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기획재정실과 사회환경국 소관 열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제49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어서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내용 중에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 의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제4호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5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8개항이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공개대상에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조금 교 부결 정의 변경, 취소 사유중 일부를 개정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보조금의 취소 변경 사유를 투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려 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사유중 "보조금의 교 부결 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보조금의 교 부결 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구대조문에서 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해 가지고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의 교 부결 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취소 또는 변경"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시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기 판매인의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금고가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는 첨부하는 인감계와 판매종사원 인적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변경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조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판매인의 요건이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8조 제1항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를 판매인의 요건 제9조를 삭제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 판매인의 계약체결 신청에서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항은 직장금고가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 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의 2항을 삭제하고, 3항과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에서는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1항, 3항,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2조에 판매인의 명의와 위치변경, 판매폐지에 대해서 제1항에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된다"로 승인자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로 하는 보호구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호구역을 관련 법령의 근거 내에서 투명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토질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허가신청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호구역의 설정,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했는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에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호에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호는 생략했는데, 2항에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를 위하여 신청자와 협의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신청 사항을 허가·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향토유적 보호에 보호를 위하여 신청자와 협의를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가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2호는 똑같습니다. 별표는 위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 전수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불분명한 규제 사항의 삭제로 행정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고, 주요골자는 평택농악전수회관 위탁관리의 취소 조항중 불분명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6조에 위탁관리의 취소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안 다섯건을 설명 드렸습니마는 이 조례안은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96년8월23일 제정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중 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한 내용의 일부가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5조 규정 중 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4호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주민공개대상)에 있어선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계획 등을, 그리고 제2항에는 전년도의 집행 상황 등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여도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민공개의 제한규정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본 규정이 포괄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5조에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의(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사유중 불합리한 용어의 일부를 바로 잡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0조 제2항의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한다"중 "취소"를 "취소 또는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수입증지 판매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증지판매소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9조의 불필요한 판매인의 요건과 제10조 제2항의 직장금고가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의 규제사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제12조 제1항에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중 승인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리시의 수입증지 판매소는 민원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팽성농협, 팽성읍, 송탄농협, 안중농협등 7개소로서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판매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증지판매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향토유적의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7조 제1항의 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막연하게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별표에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향토유적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곳은 검토보고서 <;자료1>;과 같이 총 8개소로서 95년도5월10일 3개 시.군 통합 이전에 6개소가 지정되었고 통합 이후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1항의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이 있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6조와 제7조의 문화재 등을 문화 재청 장이 지정한 지역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시가 지정한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이며, 또한 별표의 보호구역 설정기준도 우리시의 향토유적과는 무관하여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제4조 제2호 전문과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호와 제3호중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팽성읍 평궁리 2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농악 전수회관"은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탁관리의 취소사유 중 제6조 제5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불분명한 규제사항일 뿐 아니라,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개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보조금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취소할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락입니다.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현재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동의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항에 보시면 변경할 경우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폭을 취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왕에 사업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꼭 취소만 아니라 사유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할텐데요.

사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변경으로 폭을 넓혀 주면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항은 당초의 그 조에 목적이 있기 때문예요. 목적에 벗어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판매 대금에 대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곳은 적지만 본청 같은데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나요? 돈을 만지는 것인데 여기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만지는 것인데 판매인의 신원도 확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굳이......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엔 증지판매를 함에 있어서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증지를 사다가 부동산 중개인 이런 사람들은 판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9조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던 것인데 지금은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많이 증지를 부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도 있고해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증지를 부치는 것 보다 인증기라고 해 가지고 찍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지는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직장금고에서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 이것저것 부쳐라 하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이사장 뭐를 부쳐라 등 그런 것을 규제했던 사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제출만 하도록 규제했던 것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겠네요.

전에 증지를 전부 공무원들이 만져서 현금을 취급하니까 사고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전부 풀어서 판매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금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인증기라고 찍는 것으로 해서 현금을 안 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향토유적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국보는 국가로 상신을 하고 도에는 도까지 상신을 하고 그외 빼진 것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합니다.

향토유적은 국가나 도까지 갈 필요가 없죠? 시에서 향토유적을 지정하는 절차 현재 몇군데? 8군데입니까?

예.

안재홍 생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 지정입니다.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도 우리가 침해를 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는 침해 못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종중이나 개인 소유네요. 땅이?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향토유적이나 국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어디까지의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처리하되,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향토유적으로 지정으로 하면 그 주위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의 침해니까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놓고 지정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선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통제한다. 그렇게 되면 사유지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향토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하듯......

도시계획을 하면 수용되는 것은 수용을 하지만 이것은 수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거기 까진...........

유적지가 만약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면 그 토지에 대해선 수용을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산만 허용이 되면....

예산만 허락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죠. 근거가 있어야죠. 무조건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적지 대부분이 입구가 없어요. 출입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50m 내지 20m는 건축 통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입구가 없는데 그것 입구를 사려면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작정 사유지를 양해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개정해서 주위의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소유자한테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에는 아무나 인근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조건 없이 했었는데 저희는 앞으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익에 우선해서 통제의 선을 확실히 해 가지고.....

신청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신청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문화재는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하고 일반 유적하고는 틀리죠. 문화재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적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지정을 해 놓고 건축 통제하고 인허가를 전부 안 해준다면 사유권 침해죠. 그렇게 하다 보면 7군데, 8군데 다 통제를 시키면 사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지금 공원부지 같은 것을 사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정해 놓고서는 예산이 따라 줘야지 안 따라 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죠. 보호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사유권을 침해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침해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죠.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사유권 침해란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서 면적은 도시계획이나 기타 시설 계획에 비하면 좁은 면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히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그래도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사유권이 일부 침해를 받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건설 계획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불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다른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유적 자체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을 사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하지만 이 유적을 보호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하겠다. 통보라도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잡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재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재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그게 아니고 향토유적을 지정을 할 때는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소유자는 평택시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종중 아니면 개인 소유인데 예를 들어 충의각을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려면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 반경에 대해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충의각 같은 것은 덩그러니 각만 서 있는데 1m밖에도 사유지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균사당도 그렇고 이런 것은 원씨 종친회에서 분명히 향토유적이라고 지정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승인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사용하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소리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토유적을 지정해 놓은 소유자한테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담을 위해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유적보호 차원에서 시장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토지주가 이 협의를 거부하고 덤비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이것을 사전에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만약에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협의를 봐 나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호구역설정에 보면 2항에 1호를 보면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신청은 행위 제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는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물 대장 신청, 이 문안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2호는 삭제로 되어 있는데 2호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그것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항을 다 삭제를 하면 안 되죠. 다만 거기서 건축물대장 신청은 기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축물대장 신청만 삭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된다고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2항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은 사실 의무적으로 준공이 되면 대장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 발급은 신청을 하면 되지만 건축물 대장 기재는 삭제를 동의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정 현황을 보면 평택 원정리 포승면에 있는 거요. 기호물류 주식회사 내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봉수대요?

아니요. 칠번, 원정리 유적 기호물류주식회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멍거니 유적이라고요. 옛날 이조시대의 집터입니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기호물류 부지 내에 있는데 기호물류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한 것입니다.

기부 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안 다섯건중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5조 5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호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2호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3호는 그대로 두었고, 4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개 사항을 조례에서 일부 2호나 4호에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바꿀만한 특이한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읽어보니까, 저번에 있던 것하고 크게 바꿀만한 사항이 없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은 규제개혁 사항에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 안해도 전에 있는 것하고 교체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읽어보면...

이 사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한 오해를 사전에 없애는 차원에서요.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명시해도 좋죠.

2호하고 4호는 삭제함으로 인해서 공개할 사항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데 비공개대상 제7조에 열거를 해 놓았잖아요.

그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법상 이거 맞지 않은 거예요. 빠질 나갈 명분만 만들어 놓은거지, 앞뒤를 읽어 봐요. 내가 볼 땐 다 안 맞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정할 때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만드는 것이 이것은......

누가 국민의 무슨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 누가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데 그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은 법률에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할 때 그런 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2호에 이 규정을 놔두면 우리 자체단체에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것을 풀면 이런 사항도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놓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5항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죠?

물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기 보다는 이것이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셨고 특히 황종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넣어 두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에서 지정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관계 법령 같은 것은 조례에 상당한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삭제를 하죠.

5조에 2호부터 4호까지 있는 것을 2호와 4호를 우리가.....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호하고 4호는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것도 빼야 된다고 했고, 지금 말씀드린 법률에 지정된 것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1호하고 3호는 그냥 두고, 현행과 여기서 설명이 생략이지 현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은 공개할 수 없거든요. 확정된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2항을 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행에 1호와 3호의 생략이란 것은 기재를 생략했다는 것이지.....

규정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넣어 두고 법이 안 맞는다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