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선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의회를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견문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과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지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과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우리 시도 빠른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늘면서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이웃의 정마저 메말라 가는 현실로 우리 의회도 시민의 화합과 의식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변화와 개혁에 걸맞은 의원들의 의정수행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연수, 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은 물론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2000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위와 주요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로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정책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15개 읍면동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경위 및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된감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지난 7월11일과 12일 2일간에 걸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7월14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지적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의건이 33건, 처리요구의 건이 17건으로 모두 5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고 시정요구사항 중 건축녹지과의 반려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의뢰를 병행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의원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위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회의식 감사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주민편익사업 및 인·허가처리에 따른 민원사무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 후 2일간에 걸쳐 관내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9개소의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당하고 법령에 반하는 행정은 없었는지, 각종 투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 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또한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재원확충방안과 대단위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는 어떠하며 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단 한푼의 자금이 아쉬운 이때에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보호과에서 9,365만원, 청소과 3,065만원, 교통행정과 21억911만원 등 모두 22억3,341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향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일소될 수 있도록 과태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 실시에 따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현지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실시목적은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건설과 소관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볼 때 총 50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업 중 주민요구 사항 반영 24건, 현장여건 반영 7건, 기타 19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를 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여건, 지리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바 향후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현지여건 및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성 부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단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종합휴양지 개발사업,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각종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계획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상,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함은 물론,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업체를 상대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각종 과태료 체납 징수소홀에 대하여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처리요구 하였으며, 경제환경국 소관은 시정요구 6건, 건의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등 1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은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1건, 처리요구 17건 등 20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1건, 환경사업소에서 건의요구 1건 등 당 위원회 소관 총 지적건수는 41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태의원입니다. 1999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67회 임시회에서 황금용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7월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유인호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400억5,300만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644억8,993만9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619억5,301만8,000원에 지출액은 2,719억7,029만5,760원으로 그 차인잔액 1,925억1,963만5,200원은 잉여금 총액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지적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처리 철저입니다. 결산안에 제출된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은 5억7,765만4,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입금이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의 추적 및 관리 등 세입의 결함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와 과오납금 관리의 철저입니다. 99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41억3,764만7,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수납된 과오납금의 사후관리에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재정분석의 요구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중 불용액은 175억233만9,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9억4,848만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9,973만6,000원, 예산절감으로 7억8,292만8,000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59억4,331만4,000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98년 제3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99년도로 이월시킨 후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한 예산확보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 시 이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에 따른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1,270억4,239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2억1,605만3,000원이 증가되는 등 해가 지날수록 부채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바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경영사업의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9,081만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단 한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의지 또는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내실있는 경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운영 철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액 3억6,80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102만9,34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억6,80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200만원으로 잔액 8,902만9,340원은 채무상환 없이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등을 연 5%의 저리로 융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회계로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2,7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59%인 1억3,504만5,720원을 미회수함은 타영세민 수혜에 차질이 우려되니 만큼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철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9년 결산결과 39억3,719만7,202원의 손실과 상수도요금 9억3,547만3,171원의 체납은 물론 30.1%에 해당하는 누수로 인한 손실 등 관리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운영 해결방안과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각종 시설 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택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입니다.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은 11만1,840㎡를 개발 당기말 현재 미분양택지는 1만2,618㎡에 달하고 있는바 미분양 택지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함으로써 현재 계획 중인 장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용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6월21일 박흥열의원 외 7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시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각종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추진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적정한 공사감독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사의 부실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해지역 통·리장에게 감시권한을 주어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6호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지역 통·리장에게 감시권한을 위임하여 적정시공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1일 신설코자 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제2조제2항제6호의 조문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명예감시관 위촉에 의한 각종 시설공사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감시업무수행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7월12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수정안대로 이의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화도읍,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급수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양질의 풍부한 용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수도과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중앙부서에 정원승인 요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화도정수장의 시설규모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원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둘째,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화도정수장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예산이 26명의 인력에 맞추어 4,6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명의 정원만이 승인되어 건전하지 못한 예산이 운용되었다는 지적, 셋째, 화도정수장의 적정인력은 26명이나 8명만이 승인되어 부족한 인원만큼 양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금년 중 부족인력에 대한 추가정원 요청을 중앙부서에 요구할 것을 지적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의원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7월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12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간이상수도는 8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26개소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간이상수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또는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간이급수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검사결과 25%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나타내는바 수시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작성미흡입니다. 동 조례안의 용어 중 일부 불필요한 용어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간이상수도의 경우 관리자라 함은 당해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라는 내용 중 당해 지역이라는 용어와 안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지방 이라는 용어, 안 제19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 관할 이라는 용어는 남양주시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관할구역은 당연히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장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용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함에 있어서도 도지사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으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수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인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의 용어 중 일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경우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