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업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영주시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임경섭.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어떻게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며 재난시 예비비 지출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교부 교육 방침에 따라 대리 참석하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누가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사용에 대한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대책 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3년평균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대책 기금은 3년 평균 지방세 보통세에서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자분과 합해서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비, 중점대상시설물 안전진단비, 대치중례비, 유류지원비 등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시에 응급복구비 차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재해대책 기금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응급복구시에는 이 돈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대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하자발생이 많은데 하자 보수사업 발생후 일정기간안에 보수공사 지시를 의무화 하거나 다른공사수재 대안을 하는 것등 다른 제도, 조치를 명문화 하여 꼭 실행할 동의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계약당시에 용도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을 명백히 기록을 합니다. 계약당시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도래하기전에 매년 1회씩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지구에 대한 조서를 회계과에서 주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따라서 하자기간만료전에 매년 1회씩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명교, 성잠교, 안심교, 송리원교 등의 공정율이 부진하여 장마이전에 완공되지 못하여 피해가 우려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정율은 어느정도 이며 사업의 발주시기가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은 전체사업비가 내시가 되면은 사업응급복구와 동시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서 설계에 임하고 입찰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공사는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은 빨리 발주를 해서 재피해를 방지를 하고 또 특히 교량같은 구조물은 시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현재 하부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부부터 먼저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사업시공공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공공시설이 367건중에서 359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95%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송리원교, 내명교, 성잠교에 대한 공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잠교는 40%, 내명교는 50%, 송리원교는 60% 이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장마가 더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더 이상이 안생기게 대책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본 공사의 하부를 하고 나면은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상부공사를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수기에는 하부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부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부를 설치하게 되면은 강우가 왔을 때 비속에 의해가지고 버팀목이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곤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부만 완료를 하고 상부는 우수기가 지나면은 바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지역주민 차량 소통 원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이후에도 장마가 와서 수해가 날 우려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대비를 잘 해주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공사같은 것을 발주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해주시길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명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고 앞으로도 수해예방에 전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면 진입도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석동옥 위원님께서, 국도5호선 확·포장계획에 따라서 적동과선교 교각으로 인해가지고 문수면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교통시거 장애로 사고다발지역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과선교의 교각이 한곳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전용도로로 국도 5호선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하나의 교각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리는 면적이 시거에 다소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본 사업지구에 교각을 세우는 부분은 편도 1차선 구간입니다. 2 차선 차선 바깥에 그 원형으로 기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아주 이중으로 느낄 때는 지역주민이 볼 때는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교부에 저희들이 다른 대체도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옆에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우리 뜻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이 허용하게 되면은 지금 적서농공단지 들어가는, 과거의 분뇨처리장 앞에서 과선교를 지나서 바로 하천을 따라서 제방을 새로 신설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이 더욱더 편의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및 예고판 설치로 일단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를 하고 그동안에라도 지역주민들의 안정성을 기하고 따라서,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노선개량과 대체도로를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석동옥위원
노선 개량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옆에 시내버스 회차지 점용해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우리 영주시민을 위해서 영주여객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교통과의 서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회차지를 시민 운동장 옆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우리 국도 28호선 사업이 됨에 따라서 기존 도로가 폐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주여객에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영주여객에서 점용된 폐도를 활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LPG충전소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는 진입도로가 없으면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점용을 할 때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원활한 국유지재산관리를 위해서 점용허가 하여 관리하여 왔지마는 주변지역의 타의 여건변화로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점용분을 배제시키고 공공이용도로로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 제75조 도로점용허가 조건 부관2호 직권취소에 의해서 도로의 상황변경등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공공도로로 이용코자 직권취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점용허가를 받은 분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영주여객이 특정인이라서 해제를 시키시면은 결국은 LPG충전소도 특정인인데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과거에 폐도화 되었는 도로이지마는 그 도로는 폐도의 기능을 공공의 목적으로 영주여객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새천년 주유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점용면적을, 점용했는 것을 해제를 시키는 것이지 점용을 해버리면은 그 전체다가 회차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지 않으면 건축허가에도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지를 지금 못쓰고 있지요? 사용 불가능 하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은 공사중에 있는데 그 여건상으로 볼때는 앞으로 국도 28호선이 확장포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신호등 부근에서는 대형버스 유턴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차를 세우더라도 회차는 다른 지역에서 회차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면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시내버스 회차지가 안되고 그다음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도이기 때문에, 폐도 기능을 했다그러면은 가스충전소에다가 불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가스충전소에 점용허가를 해주시든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폐도를 지금 현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LPG충전소가 기, 과거부터 있던 도로를 도로까지 점용을 해가면서 그 LPG 충전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국장님 활용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영주여객의 버스도 거기가 회차지는 아니지마는 거기서 대기를 했다가 다른 지역에 좀더 장수쪽으로 올라가서 회차를 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새천년 충전소에서도 진입로로 모든 차량이 들어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활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한 법적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차지를, 예를 들면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회차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원래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회차지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서 지금 개인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여객버스에 대해서 또 시가 회차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업활동을 하는 부서에서 회차지를 사실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시가 어떤 지역주민 공공복리를 위해서 회차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 폐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비슷한 내용입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시에서 제공을 하는 데는 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건설과하고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버스 회차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민운동장 안에 시내버스 회차지를, 운동장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동장 안에 보면은 레미콘 차, 그다음 화물차들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손이 되든지 하면은 시민부담으로 늘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도시교통과라든지 타부서에도 업무협의를 하실 때 엄격히 하셔가지고 시민불편이 없고 그다음 시민 재산이 보호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또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협조를 하고 또 도시교통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서 앞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할 방법은 실제로 없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회차지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영주여객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회차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서천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천제방 보강공사 사업이 현재 공정이 4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여기 위치가 서천교를 건너가지고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하류 좌측 뚝 밑에 그쪽이 됩니까? 위치가요? 서천교 다리를 건너서 다시 예천쪽으로 나가면서 좌측편 하류 뚝 밑으로 위치를 그곳으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천보강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천교에서 가흥교 사이에 공정은 3.5㎞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9,000평을 정비를 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자연학습장등으로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실적은 '98년도에 기공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수부지정비 사업을 하는데는 101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사실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8일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하천내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일년생 화훼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고 부지정지 등을 하여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강정길위원
국장님 101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101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전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정길위원
소요되는 예산, 그러면 그위에 보면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해놓았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은 설계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98년도에 1억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98년도에요, 그 당시에 부적합, '98년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적합 하다는 판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고수부지 정비계획을 용역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또한 거기에 호환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류지역에 수면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 만들어야 하고 전체 연장이 길고 호환공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재정 형편상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천교에서 제민루 간에 제방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제민루 사이에 있는 저수로를 형성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앞으로 고수부지 면적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문화회관 앞 쪽에도 고수부지가 나오면은 거기는 앞으로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나오고 또 거기에 잔디를 식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 체육활동이나 휴식공원으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머지 하류 구간의 고수부지 조성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해 최선을 다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당시에 1억원이라 하는게 도비 1억원이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도비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부적합 하다는 판명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포기를 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요, 예산 확보에......
강정길위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용역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다년생 식물을 식재를 한다든지, 조경차원에서도 관목은 안되고, 아주 수거가 낮은 이런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물을 하면은 하천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실정이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된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그당시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돈만 1억을 내버렸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당시에 담당이 실시설계 완료후에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제가 보고서를 받고 돈만 1억을, 비용만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칸대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알칸대한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관로 있지요? 알칸대한에서 나오는 폐수 관로가 있습니다. 우리 적서동에 가면은 이게 현재 하천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풍기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안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칸대한에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방류수 기준에 맞추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 하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알칸대한과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자기들도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게 되면은 사실 연결시키는 예산이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주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일임을 해서 같이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 하는 일단의 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협의를 해서......
강정길위원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키면은 부담금을 알칸대한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위치를 보면은 불과 얼마 안되는데 10m정도.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비는 차집관로에 우리가 우수받이 하고 같이 시설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은 사업비 자체는 큰 것 보다도 도로 횡단을 하는 그런, 도로 횡단을 하면서 시공을 하면은 되는데 원래,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하수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게 아무리 알칸대한에서 폐수시설을 해가지고 흘러 보낸다 그래도 사실 그 물이 보면은 좀 더럽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식수가 안된다, 이런 난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빨리 알칸대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알칸대한에서 도축장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우측에 알칸대한 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경계석이 가보면은 사실 사용은 안하는데,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햇볕에 바래서 그냥 인도경계석 자체가 부실이 되어 가지고 다 벗겨졌습니다. 햇볕에 바래서 이런것도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외국사람도 오고 도축장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휴천농공단지 기반 조성을 하면서 경계석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반조성 하고 남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시가지나 도시지역에 인도를 설치할 때는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화강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버립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있다면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제가 말씀 드린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경계석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기반조성을 했던데를 다 걷어 내면은, 그리고 물론 새로 하는 거야 그렇고,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보기 싫은데 조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동일 성격이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이나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우리 건설과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다섯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설계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조례에 의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로 바뀌었고, 이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재해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필요한 시 위원회이고, 또 도로굴착관련심의위원회는 도로의 이중굴착을 막기 위해서 매년초,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난에 대한, 인재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대형사건, 사고 예방과 사고시 수습대책을 할 때 사실 인위적 피해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의 기관장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해야 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사실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기관간의 협조를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실무선에서 긴밀히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재난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재해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빈번한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측에서는 큰 재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같은 성격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성격이 아니네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관장 협조체제를 할 때는 기관장이 모이면서 협조를 하고 자기 기관에 하달하고, 실무를 적용을 하면은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아무런 1년내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은 아예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밭기반 관급자재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지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액은 6억9,000만원, 집행은 3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 착공일이 '99년도 10월이 되어 있고, 준공일은 '99년도 8월이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이 문제는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은, 죄송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준공일이 2000년 8월, 그러면은 3억5,0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착공일하고 준공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보상액을 179만3,000원, 매년 지급을 하고 있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권영하위원
매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연간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80년도부터 '85년 8월 9일까지 임대료에 따라가지고, 그때 청구가 들어와서 5년 것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149,375원을 소송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1년간 하면은 179만3,000원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소송을 해가지고 폐소를 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폐소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을 어떻게 유입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일반도로에도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많고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사유지 편입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지 필요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많이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살려고 하면은, 과거에는 땅값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거에는 논,밭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시가지 중심부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땅 값이 엄청스럽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려고 하면은 시 재정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판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부 살 수는 없고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하면은 전체 재원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성이 있고, 꼭 사야할 것은 도시교통과에서도 한,두건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도시교통과에도 보면은 2,800만원정도, 연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소유자도 상당히 피해를 보지마는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조금 덜쓰고 이것을 해결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앞으로 보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은 ‘밭기반 정비사업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시공자가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지금 시공자가 한 것입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시공자가......
권영하위원
시행을 한 것, 전부 시공자가 한 것입니까? 아까 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수부지 조성 사업이 앞으로는 아마 희박하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매년 예산을 요구한,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바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천교에서 제민루 사이가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에 따라서 고수부지가 생성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중앙부서에 예산요청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류지역도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유인물에도 되어 있지마는 하천법 개정으로 인위적인 고수부지 조성과 체육시설등은 할 수 없다라고 '99년도 2월 8일 개정된 법에 되어 있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고수부지도 마찬가지로,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하천 환경정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방침은 그렇더라도 예산만 있으면은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방2급 하천이지마는 도에 승인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하천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은, 석동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수면민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주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권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분뇨처리장앞으로 해서 가게되면은 정말 좋은 통행에, 아주 좋은 그런 노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부터 사업시행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궁색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과 같이 시에서 이것을 설두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않나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문수면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도로는 모든 시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문수면민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수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똑바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을, 앞으로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전념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하자발생 조치 '99년에서 2000년,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2000년 전반기 하자보수중에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업무보고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냈는 것을 보니까 '99년에서 2000년에 지적된 사항만 왔습니다. 2000년 3월달에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9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그 다음 1년부터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보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집행한 것은 아직 하자보수 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1페이지에 하자발생조치 및 사항에서 조치사항으로서 이런, 급수관로 파손부분이라든가 누수관 접합이라든가 혹은 모터 교체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를 하니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우리 1년에 영주시가 하자발생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이것은 '99년도에서 2000년사이에 했는 하자발생 건수이고 2000년도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3월달에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양호하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 양호한지 어떤 조치결과를 내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세부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실히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점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는 업무를 소홀하셨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업무소홀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이 된 지구가 있으면은 도로부분은 도로순찰시 또 밭기반 정비는 밭기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역별로 순찰을 하고, 또 회계과에서 하자발생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자검사 조서가 넘어 오게 되면은 거기 담당부서에서 하자보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조치를 지시하고 또 수시로 현지에서 발견이 되면은 시공업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유선으로 통보해서 사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본 위원에게 지적되어 가지고 하자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봉현 두산에 하자보수를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는 조사를 한 개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재난관리담당 류경도입니다. 최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현 두산 밭기반 정비 하자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두산에 문제가 된 것은 계량기가 동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계량기 동파는 하자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자를 시켜서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99년도 8월 18일, 이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올해 물 사용을 했습니까? 가물 때 물 사용 한번도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정을 뚫으면은 무엇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물을 두산에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현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물이 안나오는 부분은 안에 계량기함내에 있는 벨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잠그어 놓아서 안나오는 집이 여러집이 있었는데, 물이 안나오는 부분은 전혀, 최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당시에 최위원님에게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물을 안쓰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두산지구를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암반관정내의 문제 때문에, 암반관정에 모래가 계속 올라와서 인페어가 다 딸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하기 위해서 꺼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봉현 두산에는 암반관정을 삼공을 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은 이공밖에 안뚫었습니다. 왜 이공을 뚫어서 배관관로 길이를 길게 잡아서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공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그당시에 관정을 세공을 파는 것은 맞습니다. 봉현 두산지구 기본조사를 한 것이 130㏊인데요,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돈을 줄 때 두산지구는 많기 때문에 반만해라 이래서, 그당시에 반만하고 작년도 착공을 하고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세공중에 한공은 그당시에 뚫기는 뚫었습니다. 위치를 바꾸어서 뚫었는데, 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다보니까 위치가 먼 곳으로 관정이 배치가 되어서 두 개를 쓰고 한 개는 작년도 착공한 지구에 그쪽 두산2리 그마을입니다마는 그 지구내에, 그쪽들에, 작년도 착공하고 올해 준공한 지구에 그렇게 썼습니다. 파기는 그당시에 판 것이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파기는 팠는데, 돈은 들였는데 한공은 사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아닙니다.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두산지구를 2년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 착공을 반을 하고......
최인식위원
한공을 사용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한공을 사용안한 것이 아니고, 한공을 '99년도 착공한 지구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한공 뚫어서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현재 두산지구 같은 경우는 한공당 30㏊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관정숫자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관정물을 대부분 농약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뭄대책용으로 쓸려고 하면은 10㏊에 한 개씩 해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거의 대부분 농약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뚫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농업용수를 농약칠려고만 뚫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과수원의 경우는, 우리시의 과수원은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농약을 치기위해서 경운기에 농약을 싣고 올라가는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때문에 농약용수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인식위원
추후 암반관정이 한 개 더 나온다면은 그 한공을 마저 사용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예, 그것은 그 지역의 암반관정이, 관정을 실질적으로 소요하는 수량이 모자란다면은 언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모자라잖아요, 알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현재는 주민들이......
최인식위원
그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현재 주민들이 관정을 더 파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을 확대 공급해달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용수가 부족해서 관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님, 대촌 2리에 시운전하는데 58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대촌지구에요, 대촌 밭기반 이야기 입니까?
최인식위원
시운전을 하면은 무엇을 시운전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대촌이 밭기반 지구가 있고......
최인식위원
밭기반지구가 있고, 한번 시운전하는데 58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입니다. 농민들 부담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시가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부담을 했는지 뭐 결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생활용수나 밭기반 정비사업에 시운전 전기료는 당해연도는 우리시에서 전체 시운전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시청 민원실 접수대장에 몇차례에 걸쳐 농로파손 원상복구 요망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조치했습니까?
조치완료 되었어요? 국장님! 석동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차지 점용해제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점용허가 기관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어떤 사유때문에 기간도 안되었는데 해제를 시켰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공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권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공공의 기능이 어느것을 가지고 공공의 기능이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기능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우리시민들이 LPG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할 사람은 충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LPG충전은 영업용 택시가 많고, 그다음 장애자들한테 충전 LPG를 사용하는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종에 LPG사용하는 차가 나오는데 이런 차들이 원활히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공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 회차지로서 점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가 없으면은 건축허가의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버스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차량들이 충전을 해야할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요구를 전부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함을 위해서 버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충전을 해야할 차량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LPG 충전소, LPG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회차지를 반려하고 그 길을 LPG충전소에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도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폐도의 점용부지 말입니다. 그 도로가 공공성을 기하기 때문에 폐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유지 진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은 점용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진입할 수 없을정도로 차를 세운다면은 LPG충전소 사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장을 갖고 오게 됩니다.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는 점용허가를 해지함으로해서 두가지 다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애당초 LPG충전소 그길을 남의 회차지 사용허가를 뺏어가지고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었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자기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사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입하고 있는, 폐도이지마는 도로로서의 지목을 가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점용했다는 것뿐이지 어떤 사유권이 아닙니다. 점용했는 도로를 해제함으로써 해서 사유권을 복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이제는 도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앞에 4차선이 났습니다. 도로기능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로로 사용한다고 국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지요? 점용을 해지했더라도 앞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면은 안되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사유재산이 말입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입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도로는 그 건설부,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가 재산입니다. 그것을 지금 도로로 사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우리 시민이 사유지를 갖고 있다면은 누구라도 그 도로를......
최인식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그쪽에 차라리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렇지마는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진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무슨 답변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허정진위원장
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볼까요? 최위원님!
최인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직접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99수해복구사업 지방2급 하천 좌석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급액 5천300만원입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좌석수해복구 사업추진은 '99년도 수해당시에 수해지구에 도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지구로서 당초 피해액이 4,800여만원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천여만원으로도 확인반이 확인을 해가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단산면 좌석지구에 3개지구로 사업공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좌석사업지구는 돌망태를 설치하는 구간으로서 120m에 대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도 답변을 할 때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공사를 하다가 매스컴이나 TV에 언론보도가 되고 한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본 지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5,300만원을 투자했는 사업지구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물의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추가로 1,488만원 공사를 또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수해복구사업지구를 확정을 할 때 각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은 작은 부분에 어떤 피해는 누락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수해복구 원천적인 작업을, 사업을 하고 나면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작은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사업 예산범위안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복구를 하도록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동일 사업장에도 예산을 재배정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것도 불과 몇 개월도 안되었는데......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재배정할 때는 소규모 구간이 24m를 복구하기 위해서 내려준 1,480만원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복구계획과 별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 봅니다.
허정진위원장
국장님 잘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재난관리담당 류경도입니다. 제가 작년도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을 했습니다. 이 수해복구지역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지역은 총 우리가 사업량이 295m에 2지구 돌망태했는 구간으로서 120m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경찰서에서 조사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이 조사하게 된 동기는 진정이 들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인근토지에, 소공원처럼 되어 있는 토지에 자역석이, 하천에 있는 자연석이 올라왔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서류하고 모든 것이 현장이 갔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당초에 '95년도에 수해가 났을때도 이 지역에 소나무와 자연석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사 착공전에 선형잡으면서도 보니까 상당하게 자연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설계하천내에 자연석을 채취를 해가지고 돌망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사과정에서도 이미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석이 부족해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큰 것을 깨어서 했기 때문에 자연석은 부족했고, 기존의 소나무나 자연석이 있는 부분에는 돌이 전혀 안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문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렇습니다마는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단산면에서 재배정한 사업은 제가 공사감독을 했을 때에 120m하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 설명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경도 예.
최인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488만원 공사는 석축면허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하셔도 됩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면에 재배정된 사업인데 면에서 계약된 사항으로서, 면에서 사업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면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재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재배정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식위원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느냐고요? 재배정 사업이면 이제 금방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면에서 알아서 하는데......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재배정 사업으로 마무리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구간씩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에 토목직이나 또 우리 본청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다짐을 하면서, 최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현장이 우리 시의원이 혹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꾸 배정해가지고 공사를 하셨는 것은 없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사업은 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의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요행히 왜 의원땅에다가 두번 세번 재투자를 하셨나 이말입니다. 이것도 특혜입니까? 뭡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을 재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지 특정인에 대한 어떤 사업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식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최인식위원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어떤 문제가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 공사는 그 하천에서 발생하는 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공원법과 또 하천공사, 수해복구사업과는 별개사업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여기 보도에 보면은 자연석 20여점을 건설업자 안모씨, 운임 36만원을 주고 포크레인으로 자신의 밭 주변에 돌담을 쌓도록 한 행위도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신문보도상에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최인식위원
경찰에 수사가 거의 종결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사업시행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은 응분의 대가를, 자동적으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다섯 번째 두산도로 수해복구는 지금현재 두산에서 남원천까지 내려오는 수해복구, 현재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세부적인 사업은 지침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예, 토목담당 조광래입니다. 13페이지, 두산도로 수해복구 이것은 위치가 두산1리가 되겠습니다. 두산1리 마을을 조금 덜 미처가지고 현재 두산1리에 보면은 마을앞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2차선이 확장된 부분이 있고, 그전에는 소하천과 인접되어서 현재 확장하지 않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보면은 인접된 그 부분만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송준우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 여기 13페이지에 나오는 도로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두산에서 내성천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그것은 소미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송준우위원
무슨 천이예요?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소미천입니다.
송준우위원
소미천, 그런데 여기 '97년인지 8년도에 말이지요? 자연휴양림에서부터 거기도 소미천이지요? 자연휴양림에서부터 두산1리 내려오기전까지 산림조합에서 간 한번......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야개사방으로......
송준우위원
무슨 사업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조광래 야개사방.
송준우위원
야개사방사업으로 했는 소미천에 보면은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전부 가지고 보도 쌓고 옆에 석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쌓았기 때문에 모양은 좋은데 하천바닥의 하상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유속을 막기위해서 중간중간 보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하고 있는 소미천의 사업을 보면은 거기도 공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자연석은 하천에 그대로 두고 옹벽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깬돌을 해서 쌓든지 이러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쪽으로 상당히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두산마을 앞에서 남원천까지 가는 하천의 자연석을,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전부 꺼내서 지금 현재 석축을 전부 쌓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천이 깨끗하고, 자연휴양림 가는 도로입니다. 그옆에 하천의 자연석을 다 꺼내어서 하천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거기도 중간중간 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휴양림에서도 소미천이 남원천까지 가는데가 상당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를 했는데 하천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싹 끌어 내어 버리면은 유속조절 기능도 상실해버리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하상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축쌓아 놓은 것도 붕괴가 되고 그런 위험도 많이 있는데 굳이 자연휴양림 가는 옆에 하천을 자연석을 전부 꺼내어서 그런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송준우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하천의 자연미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천을 개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을 정비할 때는 대단위 사업지구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하폭이라든지 제방의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미천 하폭이 우리가 30년빈도의 강우량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통수함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폭이 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폭을 넓히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용지를 회의를 해가면서 제방을 축적을 해야 되는, 제방을 축적하다보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성토를 할려면은 하천바닥에 흙을 끌어 올라가야지 제방공사가 가능합니다. 그 연장에 흙을 다른데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사실 야면석들이나 호박돌이 많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토를 할 때도 애로가 많고 하천에서 발생하는, 자체 생성되는 야면석을 조합돌을 가지고 돌망태를 공사할 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 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그 현지에서 조각돌을 가지고 돌망태를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서 원상복구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을 두고,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하폭을 넓히다가 보면은 끌어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또 조각돌을 재취를 해가지고 돌망태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돌망태를 하고 또 낙차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유심이 바로 받히는 수평부라든지 곡선부에는 옹벽을 합니다마는 하천, 소하천 정비지침에 하천환경정비를, 하천환경을 위해서 옹벽콘크리트 시설물은 지양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토재료와 완공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또 이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큰 돌은 자연석 쌓기 사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상이 맑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은......
송준우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했을 때 야개사방법인가 이것으로 했을 때 이 동네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곡인데 보기가 싫어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자연휴양림 가는 그 소미천은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지마는 기본설계때 이것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안하더라도 깬돌을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바닥에 있는 돌망태 할 돌은 별로 없습니다. 돌망태 할 돌은 어차피 다른 곳에서 실어와야 되고 거기는 모래도 별로 없습니다. 모래도 실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자연석 하나가 1t도 되고 2t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돌을 말이지 그 중장비를 들여서 말끔이 치워 버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사람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하천에는 아마 자연석과, 자연석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그런 하천은 아마 거기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주어 내었습니다. 보기도 아주 흉하고,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하면은 댐을 해도 모래가 없으면 흙이 없으면 말이지 몇십리밖의 것이라도 흙을 파서 와서 하고 또 소하천을 돌망태를 하더라도 없는 것을 실어다 와서 하는데 거기에 있다고, 공사비 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석을 전부 꺼내어서 석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위원님이 앞으로 자연보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기 성토가 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큰 돌은 아주 가장 큰 지천석 이런 것들은 하천에 보존을 하고 작은 돌은 돌망태로 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돌이 하천에 없으니까 이밑에 남은 돌을 싹 실어다가 올려가지고 없는 곳에 다 쌓았고 하천이 말쑥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옹벽을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 부분 콘크리트로 옹벽을 하고 위에다 싼데도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과거에 야개사방으로 철석 쌓기를 해놓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수집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지금 야개사방을 한 지점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그 구간사이가 남아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다음에 수해복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할적에는 절대 그런 설계를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설계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소규모 농로 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석분으로 소규모 농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업양도 많이 늘리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이런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지금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석분으로서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면은 일정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유지가 되지마는 자체의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면은 비가 오고 이랬을 때는 또 구파가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장을 다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중투자를 하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농로에 대해서는 포장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우선 석분으로서 깔아가지고,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도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김영두.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정보연구단지는 재원조달방안이나 구체적 추진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먼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차후 추진방향은 어떠하신지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보연구단지는 514억9,5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개발촉진 지구 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이중에 국비가 46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2억2,000정도, 일부만 지원이 되고 해서 2억2,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의 방침상 국비는 공단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실시설계만 완료를 하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장으로 오신 지가 불과 며칠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에 하시던 분이 도시교통과장님을 하시던 분이 이것을 설계를 했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과장님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514억 중에 융자가 420억입니다. 420억인데 사실상 융자가 유치가 안되면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상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대상기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유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안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하시던 분은 무슨 방안이,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은 못하겠다 그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민자유치가 안되면은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용희위원
민자유치가 안되면은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24페이지 보십시오. 농협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따라 주차면은 삭제를 했음에도 단속이 잘 안되는 이유하고 그리고 그밖에 시내일원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시민들의 보행방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농협사거리에 주차면을 없애고 나서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경찰서의 협조도 있고 집중적으로 4개조가 전부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누가에도 있고, 농협사거리에도 2개조가 있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시점에는 차가 없습니다. 낮에는 사실상 없는데, 단속요원이 떠나면은 사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해소대책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는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조용희위원
근무시간이외에는 단속을 안하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밤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낮에 근무시간에만 하고 밤에 못하게 되면은 이것 하나마나 하는 식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야간의 단속을 위해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근간에 보니까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방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꼭 그런 것이 없도록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이왕 시작했는 것을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2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안병용위원
2억2,000만원이나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놓고 지금와서 융자가 420억이 유치가 안되었을 적에는 돈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돈이 나올 때는 어떻게 저것을 해놓고 기본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국비도 지원이 안되고 민자도 유치가 안되었을 때는 2억2,0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514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할 때는 10만7,000평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인데, 사실 조성을 하자면은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확보한 3만평정도에는 앞으로 별도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만7,000평을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기는 시 자체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차피 기본설계하고 그러면은 국비로 오든지, 융자유치를 하든지 대충 큰 선이 그려지고 난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안병용위원
돈은 시비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2억2,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안병용위원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했다. 어떻게 넓게 보면은 우리 세금으로 가지고 그랬는데 과장님 잘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안되게 되면은 2억2,0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결론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되면은......
안병용위원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1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아까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농협시지부 앞에 신호등 해놓은 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처음할 때 점멸등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신호기를 작동을 했는데, 구안동통로 나가는 지하도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내에서 나가는 것 하고 연동이 되도록 시내에서 빠져나가는, 바로 연동이 되도록 신호가 조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영주에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술자를 서울에서 불러놓았는데 그 연동이 되면은 경찰서에서 다시 신호기를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몇 시민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돈을 6천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차라리 안했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떻게 팽팽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병용위원
해놓고 난뒤에 나온 이야기는 못들어 보셨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사실상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연동제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번 과장님하고 공청회 해가지고 하셨지마는 개인돈 같고 이런 것 같으면은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하겠느냐, 시민들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쓰고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런 그거 좋겠나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실적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는데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놓고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안되고 이런데 앞으로도 행정을 펴시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민원이 안생기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하고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정보연구단지에 약 514억이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그당시에 계획하실 때 국비는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얼마씩 책정을 하셨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국비는 46억7,6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방비는 48억1,900만원입니다. 융자가 420억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국비 지원이 된 것은 2억2,000만원 뿐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국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원하게 되어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2억2,000만원가지고 실시설계하는 중에 계속 사업비를 요청을 하니까 그때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입니까? 작년도 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석동옥위원
작년도에 영주정보연구단지는 국비지원이 곤란하니까 이것 하지마라라고 중앙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지방비 재원 48억가까이를 처음에 추진하셨는데 지방비도 재원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시비가 몇%로 도비가 몇%로 확정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면은 48억 가지고 시비부담을 얼마하고 도비지원은 얼마하고 그렇게 확정이 되었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다음 민간부분 420억도 어느 업체가, 예를 들면은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전혀 없었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단 있었는 것은 동양대학교에서 산업지역기술연구원이 들어올려고 희망은 하고 있었습니다.
석동옥위원
희망하는, 예를 들어 동양대학에서 민간부분이 420억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동양대학에서 얼마정도 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돈으로 얼마 투입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하면은 우리가 입주할 용의가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영주정보연구단지는 민선시장 출범후에 구상이 되었는 것입니까? 그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개발촉진지구 사업 선정시에......
석동옥위원
몇 년도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94년 4월 12일날 영주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로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때는 관선시장님일 때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석동옥위원
약 7년 거쳐서 영주에 정보연구단지를 한다 그러는 것이 장미빛이었지요? 마스터 플랜만 그럴듯 한 것이지 정말 보면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 당시에도, 사업결정을 할 때도 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취사선택이 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지요? 정보연구단지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보면은 일부 땅을 매입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의 것을 매입을 해놓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인삼창 지으려고 3만평, 인삼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것을, 신제조창 부지 휴천농공단지와 교환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추진을 하셨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대한 실수를, 시책을 하면서 중요한 실수를 하신 것을 과장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부지하고 인삼창 부지하고 바꾸었다 그랬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교환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교환을 하셨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전용이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안됩니다.
석동옥위원
안되지요, 그럼 이땅을 사가지고는 안되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산 것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일반회계에서 샀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시에서......
석동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본 질문하고는 상당히 호도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시민이 알면은 마치 풍기정보연구단지때문에 시에서 지금 인삼창부지 사놓은 것같이 이렇게 지금 호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자료준비를 조금 더 해서 다음번 언제 회기때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연구단지 실시설계용역을 다 하셨으면은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한부씩 드릴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가능하다면은 어차피 우리지역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연구하는데 자료가 되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본보조금이 있는데 오지노선버스결손 보전금 7,000만원이 2월 1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해마다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상,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합니다.
권영하위원
두 번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정산일이 9월 8일이다. 이렇게 정산일하고 집행일 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2분의 1씩 갈라서 준다. 해마다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왜 이렇게 개인 사업인데 시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시에서 연간 1억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 요구는 7억가까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마는 우리가 전부 보조를 할 수는 없고 우리예산 범위내에서 1억4,000만원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 7,000만원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1억4,000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합계가 1억4,000만원이다. 이것은 이렇게 결손보전금을 지원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은 담당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하자면은 그 규정에 의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백산국립공원내에 주차장별 주차료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이 수입내역은 순수한 수입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희방사, 삼가주차장, 초암주차장 수입은 100%가 국립공원 수입입니다. 그다음 맨밑에 부석주자창은 이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수입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50%, 50% 시와 국립공원의 수입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시의 순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 들어오는 수입?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98년도에 부석주차장의 총수입액이 7,427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시수입은 3,280만원정도 됩니다. %로 따지면은 한 44%가 됩니다. 나머지 6%로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하위원
삼가주차장하고 초암주차장은 위탁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옵니까? 순수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00% 국립공원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이 유인물이 시의 순수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전체적인 입장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인물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수입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주차료 수입 내역이 전체 국립공원에 들어오는 주차료 수입을 파악한 것인지 안그러면은 영주시의 순수익이 얼마인지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 요구 당시에 실무자하고 의회하고 협상이 되어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시에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도 모르고,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주차료를 받는다. 시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권영하위원
그것이 명확해야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주차비가 이렇다 이러면 시의 수입이 얼마되는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당초에 서식에 순수한 시수입분에 한한다 이런식으로 파악을 요구를 하시면은 또 그대로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쭉 수입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에서 수입액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의 수입을 얼마나 잡느냐, 이것이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면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희방, 삼가, 초암주차장은 전액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고요, 밑의 부석주차장의 44%가, 이 수입액의 44%가 시로 들어 왔습니다.
권영하위원
시로 수입을......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초암사하고 삼가 주차장은 시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거기는 전부 국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부석사 주차장은 시에서 지금 예산도 얻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점용이 있는데 연간 사용료 보상을 2,865만원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오래 되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거기 사람이 다섯명입니다. 우채정씨부터 밑에 박한경씨까지 있는데 우채정씨는 두필지입니다. 그위의 현황에 보시면은 두필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되고 나머지 김진환씨부터 박한경씨까지는 이것은 지급을 완료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되었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이 기재된 사항 외에도 개인적으로, 개인소유를, 도로에 편입이 된 토지가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부분이 시내에도 여러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금이 안나가는 것도 있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런 분들은 보상을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개인이 손해가 안나지마는 개인땅을 도로에 편입시켜놓고 보상을 안해준 도로가 시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그래, 달라 소리 안하면은 안주고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어야 되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지금 제가 도로에 기존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필지하고 면적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다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은 예산이 수백억 들어갈 것입니다. 돈은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때문에 그러면은 예산 절감을 하느라고 이사람만 줍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질문하는 뜻은 시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시의 도로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독선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은 크고 적고 또 특정인만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개인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보상을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주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상당히 그게 ......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준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로에 편입된, 억울하게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있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되지만 사실상 도로에 편입이 된 것은 옛날 일제시대때부터 편입이 된 것도 있고 또 옛날 도로낼 때는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급부를 주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우리가 패하게 됩니다. 사실상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20년이 넘으면은 시효취득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100% 우리시에서 전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이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도리가 없지않느냐 바람직한 답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의 조그만한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안되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사실 그 보상을 할려면은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소요됩니다.
권영하위원
예산 원칙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예산, 예산하면은 그 사람들 개인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만약에 대지가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보상을 받을려고 하지요, 공평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99년도 과태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는 17건에 1,015만원입니다. 그렇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부과는 1,015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29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렇게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는데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사실은 운수업을 하는 회사에서 각종 지시사항 그다음 법적 이행사항을 미이행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실 징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채권 확보는 다 해놓았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해가지고.
권영하위원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해놓았나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권영하위원
남의 재산 압류만 해놓고 이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작년 부과를 했는 것이 징수한 것은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700몇만원을 징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미징수 현황이 그 밑의 표에 회사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 이렇게 마냥 놔 둘 이유는 없잖아요? 삭제를 시키든지......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어려움이 있지마는 체납을 회수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 제일 많은 분들은, 현대운수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내는 것이 아닐 것인데, 500만원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일 많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받기가 힘이 듭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거북하잖아요. 받기 힘든다고 부과만 해놓고 안받으면은 됩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받을려고 노력은, 최선을 ......
권영하위원
일단 부과를 해놓았으면은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징수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시지부 사거리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회를 거쳐서 심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의논을 할 때는, 심의를 할 때는 시에서도 거기 옳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2차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교통과장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장이 주재를 하니까 그런지 좋다, 나쁘다 소리를 안하고 그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신호등을 설치를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6천100만원정도가 들어 갔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전에 그 공사를 하기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본 바는 없지요, 시에서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 과정을 잠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직접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특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도 안해보고 기초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소홀했는 것이 맞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구 분수대간 인도경계석 설치를 했습니다. 2,330만원, 또 장춘당 약국에서 구 분수대간 교통시설물 설치 970만원, 또 하망동 지하사거리에 신호등을 신설 및 이설공사를 했지요, 4,25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러면은 합계를 해보면은 7,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이 자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교통신호설치 시설비입니다.
권영하위원
시설비에서 이렇게, 이게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협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앞으로 가는 경계석을 하는데 2,330만원이 들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은 2,330만원을 예산에 부기에 농협에서 어디까지 사거리 설치 뭐 인도경계석 설치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사거리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농협에 신호등을 달지 않았으면은 거기 주차면을 삭제할 일도 없고 그 경계석도 안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예산으로 보고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신호등 설치하는 금액내에서 이렇게 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권영하위원
이것은 승인받을 조항은 아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신호등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여기에 쓴 것이 아니고 교통예산에 보면은 노견봉, 무슨봉 해가지고 죽 목록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한 4억정도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시설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하망동 지하 사거리 신호등 있지요? 그것을 한지도 얼마안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계속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을 이설을 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어디로 이설을 했습니까?
원래는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왜, 이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산도 역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예산속에서 했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은 행정이 너무 신뢰성이 없다.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시민들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두가지중 어느것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질문하시는 요지가 신호등 자체가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한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권영하위원
위치선정이, 거기에 신호등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도 안해보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에서 하자하니까 따라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마는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은 휴식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해서 마치고...... 석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면 내줄리 네거리 신호등에 크고 작은 인사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안정 신전리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되고 나서 많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초보다가 교통안전시설물은 대폭 보강을 해놓았습니다. 100m전, 200m전, 500m전에 예고등이 다 있고, 경찰백차 위에 돌아가는 그런 예고등도 아래위로 다 있고, 가로등도 해가지고 야간에는 대낮같이 밝혀 놓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홍보시설물 교통표지 미비로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운전하는 운전자의 주의 부족인데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좀 덜합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경사가 져 가지고 대형차같은 것은 급제동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위쪽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통사고 예방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를 건설과에서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셨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내용을 도시교통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신전하고 가흥간 국도 5호선 우회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국도5호선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국토관리청하고 환경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시 뜻대로 공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6쪽입니다. 개인택시면허, 2000년도에 발급 예상이 13대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1대는 내어주었고, 2대는 아직 보류중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감사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계획은 13대가 되어 있었는데 두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해서 11대만 나갔고 지금은 지난주에 2대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13대 다 나갔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간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