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장려할 사항과 보완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 예산의 낭비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좌표를 설정함은 물론 2001년도의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할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하여 제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발한 제3대 유성구의회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바람직한 의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수행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정을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산하 공직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그대로를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솔직하게 터놓고 위원님들과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라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총무국 국장 류근만 총무과장 서정상 자치행정과장 김종목 세무과장 김성웅 민원봉사실장 류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이해가 부족하거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하게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국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갖는 국장님 답변에 발언대에 서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먼저 우리 유성구 3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시고 오늘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종옥위원장님, 축하를 드리고 싶구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무국 산하 150여 공직자는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또, 첨단과학기술시대,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는 최근의 행정 변화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회계업무 또, 구민들로부터 저항이 없는 공평과세 그리고 수준 높은 민본행정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화합된 직장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랑스러운 유성 또, 살고 싶은 유성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구정업무 수행에 초석으로 삼아서 보다 발전된 구정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소관 사무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거울삼아서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이런 구정을 수행하는 차질없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실 걸로 믿구요. 저는 총무국장님이 우리 유성구 산하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되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 하면은 물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살림을 도맡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계도 책임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민원인들한테 많은 봉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기 위한 친절교육도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우리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타 기관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을 하기 전에 우선 직원들한테 뭔가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봐서 충분한 근무여건이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없을 때 민원인들한테 친절이 나오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혹간에 직원들한테 무슨 불평불만의 여지가 없나 또, 애로사항이 없나 또, 상사한테 건의사항 그런 일은 없나 좀 자주 살피셔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말 여기가 내 직장이고 천직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 건물이 7층으로 되어있죠?

예.

물론 여름에는 더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1층하고 7층하고의 기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사무실 내부는 물론이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열로 인해서 근무의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실된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소상히 살피셔서 옥상이, 일반 가정집도 같겠습니다마는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면 위에 무슨 차광막은 너무나 좀 비열합니다마는 지붕을 올려서 좀 올려서 열을 차단시킨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는 우리 유성구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유성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아주 지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뭐 IMF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열심히 거둬들임으로써 그걸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건설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우리 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세금 체납이 많이 있으면은 물론 직원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세금 징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일수록 직원들이 같이, 전 직원이 세무과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 돈이 있어야만 구재정을 꾸려 나가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돈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도 여기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막중한 사명감과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긍지도 좀 가지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지금 송봉식위원님께서 하절기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즉,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정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세무 공무원화 돼 달라는 하시는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하절기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특히 옥상이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건물의 상층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고 하시는 이러한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령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2층 옥상에 스티로폼을 깔아서라도 열을 직접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방열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거기에 스티로폼을 그냥 깔아 놓으면은 옥상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다가 천막처럼 치고 그 속에다가 스티로폼을 넣으면은 어떠한 방열효과도 있으면서 옥상을 우리가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돈은 별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하간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참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 등 우리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 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각 동, 통까지 분담을 해 가지고 과거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던 것을 구로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더욱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도 차질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구정수행에 차질없도록 뒷받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의계약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2회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회 이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소관 지적된 건수가 세 건…

수의계약 부문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의계약 부문이 두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일업체가 연간 2회 이상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건수 및 수주금액 면에서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상향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제가 두 번 말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99년도 수의계약 2회 이상 수주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이 다섯 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이 백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이후에 2000년도 즉, 6월말 현재로 두 건 이상 수주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업체 어디 업체입니까?

새롬건설이 두 건이고, 화랑전업사가 두 건입니다.

이 두 개 업체는 주소지가 우리 유성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롬건설은 유성구 원내동이고, 화랑전업사는 서구 업체입니다마는 여기 이사가 유성사람입니다.

새롬건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가장 수주를 많이 한 동백건설하고 대표가 같네요. 네? 대표자가 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 동백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서구 업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같지만 주소지는 이리로 바뀌셨다 이 말씀이죠?

예.

비록 두 개 업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99년도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총무국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치안에 대한 책임은 치안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율방범대의 그 기능은 경찰서에서 맡아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질서는 엄격히 따져서 경찰행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행정은 어느 분야만을 똑 떼서 구행정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찰행정이지만은 우리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본연의 업무지만은 우리 구청장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또 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무국장님 개인의 소견이시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업무 한계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한계는…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이것을 구청장과 의논을…

그것은 일반적인 견해이시고요. 우리 유성구청의 최고 지휘권자이신 구청장님과 그 견해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까?

같이 앉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유성구청에서 꼭 부득이…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런 기능을 하나 더 가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그렇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해 준다면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각각 다 찾아가야죠. 자기가 해야할 건 자기가 해야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지도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성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구청장님과 의견일치는 안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여쭤 보셔서 답을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은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하실 때 동에서 21명이 구청으로 왔죠?

동 기능전환 할 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온 숫자를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1명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동 기능전환의 주목적은 동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구청에 가져옴으로써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에서 흡수된 업무, 동에서 흡수된 업무에 배치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에서 업무 기능이 구청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오신 직원들은 흡수된 업무, 흡수된 업무소관 부서로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요. 동에서 맡은 업무를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 해당부서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에서 직원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그게 한 개 부서에서, 일개 부서에서 그 세 가지 업무가,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다같이 수행이 된다면 좋은데 각기 부서가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꼭 그 업무를 가지고 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동에서 본 업무가 비중이 많은 이런 데로, 그러니까 각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꼭 전문성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전문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이 행정, 일반 이런 공무원들은. 그 대신 몇 가지, 몇 개의 직종에 따라서는 또 그 해당 전문성이 요구되지만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봐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에서 이관된 업무들 가령, 예를 들면은 광고물 관리도 동에서 왔죠. 그리도 또 보안등 관리도 동에서 왔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보안등이 4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인원이 배치가 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 관내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또, 24시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옛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보다 엄청 퇴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지금 지금 국장께서 업무가 바쁜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21명에 대한 배치사유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배치사유 분석내용과 또 우리 구민이 거꾸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과 경중을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요. '단체별로 자부담율을 정하여 이에 맞춰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00년7월자로 표지에 붙어 있으니까 7월 현재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 전반기에 집행된 것들을 보면은 문화관광실 소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부담율이 전혀 지금 표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부담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만, 구에서 나갈 돈들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중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이렇다는 거죠? 그럼 그 사업성격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처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임의단체 보조금 처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통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각 사업은 실·과별로 다르겠지만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담율을 아실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구요. 자치행정과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하신다면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체가 기획감사실이면 제가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전체 내용의 분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소관 맞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개인에게 임대 중인 마을회관을 다 원상회복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섯 건이 지금 조사되어 있는 중에 두 건이 '신성동에 사용허가 및 죽동 미술교실 전환운영'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세 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용허가라는 거는 어떠한 사용허가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임대를 줘도 좋다 라는 사용허가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사용허가는요. 신성동의 경우 주택을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랫층만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현재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주민이 아니고 특정인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이것을 사용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는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구 잡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그것은 마을회관의 소유가 우리 유성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당연히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7월3일자로 계약하고 부과만 했습니다.

최근 7월13일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금월 13일에 계약을 해서 부과를 하고 납기는 이달 말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아니, 13일.

13일날 계약을요.

예.

예. 그 부분은 되었구요. 다음… 자료가 없으시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시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고 자율방범대 초소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거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취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그냥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해당 관련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 같은 경우 본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 우리가 사정하는, 자율방범대로다 사정을 해서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그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아직 승낙서는 받지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유성구 관내 부락단위로 봉사하는 분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2건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분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위원 전체에게 지급이 됩니까?

예. 당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참석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중에, 자료를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았는데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보면은요. 직능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평통 뭐 이런 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자료에는 옛날 분들이 그냥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즉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챙기지 못하면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데이터인데 이런 것부터 안되어 있으면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건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선관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구청에서 선거비용을 일단 선관위로 다시 보내죠?

그렇습니다.

집행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넘어 옵니까?

이것은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저희한테 다시 반환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50건에 8,3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7건에 1,900만원 징수가 되고, 체납이 33건에 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2.9%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예. 사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밤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면은 그 업소가 영세업소기 때문에 했다가 부과가 되면은 어떤 때는 타의가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처음 부과하고 그 이후에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징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1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면은 저희가 징수율이 좀 좋을 텐데 현재 분할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 중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아마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징수하는 조금 어려운…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요. 그 외의 노력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처음 부과 이후에.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독촉을 문서로써 합니다.

납기 기간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최초 부과일로부터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30일입니다.

30일요?

예.

그럼 이건 99년도 거면은 30일이면 몇 달이 지났는데요. 몇 번이 더 지났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마는 사업 도산이라든지 또는 동네 슈퍼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영세업자로서 막상 금액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촉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독촉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문서로 독촉합니다.

문서근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럼?

예. 남아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총무행정에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 되었습니마는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정산내역을 그 당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6개월이 지난 이제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유성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임의보조단체고 또, 국방부 산하에 직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나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당연히 나가지 않을 데를 보전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통합방위법 3조2항에 보면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비군설치법 규정을 보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이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보면은 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의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또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나 물자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방금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통합방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기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지원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편성지침 때문에 부득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죠?

예?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까?

위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는데 다만, 예비군편성지침상에 그러한 뚜렷한 명시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은 실제 사용처가 어디냐 하면은 국방부 산하 국군에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장에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실로 삼아서 군부대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까 통합방위법에서도 또,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통합방위법 제3조를 보면은 예비군의 급식,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중대사무실 유지에 관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98년도, 9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교육관 이전 건축공사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구매해서 평한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예비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가질문에서 말씀 하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오전에 질문을 했지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분명히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만 처리하고, 지금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나 컨테이너박스 같은 일반 지역에 배치했을 때는 우리 단속반들이 와서 철거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하면서 전기도 도용하고 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이게 질서있는 행위입니까? 안되잖습니까 이게?

지금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오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내기 위한, 어떠한 특정단체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봉사단체로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을 하고 또,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즉시 처리되지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컨테이너를 전부다 없애든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전기를 한전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우리 구청에서 도전(도전)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또, 신고가 안된 사항은 즉시 신고를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빨리 철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데만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시정할 때까지는 불법으로 계속 둘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은 하여간 저희가 두 번 세 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즉시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사정을 봐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 주시고 유야무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섬유활성탄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28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우라늄음용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 개소를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난 것은 두 번을 하고 다만, 두 번까지 했어도 마지막까지 부적격한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진터약수 구암동 588-9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탄소여과기 제작 및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계약을 작년도 12월3일날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964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1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후에 수질을 검사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기준치 이하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쯤 의뢰해 가지고 언제쯤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99년12월21날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질검사결과 통보 온 것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진터약수는 주민들이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까?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수질검사 결과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판을 붙여 놓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계속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28일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 자료를 봐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활성탄 가지고 우라늄 자체가 정수가 된다면은 더 이상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또 보충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먹는 수질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번으로 수질검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재검까지 의뢰해 가지고 저희도 철저를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몇 번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질검사 한번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은 재차 재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우라늄 함유량이 많아 가지고 휠터를 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사를 끝마친 후 수질검사를 몇 번 의뢰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마치고서 한 번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두번이나 불합격한 걸로 얘기했잖습니까?

예. 분기별로 계속 했습니다 두 번을. 1/4분기 2/4분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검사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1월28일 준공 전에 12월21일날 다시 검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세 번 의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번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석을 보며) 전해 드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감사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과세 누락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애당초부터 누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작년에 한해서 누락이 된 겁니까?

작년에 장부를 정리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99년도 한해서 누락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한 것 아닙니까?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세를 안한 겁니까?

그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행정 전산화가 다 되었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원관리를 할 때 특히, 이 사업소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가도 변동이 되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이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과 본인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누락되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당연히 부과할 당시에 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누락 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끝나면은 위원님께 찾아가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치 못하고 누락시켰다고 한다면은 다시 조사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용면적에 대해서 누락을 한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지역에도 공용면적이 있잖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도 누락이 되어야 되지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아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부과를 해서 추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이 안 올라온 게 있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 중에서 98년7월 이후 보직변경 된 국장, 과장, 실장의 업무인계인수서 이걸 좀 보자고 했는데요. 이게 준비가 되었나요?

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98년도 7월 이후 보직변경 된 과장, 국장의 사무인계서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데 우선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무엇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가 약간…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료보완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계약일자를 좀 명시를 해주시고요.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업체의 주소를 또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시 회계과장께서 업체의 결정은 추천부서의 복수추천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아주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계약일자, 업체주소, 추천부서 이 세 가지를 명시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아주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고자 이렇게 일 년 동안 우리가 기다린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런데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지금 43%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전임청장이 2월13일 퇴직하기 전까지 수의계약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때부터 지금 6.8보선까지 부구청장님이 하시면서 옛날방식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보완 요청한 계약일자, 업체주소, 추천부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상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체 보호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이 업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참 믿고 싶은데요 저는. 수치로 나타낸다면 '한 70%이상 계약률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분임경리관, 총무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총무과장에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작년에, 작년에는 민선청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랬었겠죠.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답변이 된 줄 아세요? 지역제한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유성에 있는 업체보다 품질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을 가 봤다고요. 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돌 쌓기 한 거보니까 얼기설기 쌓아 가지고, 그것이 품질이 우수한 건지, 그럴 만한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청장님께 품신 하겠습니까? 청장님도 유세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당연히 품신을 하세요.

예.

70% 이상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걸 품신해 주십시오.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각 실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또, 하여간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두 개 이상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냐고 하니까 화랑전업사하고 새롬건설 두 개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눈뜨고 자세히 보니까 두 개가 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까 한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거기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건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 간이경쟁을 통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참, 혈압 오르게 하네요 진짜! 여기 수의계약이란 말하고 견적경쟁이란… 제한경쟁이란 말 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한상호위원석으로 이동) 아니, 왜 이리 오세요? 가 계세요! 이게 말이죠!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 받은 계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장도 건너뛰고 이것을 검토했다는 과장도 건너뛰고, 이것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한다는 국장도 쳐다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게 지금 기강이 안되어 있어요. 근무자세서부터. 이거 말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이거 저…

저, 위원장님 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아,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다 봐서… 아, 이건 뭡니까 이거? 느닷없이.

아, 그 사항은 아까 김성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 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복사해 달라고 하신 사항인데…

이건 품신 하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왜냐하면은 이거를…

저는 이거 이 데이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좀 봐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세요.

수의계약은 두 개 이상의 업체를 갖다가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이라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은 당초에는 이 서류를 보시면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찰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입찰은 어느 업체든지 전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찰입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업체 중에서, 누구든지 참여한 업체 중에서 제한가격, '87.75%라는 직상 등급의 업체를 선정하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이 제한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마냥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5개의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네 개를 추첨을 해 가지고 그 평균가를 갖다가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그 예정가격의 87.75% 이상되는 직상되는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예정가격 안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아, 뒤에 썼단 말이죠?

예, 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두 개 업체는 반영 안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입찰형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업체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뭐 수의계약, 이건 뭐 위원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뭐다 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특히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50% 미만으로 공사한 업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할 때 마진을 10%에서 20% 보면은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10%, 20%의 이익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제살 깎기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제가 주차장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편안한 주차장을 갖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대, 3대… 아, 제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의원직 자체가 상근이 아니고 전부 다 직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구의회에 시간을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수차례 유성구청을 뺑뺑 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현관에 주차장의 2대, 3대서부터 계속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깔 콘이 딱 길을 막아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사실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다고 하기 전에요. 구청광장이 현재…

저기 있잖아요. 수식어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뭐, 누가 하지 않았는데 고깔 콘이 저절로 자기가 거기에 엎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보도가 깔려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가 구청간부 차량 또, 의원님들 차량을 대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항상… 저도 처음에는 그걸 이상하게 봤는데 와서 대다 보니까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도 하고 또, 청장님도 부임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 과장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검토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부에게 또, 아마 외부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을 해 가지고 앞에 광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장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그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구청의 방침을 따라야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그것 좀 뺏으면 좋겠다고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님이 결정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의회에는 통보도 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의원님들…

예. 알았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건 뭡니까? 이거 어느 날 제 책상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건 뭡니까?

아마, 주차장 배치도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총무국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장 배치도입니다.

이거 맞죠?

예.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 맞아요? 총무과장, 이거 맞아요? (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

예.

공무원 예절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유성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예절에 대해서 나온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거 하나 구해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기능과 유사한 기능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여기도 거의 유사하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방범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목에 대한 어감상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뭡니까? 사회안전망,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숙제로 삼으셔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기능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을 해서, 일관된 채널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방범의 고유 기능은 구청이라기보다는 경찰기능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관부서에 이관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검토만 해 주시면 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강사님들이 수준이 어떻게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강사님들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추가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 역시 출석상황을 추가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고요. 4월16일, 17일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것은 거기서 머리를 짜내고 구민들이 더 좋은 그런 계몽사항을 도출해 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워크숍 내용 전부를 입수하셔서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6.8보궐선거 파견인력의 내역 및 선거관계자 수당지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견인력은 맞아요. 파견인력은 맞고 그 뒤에 선거관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관계자라 함은 공명선거감시단이라든지 투·개표 참관요원,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민간인으로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지금명세 내역을 아까 50일 이내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7월28일이 마감날짜인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시는 대로 사본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과소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대법원에서 구금고는 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나온 거를 얼핏 봤어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 가지고 기억이 희미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신문 봤습니다. 저희 금고는 금년 말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꼭 입찰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은 우선 시에서 세입세출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8년11월1일자로 세무과장을 갔는데 그 당시도 구금고 계약을 인천시에서 서울시하고 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저희도 그걸 배워 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 지침에 따라라 해서 따랐어요.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저도 그 신문을 봤거든요. 금년 연말에 갱신할 때는 2개월 전에 저희가 시나 저희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입찰로 하든 경쟁을 하든지 지금은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9개월 전요?

아니, 2개월 전에요.

2개월 전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검토시간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금년 말이니까 조금 시간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겸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7항의 말 그 자체를 국어적으로 해석 한다면은 이것은 회의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참가할 위원은 '외부에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뭐 인사위원회 기록이 공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만천하에 다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관계자는 얼마든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인사위원은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어요. 대신 제가 입을 열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법 내용도 정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한상호위원님께서 정회를 지금 해서 위원들의 이러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할 문제인데…

정회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여기서 끝내고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내고 들어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죠.

아! 끝내고서?

총무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총무국 업무가 중요하고 방대한 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주의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각 과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준위원님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발생해서는 안되겠고 또,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자리이동 인사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동사무소로만 계속 배치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부러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동에 7,8년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불만, 소외감, 열등감 그런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의계약,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특혜성, 자제하시고 많은 유성구 관내 업자들한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우리 유성구 살림의 비품과 물품구입이 주민들이 낸 혈세로다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출 하나하나 할 때에도 신중을 좀 기해서 지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생긴 부서로서 동사무소지원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지금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이관 된 것 동사무소로 위임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임의단체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주민이 제일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실하고 동사무소입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뒤끝이 좋듯이 동사무소 내지는 민원봉사실에서 불친절을 당했을 때는 유성구 전체 공무원을 욕합니다. 또, 구청장을 욕합니다. 물론 잘하는 구청산하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의 불친절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가 욕을 먹고 대표자가 욕을 먹는 사례가 없도록 친절교육 또, 업무의 신속정확,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좀 기했으면 합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든지 받아 내야 되겠고 또, 고질 체납자, 보면은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정말로 세금 내는 거를 의무화하고, 정말 세금 안내면 법으로 저촉을 받는 것 같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세무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마는 건물분, 토지분이 나옵니다. 금년에 전반기에 건물분재산세가 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분은 해가 바뀔 수록 건물노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도 건물분 세금보다 더 많은 징수가 되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해 오고 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예. 지금 송봉식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 건물 평당 시가가 16만5천원씩 매겼어요.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조금 오른 거고, 먼저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 관내에 스파피아 호텔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7천만원 적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데 개중에 다소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그 지수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메기는 종합토지세는 우리 과표에, 시가에 32.8%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평짜리가 1억짜리다 할 적에 저희가 세금 매기면 32만8천원만 매깁니다. 이게 또 굉장히 계수를 뭐 따질 때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 뒤에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 놔도 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예산설명 할 때 같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저희 지방행정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내기 뭐해서 앞으로는 홍보에다가 치중을 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 계산방법이 하도 복잡해서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집이 1억인데, 1억이면 종토세는 2/1,000인데요. 그걸 2/10,000 하면 따지기 쉬운데 그걸 16만1천원을 하고 얼마를 어떻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 역시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 송봉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큰 오차는 없습니다.

그럼, 건물분이 작년보다 더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건 5천원이 올랐어요 5천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면 자치단체 장이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한 달 해 가지고 주민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걸 확정 지어가지고 지수를 곱하고 연도를 곱해 가지고 과표를 매겨 가지고 일반 건물은 3/1,000, 사치성 재산은 17/1,000 이렇게 가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건물분에는 그렇고 종토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가 고시를 32억8천을 했습니다. 평당.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진잠구획정리 하는데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저과에서 이미 공시지가를 매겨 놨어요. 그런데 같은 구청장님께서 이쪽에서 매겨 놓은 걸 우리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해서 저희 과에도 하루에 몇 사람씩 진잠에서 오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대지도 안 내려 놓고 대지 값을 매기느냐! 이것이 주민의 가장 첫 불만인데 그럼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 말씀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네. 1천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이제 48%나 50%를 받고 차이가 나는 게 500평 아닙니까? 500평에 대해서 우리는 금년에 34만1천원을 지금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직 대지도 안되었는데 왜 대지 값을 물리느냐! 제가 그렇게 한참 좋게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럼 선생님 논 값 주면 땅 팔래요?' '아뇨. 그건 안 된다' 그러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매겨야 되는데 그런 시차 때문에 도시계획 공고만 하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때가 저희도 가장 안타까워요. 그 시점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진잠 원내교촌지구의 지가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소지가 지가에 대해서 등기완료 전까지는 현재의 지가를 적용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 주민들의 그러한 말 자체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과 직원이 나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지적과에서도 뭐 세무과 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주 자세한 내용과 모든 법령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하나의 불편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7월말까지 저희가 이의가 있는 분은 이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 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다가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유사단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업무를 보면은 7월1일자로 자율방범대, 방범위원회, 어머니방범대, 선진질서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게 경찰청 관변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일절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저희 구청에 있는 이러한 임의단체도 선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보면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해체시켰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론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업무를 다루는 주무국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직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