타 시군과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걸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세정과에서도 방침이 지금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징수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라 하는 이런 도의 방침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방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결손처분만은 저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한달 동안에 도내 시군별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은 23개 시군이 9억5,1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3,000만원을 했고요, 제일 많은데는 포항이 2억9,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1억4,400만원 그리고 김천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3,200만원, 우리 인근에 있는 안동은 7,000만원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했고 군부에 가면은 영덕군 같은데도 5,600만원, 성주군은 1억2,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사실상 우리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결손처분을 더 과감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생각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재산상 우리시의, 전체 어떤 세입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액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35페이지 감액처분에 저희들 내용에 보시면은 사실 우리 과표를 적용하는데, 또 세율을 적용하는데 착오를 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득세 세율을 10/1,000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걸 좀 착오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어떤 이의신청을, 사실 납세의무자는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가지고 환급을, 감액처분을 하고 돈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중으로 신고된 것은 신고했는 분들의 청구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납부를 했다하면은 환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솔직하게 사람이다 보니까 몇건의 실수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있는 담당들이 다 세무직이고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믿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저가 스스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로 인한, 즉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 먼저 질의드린 결손처분 현황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은 심의를 어떤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미처 못했는데, 우리시에는 결손처분을 별도로 하는 심의회는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이 세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것이지 법을 이탈해 가지고는 결손처분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 받을 필요는 없고, 법의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다만 세무과에서 과장,담당이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일단은 직접 체납자들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장님들, 우리 읍면동의 직원들,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독촉을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확인서,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서 이런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규정 내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고 좀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영주는 약 3,0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고, 김천은 3,200만원 등 말씀하셨는데......

5월 한달동안 이제 시장결재가 났습니다.

결손처리가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은 법 집행을 강제성을 띠는걸, 여기에 보면은 4, 5년 걸린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방치해 둘 필요가 없고 바로 그때 그때 그 시점에서 엄정히 집행을 했을때는 결손처분 비율도 확실히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등급에 있어서 영주시가 그렇게 결손처분이 많은액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안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또 순위가 높아지면은......

참고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견해를 좀 달리 해주시기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타 시군의 현황도 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법집행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서 결손처분율을 낮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을 몇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김동조 위원님께서 관련법을 서면요구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보조금 중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주조합에 2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국산담배 및 고향담배 애용 홍보의 목적으로 200만원을 보고를 하였고, 아직 정산은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보조를 하였겠지만은 이것은 국산담배 및 고향담배 애용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자기 업종을 보호하고 또 자기 업종의 어떤 상품을 판촉하기 위한 어떤 홍보활동입니다. 물론 시세수입에도 관련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자기 업종 홍보와 보호가 우선되는데 이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부담해서 충분히 캠페인이나 아니면 판매활동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너무 무리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담배판매인조합의 기능이 담배판매인들의 하나의 모임의 구성체입이다. 이렇게해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서건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지급하기에 앞서 품의를 결재를 맞는 과정에서 저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우리 서건식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논의도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배판매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첫째는 담배를 많이 팔면은 자기네한테 이익이 그만큼 더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판매활동을 이익을 많이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활동을 해야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 이익 활동에 노력하는데 대해서 왜 우리 담배판매홍보로 보조금을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주는 목적은, 물론 평소에는 자기네들이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추석명절이라든지 명절 때 외부인들이 우리 관내를 귀향을 했을 때 좀 가두 캠페인을 기차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 홍보활동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협의회도 갖고 이렇게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활동을, 가두 캠페인을 좀 해주고, 또 아울러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서도 외부 실향인사들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배판매 수입이 우리시 세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1년에 200만원 정도를 한번정도 줘서 이 분들이 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물론 활동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2쪽과 관련해서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든간에 체납세 징수가 좀 부진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0년 5월 30일 현재 체납세는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쪽으로 본다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토탈 4,330,947,000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해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앞에서 수차례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쪽, 그 다음에 또 35쪽, 38쪽, 42쪽 관련해서 지방세의 결손과 감액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과세자료 검토에도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부과하여야 하나 결손처분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은 과세물건이 분명히 있어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보면은 무재산이나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이 결손처분액이 무려 196,384,000원이나 됩니다. 이런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고, 또 감액사유도 보면은 이중신고, 과표착오 등의 사유로 감액이 된바는 세무공무원들의 자료검토가 좀 소홀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액처분도 무려 7,496,000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밀하게, 또 세밀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장님의 향후 대책이나 앞으로의 어떤 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서위원님 질의하신 결손처분, 감액처분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하고 또 예금액도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결손처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결손에 앞서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처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과표적용이나 기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또 신고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관계법규를 착오없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신고, 납세자들이 이중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해서 관계서류를 받아가지고 감액처분해서 이미 납부가 됐다하면은 환급을 해드리고 아직 고지중에 있으면은 감액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은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국세와 지방세 즉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끝까지 버티면은 안내도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기업체의 어떤 대기업체의 할부금 징수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해서 하는 어떤 방법이나 예를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1쪽입니다. 세무조사 현황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월 31일 현재 234건 80개 법인에 대해서 2억5,188만원을 세수확보를 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수확보는 이렇게 2억 5,000여만원을 확보를 하였는데, 여기 징수여부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사실 2억5,100만원을 부과 고지를 해가지고 거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소기업은행에 저희들 관내에 22,419,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경유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체납되어 있고 거의다 완납이 됐습니다.

세무조사담당 부서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부서의 존재이유를, 이유만큼 열심히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 전년도에 보고되었던 공과금 자동납부제도와 그 다음에 텔레뱅킹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특수시책이나 일반시책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운용을 하고 있다면은 그 실적이나 효과가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 질의가 예상되고 해서 실적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자동납부제 시행은 98년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상 별로 증가는 안됐습니다. 지금 한 1,500세대, 1,580세대가 가입을 해가지고 납기세, 이 세목은 다섯 개 납기세에 대해서 월말에 자동적으로 납세의무자 통장에서 우리 공과금 수납으로 대체가 되는데, 한 1,580가구가 신청되어 있고, 은행 텔레뱅킹 납부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99년도 9월경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한 30여건 정도, 그리고 이 텔레뱅킹 납부제는 우리가 좀 파악하기도 곤란한 것이 자기네들이 직접 은행계좌하고 우리 입금계좌하고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은행자동납부제는 우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2-30건 정도 되는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적도 연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단지 납세의무자들이 하여튼 세금내는데 편리하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방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납세의무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신용카드 납부제도 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볼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2%가 들기 때문에 너무 수수료 비율이 높고, 아직 국세에서도 시행을 안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일부 지방세 납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보급할 이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공과금 은행자동납부제도는 98년도에 시행을 해서 2년이 다돼 갑니다마는 1,580가구가 신청중에 있고, 또 텔레뱅킹 제도는 약 30여건이 신청되었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은행자동납부제도를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은행자동납부제도는 특수시책으로 빼고 텔레뱅킹 제도만 보고를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텔레뱅킹 제도도 업무보고에 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거창하게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다가 추진해 보니까 큰 성과가 없거나 아니면 실적이 저조하니까 특수시책에서 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텔레뱅킹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물론 이용자가 있을수는 있지만은, 시기상조이지마는 은행자동납부제도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다 아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대중화되어 있는 건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상당히 금융에 이자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많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또 시도 관리하는데 좋게끔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신용카드 납부제도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봤자 결국은 용두사미의 계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은 시세부분에 도축세가 있습니다. 도축세가 미수납액이 24,573천원 미수납액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에 보면은 도축세가 체납액이 103,573천원이 업체부도로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축세의 영수방법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는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직접 시장·군수가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천징수의무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원천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축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담세자가 되고, 도축장 경영자를 저희들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방세법, 시세조례에 의거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징수납부하는 절차는 담세자인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가 매일 도축을 할 때 도축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한달 도축세를 징수한 것을 익월 5일까지, 다음달 5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세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징수를 해서 다음달 5일까지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면은 금년도만 해도 무려 5개월동안 24,573,000원이 체납되었고, 특히 작년도에는 7,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징수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달정도만 체납, 아니면 늦어도 2개월 정도만 체납을 하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징수를 어떤방법이든간에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또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매일 1일에서 31일까지 징수를 해서 다음달 5일까지 시에다 신고납부하는 제도는 특별징수방법이고, 보통징수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징수방법은 이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보통징수방법의 방법으로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말씀은 체납도축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 견해를 물으셨는데, 물론 저가 1억5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기까지는 시세담당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강구를 해볼려고 또 시도도, 준비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직접징수를 하면은 보통징수방법으로 하면은 납세의무자들이 우리시에 와서 신고를 하고 도축세를 내고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도축장에 나가서 1일 징수를 오후 2시, 3시까지 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원천징수자가 지정되어 있고, 우선 지금 현행대로 체납이 비록 되어있지만은 추진해보자,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한번...... 제가 과정을 일일이 보고는 시간관계상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가 3월 20일날 도축장 경영자를 안동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할 때까지는 저는 이미 검찰청에 나가서 답변할 준비도, 전부 저가 일자별로 언제 재산을 압류했고, 차를 압류했고, 언제 또 우리가 납부 독촉을 했고, 또 국장님이 언제 출장을 나갔고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했놨습니다마는 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래서 체납도축세를 그동안 납부하는 과정에 대표자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예를들면 7월이면 7월말까지 내겠다 확인서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어떤 고발도 좀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우리가 도축장이라 하는 것은 개인 경영자가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은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축장을 폐쇄를 할 정도로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냐, 또 관내 도축업자들이 전국...... 안동으로나 또 외지로 갈 것 아니냐, 다시 갔을 때 우리가 도축장의 환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빨리 원대복귀 되겠느냐 이런문제를 제반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좀 늦었습니다만 3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항상 내겠다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직접징수 하는 방법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한번 보통징수로, 직접 징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체납액은 전부 작년도 이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원밖에 없고, 또 금년도에 없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요, 원천징수를 보통징수방법으로 우리시가 나가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서건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6월 1일부터는 매일매일 그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징수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않고 회사에서 여직원이 매일매일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납부를 안하면은 우리 시세담당 직원들을 그 다음날 저가 즉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일것하고 당일걸 가져오고 있고, 그렇게 6월 1일부터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또 그대로 이루지질 않아가지고 2,400만원 정도 체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록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징수를 안하더라도 매일매일 현재 체납없이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놓고볼 때 만약에 과장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면은 이렇게 체납이 되어있어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러한 이유로 방치를 해둘수 있습니까?

물론 또 개인적인 경우하고 우리 공공기관단체하고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1억578만원이라는 체납도축세가 6월말 현재로 발생된 이런 입장에서 저가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담당들이 다섯분이 있지만은 이 체납도축세를 받기위해서 저 개인적인 체납이다 저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가 98년도......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입니다마는 98년 7월 14일자로 세무과에 가니까 도축세가 1억5,000만원이 체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달만에 나가서 대표자 각서 받고 해서 98년도 12월 20일자로 전부 체납 1건도 없이 징수를 다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체납이 없다가 99년도부터 체납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6월 1일부터 매일 도축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징수담당, 시세담당은 특히 저가 너무 독촉을 하고, 출장을 보내고 해서 미안한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도축세는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1억 500여만원 되는것도 몇일전에 저가 체납세 때문에 출장을 나가다가 직접 대화는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자, 경영자 김준영씨가 들어와서 또 7월말까지는 분납을 하더라도 일부는 내겠다는 것을 담당에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갖은 방법을 다 쓰고 대표자의 인척되는 분을,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직접 전화를 해서 조카가 이렇게 경영을 하는 업체를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억500여만원의 체납도축세는 계속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채권자다 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서 완납을 지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셔도 만약에 도축세가 업체가 직접 납부하면은 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부가세와 같은 이런 세인 것 같으면 업체가 어려울 때 지방경기라든가 시민들의, 아니면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을 생각해서 유예할 수도 있고, 다소 체납되는것도 양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징수방법 제도가 보면은 국세에서 얘기하는 원천징수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업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세를 간접적으로 징수를 해서 잠시 보관을 했다가 일정기간에 정리를 해서 시에다 납부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그때 그때 납부하지 않고 유용을 했는 겁니다 결국은, 업자는 유용 내지는 심하게 얘기하면 횡령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업자는 3월달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위원님 질의에서 얘기하셨다시피 특별징수한, 원천징수한 세금인데 유용, 횡령 이런문제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직원들 보다도 원천징수했는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저가 일단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가 담당들이 앉아있습니다만 소홀히 했다고 담당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이분들도 다방면으로 받을려고 노력을 했고, 또 우리과에 도축세 담당 직원도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감사를 받든지, 또 도에도 저희들이 올해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도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원천징수한 도축세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도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수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했는 결과도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저가 다 감수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직원들을 저가 문책을 요구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히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다행스럽게도 이 도축세는 체납이 되면은 첫달에는 5% 가산금이 붙고, 다음달부터는 1.2%씩 매월 60개월동안 붙어나갑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체납된 도축세는 열심히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저나 담당이 받고 안받고간에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업체가 경매진행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경매가 이루어져서 제3자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 이 체납세에 대해서 승계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우리 서위원님이 도축세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걸로 판명 됩니다. 사실상 소백미트 도축장이 6월 5일날 경매에서, 소백산 포크로 대표자 차상철씨입니다. 경매가 돼서 21일날 잔금지급이 됩니다. 몇일전에 저가, 대표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할때에 이분들이 사실상 김준영 대표이사하고 또 차상철 소백산 포크 대표될 사람이 두분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체납도축세 만큼은 경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나서 분납을 하든지 일시불을 하든지 내가...... 맡을 사람이 책임지고 내겠다 하는 그런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두분 지금 소백미트 대표하고 소백산 포크, 앞으로 인수할 대표하고 했기 때문에 체납도축세는, 또 설령 관허업체 아닙니까 도축장이, 우리 도지사 허가인데, 관허업체로서 도축세를 납부하지 안하고 증여를 하도록 저가 어떤 제재를 하든간에 그것을 조치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매대금 잔금 지급일이 21일이니까 지금 17억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그리고 경매로 인하면은 사실상 징수권은 소멸됩니다. 이점은 말씀은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건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백산 포크에서 인수받을 대표이사 될 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 원천징수 체납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바뀌면은 원천징수 의무자도 새로 지정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인수자가 구두상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법상으로는 승계를 안해도 승계의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수한 사람이 우선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법상으로 의무가 없는 것을 누가 납부를 하겠느냐, 그리고 납부를 안하면은 그건 그만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결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공무원이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임자에게 강제로 징수를 하든지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저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축세 1억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특별징수방법이 아닌 보통징수방법으로 당일당일 하든지 아니면은 몇일 단위로 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체납은 발생하지 않고 또 이미 이 업체는 물론 법인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돈을 체납을 했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람도 특별징수방법이 아닌 보통징수방법으로서 시가 직접 관장을 해서 이 체납액이 다 정리될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건의하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정의 어떤 대책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무과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완벽하게 채택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는 법인은 모든 채무관계도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소멸됩니까?

예, 경매로 인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정리되면은 사실상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은......

잠깐 더 말씀 드리면은 경매를 해서 넘어갈때는 저희들이 법원이 전부 배당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신청을 받고 얼마를 받을지는 입찰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받고 나서 다른 재산이 없거나,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나 배당금 신청은 지금 소백미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몰라도 지금 있는 부채가 너무 높아서 배당금 신청을 해도 몇% 이상 많이 받지는 못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백포크에서 입찰은 해도 잔금은 치루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저도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잔금은 치루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예상되는 어떤일이고요, 그 다음번에 공금유용에 따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검토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소백미트 사장을 상대로 아마 공금유용에 대한 어떤 검찰고발에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최후의 수단이 검찰고발 아닙니까 지방세 범칙금으로, 이것은 일반 체납자하고 틀리고 범칙행위로 저희들이 고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횡령여부하고......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 원천징수가 국세라든지 지방세는 아무리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경매금에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가 사실 더 빨리 체납에 대해서 배당금 신청을 몇군데에서 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세도 세무서에서 했을겁니다. 했는데 당해세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우선을 하는데, 일반세일 경우에는 좀......

그런데 미리 그런걸 예상을 충분히 감지됐는 업체인데 미리 그것을 배당신청이라든지 징수방법에 대한 것을 그것을 소홀히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 5월달인가 배당신청을 즉시 조치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런데 일반 어떤 재산가액보다가도 경매가액에 저가 알기로는 국세나 지방세 모든 세금이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 그러면은 징수방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그래서 배당금은 물론 저가 여기서 얼마를 받겠다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역시 우리가 배당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 역시 아직...... 배당금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서건식 위원이 질의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덜돼서 만약에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총무위원회에서 조치에 대한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데 저가 따라야지요, 일단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체납이 있으니까, 가능한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제 답변이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라든지 감사분야에서라든지......

아니 이제 새로 인수할 부분인 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잘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축세는 축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업조합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축산기업조합 그분들이 직접 한 마리 도축을 할 때 도축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지요, 기업조합에는 기업조합의 회원들이 도축할 때 그걸 모아가지고 거기도 총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축료는 따로......

사용료는 따로 냅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따로 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축장 사용료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소 같은 경우에 64,000원인가 그정도 되고, 도축세는 29,000원에서 27,000원으로 지금 내려가지고 내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결국은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완전히 어불성설이......

사실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축장 경영자가 지금 서울 큰 백화점 같은데 또 납품회사에 소를 납품하고 돈을 많이 못받은 걸로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장 납품을 안하면 거래가 끊겨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차적인 문제고, 도축세를 축산기업조합에서 징수를 하고 돈을 내지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변명이 돼도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지금 좀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 우리가 임의보조했는 것이 있지요, 국산담배 이용이라든지 홍보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를들어서 임의보조가 다소 있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축산기업조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매인이 보니까 돼지같은 것이 5,000원 정도, 우리시에서 사용되는 것은 마리가 15,000두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임의보조,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러는데 기업조합 같은 이런데에 그사람들은 어쨌든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안내고 보다가도 이 이용자들은 무조건 100% 세금을 다 내고 사용료를 다 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임의보조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 기업조합관계 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는 저가 답변드리기 곤란해요,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아는데 좀전에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 홍보캠페인 협찬하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이런 부분도 되어있는지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업조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많은 도움을 주고 시 세입에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만 뚜렷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천같은 경우에는, 예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인근에서 도축을 했을경우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도축세도 그쪽에 가면은 더 없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영주시에 가서 사용료를 내고 도축세를 내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안동을 가든지 예천을 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주시세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주도축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영주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보이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산림축산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자로서는 안되겠느냐,

관련조례에 해당되는가를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외국사례로 보면은 외국에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을 가장 그 지역에서 우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멀지않아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은 영주시에도 시세가 막대한 도축세가 막대한 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축세를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줘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교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실 그러는데 이것이 원만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서건식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승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그런데 법인이 양도양수가 되어서 넘어갔을때는 그 양수자가 승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모든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승계가 안된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승계안되는 이유가 경매를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경매입니다.

역시 그것도 양도양수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갑과 을이 서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고는 좀 틀리죠, 만일 다수인을 참가자격자로 해가지고 경매로......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경매로 인해서......

경매가 됐을때는 양수자가 전임자에 대한 모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하는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예, 경매로 인했을때는......

경매로 돼 있을때는 그것이 법 조항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차량, 자동차세 말이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소멸시효와 무재산 두가지로 분리해서 하는데 이 소멸하는, 소멸에 대해가지고 몇 년으로 보고 무재산은 몇 년으로 봅니까 시한을.

예, 소멸은 5년으로 보고 무재산은 결손처분할 시점에 전후해서, 저희들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기전에 수개월전부터, 많게는 1년전부터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는겁니다.

재산에는 그러면 1년내에도 할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산도 없고 또 판단을 해야지요, 이 사람이 재산만 물론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금융기관에......

왜냐하면은 소멸은 시한이 5년으로 되어있고, 5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산은 시효가 없습니까, 5년이면 5년 넘어서야 결손처분......

재산은 별도로 몇 년동안 재산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비록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처분을 혜택을 봤는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하면은, 재산이 있으면은 다시 저희들이 징수권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법인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는 것이, 보면은 5년으로 되어가지고 결손처분 했는 것도 있고, 8년으로 된것도 있고, 그다음 4년으로 된것도 있고, 2년이 된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2년으로 돼가지고 했는 것은 왜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결손처분 했으며 이것이 모두 무재산입니다. 소멸로 된 것이 아니고 무재산인데 8년까지 끌고간 것이 있어요, 8년까지 무재산으로 결국은 결손처분 했는 것이 있고, 이 종류로 보면은 8년, 2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재산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해도 비록 무재산이라해도 우리가 재산을 추적하다보면 자기 부인앞으로 재산이 있다든지 동생앞으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을 안시켜요,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것은 벌써 연도가 자꾸 걸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하다보면 이것이 5년도 갈수 있고, 3년도 갈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사람의 경우는 재산을 파악해 보면 부인도 재산이 없고, 형재자매간도 재산이 없고, 예금도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파악하는 시점에서 2-3년만에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수도 있고, 무재산이라해도 체납자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하다보니까 길게는 4-5년, 짧게는 2-3년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을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물론 자가용 가지신 분들이 말이죠, 자가용을 구입을 할 때에 주로 보면은 최하라도 전세정도는 들어가야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전혀 집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사람이 사실 자가용을 구입할...... 사실 이것이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은 세금을 다달이 내는데 사실 자가용은 전부다가 자가용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면은 최하라도 전세정도는 들어가야 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할부로도 많이 가져옵니다. 요새는 한 2-30만원만 있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래서 차량들이, 자동차세가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진단해 볼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악해보면 말이죠 재산은 분명히 있어요, 최하라도 전세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누구말처럼 몇천만원 가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 가는것도 아닙니다. 몇십만원에 불과한건데, 이정도는 낼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자동차세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이 자동차세가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도 사실 세무과에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권위원님 질의하신데도 저도 동감합니다. 이 감사자료 표에 보면은 금액도 288,000원, 78,000원 사실 소액인데, 우리가 좀더 노력했으면은 받을 그런 여건도 안되겠느냐 이런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94년도, 93년도 이런게 주로 체납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인데, 노력하다가 우리가 안돼가지고 금액 78,000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권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대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좀더 재산파악도 하고 체납이 안되도록, 체납된 것을 징수하도록, 소액이지만은 우리가 사실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좀 징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게을리하지 말고 이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면은 큰 재산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금은, 결손처분 이것이 법적으로 시효가 있습니까? 기일이. 얼마되면 체납일로부터 얼마 경과하면 자동소멸된다고 하는 시효가 있습니까?

그것이 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행정지원국 회계과 회계과장 황우상.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설계변경공사가 42건이나 있었는데,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금액이. 그것은 없지요, 여기는 없지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42건인데 추가된, 당초예산보다 추가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가 있는데 57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있는데, 세무과에 보면 오늘 거기도 나왔어요, 세무과 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미징수사항이 나왔는데, 이 미징수 사항하고 회계과하고는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세무과에서는 총 미수납이 한 1억9,000만원쯤 되는데, 1억9,900만원쯤 되는데, 여기는 2억2,000만원이 되지요?

아니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지요?

예.

여기는 1,990만원, 세무과에는 1,99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고 또 세무과에서는 미수납이 이렇게 된다 이말입니다. 미수납이 이렇게 되는데 왜 못받았는지 질의 하니까 회계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회계과하고 세무과에서는 서로간에 협의가 안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못받는지, 미수납이 있는지 그 이유하고, 또 왜 금액이 틀리는지......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현재 집계상황이 나와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전체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부료 전체를 가지고 집계가 나와있고, 저희들로 봐서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만 집계를 놨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됩니다. 그 세무과 액수가 1억원......

세무과는 1,990만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를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을 어떻게 못받느냐 이말입니다, 미수가 되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예, 저희들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사실상 미징수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있느냐 하는걸로 물어주셨는데, 지금 6월 30일 현재 저가 참고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20건에 18,448천원 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게 2,215천원 징수를 했고, 현재는 미징수가 13건에 1,600만원 지금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납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미징수로 납기가 미도래됐는 건이 250만원 1건이 있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재정곤란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10인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지금 징수율을 완납이 완전히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먼저번에도 말씀을, 업무보고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2동 구 관사골 밑에 있는 노인세대들이 저희들 시유재산이라든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지금 사실 대부료를 납부를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부대책을 강구를 해서 촉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왕 땅을 주면서 못받는다는 것은 우리땅을 주고 우리가 못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한 처사가 아니냐 모두 이런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리고 5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각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점유자들입니다.

전부 자기들 점유한 사람이 사니까, 그러면 가격에는 차이가 없는가요?

점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적게 낸다든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2개 감정기관에서 그 감정했는 가격에서 산출평균했는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혹시 수의계약을 하면 점유자들이 이득을 볼수 있지 않나 이런 말도 시중에는 있다 이런......

아닙니다. 이것은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민원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닙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사금액 설계변경시 추가분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감사기간 끝나기전까지 서면제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에서 홍보를 제작 한 것은 없습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별도로 했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회계과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 질의에 앞뒤가 안맞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공사기간 연장을 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 지체상금과 관련이 되므로 특혜소지가 있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연기를 해주며 연기절차는 어떻게 하며, 연기의 판단은 누가 하는지요? 또 연기절차로 인해 수혜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정적 손실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절대 공정일에 비해 공기 연장이 크게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 130일 이상도 있고, 또 연기할 사유가 연기 사유란에 봐서는 연기사유가 되지 않는 공사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수혜자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기타 시공자에 대한 특혜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 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가급적 여기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여건이라든지 기타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의 연장에 대한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하면은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그 연장에 대한 서류를 검토를 해서 변경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가지고 수혜자에 대한 불편한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연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사명과 연기사유에 봤을 때 35페이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수가 40일이 지체일이 30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사유가 남부육교 요철로 인해 제거작업을 위한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육교 요철부분에 대한 SMD포장율...... 기술적인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병용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되면은 시공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는거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크게는 130일 정도가 연기된 공사가 있는데 이는 지체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을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에서 그것이 배제가 됩니다. 이 날짜에 130일을 연기를 해주고 나서도 지체됐는 날짜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요율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돈의,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부과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얼마됩니까?

예, 지체상금이 현재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부과했는 금액은 37페이지에 공사지체상금 징수현황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세부적으로 알 수......

이 지체일수에 따라가지고 지체상금을 징수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체건은 이렇게 많은데 포괄적으로 나열해 놓은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을 승인 해줬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인해줬는 내역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그정도로 저가 묻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13페이지 공사계약의 집행현황을 보면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계약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중복계약자에 대한 자료 집계가 됐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계약이 된 이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복이 된 업자들은 개인적으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에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13페이지에 공사계약은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가지고 1차 공사가 끝나면은 다음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기타 토지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가 됐다든지 하면은 1차 공사, 2차 공사를 해서 동일업체에 입찰됐는 업체하고 계속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중복된 예가 없습니까?

예, 수의계약도 중복된 업체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1차 공사가 3월달에 공사를 줘가지고 4월달경에 마치고 다음번에 공사를 같은 공사로 중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두건씩 공사를 계약했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중복계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주시에 건설업체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도 중복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계약에 참여를 못하는 업체도 이렇다보니까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바는 어떻습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내에 지금 종합건설이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지금 전체업체로 업체수로 따지면 한 80여명이 됩니다만은 중복되는 공정별로 따지면은 230개정도 됩니다, 전문건설업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고루고루 개개인이 돌아가면서 줄 수 없는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은 철근콘크리트 부분같으면 어느사람이 공사가 잘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석축공사 같으면 어느업체가 잘한다 그러는 것은 영주시내 업계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1건씩 주기에는 지금 사실상 물량도 태부족이 됩니다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사실상 저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건설업체 성질상, 즉 등록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러한 건설업체를 주다보니까 중복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다면은 그 외에 부분들에,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느낀다 그런뜻이지요?

저가 매 1건씩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도 지금 사실상 시공사에 수의계약을 한건도 해보지 못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시에서 그 업체에 전문성이 없어서 못준다는 얘기죠 그죠?

전문성도 전문성입니다마는 왜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했다 그러면은 꼭 관급공사만 전문건설업을 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문건설업 공사를 건설업 면허를 내어 가지고 일반 개인공사도 하고 또 관급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상 나오는 공사건수가 워낙 적어서 한건씩 고루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한건씩......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중복수의계약은 지양을 하고 골고루 가는 방향으로, 말많고 살림 좋은 사람만 많이 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아닌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돌고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입찰은 회계연도에 독립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입찰에 대해가지고 회계독립에 대한 회계독립의 원칙에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걸로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를 계약을 하는 것은 일단 사업에 대한 확보문제라든지 기타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 일괄해서 입찰을 시행한 후에 단계별로 분리해서 그 총액입찰을 한 범위안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회계독립의 원칙과 거기에 대한 어떤 저촉이 되지않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 회계연도의 독립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회계독립의 원칙은 당일회계에 세입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된다는 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인데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라 하는 것은 전체....... 일괄해서 계약을...... 입찰을 해서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어느부분까지 계약을 하고 200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부분까지 계약한다는 것을 공고에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의 계속성이고 회계는 독립이 아닌가요?

회계는 독립이 되지요.

그러니까 회계는 독립이지만은 사업은 계속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독립입니다.

회계의 독립을, 회계가...... 즉 쉽게 말하자면 계산상의 독립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가 되더라도 회계연도에 독립은 적용받지 않습니까, 회계 계산하는 것은.

이 장기계속공사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역시 당해연도에 결산을 끝을 냅니다. 내기 때문에 독립 원칙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용받지 않으니까 어떤 의회나 기타의 기관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비에 대한 것은 계속비 지출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걸쳐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계속비에 대한 승인을 받을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공사의 단일공사에 대해서 총액입찰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는 것은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공사에서도 공사명은 계속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저촉을 받지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약이 당해연도에......

그러면 계약을 당해 연도로 하고 장기연도로 하는 거기에 대한 법규는 어떤 제재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장기계속공사에서 회계를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의 규정이나 그런......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실상 예를 들어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올해에 창진교 가설공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금액이 15억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드는데 2000년도 예산이 10억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발주를 해야될 것 같으면은 전체 설계금액이 15억원으로 발주를,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계약은 예산범위내인 10억원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5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수년간에 연속되는 공사에 대해가지고 총액과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 예정금액을 가지고......

예정금액 총액을 입찰을 하고 그리고 예산의 시행은 당해 연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보면은 총액과 연도별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예정되는 금액을 동시에 계속비로서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같이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금 서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내용은 계속비에 대해서 물어주셨는걸로 저가 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계속비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총액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연도별로 예를들면은 99년도에 10억원,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30억원, 총액이 예를들면은 60억원 예산으로 어느 일정의 공사를 한다면 그걸 일괄해서 99년도에 지방의회에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가 장기계속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은 디티지구에 대한 기반정비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면은 99년도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6,900만원이고 2차년도에 2000년도에 가서 3억2,400만원 합계를 해갖고 총액이 4억3,900만원을 가지고 디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1억6,9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2차연도인 2000년도에 가서 3억2,4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계속비로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한 계속비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않아도 된다?

예.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왜그런가 하면은 계속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3내지 5년 수년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총액으로서 전체의 금액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1차년도에 얼마, 다음연도에 얼마, 3차년도에 얼마, 4차년도에 얼마......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계속비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 갖다가 승인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을 계속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정회전에 계속공사 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였고, 조금전에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속공사에 관한, 집행에 관한 문제는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로 논의가 되어서 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13쪽부터 계속 나와있는데, 일반계약은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금액한도.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의 상한선에 대해서 물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그리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3,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얼마요?

3,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은 수의계약이 1억원이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답변내용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금액이 증액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회계과 감사를 계속 해 오면서 솔직히 시인한 부분이 있고, 시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내용도 솔직히 시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수의계약을 할 때에 일반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데, 1억원 미만을 계약할 당시에 이미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예측이 돼서 예측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억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낮추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표로서 나타나는 현황을 보면은 여러 위원님께서나 누구라도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 당초부터 설계를 변경을 반드시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낮춰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했는 부분은 당연코 없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기타 민원이라든지 추가부분이 발생한다든지 또 지하물 매설물에 대한 피치못할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액을 다시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부서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추가계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가 계속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서로 그걸 해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의혹이 가도록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요,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은 설계변경을 일반공사 1억원 미만 공사로 설계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보면서 수의계약 일반공사, 전문공사 이런부분의 전체를 한번 조사해본 바가 있어요, 해본 바가 있는데, 당시에 10억원 공사 이상되는 것, 다시말해서 5억원 이상으로 봐도 좋겠습니다마는 한 90%가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누구가 봐도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걸로도 보여지고, 또한 이것이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분명히 없으니까 1억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또 감독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어떤 이런 오해를 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질의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방금 김동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또 포괄적인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세세한 몇 부분을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부분의 공사계약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1억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나 물품은 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적용금액이 설계가격인지 아니면은 예정가격인지 또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가격에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그 금액은 설계서상 나타나 있는 선공사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관급자재대를 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계금액에서 관급 자재를 뺀 예정가격으로, 그것이 수의계약 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수의계약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자료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감실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설계금액이 1억5,900만원이고, 그 관급 자재를 뺀 예정가가 1억700만원입니다. 이런데도 여기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90%에 낙찰로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라 하면은 지금 부과세를 10%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예정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세가 10% 포함됐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7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부과세 10%를 빼고 나면은 수의계약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이 물론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90% 낙찰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예정가에서 85% 정도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한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의계약을 한 금액과는 약 55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꼭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분명히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 이라면은 이런 제한금액에 가까이 갔는 이런 공사는 경쟁입찰을 했다면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50여만원의 어떤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란 의혹을 피할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9년도 5월달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금액도 간이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99년도 9월 9일날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찰공고로서 할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제한의 범위가 도내업체로서 확대됐기 때문에 지역업체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다시 수의계약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저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0만원 이상이고 3,000만원 이상이고 간에 모든 공사에 대해가지고 저가 사실상 저 심정에서는 입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국가계약법이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전에도 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역시 38쪽에도 보면은 용역계약도 보면은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무려 8건이 있습니다. 이 용역계약도 역시 공사계약처럼 예정가격에서 부과세 10%를 뺀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용역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한계선에 거의 육박했지만은 용역계약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경쟁입찰 한다면은 상당히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쪽하고 42쪽을 연관해서 보면은 경지사업과 관련한 용역 발주가 2000년 5월 3일날 4건, 4일날 4건, 거의 동시에 8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준비를 해서 일괄발주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업자들에게 일율적으로 한건씩 배당하기 위한 나누어주기식의 그런 발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용역을 동일 날짜에 8건을 발주를 했다는 것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 지구별로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한데 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되어 있는 지구별로 구분해서 했는 것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가을 착수지구에 전체 지구별로 됐지 어느 지구별로 동일 지구에 나누어 가지고 이런 입찰금액을, 공사예정금액을 낮추어가지고 발주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이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 당시에 지역제한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영주지역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요.

영주지역내의 업자만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혹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영주가 아닌 다른 외지 업자한테 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서위원님께서 아시고 물으시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전체건수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한건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말씀드리지만은 거의가 지역업체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전부다 가지고 계약을 했지 부득이한 사유가 한건 있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예정가격 1억원 이상 설계 변경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정가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