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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8

이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장려할 사항과 보완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 예산의 낭비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좌표를 설정함은 물론 2001년도의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할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하여 제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발한 제3대 유성구의회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바람직한 의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수행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정을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산하 공직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그대로를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솔직하게 터놓고 위원님들과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라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총무국 국장 류근만 총무과장 서정상 자치행정과장 김종목 세무과장 김성웅 민원봉사실장 류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이해가 부족하거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하게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국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장

10시16분

봉식

송봉식위원

질문에 앞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갖는 국장님 답변에 발언대에 서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먼저 우리 유성구 3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시고 오늘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종옥위원장님, 축하를 드리고 싶구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무국 산하 150여 공직자는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또, 첨단과학기술시대,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는 최근의 행정 변화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회계업무 또, 구민들로부터 저항이 없는 공평과세 그리고 수준 높은 민본행정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화합된 직장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랑스러운 유성 또, 살고 싶은 유성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구정업무 수행에 초석으로 삼아서 보다 발전된 구정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소관 사무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거울삼아서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이런 구정을 수행하는 차질없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업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실 걸로 믿구요. 저는 총무국장님이 우리 유성구 산하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되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 하면은 물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살림을 도맡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계도 책임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민원인들한테 많은 봉사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기 위한 친절교육도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우리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타 기관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을 하기 전에 우선 직원들한테 뭔가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봐서 충분한 근무여건이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없을 때 민원인들한테 친절이 나오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혹간에 직원들한테 무슨 불평불만의 여지가 없나 또, 애로사항이 없나 또, 상사한테 건의사항 그런 일은 없나 좀 자주 살피셔서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말 여기가 내 직장이고 천직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 건물이 7층으로 되어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여름에는 더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1층하고 7층하고의 기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사무실 내부는 물론이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열로 인해서 근무의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실된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소상히 살피셔서 옥상이, 일반 가정집도 같겠습니다마는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면 위에 무슨 차광막은 너무나 좀 비열합니다마는 지붕을 올려서 좀 올려서 열을 차단시킨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는 우리 유성구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유성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아주 지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뭐 IMF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열심히 거둬들임으로써 그걸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건설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우리 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세금 체납이 많이 있으면은 물론 직원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세금 징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일수록 직원들이 같이, 전 직원이 세무과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 돈이 있어야만 구재정을 꾸려 나가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돈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도 여기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막중한 사명감과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긍지도 좀 가지셔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송봉식위원님께서 하절기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즉,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정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세무 공무원화 돼 달라는 하시는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하절기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특히 옥상이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건물의 상층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고 하시는 이러한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령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2층 옥상에 스티로폼을 깔아서라도 열을 직접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방열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금액이라면 거기에 스티로폼을 그냥 깔아 놓으면은 옥상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다가 천막처럼 치고 그 속에다가 스티로폼을 넣으면은 어떠한 방열효과도 있으면서 옥상을 우리가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돈은 별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하간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참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 등 우리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 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 각 동, 통까지 분담을 해 가지고 과거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던 것을 구로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더욱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도 차질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구정수행에 차질없도록 뒷받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수의계약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분명히 2회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회 이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소관 지적된 건수가 세 건…
상호

한상호위원

수의계약 부문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수의계약 부문이 두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일업체가 연간 2회 이상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건수 및 수주금액 면에서 2000년도에는 99년도보다 상향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제가 두 번 말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99년도 수의계약 2회 이상 수주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이 다섯 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이 백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이후에 2000년도 즉, 6월말 현재로 두 건 이상 수주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디 업체 어디 업체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새롬건설이 두 건이고, 화랑전업사가 두 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두 개 업체는 주소지가 우리 유성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롬건설은 유성구 원내동이고, 화랑전업사는 서구 업체입니다마는 여기 이사가 유성사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새롬건설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가장 수주를 많이 한 동백건설하고 대표가 같네요. 네? 대표자가 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 동백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서구 업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같지만 주소지는 이리로 바뀌셨다 이 말씀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비록 두 개 업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99년도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치안에 대한 책임은 치안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율방범대의 그 기능은 경찰서에서 맡아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질서는 엄격히 따져서 경찰행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행정은 어느 분야만을 똑 떼서 구행정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찰행정이지만은 우리 구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본연의 업무지만은 우리 구청장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또 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무국장님 개인의 소견이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업무 한계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한계는…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이것을 구청장과 의논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견해이시고요. 우리 유성구청의 최고 지휘권자이신 구청장님과 그 견해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같이 앉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유성구청에서 꼭 부득이…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런 기능을 하나 더 가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그렇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해 준다면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각각 다 찾아가야죠. 자기가 해야할 건 자기가 해야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지도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성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구청장님과 의견일치는 안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여쭤 보셔서 답을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은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하실 때 동에서 21명이 구청으로 왔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동 기능전환 할 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온 숫자를 말씀 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1명이 맞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동 기능전환의 주목적은 동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구청에 가져옴으로써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에서 흡수된 업무, 동에서 흡수된 업무에 배치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서 업무 기능이 구청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오신 직원들은 흡수된 업무, 흡수된 업무소관 부서로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인사를 하다보면요. 동에서 맡은 업무를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와서,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 해당부서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에서 직원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그게 한 개 부서에서, 일개 부서에서 그 세 가지 업무가,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다같이 수행이 된다면 좋은데 각기 부서가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꼭 그 업무를 가지고 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동에서 본 업무가 비중이 많은 이런 데로, 그러니까 각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꼭 전문성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전문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이 행정, 일반 이런 공무원들은. 그 대신 몇 가지, 몇 개의 직종에 따라서는 또 그 해당 전문성이 요구되지만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봐서 배치하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에서 이관된 업무들 가령, 예를 들면은 광고물 관리도 동에서 왔죠. 그리도 또 보안등 관리도 동에서 왔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보안등이 4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인원이 배치가 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 관내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또, 24시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옛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보다 엄청 퇴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지금 지금 국장께서 업무가 바쁜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21명에 대한 배치사유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배치사유 분석내용과 또 우리 구민이 거꾸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과 경중을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상호위원님 질문 중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뭐 우리 한상호위원님께서는 한 업체에 두 개를 주지 말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9년도 수의계약에 유성업체가 몇 프로 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99년도에 저희가 2천만원 이상 108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체가 46건, 43%에 해당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43%가 유성업체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확실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확실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현재까지 2000년도 수의계약은 몇 프로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2000년도는 총 건수가 35건입니다. 그 중에서 12건인 34%가 관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4%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전에는 1억까지도 종합건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3천만원 이상은, 처음에 두 건은 견적경쟁을 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가지고 51%고, 44. 몇 프로야… 그렇게 해서 그 공사 두 건이 나갔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견적경쟁이라고 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간이경쟁입니다. 경쟁.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견적경쟁이라고 해서 왔는데? 자료하고 틀립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요. 사실은 엄격하게 저희가 용어를 말씀 드리면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글쎄 최저 낙찰제… 견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린 이것 밖에… 그러면 용어를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는 견적경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 또, 이제 그것이 제한경쟁으로 또 바뀌었고. 그럼 자료를 잘못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명칭이나 계약, 수의계약도 그럼 뭐 딴 거 뭐, 상호협의계약이라도 하는 거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명칭을 적어서 빨리 줘야 여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지 무슨…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견적경쟁이라고 했고 두 건이. 그 나머지는 제한경쟁이라고 했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견적… 우린 여기 자료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차후 고치는 걸로 하고. 견적경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5,790만원… 아니 저, 6,360원짜리 공사가 3,3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50%도 안되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 관계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적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견적경쟁의 공사를 하겠다고 50%도 안되는 금액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해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화가 왔다면 그것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또 뭔가 100만원 들어갈 걸 갖다가 50만원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는 누군가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든지 그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 무슨 그… 우리 갖가지 사업들이, 그야 뭐 물자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한 공무원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잘못되었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두 건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만 답변해 달라니까 자꾸 길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체들이 너무 과열경쟁을 해 가지고 52%, 또는 하나는 그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얘기는 업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하고 보니까,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제도를 고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면은 잘못된 제도를 시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잘못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시행했다는 얘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서 그것은 제도만 봐 가지고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하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방법은 안되겠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그 얘기까지는 내가 묻고 싶지 않았는데 50%나 44%로 공사를 할 때에는 뭔가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설계를 한 공무원이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 3,300만원에 할 거를 갖다가 6,6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면 설계자가 그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제도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그 제도를 바꿔서 견적경쟁을 하든지 제한경쟁을 했어야 원칙이지 잘못된 알면서 시행하는 것은 총무국장님 아닙니까? 총무국장님은 이것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을 시행해 나갑니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시행할 때는 그래도 이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자기네가 손해 보지는 않을 정도로 해서 입찰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견적을 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과열경쟁이 붙어 가지고서 덤핑가격 제출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보고가 되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잘못된 것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러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이 저희가 자체로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또, 유성구만 적용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부 견적경쟁으로 전부 시행을 했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도가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도 다른 데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유성이 그래도 제일 시범적이고, 모범적이고, 가장 선도적이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시범적이고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급성,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요. 그 공사 두 건 있죠? 견적경쟁 해서 한 그것 준공 되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하자 없이, 부실없이 총무국장님이 볼 적에 에프엠 대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준공해 준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입찰을 시행 집행할 때도 관계 과장으로부터 너무 덤핑입찰이 들어가면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테니까 덤핑입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를 참석자한테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중간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할 때도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업자는 분명히 이 공사를 해서 어떠한 자기가 이득을 내지 못하고 아마 손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준공검사는 철저히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장님 말이요. 우리 유성구 재정을 아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성구민들의 혈세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당연히 저희가 구정을 수행하는 데는 구민들이 내는 굉장히 어려운 재원을 염출해 내는 겁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 돈을 아껴서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두 건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예정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구 수입에 보탬이 되었다고… 물론 숫자 상으로는 보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업체도 일정액의 이득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건의 공사를 한 업자에게도 사실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걸 생각하면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총무국장님은 지금 물론 업자를 생각해 주는 마음도 좋고 하지만 우선은 우리 유성구민의… 경리관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자꾸 절감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앙의 지침이요 규칙이라면은 엄연히 견적경쟁을 해서 이래도 서로 할려고, 과열된 경쟁이 되었든 그것은 업자들 쪽 얘기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볼 때 공사예산이 100억 섰다면 50억이 절감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견적경쟁을 갖다가 또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에프엠 대로 전부하고 하자없이 부실없이 준공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같이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돈을 더 들여가며 사정하는 제도로 바꾼 이유는 뭐냐 이거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재정을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당하게 해서 아껴 쓰고 이렇게 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제도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건을 하고 보니까 정말 설계할 때도 인건비를 계산하고, 자재 때도 규정된 자재를 정해진 가격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제도를 고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다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까? 규칙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처음에 내려온,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유선으로 내립니까? 중앙에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 공문지시가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공문지시가 그러면 처음에 지시 내려온 것, 다음에 내려온 게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중앙의 지침이 이랬든 저랬든 뭐, 중앙에서 참 뭐, 훌륭한 분들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금 총무국장님 말대로 그 업자들도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그 규칙을 가지고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한 마디로 답변 드려서 책임을 느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우리 유성구청 공사를 사업을 하면서 손해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의계약 건이라도 줘서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이후로 사실은 더 어떠한 수의계약을 준거나 이건 없는데 그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 저희 사무실에 대전광역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그 간부진들이 한 7,8명이 사실은 떼로 왔었습니다. 제 방에.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철회하거나 할 수가 없었고 거기서 얘기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우리도 도와 달라! 자기네들이 앞장서는데 도와 달라 그래서 우리도 문제점을 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데 하여튼…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성준

김성준위원

뭐, 길게 할 것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줘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또, 그 쪽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되면은 우리 유성구청이 거기에서… 업체가 물론 자기들이 과열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겨울에 일거리 없을 적에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 총무국장이 생각할 때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된다면서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손해를 봤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은 뭐, 남은 것도 없고, 밑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여하간 그 사람이 적정가격 이하로 봤기 때문에 여하간 그 배경으로 봐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어 봤습니까? 손해 봤나?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그리고 저, 서과장이 물어 봤어요? (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답변해 보라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성준

김성준위원

옆에 와서 답변하라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 최저가 입찰을 볼 때 그런 사전에 참여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딴 얘기는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뭐,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는데 52%, 44% 했죠? 그 분들이 분명히 나는 내가 판단할 때는 손해를 봤지 않겠느냐!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손해 봤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유성구청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손해 보는 일을 한 거지만 구청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업자들이 손해를 봤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수의계약이라도 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느냐 또, 줬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줬으면 줬고, 안 줬으면 안 줬다, 생각을 해 봤으면 해 봤다 이것만 답변 하라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준 사실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생각은 해 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용은 필요없이 얘기… 그러면 주고 싶은 생각은 해 봤습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들어가요 그럼.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다음에라도 그 업체가 손해를 봐 가지고 조금 뭐, 1,000만원 손해 갔으면 한 500만원이라도 좀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업체들로 인해서 뭔가 참, 다른 업체까지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러한 과정을 초래하는 업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어느 쪽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수의계약을 줘서 그것을 보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저희하고 1:1로 해서 어떠한 그러한 계약을,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도 조금씩은 다 덜 주네요. 본예산에 편성된 거 보다는. 제한경쟁도 내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액은 지금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그건 옛날에 그냥…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거는 집행잔액은…
성준

김성준위원

정리추경에 정리되죠? 지금은 안되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건 어떠한 방식입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땐 입찰도 아니고 제한경쟁이라는 게 어떤 방법…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한경쟁이라고 하면은 우선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지역제한을 법상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단체로 제한이 가능하구요. 또, 어떠한 공사규모에 따라서 참여업체를 기술적인 면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또, 기술면허를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기술면허… 이건 뭐,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제한 가능…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건 뭐 내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이게 그러면 그 권한을 총무국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는 과장이 전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만…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만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여기에 청장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수의계약에?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수의계약이 되었던 모든 공사는 경리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내내 수의계약하고 똑같네? 지역은 서구사람이 한다면 안 된다 우리 유성사람이 줘야 된다 하고 지역제한하고 기술이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보지 않고, 시험을 해 보지 않고는 그건 뭐 자격증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보고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순 없잖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제한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사항은 분임경리관 업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분임경리관인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국장님은 들어가지 말고 그냥 계셔야지! 답변해 보라고 지금 내가 질문한 거.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 제한 경쟁에 대해서요?
성준

김성준위원

제한경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그것은 자세히 설명해도 좋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지역, 예를 들어서 서구사람이 올라고 하는 건 제한할 수도 있고 또, 기술면에서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얘기는 기술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얼굴보고 저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내가 질문한 겁니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수의계약 제도가,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수의계약 제도가…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 봐요! 내가 물은 것은 수의계약 제도나 이것은 비리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내용은 안다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가 내세운 게 아니고 이건 사실 내가 볼 때 중앙의… 뭐 누가 그런… 행자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요. 그러나 거기는 거기고. 수의계약 제도니 뭐니 따지지 말고 제한경쟁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계약절차냐 하는 것을 묻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답변…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 그 계약절차는,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경쟁은 지역을 갖다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업체고 우리 구청에서 볼 적에 당신은 우리구청에 와서 이것을 계약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면 제한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렇게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한을 할 때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내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거야 무슨 그게 제한경쟁이니 뭐니 이게 무슨 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지 내내 수의계약 아닙니까 내내?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이 바뀐 제도가 제한경쟁이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경쟁은 이건 입찰식으로 해서 했죠? 최하단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동이 왔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현재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오히려 미운 놈은, 먼 데 있는 사람은 '당신 안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서있는 것 아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유성분들 아무나 내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명칭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놔두지 무슨 제한경쟁이다 뭐다 해 가지고 겉으로는… 이게 하나의 뭔가 참,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의회로부터 하나의 의혹의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짜 우리 유성업체들 또 그것도 어려운 영세업체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서 말로만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 허리띠 졸라매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로 하면 뭐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말로 하라면 나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라면 내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한테 한마디 충고라기 이전에 부탁이라고 해야 되겠네. 진짜 유성업체도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들한테 다만 한 건이라도 줘서 정말 하다못해 사무실 운영이라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가씨 월급 주는데 도움이 되어서 또, 그분들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하나의 선봉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유성이 상당히 각 건설업체들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도 많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뭐 핑계 삼아서 아, 우리가 유성업자도 서구가서도 하고 중구가서도 하고 대덕구에 가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우리 유성업체들이 과연 서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동구에 가서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라 이거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는 지방자치에 한 푼이라도 유성업체가 하면은 세금 십원 한 장이라도 유성에 낼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유성구민이, 낸 혈세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가깝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유성업체가 펑펑 놀고 있는데 다른 구의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분명히 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주란 얘기는 안 합니다. 부실이나 하자를 발생하는 업체는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시라고…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내가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유성구청 600여 공직자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 인사가 잘 되었을 때는 사기가 오르지만 또, 잘못되었을 때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일할 의욕을 잃는 걸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유성구청에서 승진제한연한이 있죠? 최소근무연한이 있잖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최소근무연한이 되자 아니한 중에서 직무대리나 승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제가 잘못 생각했었는데요. 승진하는데 최소연한 도달되지 않은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성준

김성준위원

최소연한이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직무대리를 받았다든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승진한 사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이것은 99년도부터 묻는 겁니다. 금년만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승진은 없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확실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잘 알고 말씀 하셔야 되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확실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총무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아까 선서했습니다. 직무대리는 그게 승진이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직무대리를 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승진이나 직무대리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 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잖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직무대리는 저희가 승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승진이든 직무대리든 발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없다고 했잖습니까? (총무과장을 향하여) 총무과장 가만히 있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글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승진소요년수가 지나지 않은 사람을 승진 시켰거나…
성준

김성준위원

직무대리 발령한 적 없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직무대리 한 적도 없다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계장에서, 담당에서 사무관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4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6급에서 5급을 올라가는 데는 4년이고, 5급에서 4급을 올라가는 데는 5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되는 데는 5년이고, 사무관 되는 건 4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직무대리나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4년 안된 사람이 직무대리나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승진이나 직무대리가 있었다면은 그건 원상대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저, 위원장님! 분명히 이거 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사실은 7급 이상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7급 이하가 왔더라구. 내가 분명히 7급 이상으로… 뭐, 자료 왔으니까 7급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다시 내가 할 테니까 그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어쨌든 우리 총무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인사를 할 적에 절대 하자있는, 절대 최소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인사는 한 적이 한번도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진 사실은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순위가 바뀌었다고 답변 드리기 전에요. 배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할 때에는. 그래서 처음 한 자리에서 다섯 자리까지는 5배수까지이고 또, 여섯 자리부터는 4배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가 났을 때에는 20번 안에 들어가면은 어느 사람을 하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배수라고 하는 겁니까? 배수?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위가 있는데 거기서 1번도 해 줄 수 있고, 6번도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5배수에 5번까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 순위는 뭐하러 메깁니까? 순위는 뭐하러 메겨요. 그냥 차라리 승진요원이 6명이면 6명이다, 10명이면 10명이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서 너는 1순위다, 너는 2순위다, 너는 3순위다 해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승진 못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실망하는 거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는 승진요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명단만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 역시 공직생활을 30여년 넘게 하면서 때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보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어떤 법령이나, 관계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사지침상, 인사규정상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규정을 지키는 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그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규정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상위법이 공무원법이고, 지방공무원법이고, 거기에 공무원법시행령이 있고, 그 규칙이 나와 있고. 그게 규칙… (집행기관석을 보며) 영으로 되어 있죠? 예.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영으로?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된 거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이 뭐 시행령이 그렇든 뭐, 규칙이 그렇든 우리 유성구청만큼은 전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앙양차원에서 인사만큼은 절대로 정당하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청장 명에 의해서 정말 그 순위나 이런 걸 아주 공정하게… 내가 볼 때는 인사위원들도 교수님에 세 분씩이 있는데 교수님들보고 허수아비라면 내가 참, 욕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 우리 유성구청 인사위원회 교수님들은 허수아비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욕한다면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우리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이병령 청장님한테 우리 유성구청 인사만큼은 공명정대 해야겠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첫째, 우리 유성구청의 공직자들의 기강이 흐트러졌습니다. 또, 이것은 그늘진 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놈의 인사기강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줄 서는데 급급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도 이 와중에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신상에 좀더 좋으냐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답변하라고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이병령 청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어느 공무원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인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위에 상위법 따지지 맙시다 이건. 우리 유성구청 내의 하나의 어떤 규칙이나 대안을 세우실 용의는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가 평생을 바쳐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승진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인사, 누가 봐도 그 사람 열심히 하더니 참, 될 사람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감이 나올 수 있도록 여하간 윗 분들한테도 인사는 상식이 통하고 순리가 통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직언하시겠다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리고 실무자로서, 저는 실무자입니다. 권한은 없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이 인사문제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직언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할께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근무최소연한이 차지 않은 인사는 절대 없었다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건 없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건 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것까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와서는…
성준

김성준위원

와서 얘기하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뇨. 그러니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와서 인사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유성구청에 그런 인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걸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없었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분명히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금까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뭐, 옛날 관선 때는 아닙니다. 민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지신다고 했고 또, 마무리해서 물론 뭐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위에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서, 영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만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뭔가 자꾸 창의력을 가지고 잘못된 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되고 발전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유성을 위해서, 유성을 위한다는 것은 즉, 구민을 위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의 보충답변을 원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장께서는 공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질문에 임해 주시고 소관 실·과장이 발언대에서 질문 답변에 응하는 동안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대기하셨다가 해당사항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요. '단체별로 자부담율을 정하여 이에 맞춰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00년7월자로 표지에 붙어 있으니까 7월 현재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0년 전반기에 집행된 것들을 보면은 문화관광실 소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부담율이 전혀 지금 표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부담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만, 구에서 나갈 돈들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임의단체 중에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이렇다는 거죠? 그럼 그 사업성격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처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임의단체 보조금 처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통괄되어 있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사업은 이제…
현관

신현관위원

각 사업은 실·과별로 다르겠지만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담율을 아실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구요. 자치행정과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하신다면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전체가 기획감사실이면 제가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전체 내용의 분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소관 맞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적사항 중에 개인에게 임대 중인 마을회관을 다 원상회복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섯 건이 지금 조사되어 있는 중에 두 건이 '신성동에 사용허가 및 죽동 미술교실 전환운영'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세 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용허가라는 거는 어떠한 사용허가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임대를 줘도 좋다 라는 사용허가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사용허가는요. 신성동의 경우 주택을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랫층만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현재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주민이 아니고 특정인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이것을 사용케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임대료는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구 잡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마을회관의 소유가 우리 유성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당연히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은 7월3일자로 계약하고 부과만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최근 7월13일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금월 13일에 계약을 해서 부과를 하고 납기는 이달 말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금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13일.
현관

신현관위원

13일날 계약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 부분은 되었구요. 다음… 자료가 없으시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시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고 자율방범대 초소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거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취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그냥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을 해당 관련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 같은 경우 본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 우리가 사정하는, 자율방범대로다 사정을 해서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그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아직 승낙서는 받지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서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유성구 관내 부락단위로 봉사하는 분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2건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분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위원 전체에게 지급이 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당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참석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자료 중에, 자료를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았는데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보면은요. 직능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평통 뭐 이런 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자료에는 옛날 분들이 그냥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즉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챙기지 못하면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데이터인데 이런 것부터 안되어 있으면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건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선관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구청에서 선거비용을 일단 선관위로 다시 보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집행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사용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넘어 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은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은 저희한테 다시 반환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50건에 8,3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7건에 1,900만원 징수가 되고, 체납이 33건에 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2.9%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사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밤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면은 그 업소가 영세업소기 때문에 했다가 부과가 되면은 어떤 때는 타의가 되었든 자의가 되었든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거 처음 부과하고 그 이후에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징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1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면은 저희가 징수율이 좀 좋을 텐데 현재 분할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 중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아마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징수하는 조금 어려운…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요. 그 외의 노력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처음 부과 이후에.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독촉을 문서로써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납기 기간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최초 부과일로부터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30일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0일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건 99년도 거면은 30일이면 몇 달이 지났는데요. 몇 번이 더 지났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마는 사업 도산이라든지 또는 동네 슈퍼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영세업자로서 막상 금액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촉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독촉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문서로 독촉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서근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럼?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남아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근거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항상 구민을 위해서 총무행정에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 되었습니마는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정산내역을 그 당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6개월이 지난 이제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유성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임의보조단체고 또, 국방부 산하에 직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나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당연히 나가지 않을 데를 보전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통합방위협의회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통합방위법 3조2항에 보면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비군설치법 규정을 보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이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보면은 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의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또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나 물자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방금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통합방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기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지원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편성지침 때문에 부득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위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는데 다만, 예비군편성지침상에 그러한 뚜렷한 명시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좋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은 실제 사용처가 어디냐 하면은 국방부 산하 국군에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장에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실로 삼아서 군부대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러나 이것은 아까 통합방위법에서도 또,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통합방위법 제3조를 보면은 예비군의 급식,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중대사무실 유지에 관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98년도, 9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교육관 이전 건축공사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구매해서 평한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예비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비군들한테 지원된 사항이면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4,100만원 정도를. 또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넣지도 않고 우리 유성구에서 전체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앞으로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다시 추가질문에서 말씀 하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오전에 질문을 했지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분명히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만 처리하고, 지금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나 컨테이너박스 같은 일반 지역에 배치했을 때는 우리 단속반들이 와서 철거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하면서 전기도 도용하고 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이게 질서있는 행위입니까? 안되잖습니까 이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오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내기 위한, 어떠한 특정단체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봉사단체로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을 하고 또,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즉시 처리되지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지적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컨테이너를 전부다 없애든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전기를 한전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우리 구청에서 도전(도전)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또, 신고가 안된 사항은 즉시 신고를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빨리 철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데만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시정할 때까지는 불법으로 계속 둘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은 하여간 저희가 두 번 세 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즉시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사정을 봐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 주시고 유야무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섬유활성탄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28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우라늄음용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 개소를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난 것은 두 번을 하고 다만, 두 번까지 했어도 마지막까지 부적격한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진터약수 구암동 588-9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탄소여과기 제작 및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계약을 작년도 12월3일날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964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1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후에 수질을 검사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기준치 이하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언제쯤 의뢰해 가지고 언제쯤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99년12월21날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질검사결과 통보 온 것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진터약수는 주민들이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수질검사 결과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판을 붙여 놓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계속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1월28일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자료를 봐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활성탄 가지고 우라늄 자체가 정수가 된다면은 더 이상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또 보충질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먹는 수질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번으로 수질검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재검까지 의뢰해 가지고 저희도 철저를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몇 번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질검사 한번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은 재차 재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우라늄 함유량이 많아 가지고 휠터를 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사를 끝마친 후 수질검사를 몇 번 의뢰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공사를 마치고서 한 번을 하고 그 이후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두번이나 불합격한 걸로 얘기했잖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분기별로 계속 했습니다 두 번을. 1/4분기 2/4분기 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검사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1월28일 준공 전에 12월21일날 다시 검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세 번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우선 두번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석을 보며) 전해 드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감사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과세 누락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애당초부터 누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작년에 한해서 누락이 된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작년에 장부를 정리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9년도 한해서 누락이 되었다 이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한 것 아닙니까?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세를 안한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못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세무행정 전산화가 다 되었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원관리를 할 때 특히, 이 사업소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가도 변동이 되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이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과 본인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누락되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당연히 부과할 당시에 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누락 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끝나면은 위원님께 찾아가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치 못하고 누락시켰다고 한다면은 다시 조사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유흥업소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용면적에 대해서 누락을 한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이런 아파트지역에도 공용면적이 있잖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도 누락이 되어야 되지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아 내야 됩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부과를 해서 추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자료요구사항 중에서 공통사항이 안 올라온 게 있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자료 중에서 98년7월 이후 보직변경 된 국장, 과장, 실장의 업무인계인수서 이걸 좀 보자고 했는데요. 이게 준비가 되었나요?
예, 예. 준비가 안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봐야 되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98년7월 이후 보직변경 되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연결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복사가 불가하면은 원본을 빌려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98년도 7월 이후 보직변경 된 과장, 국장의 사무인계서 말씀이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데 우선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무엇부터… 차근차근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가 약간…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료보완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계약일자를 좀 명시를 해주시고요. 업체가 나와 있는데 업체의 주소를 또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시 회계과장께서 업체의 결정은 추천부서의 복수추천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아주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계약일자, 업체주소, 추천부서 이 세 가지를 명시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 아주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고자 이렇게 일 년 동안 우리가 기다린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런데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지금 43%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전임청장이 2월13일 퇴직하기 전까지 수의계약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때부터 지금 6.8보선까지 부구청장님이 하시면서 옛날방식하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재작년에 32%에서 작년에 뭐 43%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분야는, 여기서 답변을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역제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 지역제한을 둬야만 하는 그 타당성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보완 요청한 계약일자, 업체주소, 추천부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상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체 보호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이 업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참 믿고 싶은데요 저는. 수치로 나타낸다면 '한 70%이상 계약률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하여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분임경리관, 총무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총무과장에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해주세요. 작년에, 작년에는 민선청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으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랬었겠죠.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답변이 된 줄 아세요? 지역제한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유성에 있는 업체보다 품질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을 가 봤다고요. 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돌 쌓기 한 거보니까 얼기설기 쌓아 가지고, 그것이 품질이 우수한 건지, 그럴 만한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청장님께 품신 하겠습니까? 청장님도 유세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당연히 품신을 하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70% 이상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걸 품신해 주십시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각 실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또, 하여간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최대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두 개 이상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냐고 하니까 화랑전업사하고 새롬건설 두 개라고 그러셨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두 눈뜨고 자세히 보니까 두 개가 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한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거기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건은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 간이경쟁을 통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 참, 혈압 오르게 하네요 진짜! 여기 수의계약이란 말하고 견적경쟁이란… 제한경쟁이란 말 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한상호위원석으로 이동) 아니, 왜 이리 오세요? 가 계세요! 이게 말이죠!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 받은 계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장도 건너뛰고 이것을 검토했다는 과장도 건너뛰고, 이것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한다는 국장도 쳐다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게 지금 기강이 안되어 있어요. 근무자세서부터. 이거 말이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이거 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 위원장님 한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다 봐서… 아, 이건 뭡니까 이거? 느닷없이.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 그 사항은 아까 김성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 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복사해 달라고 하신 사항인데…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품신 하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왜냐하면은 이거를…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이거 이 데이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좀 봐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수의계약은 두 개 이상의 업체를 갖다가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이라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은 당초에는 이 서류를 보시면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찰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입찰은 어느 업체든지 전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찰입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업체 중에서, 누구든지 참여한 업체 중에서 제한가격, '87.75%라는 직상 등급의 업체를 선정하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이 제한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 마냥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5개의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네 개를 추첨을 해 가지고 그 평균가를 갖다가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그 예정가격의 87.75% 이상되는 직상되는 업체가…
성준

김성준위원

팔십 몇점?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87.75%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입찰방식을 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과는 좀 틀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게 15개 업체가 되어야 되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니, 예가를 15개를 작성합니다. 예가를 작성하는 방법은 설계금액이 100%선이다 하면은 거기에서 +3%에 7개를 만들고 -3%에 8개를 만들어서 예가 15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개 업체가 임의로 희망하는 사람이 나가 가지고 4개를 그 중에서 뽑습니다. 뽑으면은 그 뽑은 금액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정가가 됩니다. 그 예정가격의 87.75% 직상등급이, 직상으로 쓴 업체가 당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예정가격 안 썼어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거기에 보면은요.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 뒤에 썼단 말이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을 말씀 드린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포함된 두 개 업체는 반영 안시켰다는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그거는 입찰형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업체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아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뭐 수의계약, 이건 뭐 위원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뭐다 라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수의계약의 비리를 좀 없애서 좋은 품질의 건설회사가 좋은 품질을 생산해 내도록 그리고 각종 비리의 소지를 없앰으로 해서 좋은 품질이 나오고 또, 우리 유성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관내업체가 활성화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목표에 좀 부응을 해서 품신을 올리실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특히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아까 50% 미만으로 공사한 업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할 때 마진을 10%에서 20% 보면은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10%, 20%의 이익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제살 깎기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제가 주차장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편안한 주차장을 갖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대, 3대… 아, 제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의원직 자체가 상근이 아니고 전부 다 직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구의회에 시간을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수차례 유성구청을 뺑뺑 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현관에 주차장의 2대, 3대서부터 계속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깔 콘이 딱 길을 막아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사실을 결정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누가 결정을 했다고 하기 전에요. 구청광장이 현재…
상호

한상호위원

저기 있잖아요. 수식어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뭐, 누가 하지 않았는데 고깔 콘이 저절로 자기가 거기에 엎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글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보도가 깔려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가 구청간부 차량 또, 의원님들 차량을 대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항상… 저도 처음에는 그걸 이상하게 봤는데 와서 대다 보니까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도 하고 또, 청장님도 부임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 과장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검토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부에게 또, 아마 외부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을 해 가지고 앞에 광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 광장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그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구청의 방침을 따라야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그것 좀 뺏으면 좋겠다고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총무국장님이 결정했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의회에는 통보도 하지도 않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의원님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았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건 뭡니까? 이거 어느 날 제 책상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건 뭡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마, 주차장 배치도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맞아요? 이거 총무국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장 배치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맞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뭘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 맞아요? 총무과장, 이거 맞아요? (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
집행기관석에서 - 7월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11일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예절에 관한 관장부서가 총무국 맞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공무원 예절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습니까?
아니 뭐,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만들었다든지 공무원 예절에 대한 가이드북이 어디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이 공식적으로 유성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예절에 대해서 나온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 하나 구해다 주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기능과 유사한 기능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여기도 거의 유사하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방범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목에 대한 어감상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뭡니까? 사회안전망,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숙제로 삼으셔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기능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을 해서, 일관된 채널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방범의 고유 기능은 구청이라기보다는 경찰기능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관부서에 이관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검토만 해 주시면 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강사님들이 수준이 어떻게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강사님들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추가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 역시 출석상황을 추가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고요. 4월16일, 17일 워크숍, 워크숍이라는 것은 거기서 머리를 짜내고 구민들이 더 좋은 그런 계몽사항을 도출해 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워크숍 내용 전부를 입수하셔서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6.8보궐선거 파견인력의 내역 및 선거관계자 수당지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견인력은 맞아요. 파견인력은 맞고 그 뒤에 선거관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관계자라 함은 공명선거감시단이라든지 투·개표 참관요원,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민간인으로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지금명세 내역을 아까 50일 이내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7월28일이 마감날짜인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시는 대로 사본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과소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대법원에서 구금고는 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나온 거를 얼핏 봤어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 가지고 기억이 희미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어요. (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신문 봤습니다. 저희 금고는 금년 말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갱신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꼭 입찰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은 우선 시에서 세입세출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저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제가 98년11월1일자로 세무과장을 갔는데 그 당시도 구금고 계약을 인천시에서 서울시하고 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저희도 그걸 배워 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 지침에 따라라 해서 따랐어요.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저도 그 신문을 봤거든요. 금년 연말에 갱신할 때는 2개월 전에 저희가 시나 저희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입찰로 하든 경쟁을 하든지 지금은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개월 전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 2개월 전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2개월 전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검토시간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렇죠. 금년 말이니까 조금 시간은 있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지역을 제한한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총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뭐 입찰제라고 해야 될지 뭐 나는… 우리가 입찰이 뭔지 제한경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를 본다면은 제한경쟁은 입찰하고 비슷한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지역도 하나의 제한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차원에서 수의계약에 관련 된 것이 아니고 입찰제도에서 제한경쟁을 했을 때는 지역제한이라든지 어떤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요. 해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더 거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한경쟁을 말씀 드린 거고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수의계약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차후에 질문하신 후 또, 저희가 답변 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얘기할 때문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거지 수의계약하고 뭐가 별다를 게 있느냐는 얘기까지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를 들으면 모든 업체에게 예가를 15개를 작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가지고 4개 업체? 그것은 15개의 예가를 줘 가지고 그 중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가를 만들 때 15개를 만듭니다. 경리관이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봉인을 해 가지고 입찰현장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나와서 4개를 뽑습니다 거기서. 4개를 뽑아 가지고 그 4개를 뽑은 금액을 전부 합쳐 가지고 산술평균을 합니다. 4로 나눠 가지고 나온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나온 업체들이 각자 4개씩을, 예가 15개 중에서 4개씩을 뽑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그러니까 4개씩을 뽑아서 거기서 같이 산출을 한다는 얘기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총무국장님은 가서 앉아서 대기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 예가는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은 1억에 3%를 갖다가 위로 +3%, -3%를 갖다가 예가… 그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를 작성하는 요령은 +쪽에는 7개를 작성합니다. +3%쪽에서 예가를 7개를 작성하고, -3%쪽으로 8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총 15개가 됩니다. 15개를 작성하면은 저희가 15개의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경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입찰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경리관 아니면 그 금액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 가지고 입찰장으로 내려오면은 그 입찰장에서 저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추첨을 할 사람 4명을 나오라고 하면은 그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4명이 나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30개 업체들이 와서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만약에 한 7,80개 업체가 보통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네 사람만 와서 추첨할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4명만 추천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업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뇨. 그거는 뭐 추첨을 하는데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왜 4개 업체만 합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니, 예가를 그 15개 중에서 4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개는 저희가 막 섞어 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액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4명이 나와 가지고 추첨을 하면은 1번서부터 15번까지 예가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1번이 뽑힐 수도 있고 15번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도 뽑힐 수도 있고, 중간도 뽑힐 수도 있고, 밑에도 뽑힐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업체가 이제 4개 업체만 참석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니, 그건 뽑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4개 업체만 참석한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4개씩 뽑으면…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니, 4개씩 뽑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하나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한 업체가?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한 업체가 하나만 뽑고, 그 한 7,80개의 업체 중에서 추첨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4개를 뽑아 가지고 그 뽑힌 금액에 4개를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은 그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4개 업체가 뽑은 4개를 가지고 전체 참석한 업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정가격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정가를 낸다 하는 얘기구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건 제한경쟁이고, 그러면 입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입찰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와 똑같은데 입찰의 경우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지금 제한경쟁도 마찬가지로 3,0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격심사를 하다 보면은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되면은, 새로 생긴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는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심사에서,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격심사제도를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복사해서 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그 폐지된 날짜와 시행한 날짜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적격심사로 봐야 된다! 하나의 사업을 한 어떤 견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아니 그 저… 입찰에서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나 제한경쟁은 어떤 다른 사업한 업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고, 그 하나만 다른 거네?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필수로… 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격심사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적격심사는 또 뭐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적격심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그 동안의 수주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격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입찰 볼 수 있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입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의 경우는 그 예정가격의 87.75%의 직상, 바로 위에 있는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87.75%인데 이게 동점이 나올 수도 있죠?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동점의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입찰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업체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조견표를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정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한 1,500가지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입찰제도라는 것은, 현행 입찰제도는 보면은 복권추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것이 그 날 누가 잘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행운이 많이 따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여기 대략 자료를 보면은 제한경쟁을 한 가격이나 수의계약을 한 가격이나 계약금액이 비슷비슷하거든? 차이가.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그렇죠. 수의계약과는 거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보니까, 대략 이거 다 따져 보고 세밀히는 안 봤습니다만 대략 훑어 보니까 수의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5,200만원을 5,000만원에 주는 거나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5,2000만원 짜리를 5,000만원에 떨어지나 이제…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예가의 87.75%이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몇 %입니까?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98%에서 95%사이로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제한경쟁과는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조금, 지금 여기 뭐 액수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상

서정상총무과장

한 7%에서 10%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됐어요. 내가 총무과장님한테는 우리가 계약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제한경쟁 하니까 지역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은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한 거고, 총무과장님 됐어요. 들어가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수의계약 때문에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도 해 왔고 또, 저 자신도 사실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더 정말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참, 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청 모든 사업을 하나의 입찰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주 수의계약을 없애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과거의 입찰제도, 수의계약 제도를 변형을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규모가 적은 이러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결국 낙찰자는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제도가 상당히 전문건설조합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이것을 입찰을 보다 보면은 덤핑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작년하고 비교할 때 개선된 제도인데 현재 하는 것은 물량, 건수도 작년에 비하면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반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제도가…
성준

김성준위원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현재 이 방법이 그래도 지난해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 지금 이제 추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한경쟁이나 입찰제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도가 볼 때. 단, 입찰은 회사에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적이. 다른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신설한 회사는 입찰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하나만 바뀐 거지 다른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000만원 짜리라든가 2,000만원 짜리 3,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이걸 입찰제로 하면 여러 가지 건설전문업체들이 번거로움만 갖는다! 그 얘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개선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하자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다면은 소규모 사업은 합치면 됩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예를 들어서 온천2동 하면 온천2동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어디 뭐 하수구… 이것을 합쳐서 제한경쟁으로 하든지 입찰제로 하는 것이 우리 현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더 편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의뢰되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 현재 건설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 인근에 있는 사업장 같으면 아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발주를, 분할발주가 아닌 합쳐서 발주를 하는 이러한 추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재정도 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수의계약 보다는 제한경쟁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그게 재정절감이 되잖습니까? 예산 절감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 드리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말이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누가 보든지 의혹을 갖지 않고 더 투명하게 회계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이,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송석찬청장님이 2000년도 우리 유성구청장 업무를 1개월로 보십니까? 2개월로 보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한 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송석찬 전청장님이 우리 유성구 구청장으로 근무를 한 것을 한 달로 보느냐 두 달로 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전 청장의 퇴임일자가 2월1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로 보느냐 두 달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할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개월11일로 정확히 보는 것이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1개월11일로. 일할 계산을 하는, 어떠한 돈을 지급할 때 일할 계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여하간 그…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또, 월급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은 3일인가 근무하면은 한 달로 되어서 나가는데 지침에 민선단체장은 일할 계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는 2월11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한 달 11일간 우리 유성구청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인정하셨다 하는 얘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1/3이네 이제 한달 에서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3,874만3천원인가 집행되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365일에서 40일 근무했다면 되겠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서류를 뒤적임) 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2월11일까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12만원, 그 다음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 그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방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방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 준 데에 말이요. 예산액, 집행액 해서 계 한 게 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억2,200만원에서 1,930…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37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만7천원인데 이것은 1억2천에서 썼다는 그 내역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5,300만원, 1,012만원 이것도 또 썼다는 얘기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이 두 개 합쳐서 1억2,200만원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하고 합쳐서 썼다는 얘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1억2,200만원인데 두 가지 다 쓴 것이 1,937만3천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900만원을 썼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아마 전청장이 퇴임하기 전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 드리고 했기 때문에 초과지출 했거나 과다 지출한 건…
성준

김성준위원

아, 초과지출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억2,200만원에서 1,937만3천원을 쓴 거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거 계산해 봤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금액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있다가 한번 다시 계산해 보고요. 내가 뭐 그걸 많이 쓰고 안 쓴 것 가지고 그래서 묻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양초함 구입이라는 건 뭡니까? 상가에 초 보내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근조세트라고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송청장이 구청장할 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건 뭡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성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것만, 내가 묻는 것만 답변 해주라고. 이건 뭐 동 순회하는데 얘기 하는 거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구청장의 경우 구청, 구정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유관기관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써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직무수행이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반상회 참석주민격려과일구입' 해서 138만원을 썼는데 반상회 할 때 청장이 참여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유성에 와 가지고 보니까 매월 반상회 때 시범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반에 나가서 반상회하는데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범반상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한 번 갔을 것 아닙니까? 한 달 밖에 못 했잖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청장이 참석하는 그런 반상회가 있구요.
성준

김성준위원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청장이 참석하는 반상회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2월11일날 퇴임을 하셨으니까 반상회 하는데 한 달에 유성구 전체를 다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통별로 가려면 이건 뭐…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한 달 돌아다녀도 안되잖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월11일날이네? 1월11일날 반상회날이 어디 했습니까? 유성에 1월11일날 반상회하는 통이 어디냐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찿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나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반상회가 대개 월 25일날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1월11일날 '반상회 참석주민격려 과일구입' 해 가지고 138만원을 지출했네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하여튼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쨌든 타당성 없는 것을 갖다가 쓸 수는 없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반상회 참석주민한테 격려한 내용은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성격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은 성격은 주요 행사라든지 또는 시책추진,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아까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몰라서 물었고, 여기는 '반상회 참석주민격려 과일구입' 해서 138만원 또, 1월24일 '반상회 참석주민 격려 과일구입' 22만2천원 이것이 어느 통이… 나는 뭐 24일은 대개 하는… 또, 25일 이때는 반상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월11일날, 이게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한 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1월11일날 반상회를 하는 통이 어디 어디인가를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저, 반상회 할 때 총무국장님! 반상회 할 때 청장님이 가시면 공무원이 수행하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과일을 사다 줬는지 안 사다 줬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청장이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어느 반에 가서 몇 명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주민과의 현장행정추진 업무추진비'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150만원을 썼는데 주민과의 현장행정이라는 건 출장 현장행정을 말씀 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디 주민하고 어디서 어떻게… 왜냐하면 '주민과의 현장행정'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수해지구를 방문했다든지 현장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2월2일 날이네 그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경로당 방문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자료로 그럼 받고. 우리가 총무과소관 자료목록에, 요청한 데서 일곱 번째, 인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사본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한 마디로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 회의록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글쎄 양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양해를 해 달라면 안되지! 여기보면 비공개 대상이라 자료를 제출 못한 것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이해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떠 어떠한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 못하는가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겁니까?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총무국장님은 지금 우리 유성구청이 열린 구정을 하고 있습니까? 밀폐된 구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법이나 규정상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주민 앞에 공개를 한다는 그렇다고 하지만 유성구의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한번 총무국장님이 말해 보세요. 우리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내 자신이 의원이지만 모르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또, 여기서 안되면, 규정이 없으면은 중앙부처라도 질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요청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자료요청 한지가 어제 그저께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기까지 이 7번째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지금서 와서 행정감사 발언대에 서가지고 중앙부처에 알아 가지고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무시하고 경시해서가 아니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다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질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한 것이 토요일날 오후에 보고 어제 사무실에 나와서 보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내가 물었죠? 우리 의회가 유성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 왜 답변 못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 좀 해 보라고. 우리 의회가 유성구청에서 뭐 하는 기관인가 한번 얘기 좀 해 보시라고.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7항의 규정만 갖고는 일단 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열린 구정 열린 의정을 구민 앞에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라는 것은 나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저명한, 그래도 우리 주위에서 존경받는 대학 교수님들이 세 명씩이나 있습디다 거기. 그것은 공정한, 공명 정대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허수아비가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의회라도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를 당연히 갖다 줘 가지고, 요청하면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장이 명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을 길이 없으면은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당치 못한 인사는 막았어야만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는데 그것을 무슨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안하고 그게 어디있습니까? 법에 지방공무원법 7조고, 8조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 유성구청만은 항상 말로는 타의 모범이요. 살기 좋은 유성고장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우리 유성구청 아닙니까? 총무국장님으로서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비공식에 들어간다고 해도, 비공식이라도 갖다 주겠네요. 진정한 우리 유성 6백여 공무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못하면은 서류상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제와서 중앙부처에 질의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왜냐하면…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님으로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정중한 사과와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자료 요청했으면 벌써 이건 위원들이 질문할 때 과연 이러이러한 법이 있고, 행정자치부에 이런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못했습니다 하든지. 그리고 답변하면… 또 그것이 무조건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서류로다가 일축해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이라 해도 답변할 때에는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이나 제약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중앙기관에, 상급기관에 한번 더 해 본다는 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저, 국장님 말이요. 인사위원회 할 때 중앙부처에다가 보고합니까? 예? 보고하시고 해요? 우리 보고했는데, 보고하니까 거기서 승진제한연한인가? 연도가 안된 사람을 승진시켜주라고 이렇게 해서 했나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상황을,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앙에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한 사본을 달라는데 그게 무슨 중앙부처에 문의하고 할 사항입니까 그게? 우리 위원들이 뭐 허수아비만 앉아 있는 거야! 무슨 중앙부처에 질의할 게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딱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겠으면 하겠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지어 주셔야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 드리는 거구요. 또, 비공식적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위원님께 비공식적으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하고 내줄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아니에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까지 인사위원… 그러면 그건 뭐, 지금까지 유성구청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인사한 과정을 전부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겠네 천상 그걸 밝힐려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인사기록 다 있죠? 인사위원회 한?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다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요청이나 해야 그게 되지 우리 유성구청 인사위원회 한 기록을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이 요구하는데 못 준다면 누구한테 주는 거요. 그건 아무도 못 뵈는 겁니까?
아무도 못 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져오래도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져오래도 못 갖다가 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서류라면 내가 볼 때에는 인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소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여기서 제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법에 규정된 대로만 답변 드리고요. 또, 계속 재삼 말씀 드려도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 한 것을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할 기록이라면 그걸 보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각시켜 버려야지! 언젠가는 어느 부서든 어느 관계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내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시오! 답변할 수 없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는 거 아니냐 이거여! 누군가는 이걸 제출하라 하면 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 못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뭐 서면으로 하실래요? 예?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것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답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답은? 그건 무언의 반항이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자료제출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어느 기관이 그것을 요구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뭔가 그러면은 문장이나 기록을 놔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답변할 수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실제는 분명히 답은 받아 내야 되겠는데 또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또, 보충질문 할 위원님도 계셔서… 그러나 그것은 서면이든 뭐든 확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을 새우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문 겸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7항의 말 그 자체를 국어적으로 해석 한다면은 이것은 회의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사위원회에 참가할 위원은 '외부에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뭐 인사위원회 기록이 공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만천하에 다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관계자는 얼마든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인사위원은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참석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어요. 대신 제가 입을 열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법 내용도 정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지금 한상호위원님께서 정회를 지금 해서 위원들의 이러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할 문제인데…
상호

한상호위원

정회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여기서 끝내고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질문할 위원이 있나 물어 봐야지.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끝내고 들어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죠.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 끝내고서?
성준

김성준위원

위원이 계신가 물어봐야지 그래도 더 질문할 위원이 있나 물어 봐야지.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총무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총무국 업무가 중요하고 방대한 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주의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각 과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준위원님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발생해서는 안되겠고 또,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자리이동 인사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동사무소로만 계속 배치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부러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동에 7,8년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불만, 소외감, 열등감 그런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의계약,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특혜성, 자제하시고 많은 유성구 관내 업자들한테도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우리 유성구 살림의 비품과 물품구입이 주민들이 낸 혈세로다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출 하나하나 할 때에도 신중을 좀 기해서 지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생긴 부서로서 동사무소지원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는 지금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이관 된 것 동사무소로 위임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임의단체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주민이 제일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실하고 동사무소입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뒤끝이 좋듯이 동사무소 내지는 민원봉사실에서 불친절을 당했을 때는 유성구 전체 공무원을 욕합니다. 또, 구청장을 욕합니다. 물론 잘하는 구청산하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의 불친절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가 욕을 먹고 대표자가 욕을 먹는 사례가 없도록 친절교육 또, 업무의 신속정확,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좀 기했으면 합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든지 받아 내야 되겠고 또, 고질 체납자, 보면은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정말로 세금 내는 거를 의무화하고, 정말 세금 안내면 법으로 저촉을 받는 것 같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서 세무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마는 건물분, 토지분이 나옵니다. 금년에 전반기에 건물분재산세가 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분은 해가 바뀔 수록 건물노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도 건물분 세금보다 더 많은 징수가 되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해 오고 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송봉식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송봉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 건물 평당 시가가 16만5천원씩 매겼어요.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조금 오른 거고, 먼저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 관내에 스파피아 호텔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7천만원 적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데 개중에 다소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그 지수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메기는 종합토지세는 우리 과표에, 시가에 32.8%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평짜리가 1억짜리다 할 적에 저희가 세금 매기면 32만8천원만 매깁니다. 이게 또 굉장히 계수를 뭐 따질 때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 뒤에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 놔도 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예산설명 할 때 같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저희 지방행정이 부족해 가지고 세금내기 뭐해서 앞으로는 홍보에다가 치중을 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이 계산방법이 하도 복잡해서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집이 1억인데, 1억이면 종토세는 2/1,000인데요. 그걸 2/10,000 하면 따지기 쉬운데 그걸 16만1천원을 하고 얼마를 어떻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 역시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들어가 보면 송봉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런 큰 오차는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건물분이 작년보다 더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건 5천원이 올랐어요 5천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면 자치단체 장이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한 달 해 가지고 주민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걸 확정 지어가지고 지수를 곱하고 연도를 곱해 가지고 과표를 매겨 가지고 일반 건물은 3/1,000, 사치성 재산은 17/1,000 이렇게 가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건물분에는 그렇고 종토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가 고시를 32억8천을 했습니다. 평당.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진잠구획정리 하는데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저과에서 이미 공시지가를 매겨 놨어요. 그런데 같은 구청장님께서 이쪽에서 매겨 놓은 걸 우리가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해서 저희 과에도 하루에 몇 사람씩 진잠에서 오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대지도 안 내려 놓고 대지 값을 매기느냐! 이것이 주민의 가장 첫 불만인데 그럼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 말씀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네. 1천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이제 48%나 50%를 받고 차이가 나는 게 500평 아닙니까? 500평에 대해서 우리는 금년에 34만1천원을 지금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직 대지도 안되었는데 왜 대지 값을 물리느냐! 제가 그렇게 한참 좋게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럼 선생님 논 값 주면 땅 팔래요?' '아뇨. 그건 안 된다' 그러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매겨야 되는데 그런 시차 때문에 도시계획 공고만 하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때가 저희도 가장 안타까워요. 그 시점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진잠 원내교촌지구의 지가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소지가 지가에 대해서 등기완료 전까지는 현재의 지가를 적용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 주민들의 그러한 말 자체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과 직원이 나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지적과에서도 뭐 세무과 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주 자세한 내용과 모든 법령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하나의 불편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것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7월말까지 저희가 이의가 있는 분은 이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 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다가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유사단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업무를 보면은 7월1일자로 자율방범대, 방범위원회, 어머니방범대, 선진질서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게 경찰청 관변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일절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저희 구청에 있는 이러한 임의단체도 선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구청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은 이 문제를 저희들도 그러한 정부개혁차원에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한번 선별하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보면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해체시켰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론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업무를 다루는 주무국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직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