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지역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평택시근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종전 조례는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평택시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 왔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년 7월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소,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아세틸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자,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을 작년 7월1일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포 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회관사용 근로자들의 편익을 증진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사용 제안 조항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중지의 경우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사용허가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7일 이라는 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2항에 회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또 6조 3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회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3항에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대여·양도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 계류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농촌의 기계화로 인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계류 관리조례는 양수기를 주로 임대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우리시 관내에는 수리시설이 잘 된 관계로 양수기의 임대사항이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 및 영세농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기종은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기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평택시의 생산자단체 및 농가로 한다, 이것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년수 등을 감안해서 농업기 계류 임대요액표에 의거 결정하도록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농기계 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서류 및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지방비 확보 2억5천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인 1억2,500만원, 도비가 25%인 6,250만원, 시비가 25%인 6,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 농기계의 조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기계: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2. 부속작업기: 트렉터: 로타리, 로우더, 쟁기 콤바인: 보조벼일으킴장치 제3조(임대 대상자)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평택시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로 한다. 제4조(임대절차)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업 대상농가 선정) 임대사업자가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관내거주 농민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혐오시설 입지지역내 농지규모 0.5㏊ 미만인 농가 2. 농지규모 0.5㏊ 미만 농가중 고령자,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영세 농가 순서 3. 자연재해에 의한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재배농가 4. 국가유공자 및 혐오시설내 농가 제6조(임대계약)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②제2항의 임대계약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1의 농업기 계류 임대요율표에 의거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시 선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임대료는 농기계 임대계약 체결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철저한 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대농기계관리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임차인은 농기계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사용개시전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농작업상해공제에 가입하 여야 한다. 3. 농기계 운전은 기계화영농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5.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 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임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감독의 명령)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농기계 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기계종합공제 및 농작업상해공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농기계 관리대장 및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3. 사업결산 내역서 4. 기타 농기계 임차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일체 제12조(기계반환)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관계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이유는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우리시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99년6월30일자로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6조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4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는 모두 위험물질이므로 이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현재까지는 시 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ꡑ99년6월30일 개정된 관련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운영 필요성이 없어서 우리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이 복지회관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1항에서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1호, 2호, 3호에서 회관사용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3호에서 회관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회관의 사용권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없애고 사용제한 사유와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회관의 사용권을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 계류 를 필요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의 기계화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필요한 주민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본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이 기계화가 되었고, 농민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적으므로 조례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에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기종은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평택시의 생산자단체 및 농가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임차인은 농기계 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농기계 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영세농가에서는 사실상 농기계 구입이 어려우므로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 내구성이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보조받아 시에서 구입하여 지역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등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주고 영세농가와 노동력이 없는 농가의 농사일을 하여 줌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게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임대대상자를 평택시의 생산자 또는 농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농가에서는 본 농기계를 임대하여 조례안 제9조의 안전관리규정을 이행하면서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므로 임차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에서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시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농가의 작업이 끝난 후에도 농기계는 거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소규모의 논을 여러 곳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농기계의 작업능률이 저하되므로 마지막 순위에 일반 농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안에 대해서도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기 계류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가격하고 내구년수하고 110%하면 구입하려는 가격이 얼마나 나오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트렉터정도면.

트렉터 임대료를 내구년수대로 하면 트렉터의 경우는 67%정도.

아니, 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나오냐고요.

임대료 가격요?

네.

임대료 가격은 평당 100원 정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농협이 팽성농협인데 100원 정도.

그럼 구입가격하고 맞추는 거라고요?

거의 농협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100원 정도요?

네. 위탁영농회사는 160원에서 170원 정도인데, 100원 정도에 임대하려고.....

트렉터는 그렇고, 콤바인은요?

콤바인은 평당 100원 정도 됩니다. 경지정리지구는 100원 정도 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구는 110원 정도.

이앙기는요?

이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 정도.

이앙기가 100원 정도라고요?

네.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110원으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앙기는 좀 비싼 것 같네요.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는 15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원 안 받지요. 예를 들어서 150원 받으면 1,500평이면 22만5천원인데, 그럼 보통 6~7천평은 놀면서 심는 것인데, 그럼 하루에 120만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앙기 100원을 받으면 1,500평이면 15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이것은 비싼 편이죠.

이것은 농협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앞에서도 보면 사업대장자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사용대상자가 영세농이라든지 부녀자들이 있으면 농기계의 효용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요. 더구나 콤바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산물콤바인 아니에요? 산물콤바인이면 트렉터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들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계로 들어서 올려야지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가격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것은 농협측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조례는 우리가 의결 을 해 주지만 가격은 조절을 해야 된다고요. 콤바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물콤바인은. 그것을 드는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에는 권장이 전부 다 된 거죠? 팽성농협만 됐다고 하는데, 송탄농협도 다 홍보가 된 거죠?

네. 통보가 갔는데, 이것이 별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농민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임대농기계를 신청하는 것인데, 팽성만 신청돼서, 농협계통으로 신청돼서 농림부에서 국비하고 지원이 돼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농회사가 각 면에 대략 보면 한 두개씩 있는데, 영농회사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그 사람들한테 맞을 때는,못 했다는 것보다도 조례가 바뀌고 나서 시행이 되어야 하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