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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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문제 해결노력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기 획 실 장 이용태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감사담당관 임상돌 기획담당관 신영근

마창오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상돌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개괄적으로 간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감사과에 대해서 개인이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진행절차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 2명, 3명 조를 짜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창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서 육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1대1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감사자료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정례회가 지금 열리고 나서 조서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명시가 안 됐는데 이걸 확인하기가 좀 힘드네요. 순수하게 지금 '99년도분만 올라온 겁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2000년도분도 자료에 넣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간이 이번 정례회가 처음인만큼 기간을 좀 구분을 해줘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자료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6월30일까지 자료는 없네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예.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필요한 사항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육태호 위원님,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는 2000년5월30일까지 하기로 했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서주사 얘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자료요구를 보내기를 '99년12월31일까지만 보냈다는데요.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지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2천년도까지 자료가 보완이 됐습니다. 원칙은 '99년도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2000년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2000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올해 새로 봐야 될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장을 본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2000년도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자료속에 2000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감사중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빠른 시일안에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씩 진행을 하지요.

대석

강대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9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2000년도부터는 읍면동별 균형을 감안하여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주민식수해결 등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우선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실행하고 있었지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불요불급한 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는데 행정을 통해서는 어디에 뭐 시장님이 다녀가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줘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님은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구미시에 필요한 곳, 집행부에서 예를들어 읍면같으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 것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해에 또 의원들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넣어서 다루는 사항이 있고, 다루지 않은 사항중에서 그런 게 불거져서 왈가왈부 갈등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은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들어서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은 그 지역에 계획만 알고 있지 예산에 통과된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안 올라간 것이 각 읍면에서 올려서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올린 사업을 우선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는 걸 안 된 것을 예산편성에 올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불균형 관계라든지 시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지난 5월달에 읍면동장들이 모인 좌석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했고 또 제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중요한 사항을 인지했다든지 또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읍면장한테나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또 읍면동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요구사항을 인지했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합적으로 속해 있는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든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에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라고 감사실에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고 또 과장님께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34만의 민선시장이지요? 우리는 지역별로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원들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는 항상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적이 되고 앞으로 조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엎드려 절받기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나가서 했을 때는 100%듣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없잖아 많습니다. 그렇게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고통을 느끼고 애로점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하소연을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시장님은 재량사업비 몇 억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줍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예산에 올려서는 할 수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이 하는 것도 다.... 직접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읍면동장한테 어디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 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보시면 그게 다 우리 구미시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의원님이 먼저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읍면동장을 통해서 감사실로 올라오면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실제로 주민들 여론이 많은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느 동에 시의원, 동장님들로부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해줍시다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어디 시의원님들이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선산읍 지역에 시장님이 가서 주민식수 해결, 미흡한 도로 등을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해드리지요 해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됐고,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반대세력들, 그리고 아니꼬와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기 싫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면 시장님도 구미시민을 위해서 계시는데 일부분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모순점이 아니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한테 배려하는 게 낫지,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고 봤을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갈등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래서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개인이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 개발이 이렇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혹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실리에 빠져서 주민 다수의 의견도 아닌 것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감사실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보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 엊그제 누구누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 몇 명이 요구를 했습니다하고 안 하도록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나름대로.... 의원들이 아무리 못났거나 잘 났거나 강요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여론이 자자해서 시장님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뭐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버리면 따라가 주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시키고 자질구레한 이런 데는 지방에 있는 사람,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 시장님도 낯도 나고 우리도 낯도 나고 읍면동장들도 낫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시장님 팬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과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나 못하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리고 주민식수해결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식수 안 한데가 관내에 많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금년 4월에 산동과 무을 두 곳에 갑자기 물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암반관정을 시설해서 조치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없고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런 것도 읍면동장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에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그것은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대석

강대석위원

자질구레하게 돈 2천만원미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마땅히 읍면동장들이 챙겨야 되는 거라요.

상돌

임상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