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총 30명 10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종분야 7명과 축산분야 6명으로 총13명에 대하여 4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농지구입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경종분야 12건과 축산분야 5건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10,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미만의 농어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금년도 총 대상인원은 279명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 분기별로 지원시기에 따라서 학교별 구좌에 입금해서 영세농어가의 교육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 37.1㏊를 개발하였고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3.1㏊를 완료하였으며 우리군 쌀생산 대책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폐경지 5㏊개발해서 모내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는 계획면적 1.2㏊설치해서 염해지나 휴경지등 모부족 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벼공동건조장은 5개마을 공한지등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약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마크 650조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폐경지, 수렁논개발논에 심어놨던 비배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하니 해서 생산량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중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유치 희망단지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환경규제구역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는 ㏊당 52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상수도 보호구역 2개소와 자연공원지역 1개소등이며 대상면적은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참여농가 22호를 선정해서 벼를 재배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대상작물별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비료 및 농약사용 기준량과 허용방법지도를 강화하여 저공해 양질미 생산과 환경보전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시기 미도래로 앞으로 주요 병해충 발생성수기에 농약을 직접 지원 공동살포토록 하였으며 병해충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쌀생산실적 가산금을 추진하는 벼도복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이번에 400㏊ 면적을 대상으로 개소당 10내지 20㏊의 규모로 해서 31개단지를 선정을 해서 도복방제농약 12톤을 공급해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농기계 공급에 4종의 농업기계화 사업은 8억 5,100여만을 투자해서 보리수확 전용기인 크라스콤바인은 2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쌀생산 실적가산금을 추진하는 대형농기계 공급과 동력살분무기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음으로 빨리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동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도 하반기에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추진입니다. 산성토양과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5내지 6년을 일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를 무상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계획량은 5,148톤입니다. 상반기 공급계획량은 3,344톤으로 전량공급하여 살포했으며 추기분 1,804톤은 9월 30일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생산사업은 농촌노동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범마을 중심으로 풀베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토록 지도해서 지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범마을별로 실적평가를 해서 그결과에 따라 상사업비를 차등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지원사업입니다. 내도복 양질다수성 품종을 공급함에 있어서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과 차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벼우량종자 124톤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는 보리보급종 40톤을 9월 30일까지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있으나 소득기반이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립기반 구축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6농가를 대상으로 4,85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잔여 4농가는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금액이 8,797만 8,000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2건인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에 하반기 지원대상 융자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1% 진도로써 비가림하우스 5.7㏊중 3.6㏊완료하였고 수평커텐은 1.6㏊중 0.9㏊, 수막시설은 0.2㏊중 0.1㏊를 완료하였으며 자동개폐시설 0.1㏊는 작물수확 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하우스에 3개사업 미완료 면적 3㏊를 조기에 완료해서 여름에 작목입식으로 해서 시설원에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1㏊중 0.6㏊, 뽕밭 보완보식 사업으로 뽕나무묘목 5,00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에 2종 조기에 완료해서 연내에 작목을 입식시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약안전사용 및 농작업 생력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저장 및 출하의 시기를 조절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창고 저온저장고 개조사업과 소규모화훼 저온시설 사업은 도비 미계상으로 해서 군비가 금회 추경에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은 관내 농산물 생산단체 26개 조직에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97만여매의 포장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9만여매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계약된 조직에 대해서 조기 추진토록 지도해서 11월말까지 제작 납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관내에 66동의 창고에 보관중인 22,977톤의 정부양곡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로 보관과정의 품질저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곡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점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각 창고에 보관중인 정부양곡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연2회에 걸쳐서 정기제고 조사와 훈증소독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500가구를 대상으로 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암, 신전권역 4개 어촌계의 1년차 6개 사업중 신규양식장진입로등 2개사업은 기완료를 하였고 송학선착장외 3개사업은 추진중으로 해서 종합진도는 80% 선입니다. 하반기에는 1년차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2년차 사업이 2000년도 사업이 확정된 3개 어촌계 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및 도서종합개발사업하여 해서 상반기에는 남호 호안시설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가우도 방파제 시설은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호 호안시설을 9월 22일까지 완료하고 가우도 방파제 시설사업은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은 상반기에 매월 2회의 바다청소를 실시하였고 바다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푸른바다가꾸기 홍보에 임하였으며 적조예찰 합동실시계획을 수립해서 5차례에 걸쳐서 예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서 바다청소와 오염물질 불법투기 단속 및 적조예찰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시에는 황토살포등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해서 수산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마연안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 2월 24일자로 연안항으로 지정된 신마항의 개발을 위해서 사업 시행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대영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항망개발여건 전망분석 및 평면대치 계획등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현지 설명회를 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연안항 개발계획 수립시 우리군의 개발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전국 5개 신규지정 연안항중 우리군 신마연안항이 우선적으로 지원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수산 증·양식사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바지락살포등 3종의 수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현재 종패확보등 사업착수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지락, 고막, 육상전복 양식사업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김양식어장 산처리제 9월 30일까지 공급하겠으며 노후어선 대체사업 3톤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개소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어촌계장회의, 반회보, 군수 서한문 등을 배포하였고 불법어업단속을 수차에 실시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 불법어업단속과 김양식 시설물철거등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어업권을 적발 시정조치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산분야 핵심과제인 어로, 어장, 유통의 3대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우수농특산물의 발굴육성과 포장재개선에 의한 상품성 향상 및 판매촉진으로 농사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차별화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친환경농작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영농자재구입 및 이양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대도시 유통업체 방문판촉 지원사업과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완료후에 홍보책자 제작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만 연안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강진만의 어장기능 회복과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강진읍 목리 하부에서 칠량면 죽도 상부까지 전 해면에 걸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로정비와 어장정비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였던 결과 우리군 해역복원사업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1단계로 확정 고시되어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추진대비를 위해서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1쪽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를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축산분야 2000년 10월 30일까지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 구입완료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에도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축사신축의 부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강진군에 비어있는 축사가 수십동이 있습니다. 그걸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축사를 지를 만한 땅에는 전부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 만약에 축사를 신축한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강진군내에는 비어있는 축사를 놔두고 새로 신축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지금 축사하나 만약에 신축하려면 4,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어 가면서 비어있는 축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축사를 신축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진작 말씀을 하신 바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것이 서로가 이권에 부합이 되고 또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기기는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애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옴천이나 작천 각 면에 비어있는 축사가 실질적으로 5,000만원들면 3,000만원 4,000만원에 할 수 있는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축사를 전부 놔두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어있는 축사가 몇 동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소를 사서 키워야될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축사가 과연 지금 현재비어있는 것이 수십동인데 그걸 놔두고 계속해서 축사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후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축사를 팔아먹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권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권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후계자들이 그 축사를 사면 5,0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00만원내지 3,000만원에 살 수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들한테 3,000만원 2,000만원 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거리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후계자 사업은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로해서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침상 추진을 해야만이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볼때나 누가 보더라도 그 많은 축사가 비어있는데 또 축사를 신축한다. 그 축사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빕니다. 그런 실정에서 만약에 축사가 강진군에 수십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좀더 될 수 있으면 비어있는 한 축사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을 보면은 병충해방제를 홍보를 했다. 마을방송이나 반회보등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마을방송이나 반회보 또 홍보매체 이용해서 농어민홍보를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발생하고 있는 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잠깐 스쳐가는 멸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제해주십시오. 잠깐씩 스쳐가는 말로서 홍보를 다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때에는 지금 홍보가 부족합니다. 물론 농민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방제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여하튼 멸구가 발생하거나 어떤 병충해가 발생하면 바로 즉각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9쪽입니다.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명에 4,850만원이 예산을 지급했다고 했죠,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다.

융자입니까? 몇 %입니까?

3%, 연리3%

3% 정도면 이자없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도록 농민들이 많지요, 대상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명밖에 안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조를 받을려고 예를 쓸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사사로움 같은 것이 개입되지 않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불평 불만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장님이 잘 설득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선정이 안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떨어진 농가에게 다독거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다음 기회에 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설명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군이나 면에 원망이 없도록 잘 좀 과장님이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50쪽에 보면은 어업지도선이 나옵니다. 상반기 실적중에서 어업실적 불법어업을 단속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불법어업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견이 몇 건이나 되냐 이겁니다.

순수한 불법어업 목적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불법단속실적은 4건입니다.

무엇 무엇이 4건입니까?

무허가로 고기잡다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는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조서를 받아서 장흥검찰청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을 했습니까? 4건 다 했습니까?

아직 덜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갈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가지고 가요?

예.

그리고 여기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79개소 업소에서 1개소만 적발했다. 1개소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0페이지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79개소에서 1개소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강진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요?

예.

하나로 마트의 무엇을 적발했습니까?

수산물 지금 원산지표시를 전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산물이 무엇 이냐구요?

수산물요?

김입니까? 미역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류가 뭡니까? 단속을 1건밖에 안했는데 종류를 모릅니까?

명태입니다.

의문이 가네요, 단속이 1건뿐인데 내가 5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건뿐인데 과장님이 명태인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4쪽에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가 미정되어 있고 희망단지가 없어 가지고 반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1억이고 융자금이 1억,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축을 사육해서 거기서 나온 퇴비로 친환경농법을 하자는 그런 본래의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원짜리 규모로 해서 1단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군비도 소비가 안되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읍면에도 홍보를 했었고 제가 교육을 한 마당에 여러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화를 하고 또한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으로 해서 50% 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에 절반씩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 한다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꼭 높지는 않다고 본 것보다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차원에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서 희망자가 농가가 별로 선호를 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예,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에 524만원 이렇게 직접 지불제도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우리강진군에 친환경농업 실시면적은 몇 ㏊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한 비료나 농약이 많기 때문에 양을 규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력 부족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은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경지면적?

경지면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없습니까?

예.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면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 생산하는데 친환경적농업을 한 사람들이 쌀생산량은 적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쌀생산량이 적은데 그것이 판매가 아주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쌀은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반 쌀하고 같이 수매에다가 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행정적,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쌀 미곡에 대한 판매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작년에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고 있다면 더구나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뛰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요 벼도복 및 병해충 방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서는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셨다고 했거든요. 135페이지 병해충방제 사업비 5,400만원. 실시했습니까?

예.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7월달에 있습니다.

7월 언제 했습니까?

7월초에 했습니다.

초에, 오늘 실적자료 지금 막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필요해서 이번에 실시를 한 겁니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윤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마는 '98년도, '99년도 양년에 걸쳐서 벼도복 면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라도 한번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번 400㏊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더 확대해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요. 있으나 그 시기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시기는 적절했지요.

적절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우리 여름퇴비 생산문제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동안에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량, 실적위주로 독려하다 보니까 선정된 마을에 보니까 전부 다 고령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엄창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물론 군에서 상사업비도 주지 지력증진도 되지 해서 일거양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나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에요. 좋은 사업이지만 몸이 말을 안듣고 따라가주지 않은데 이것 좀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각 읍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그 마을단위를 선정을 하는데 어떤 마을에서 꼭 우리가 이번에는 퇴비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안되기도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그래요, 어느 마을들 보면은 50대미만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 이 정도되어 있는데 70, 80 고령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실적올려야 됩니다. 실적올려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전체 직원들과 협의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은 추진을 하되 거기서 운영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그런 방향으로 말이지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퇴비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해볼려고 시범마을을 지정을 하고 시범마을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많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범마을이 아니고….

저희들이 퇴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농촌 인력은 고령화되고 없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퇴비에 대한 명맥만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말이에요. 거기에 여름철에 보리짚이 생산되잖아요, 보리짚을 갖다가 같이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당히 규제를 했어요. 사실 그렇지요? 규제를 했는데 규제할 것이 아니라….

보리짚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리짚을 넣었을 경우 그것도 자연히 퇴비로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밭에서 안 태워버리니까 아무래도 산성화를 막는 하나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리밭에 있는 짚을 갖다가 넣는 것은 이것은 충분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쓰겠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147쪽에 해양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강진군에 지금 우리 특별관리 어장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관여하기가 어렵지요, 사실은?

관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당초 시행을 할 때는 현지 지도를 상당히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자체하고 지도를 한다는 여기에서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군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을 때 도에 건의하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시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작업이 지금 현재 주사업으로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쓰레기수거라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어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엉뚱한 지금 현재 잘못된 일이 하나가 벌어지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물론 쓰레기가 적제되어 가지고 어장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어족자원을 말살시키고 있는 그 불가사리에 있어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계장님. 두 분도 알고 계시지요?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민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이다 보니까 쓰레기수거하는 이 사업에 종사를 하지마는 어장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쓰레기 수거하면서 올라오는 불가사리를 같이 수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장을 사랑하는 어민들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업주가 그것은 애당초 수거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어장사업의 본질이 바꿔지고 있는 거에요. 이 보고 들어본적 있습니까? 보고 받아본적 있어요?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두분 들어본적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 있으면 철저하니….

이것야말로 어장관리사업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란 얘기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어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도 단속했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문제거리가 될겁니다마는 도에서 직접시행하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우리 강진군에 있는 어장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리고 강력히 도에 항의해야 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에요. 쓰레기 수거 실적양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에요? 오히려 쓰레기 적체된 것보다는 더 문제거리가 그것인데 오히려 서로가 뒤바꿔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도에다가 건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양식장 산처리제공급과 관련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11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양이 좀 안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안 올랐었나요?

예,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제가 도 관계관님들을 뵙고 그것을 부탁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인정을 하되요 인정을 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많이 줄란다 그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가지고 우리 윤영배 도의원님에게 지난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거야 또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이 예산이 물량이 적어가지고 작년에 군비로 해가지고 10톤을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 도비가지고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 강진에서 필요한 양이요, 30에서 50톤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인근 장흥, 고흥, 완도 이런 곳에서 사온단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양이 남아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으로서 작년만하더라도 10톤을 더 사가지고 우리 2,200만원이었지요? 이렇게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을 다른데는 엄청난 양이 지금 배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거 하나 반영을 못시켰어요? 어떤, 내려오는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어민들의 일도 거기서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민들이 매년 이 톤수가지고는 적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전체 알고 계시는 일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도에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예. (의장 김재남, 부의장 이향수 사회교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영배 도의원님 만나가지고 이 실정을 좀 반영해달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얘기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도에 보고를 할 때 단속을 해달라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 그분들도 어민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합법적으로 갯지렁이를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일거양득 아니냐 우리 바다에서 청소하다 보면 갯지렁이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민들의 사고가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다를 생각할 줄 아는 어민들이라면 갯지렁이는 정말 바다에다가 양식을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단속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진만의 면허지가 수협이 갖고 있는 것과 지선민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면허지는 지금 패조류양식이 7건에 672㏊ 그 다음에 패류가 89건에 1042㏊.

아니요 수협하고 우리 지선민들 하고 갖고 있는 것 ㏊를 알고 있냐 그것이지요?

해조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조류 그런 것 빼구요 종합해서?

면허지 면적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면허지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만을 누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협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해야 됩니까?

면허지는 면허를 받은 수혜자가 해야 됩니다.

아니요 면허지는 수혜자가 해야 되지만은 그 강진만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벌어먹을 사람들이 수협이냐 어민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벌어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모든 면허 지도어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요?

이것은 수협에서 지금 현재….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 현재 수협에가 면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뿌리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민들에게 면허지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어민 아닙니까? 수협은 아니잖아요 바다의 주인은 어민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씀 틀립니까, 바다의 주인은 어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어민들에게 면허지를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도 되겠지요? 물론 면허지는 면허지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협이 면허지를 가질 수 있고 어촌계에서 가질 수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촌계에다가 그 면허지를 지금 수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수협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바로 그점입니다. 수협에서 많은 것을 면허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도 않으면서도 면허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는 업자들에게 주는 대여해 주는 것 자체가 전부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켜 보면서 바다의 실질적인 우리 강진만을 갖다가 산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주원인이 수협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허기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또 아니면 그 법을 바꾸어서라도 어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예.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민들에게 뭔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줘가지고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바다에서 관행어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허도 없이요. 쭉 보면은 굳이 얘기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선이 생김과 동시에 그분들에 대한 어업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고 자기의 터전 자체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호적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허가는 제한되어 있는되요?

허가받은 분들은 다….

허가를 받지못한 분들에 한해서….

규제사항을 전부 실천하는 마당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보완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없이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얘기 아닙니까?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분들은 계속적인 지금까지 관행을 해온 분들이다. 얘기에요 그러나 정말로 허가를 받고자 했을때는 규제가 묶어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허가를 받지못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은 없겠냐 이거지요? 그분들은 단속을 하든 안 하든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관행어업으로써 해오고 있단말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모든 자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규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면서 그 특정인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가인데 허가사항이 없이 그 사람들까지 전부 해서 준다고 하면은 단속이랄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추진이 될 수 없는 사항이되지요.

단속을 하기이전에 최소한 의 지금까지 해온 관행어업을 해왔던 분들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촌계라는 중심이 이루어진 것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어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들이 규제허가권에서 밀려났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먹고 살기를 위해서는 고기나 다른 것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뭔가 대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불법단속을 해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형평성의 문제 제고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상태에서 무조건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안되고 오직 그 바다만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관심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불법어업자가 생김으로 해서 기왕에 정당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또 적정수를 도에서도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뽀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강진만은 포괄상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에 대해서는 전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어업은 제가 생각할 때 관행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불법을 하는 어업은

불법으로 하는 어업은 관행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불법으로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불법으로 하지 않으면 정당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당한 허가는 이미 받아가지고 이미….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는 그런 논법이 되지요, 불법어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재정이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업을 하도록 하던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불법어업을 한 사람을 관행적으로 그것을 어떤한 대책이 있냐 저희들이 지금 현재입장에서 어떠한 지원할 수 없다.

불법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분들은 관행어업을 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해온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허가 저런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업을 해오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없냐 이거지요. 지도 방법은 없냐?

그러면 어업권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지요. 불법이 아니라면 그 기준을 갖추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구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약 827명입니다. 거기서 한 100여명정도가 취소가 된 상태이고 700명정도됩니다.

그래도 우리 강진군 농업인후계자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서 조금 눈이 떠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700여 강진군 농업인 후계자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였지요,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

언제 말씀하십니까?

농업인 후계자 대회를 할 시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업인 후계자를 담당하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한홍수 계장입니다.

실제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이 업무담당자?

조미화씨입니다.

그분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예.

여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700여 거의 90%가 남자 후계자들이지요? 700여명 후계자중에서 남자가 약 90%이지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녀성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마을에서는 조금 눈이 떠 있고 장래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더군다나 기능직이고 그것도 여성이었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타당하다.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타당하시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분이 사표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 대회를 끝내고 사표를 냈지요?

예.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오비이락 같은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라고,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명해서 조미화씨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안듭니다.

안듭니까?

예.

저는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과연 더군다나 기능직이니까 사표내면 끝나겠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것이 그야말로 직장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 그대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제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끝날 일은 아니다. 가끔 요새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번째 133쪽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입니다. 여러분들 본예산에는 866조에 2,34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는 조수는 없이 3,510만원으로 1,1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650조에 2,925만원으로 써있는데 금액하고 지금 공급양으로 틀려서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예산에는 866조에 2,340만원 이번 추경을 상정할 때는 1,170만원이 증액된 3,510만원 지금 이업무보고에는 650조에 2,925만원어치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돈 액수하고 조수하고 틀립니다. 공급양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은 알겠습니다.

1,170만원이 지금 안섰거든요?

증액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3쪽 업무보고에는 866조가 아니라 650조에 2,925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적으로 오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타가 됐다면 대단히 잘못됐고 그것은 다시 보고가 끝나면….

제 이야기는 추경이 확보된 것을 계산하고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공급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6쪽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본예산에는 2동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2동에 1,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만원이 감됐거든요 물론 여러분 추경에 보면은 국도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감액됐는데 이상하게도 업무보고에는 1동에 1,1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2동이고 업무보고에는 1동입니까?

그것이 원래 2동에 120평이거든요. 60평짜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와거든요, 한 사람이 100평을 지을란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평으로 한동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동수가….

원래 2동이었습니다.

2동일 때 1,400만원인데 1동일 때 천얼마 입니까? 1동일 때 1,160만원입니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한동이 줄어든 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없어 2동하고 1동하고 차이가?

20평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나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

다음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적으로 잘 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토요일날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보고 도중에 강진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기를 다시 제정을 하고 만들고 마스코트를 다시 만들고 여러분들이 쓰는 휘장 그 다음에 군조, 군화, 군목, 로거까지 전부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겉표시에 청낭자, 청도령의 표시가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표의 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표가 그전에 아마 의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자기 매병을 해놨거든요, 해졌는데 그걸 손으로 싸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봐집니다. 까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모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도자기를 손으로 싸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지에다가 그것을 게재를 하는데 브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강진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알련지 모르겠지만 소비지가 서울이나 부산인데 대도시에서 그것을 보고 청자로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도자기 마크 이것을 우선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통협의회라고 해서 유관기관까지 전부 구성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가로 본예산에서 해준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자기를 포장에다가 마크표시가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우선 알아볼 수 있게끔 강진이 청자골이라고 했을때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첫째 그것을 바꾸기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포장재에 표시되는 도자기 모양은 언제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3년

한 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김재홍 군수님이 계실 때?

아니요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이의가 제기 안되고 인제 이의가 제기됩니까? 그것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아무 말이 없다가 군지부에서 추진했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강진분들은 청자가 여기 있고 까치가 이렇게 싸고 있구나 하고 느낄련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식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차시에 그것부터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마스코트 사업을 농산물 포장지에 나타내는 마스코트 사업을 산업과에서 추진한겁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37페이지 퇴지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81,000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톤이나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기억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만 한 5천톤으로 되어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 5,000를 소요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퇴비증산을 하는데 수지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지 타당성은 수지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가 없고 그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생산이라는 것은 참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또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농업이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했을때는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수확을 해먹을려면 퇴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퇴비생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처지라서 되지 않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퇴비생산을 저희 강진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한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 농촌에서 여름철에 더구나 어렵지만 우리가 퇴비를 생산하는데 명맥만이라도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건 절대 안되겠습니다마는 안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마당에 우리가 284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한 마을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돈하고 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금방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앞 전 주에도 강진신문에 기자의 눈에도 나왔어요, 주민들이 마지못해서 사실은 퇴비증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면사무소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그렇습니까?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1억 5,000원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대가는 사실 저는 안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퇴비증산을?

해야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민이 싫다고 하면은 안해야지. 인력을 사서 일 잘하신 분들한테 돈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억지로 해서 사실은 전년도에 병영에서 큰사고 났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거꾸로 돌아갑니다마는?

제가 두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충분하니 위로를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위로가 말로 위로입니까? 돈으로 위로입니까?

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소 인사차원에서 좀 구입해가지고 간 것이지 돈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4, 5백만원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불상사가 났다고 생각을 할 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금년에?

불상사가 안나야지요?

안나면 다행이지요? 났다고 가정을 할 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상사가 나면은 그때 가서 대책을 검토해봐야지 지금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월급타서 주실랍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지 1억 5,000인데 어떻게 보면 큰사업 아닙니까? 1억 5,000에서 한 500이라도 예비비로 놔두고 사용하십시오. 법이 안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래서 부락에서 등수도 못든다고 해서 난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심사관계로 해서 잘못되가지고 거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등인가 3등인가 났는데 그 돈으로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잘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신증산 관계로 해서 물을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타당성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퇴비증산은 계속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 농토를 지키고 우리 농지를 보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지만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개 마을씩이라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영에서 작천 넘어간 곳에 작년 제작년에 퇴비증산 해놓은데가 있지요? 지금도 안가져가고 있어요, 썩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말로만 행정상 독려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도 치워서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영에서 작년에 불상사가 크게 났는데 그 관계도 대책을 강구하시고 금년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혹여 불상사가 난다고 가정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됐던지 1억 5,000이라는 큰 사업이고 더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책을 보험처리는 못한다하더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산 공급과 관련 해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더라도 지금 11톤으로 되어 있고 저도 미리숙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찾아가 봤더니 유기산이 당초 예산액 22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도비가 104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를 104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톤이에요. 담당도 몰랐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22톤이 배정되어 있어요 예산배정이 알고 계셨습니까? 공급양이 그 동안에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양을 좀 늘어나도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김양식 어민들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몇 톤이 주어졌는지도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필요하다고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그만큼이 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그 양을 11톤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좀더 앞으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말씀하기 어려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22톤으로 되어 있는데 22톤의 원래 군비로 해서 11톤을 지금 공급을 해줬고 봄에 그 다음에 지금 국도비 합해가지고 11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섯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물량공급량이 11톤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톤은 기….

공급을 했지요.

공급을 했다.

예.

11톤은 말이지요, 작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배정을 했잖아요?

본 예산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1톤은 공급을 한 것이고 금년 2000년 당초 예산액이 22톤이란 말이에요. 11톤은 2000년도에 배정한 물량이다. 그 말씀이에요. 전량 11톤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생산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저께입니다.

이상하네요, 언제 공급했지요? 2000년도 언제 공급했어요?

1월달에 공급한 겁니다.

1월달에?

예.

당초 예산에가 지금 20톤이 계상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11톤밖에 안 남아 있다. 2000년도에 지금 배정할 물량이.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일주일전에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안을 분명할련다고 또 그 이 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순으로 할랍니다.

우선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시간보낼 수 없으므로 이대로 마치구요, 제가 다시 작년도 예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산서 여기가 지금 본예산에 22톤이 확실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물량을 10톤만 우선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이대로 마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석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꽃심기는 저희들이 봄꽃과 여름꽃 75,000본을 심어서 공원화 사업에 기여를 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도 39개소 나무전정등 관리를 했고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를 1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정류장 진입로에다가 전량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로 여건상 식재주위에가 하수구 박스가 설치된 관계로 거기에 전량 식재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동교후문에서 목리교 사이 진입로 변에다가 심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꽃과 겨울꽃 또 청자문화제를 대비한 꽃박스 설치등 65천본을 심어서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고 특히 도로변 풀베기를 문화제에 대비해서 이달말까지 말끔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도 39개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에 읍면자체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해본 사업입니다마는 유채라든지 갖꽃이라든지 맨드라미, 달맞이, 접시꽃등 저희가 15종에 454천본을 심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만족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년에 꽃씨를 대대적으로 수집운동을 전개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발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도 국도 지방도 6개노선에 80km를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꽃길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계속해서 쾌적한 도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경제수조림을 당초에는 120㏊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물량이 더 배정이 되서 170㏊에 51만본을 조림을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당초에 25㏊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줄어져가지고 20㏊로 했고 맹아갱신조림도 10㏊를 저희가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활착율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활착율이 80%미만인 지구에 대해서는 하자보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덩굴제거 신규사업 75㏊는 봄에 저희가 맞맞쳤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220㏊ 계획에 상반기에 80㏊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신규로 제거한 덩굴제거 75㏊를 다시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어린나무가꾸기 140㏊, 천연림보육, 풀베기, 무육간벌등 계획된 사업을 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5농가, 임산물저장시설 3농가 그래서 8농가에 3,371평방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는 저희가 5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 14일 엊그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조금 결정과 아울러서 사업을 착공실행 본격적인 추진을 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숲조성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읍 장전마을외 12개마을에 느티나무 95본을 심어서 100%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적지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산초당입구하고 초당에서 백련사간의 오솔길을 특색있게 가꾸어 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단풍나무와 철쭉을 심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지를 보니까 자생목이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어서 다산초당입구 도로변은 이팝나무로 변경해서 저희가 식재를 했고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간 오솔길은 산벚나무와 개나리를 심어서 경관조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관리라든지 무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방댐은 아신바와 같이 본댐과 물방석 2개소해서 1억 5,300으로 도가 주관해서 시행한사업입니다마는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경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놀이공간으로 확보를 해보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물을 휀스를 176m을 하고 교량시설을 10m, 사다리 설치를 3개소를 했습니다. 조경사업으로도 느티나무외 4종 453본을 심었고 돌쌓기 69m, 나무계단 2개소, 돌계단 2개소등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사항은 아니어서 금년추경에 다소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면 고마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대책본부운영을 포함해서 유급감시원 배치, 공익요원관리, 산불 발생했을때의 출동, 감시시설설치, 장비구입등 저희가 상반기에 제반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그렇게 큰불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은불 10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진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화선 보수 1km, 입산통제 5개소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용운지구는 지금 현재 노선굴진까지 완료를 하고 노면공사하고 배수로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성지구는 이달중에 굴진작업을 착수를 할계획이고 임도구조개량은 저희가 4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설, 보수, 구조개량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 내년도 임도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협의회도 저희가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입니다. 우두봉을 비롯해서 4개산에 저희가 당초에 25km를 정비신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결과 42.14km를 저희가 신설내지는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3,34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모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덕산주변이라든지 덕룡산 등산로 주변 보면은 철쭉 군락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잡목제거라든지 또 만덕산과 주작산 안내판을 양쪽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에 추가 설치하던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 해충방제는 가로수방제가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30%를 했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간주사를 50㏊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100㏊였습니다마는 물량이 확정이 되면서 50㏊로 줄어들어서 금년 9월까지 대상지를 조사 확정해가지고 11월, 12월에 사업의 시기가 휴빙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가 500㏊중에서 춘파가 108㏊인데 춘파물량은 완료를 했고 암모니아 처리는 150기입니다마는 이것은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및 장비는 25㏊인데 12㏊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기성초지보완도 20㏊중에서 9.3㏊를 했습니다. 초지조성은 10㏊계획에 3㏊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료작물 추파용 392㏊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볏짚 암모니아처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목책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13㏊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초지조성내지는 기성초지보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퇴비사 21개소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개소이고 아직 착공하지 못한 것이 7개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15대인데 스키드로다, 퇴비살포기, 로다 이것도 아직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고 스키드로다는 4대중에서 2대를 했고 2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다는 7대중에서 1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등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춘기예방접종은 4월에서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소, 돼지, 개, 꿀벌이 됩니다마는 꿀벌은 기생충구제도 1,600군을 계획을 해서 1,600군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사업입니다마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전염병이 없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3,750두를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2,200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수정료가 두당 2만원내지 2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두당 8,000원만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또 지금 저희군에 가임암소가 약 만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750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아지의 가격이 90만원을 밑돌때는 2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의 보험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3,020두를 계획을 해서 이게 당초에 3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연장 연장해서 6월말까지 최종 마무리 되는 것이 2,646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87.6%를 청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생산됐을 때 농가에다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계약우에 대한 귀표 장착을 실시를 하고 또 이중에서 3산이상의 한우가 있으면 주당 10만원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산우에 대한 실태도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은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55쪽 국도공원화 사업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애향 강진이라고 자청하고 있고 국가 10대축제로 청자문화제가 선정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근 군에 비하면 빈약하지 않냐 이렇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 영암군 경우를 혹시 봤는가 모겠습니다마는 군 지역을 공원화 시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했던 사업보다는 좀더 많은 확대실시를 해서 우리 군의 청자문화제와 더불어서 애향 강진을 빛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희의 생각도 황의원님과 같습니다. 예산상 이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꽃길 조성한 것도 사실상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연계를 하고자 해서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지금부터 추진운동을 전개합니다마 는 꽃도 수집을 해서 같이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우리 꽃도 심어서 더욱더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 관계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참고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군경계 성전면이나 또 신전면, 군동면 이런 군연계되어 있는 면에 더 활성화를 시킴와 동시에 또 청자문화제를 겸비해서 칠량면과 대구는 도로주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 사업보다는 더 확장시켜서 꽃길조성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토공원화사업 그러면 근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들어와서 보면 꽃길조성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언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토공원화사업이 꽃길조성의 일환책이기 때문에 심여를 기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요 조림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실시한 200㏊면적에 대한 조림사업이 너무 큰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조림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교적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평을 받는 다니까 다행인데 금년초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고 사목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나 우려가 되는데 고사목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에서 이달말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1차조사를 5월달에 한참 가뭄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약 12∼3% 활착을 나갔는데요 6월말에 한번 했습니다. 한달후에 1%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활착율 조사를 해가지고 지구별로 만약에 80%가 밑돌면 하자보식할 수 있도록 금년 추기내지 춘기에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평상시에서도 고사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청자문화제와 연계되서 조림사업관계가 칠량이나 대구 도로주변에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서 여러 관광객들이나 또 평상시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좀더 의식하고 아름다운 산림조성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등산로 관계가 있는데 이 등산로 관계를 월간지 산이란 책자가 있지요?

예.

거기에 소개를 시켜서 외지사람들이 등산로 활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산에다가 소개해서 해주면 우리 강진의 여러 가지 PR도 됨과 동시에 산악인들은 항상 다니는 산보다도 새로운 등산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이라는 책자에 소개시켜서 우리 강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준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 인공수정 사업과 송아지 생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공수정 말씀입니까?

인공수정하고 송아지 생산사업하고. 홍보가 농민들에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군교육에 일부러 나가서 특강도 하고 또 반회보에도 냈고 읍면에다가는 물론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송아지 안정제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정방문까지 수차례 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요, 저희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는 했습니까?

직원들 통해서도 하고 이장을 통해서도 하구요 특히 송아지 안정제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모른다고 하지만은 이건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까지 했어요. 당초에 수정료는 이것이 어제 오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도 농가에 8,000을 준다. 방송을 한번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찾아간 축사농가는 다 알고 계시데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안된데가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런 정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꽃육묘 방법 아까 우리 황호만 의원과 중복됩니다마는 금년 계획이 75천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꽃육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그야말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일꾼으로 그야말로 일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도 않고 아예 포장해서 인부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작년하고 금년은 공공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가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차라리 광주농고나 호남원예고 같은데 용역을 맡겨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꽃이 좋고 가격도 싸게 먹힐 것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타산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꽃도 좋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관리, 생산비가 적게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5쪽 등산로 북산임도가 등산로에 해당됩니까?

임도도 등산객이 활용하므로 등산로가 되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작년 12월달에 계획을 세웠던 북산공원시설 재정비사업에 참여하신 일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수립하는데 참여는 안 했고 나중에 수립한 후로 저희가 내용은 알았습니다.

아니, 계획수립할 때 왜, 참여를 안 해요, 임도나 등산로는 여러분 업무지요?

아니요, 개발과에서 수립한 걸 말씀….

그러니까 개발과에서 북산공원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 산림축산과에서 참여하셨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립할 때는 참여를 못했고….

알겠습니다. 제상식으로는 북산공원 그러면 보은산 꼭대기까지 52만평인가 되더라구요 북산공원면적이

예.

약 52만 5천평. 그런다고 하면은 제 상식으로는 북산공원 시설정비를 하려면 해당되는 과 산림축산과는 축산과, 청소년계 같으면 문화공보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지역개발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끝나고 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산담당은 책을 보라고 하십시오. 정부계획에 보면은 2010년을 가축분뇨의 안전자원화를 통한 지속적 환경농업의 실시단계 마지막 해로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그래가지고 금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도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약 4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89년부터 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함부로 소홀하게 취급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동안은 더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축분뇨 시설한 농가에 가보면 제때 안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가축분뇨 시설한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시공을 잘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는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가축방역 법정 전염병이 무엇이 생겼지요?

구제역 파문….

하필이면 구제역 발생시기가 산불하고 겹쳐가지고 산림축산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한 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계십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면 구제역 발생해가지고 저쪽에서 소독을 실시할 때 산림축산과외 어디 과 직원을 동원하셨습니까? 밤제쪽, 풀치재쪽

방제쪽에는….

농협

농협이 전담을 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조금 협조를 했구요 그 다음에….

풀치재는?

풀치재는 저희군에서는 저희가 하구요 축협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이쪽에 옴천 그쪽에서는 맥우단지 하고 그리고 농협 일부가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 농협직원들이 그쪽으로 협조가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공기에 전염되는 것 맞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봄내 고생을 하셨지만은 초동대책이 늦었고 그 다음에 실과소 직원을 동원하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끝발없는 실과소 직원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장에 근무토록 했어야 군수 관심도나 부군수 관심도, 일반 공무원들의 관심도 그 다음에 축산하는 축산인들의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만 동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랬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축협이나는 관련기관이고….

과장님 관련기관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축산업무를 뺏어왔습니다. 무슨 관련기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축산업무를 뺏어왔어요 강진군청으로 관련기관입니까? 그리고 산불방지해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무슨 인력이 충분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불평 많이 들었습니다.

불평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최소인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과장님 제생각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속된말로 끝발 있는 실과소 직원을 동원해야 그 일이 훨씬 속전속결로 완전무결하게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산림축산과도 결코 끝발없는 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높이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에게는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작산주변의 사방댐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진군민들이 오셔가지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하고 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물론 소문을 듣고 왔는지 또 아니면 좋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놀다가신 곳이 바로 사방댐 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주가 되어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애로사항이 몇 가지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난잡한 현장을 보였고 쓰레기장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쓰레기통이 하나는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통 가지고는 그 사람들 수용하기가 어렵고 간이상수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 오신분들이 그곳에서 직접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탈의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거기 오신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숲속에다가 탠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신전면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강진군의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삼, 사백명정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군의 휴양지로서 한번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왕에 신경쓰시고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손실이 자주 오고 있는데 거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손실요

예, 임도손실요.

시설물이 훼손이 된다던가….

훼손이 된다던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부실시공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도하고는 틀려서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아니요, 얼른 조사를 해보니까, 임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로 아닙니까, 배수로?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데가 있고 임도를 하다보면은 거기에 사리부설을 하게 되지요?

예.

사리부설이 전혀 규격이 아예 안되다시피 했어요 그냥 깔아만놨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원인.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금년부터는 사리부설을 철저히 합니다. 참고해서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말씀이 나왔는데 등산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또 하나 있더라구요 왜냐면은 등산하신 분들이 중간 중간에서 식사를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놓고 가벼러요. 어차피 주민들이 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중에 하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출발하는 지점하고 등산로가 끝나는 지점에다가 쓰레기통을 놔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통은 가급적이면 등산객들이 되가져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야지 놔둬버리면 지저분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놔둬버리고 가버리니까 지역민들의 불편이… 물론 덕룡산하고 주작산이 등산로가 개설이 되고 많은 등산객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서 사먹는 것은 없고 쓰레기만 놔두고 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씩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방댐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요 화장실은 바로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임시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가지고는 대처가 안된다 얘기지요?

여기에다가 공익요원을 일부러 상시 배치했습니다. 근무일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제 그제 안 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신전면장님의 결제를 받고 일주일에 한번 씩은 와서 공람을 하도록….

아니요, 공익요원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공익요원이 왔다 가버리고 그외에는 근무 안 해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 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여객터미널 이전계획에 따른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터미널 시설지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금 현재 시설결정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터미널이전에 따른 주민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고 아울러서 터미널 사업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내용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총5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옥 13동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145명의 상인이 입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이용객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5월 24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점상 시장내로 유입유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시장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추진계획입니다. 제5차개발지구로 선정되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2000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선정협의차 5월 10일날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실무자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와 건교부와 개발계획협의 및 승인신청을 한 후 2000년 3월까지 개발계획사업비를 신청하여 2002년부터 연간 50억씩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와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승인이 됐습니다.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는 마량과 성전입니다마는 재정비중에 있어서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면단위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도시계획법이 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1차 10개년 오지개발사업은 분산투자를 하였습니다마는 2차 5개년사업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1개면을 2년내 완료위주로 집중투자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도암면으로써 22개사업에 1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군자체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면을 균등하게 매년 나누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54개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여 33개사업을 완공하였고 18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2개사업은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완공 및 추진사업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17개소, 하수도 설치는 9개소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보수는 15개소, 기타 1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추진사업은 화방진입로포장과 신마소 공원조성사업으로 지반이 충분한 다짐이 추진된 후에 시공을 해야 하므로 장마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7동에 5억 4,000만원 투자하여 5동을 완료하였고 19동은 추진중에 있고 3동은 현재 미착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동면 중산마을로 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완료하여 8월중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하수도 사업을 마을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정비사업과 병행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46동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1개업체에 12억 6,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운영에 도움을 줬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기술지도지원을 위해서 대구소재 황금물산에 목포대교수 1명을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사1담당제등 32개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자금애로 및 판로개척체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스쿨교육을 관내기업체 및 성화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관내창업자에 대해서 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8월중에는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여기는 염주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동체육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우수제품 전시판매에 행사에 참가하고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제품 구매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영랑로 로타리설치 및 영랑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와 강진영파리등 7개소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안전사고 및 차량점검등 45개업체에 465대를 실시하여 19개업체를 시정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신호기 지주등교체와 노후신호기 및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고 운수업체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9건에 487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용 10부제 운행추진과 교통질서 캠페인등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청자 금지 구역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 확보토록 계도함은 물론 자동차운행 자제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주차시설확충입니다. 강진읍 주차시설확충은 강진읍 서성리 1필지에 20면, 남성리에 20면정도의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무료 공용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설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목적을 추진하겠으며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터미널이전계획등 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내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458평규모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4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건립승인을 받아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임시노상 주정차방안 추진입니다. 버스여객터미널에서 유명약국 구간290m에 대해서 35면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임시노상 주정차 구간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노상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 화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지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1일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대구면에 소재한 미역가공공장 대륙수산에서 미역건조작업, 제품포장 및 미역박스를 운반하는 등 직접 현장체험활동을 참여하여 기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각 담당 부서별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근로와 함께 생산현장에서 노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184쪽을 보면 불법주차장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부터 강진의료원 구간이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하다는 민원이 강진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알고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군청에서 의료원쪽으로 나가는 구간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못하고 주정차 현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도로에도 불법주정차가 범람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 군청앞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도로가 불법주정차가 되고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읍내에 장날이 아니더라도 군민이 보행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데 기인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행정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주정차 지도단속은 그런 다산로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로타리와 중앙로 부근은 저희 군에서 공익요원을 통해서 계속 계도내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까지 구간은 이면도로 잠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군민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보행권을 뺏기고 있는 현실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홈페이지에 접수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보면 강진읍 주차시설확충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승인된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원칙대로 이용안하는 부분이 몇 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해당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준농림지역 주차장 조례개정하고 여기 연관지어서 얘기했을 때 이런 부설주차장이 활용이 안되고 변태된다고 하면은 준농림지역내의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시행된 부설주차장 관계가 원할히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차후에 그런 부설주차장이 변태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개발 촉진지역 관계입니다. 기대효과로 봐서 낙후지역 균형개발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개 면이 해당이 되며 개발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잘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지구지정을 금년 7월말까지 용역이 끝나가지고 연말까지 지구지정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건교부를 다녀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방침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당시 군민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한 면적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면이 전부 다 낙후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의 어디는 낙후가 되고 어디는 낙후가 안 되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평균지역이 되어 가지고 4개지역이 해당이 안되서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지정은 전체면이 가능하면 다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우선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도로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도 역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81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몇년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90년대 초반부터 연차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발주된 내용있지요?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지구가 거의 현재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가 각 읍면에는 누구 누구 마을에도 다 해당이 될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된 면은 많이 되고 안된 면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제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면별로….

면별로 물어보세요?

면별로 투자를 했던 그런 것을 면별로 발췌를 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투자됐던 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군동이 2개소, 칠량이 3개소, 대구가 2개소, 마량이 2개소, 성전이 1개소, 작천이 1개소, 병영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암, 신전은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원래 도암, 신전은 선정기준이 안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작년이전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마을별로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도암, 신전 같은 경우는 한군데도 없고 다른 면은 많이 있는데는 많이 갖고 있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은 지금 현재 40개마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99년도에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면은 4개, 3개가 되고 어떤 면은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 내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 선정됐던 근거는 제가 서면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 5일시장 여론이 어떻습니까? 잘됐다고 합니까?

5일시장은 시설문제는 그런대로 잘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입점문제를 가지고 다소 여론은 있습니다. 입점이 145명정도를 입점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창고로 활용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추진위원회 및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입점배정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년도에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기준자체가 바뀌었고 새로 시설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 예를 들어서 1.5평정도 소유한 점포는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면적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1개내지 3개점포를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관리조례라든지 각종 법률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입점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노점상 즉 말해서 마늘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어패류전 이런 부분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신축해놓은 건물내부로 입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옛날 마늘시장을 아시네요 지금 거기가 어패류시장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내에 보면요 경제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리를 달아가지고 끝터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형편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상설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샷타처리를 해주고 거기는 유리로 전부 시설했습니다. 또한 5일시장 작년에 시설했던 부분하고 금년에 시설했던 부분은 5일시장 부분은 내부시설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막아버리게 되면은 상거래질서에 문제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점자 개별적으로 내부시설할 수 있는 기준을 통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설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강진시내에 도로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특이나 장날은 노점상들이 대부분 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터미널에서부터 5일시장까지 약 1.5km 정도되는 거리에가 양면으로 노점상이 들어 서 있고 다산로에도 전부 다 노점상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숫자를 파악해보니까 300여점정도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바로크가구점 시장옆 도로부근 즉 말해서 어패류 있는 부근을 먼저 지금 현재 공간부지로 넣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의 도로도 읍면사무소와 건설과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의뢰협조체제를 강구를 하고 전부 노점상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시장 또한 동시에 정리가 돼야만이 가능하고 또 우시장부근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하고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 또한 지정하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해당될련지 모르겠지만 우시장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시장계획은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설득,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매입을 안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시장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일시장에서 제일로 유명한 것. 옷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것은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진지역에서 어패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강진만을 끼고 있는 싱싱한 생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어패류로 생각했습니다. 어패류가 정말로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있어요 5일시장에 교육을 하신다거나 어패류 팔다남은 것이 아까워서 반지락 같은 반지락 섞어버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번 맛을 봐가지고 인상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득이 강진시장 어패류때문에 객지사람들이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교육을 해서 싱싱한 어패류 강진만에서 나온 어패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네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175쪽에 터미널이전문제 지난번에 강진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도시계획소위 식당에서 진짜로 의결했습니까?

그 부분은 강진신문 기자가 처음부터 계속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하는 과정부터 지켜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고 식사계획이 있어서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저희들은 퇴장을 하고 식사장소가 아니고 별실로 다시 옮겨 도시계획 소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결지었습니다.

일단 장소는 식당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상부기관이 못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의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애당초 회의를 했던 소회의실에 와서 의결해야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소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다시 회의장에 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에서 그때 점심식대를 누가 냈느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점심식사 값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식사값정도 제공하는 것은 저희군에서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부담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예.

그 다음에 186쪽 도시계획도로정비 동화주유소에서 대성정미소까지 6억 2,500만원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고 도로를 낼 것이 아닙니까?

예.

예산 평당가격은 대강 얼마나?

제가 연초에 보고때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땅값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 안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거래가격이 어느 정도 된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만약에 터미널이전 부지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동시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서로 피해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하기에는 사오십만원, 사십만원 오십만원 평당가격이….

당초에 한 50만원선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뒤로 그쪽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칠십만원, 심지어 100만원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들이 거부를 했을 때는 토지수용령을 내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사업이나 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터미널 이전부분도 사업시행의 고시가 끝나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 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터미널부지를 아까 삼천 몇백 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체에서. 사업체에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에서 하기는 어렵구요. 해야 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는 매수를 하는 전제조건에서 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가격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수수료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사업자한테 인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하기가 어렵구요 할 수 있는 기준도 처리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라든지 금액결정하는 부분은 사업자하고 터미널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통신연구원 그리고 농협연수원 두 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정비를 해서 그쪽 농협이나 통신공사에다가 인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법이라든지 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분양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럴 여건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주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직접 토지지주들하고 가격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넘겨줄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자세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앙로라고 합니다. 강진….

예.

노상주차시설 만들어 놨는데 대단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만히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그 상가주인이 계속 세워놉니다. 주차를 하루내에. 그걸 어떻게 방문해서 결국은 외지에서 점포에다가 물건을 배달하는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상가주인들의 차량이 하루내에 주차되어 가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켜 야될 것으로 봅니다. 걸어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정차 구간이 차량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임시노상 주정차 그런 방법을 개구리식이라든지 그런 명분하에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약 30면정도 사용을 하면서 상가를 이용객들한테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가에서 차를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대놓는다던지 이런 사실은 상당히 질서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경고장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부착하고 나서 약 30분정도 지나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경고장을 붙어놓고 나면 또 빼나갑니다.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일이지요 우리 군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커다란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가지고요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조서가 다시 납품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입찰은 아직 안됐는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공고중이라고 얘기를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그러던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에 아주 시급하게 건설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설계서에 의하면 우리 관람석이 몇 석으로 나와있습니까?

약 456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546석이 아니구요?

456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제가 잠깐 확실히 보고….

아마 546석일겁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줘도 되구요 456석이 됐든 546석이 됐든지간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546석가지고 과연 우리 실내체육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스포츠센터입니다. 실내체육관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들이면서도 수영장이라든지 위락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관시설이 조금 빈약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장흥이라든지 영암 같은 경우는 2,000석 정도 나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형편이 어렵고 군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투자해서 할만한 형편이 못되서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을 앞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없잖아요?

별도로 실내체육관 만들 계획은 없지요.

앞으로 만들기도 어렵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546석 계획하기 위해서 일부 이동식으로써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육칠백석 이것까지 과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의문이 가구요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전남도체전 유치해볼려고 그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실내체육관 가지고 도민체전을 했을때 거기서 경기 가능할까요?

배구나 농구나 이런 실내경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자체가. 단지 충분한 면적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관람석만 많이 유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던져버리고?

그 부분은 제가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크면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크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제가 참고로 보니까 인근 보성, 해남, 장흥 전부 다 2천석이 다 넘어요 2,600, 보성같은 경우 2,400석인데 이 문제점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 계속 공사를 계속 시공해 나갈 것인가?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제가 필요하다면은 사업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은 확장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져 있지요?

예.

설계가 주어져 있는데 한 예로서 여기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다시 시설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때 어떻게 설계는 다시 해야 됩니까, 전체를?

설계용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구요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건축자가 하기 때문에 감리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보완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일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구요 이것 내일이지만은 답변때 주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546석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공단 거기와 협의해가지고 설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우선 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는 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이 30억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설계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제약을 안받습니까?

제약을 받지않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차피 더 돈을 주지 않습니다. 30억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나 다른 시도를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다른 시도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군이 한 군데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수영장을 안 짓던지 다음에 별도로 하던지 아니면은 수영장이나 부대시설하고 체육시설은 안하던지 아니면은 우리 군비도 투입하던지 제대로 된 체육관 만들려면 중앙지원을 더 해주던지 뭔가 나와야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육진흥공단 협약사항이요 스포츠센터를 하기 때문에 수영장만 따로하고 실내체육관만 따로하고 그런 것은 협약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어쨌든 예산 더 들여가지고 활용할 시설을 넓히는 것 그것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지정리사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전면 사초지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4㏊로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암면 신리지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도암 신리와 신전 영수, 군동 화산, 작천 내기, 대구 구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로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1년 5월에 준공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칠량면 중흥저수지 45㏊가 되겠고 병영면 도룡제, 마량면 원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중흥저수지는 '98년에 착공해서 금년 준공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면 도룡저수지는 43㏊로서 이 사업 역시 '98년에 착공해서 2001년 명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면 원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2001년에 활발히 시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사업비지원 여하에 따라서 시일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국가관리 방조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군관리 방조제가 11개소해서 전부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몽리면적은 1,288㏊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방조제 보수사업으로서는 신전면 논정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면적은 513㏊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1년에 착공해서 2002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면 대벌방조제는 역시 몽리면적이 54㏊로서 '98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목표로추진하고 있고 본사업은 저수지제방을 해안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군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영복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로서 본사업 역시 '99년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 수인3방조제는 3.4㏊로서 이 사업역시 '99년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구별 방조제 개·보수 물량보완작업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2개지구에 19.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80% 입니다. 하반기에는 영농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던 군동면 금강지구외 4개소 9.3㎞를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구는 작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9억을 투입해서 현재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병영면에 대해서는 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작천은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면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읍 시장관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의 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추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 불편해소를 덜어주고자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과 또한 기존도로 관계도 있어 가지고 본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18개노선에 131.1㎞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69%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92개노선에 463.9km로서 포장율은 31%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항촌∼학명간 800m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영풍∼월하간 본사업은 '99년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위사가 들어간 도로입니다. 그리고 화산∼이남간 600m는 '98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마량∼상흥간도로는 계속 사업으로서 '99년에 착공해서 200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장산∼용소간이 되겠습니다. 신기간도로로서 본사업역시 '99년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황막간 1.4km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7년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석문∼신기간 그러니까 옥전부락 앞으로 들어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2003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진읍 해안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전구간은 사초∼학명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2개구간으로 분리해서 만덕∼망호간 5.7km에 대해서는 1차분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55%입니다. 본사업은 '97년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 1차구간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망호∼사초간 6.24km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강진읍 서성리 강진천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3.6km에 대해서 도에서 금년에 착공해서 명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도암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7.5km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종합진도는 51%입니다. 강진읍 춘전천 정비공사는 820m가 되겠습니다. 본사업 역시 금년에 착공해서 어느 정도 60%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면 월남리 경포천이 되겠습니다. 400m로서 '98년에 착공해서 2001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면 송천천이 되겠습니다. 450m로서 '99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준공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방재시설물 36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3월과 5월에 걸쳐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풍수해시 인명구조훈련을 5월 15일날 실시하였고 방재의 날 행사추진으로서 관내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재해예방 통보를 5월 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물 81개소의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물 81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상황 대형교통사고등 도상연습을 10월경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점검관리를 3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관리하겠고 영세민 가구 전기무료 점검·정비를 8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척사업팀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진강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진 군동면 덕천리 석교리 탐진강이 되겠습니다. 하방정리 및 준설을 5km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고수부지조성을 1km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골재 97,000㎥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침수공간을 위해서 보 1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사업비는 2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탐진강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군에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고 또 하천정비지원 확정통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4월 17일날 22억이라는 예산이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환경성 검토용역 의뢰를 하였고 6월 20일날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서는 금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환경성 용역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용역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발주는 9월 30일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말까지 해서 착공해서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지정리관계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소경지정리를 찾아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소경지정리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시책이 바꿔짐에 따라서 대형경지정리를 하게 되지요?

예.

그 할 지역이 있고 안 할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병영을 보자면 새마당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 뜰이 대형경지정리를 한다고 해서 농로를 포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천같은 데는 한농가가 3천평, 6천평, 9천평 짓고 있습니다마는 병영농가는 한농가가 지금 3천평을 짓고 있는 농가가 드뭅니다. 아주 적은 소농인들이 한방구 1,008평이 아닙니까? 1,008평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병영의 실정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농정시책이 바꿔졌다고 해서 대형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1,008평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농로포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되기 때문에 안한다. 실제로 병영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3천평을 1㏊로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농을 짓기 때문에 한방구나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방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천평으로 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병영같은데는 대형경지정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형이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1,008평짜리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농로를 포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포장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할힘은 없고 벌어야 할 1,008평은 안되고 그런데 결코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농로를 포장 안해준다는 것은 이유에 안맞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도저히 병영은 안된다는 것을 건설과에서도 아실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부 소형이에요. 두방구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굉장히 잘 짓습니다. 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농로포장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한 가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분야를 질의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이 시간에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건설과 업무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은 재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이자리에 출석토록 요구를 합니다.

예.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193쪽 경지정리사업을 보면은 2000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됐던 3개지구에 대하여 기한내 준공이 다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더불어서 완벽한 준공처리로 하자없이 모내기도 마무리 되고 민원이 없었지요?

예, 민원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본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알았는데 지난 5월 준공된 도암 지석지구 경지정리 사업현장의 경우 지난 6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300m 길이 깍아져 경지정리현장으로 토사가 쌓였다는 사실을 혹시 민원발생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이 도암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지역민이 제보를 줘서 이건 천재라기보다도 다소 공사가 부실한데서 기인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하니 대책을 해주라 건의를 저한테 해요?

예.

저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가을이 끝나면은 거기뿐 아니라 우리 3개지구에 한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완벽하니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황의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모는 거의 다 심습니다마는 준공을 한뒤에 우기가 오고 그러면 다소 마사질토질은 다소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 주민들은 하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영농을 하시고 영농후에 가을에 저희들이 항상 하자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우리도 다른 지역의 경지사업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고 위안을 드려서 금년 가을추수가 끝난 연후에 하자보수를 할테니까 심히 걱정하지 마시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 군데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은 이런 폐단이 생긴것이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심하니 사업을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중에서 농어촌 도로인 옴천 영산∼황막간도로 공사중에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배수로시설 전혀 하지 않아 지난 비에 여기도 토사가 옆 논으로 흘러들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다소 사전준비가 소홀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이런 폐단이 되는 것은 사전에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도로공사를 설계를 할 때도 이런 폐단을 참고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요 탐진강 휴식공간 조성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하상정리 한다는 것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이?

저희 6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이 6억 5,000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하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증설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골재채취가 몇 루베였습니까, 당초 계획했을때?

7만루베정도 됐을까요?

7만루베인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길이는 900m 였죠? 900m에서 7만루베를 얘기했지요, 당초에?

준설 5km요?

예, 여기는 5km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900m 아니였습니까, 당초에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00m에 7만루베인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5km에 9만7천루베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당초에 900m에 7만정도의 루베가 나오는데 5km에 9만7천루베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의원님께서도 한번 현장에 가보신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고수부지 모래나올 때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일부 치수장 있지 않습니까?

예.

치수장 웅벽 그 밑으로는 골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로 잡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골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예.

그 당시에 골재대금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이 골재대금으로 7만루벨로 팔았을 때….

6억 5,000원은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9만루베면 얼마 나옵니까? 골재값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야겠네요?

당연하지요.

계산 좀 해보세요

8억

8억정도요 8억정도는 내년도에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당연히 잡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김진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경지지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동면 소재지입니다. 거기도 대형경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을 하고 싶은데 전부 3천평이나 1,500평을 다 반대합니다. 지금 평수가 좋겠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것이 우리 소재지에서 중앙배수로가 있습니다. 강우량이 50m만 와도 가옥이 침수되고 군동면 정미소가 또 침수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논이 과장님이나 군수님, 의장님 그당시 현장에 오셔서 잘아시겠지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경지정리 지구로 인해서 배수로가 개거가 안되고 농로가 기계화 포장이 안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이것만 꼭해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안 된다. 혹시 도에 문의한 적은 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도 담당직원하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획정리하게 되면 1㏊를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200평내지 1,500평까지….

그도 반대할 경우는. 경작자들이 900평이나 1,000평도 좋으니까 이대로 농사짓고 그대신 배수로 개거해주고 농로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도에서도 농산과와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농산과하고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는 확답 못하시겠지요?

저는 여기서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군비로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선 198페이지 5일시장 강진읍 시장관통도로 개설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간단히 왜, 재론 해 가지고 다시 결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약국에서 제일온천장까지의 도로를 다시 논의를 할란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77년도에 정채균 군수님 계실 때 현재 화신상회하고 호남식육점이 있는데 그 앞으로 도로가 나있단말입니다. 당초에 현 도로에가 두 상점이 터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분을 설득 시켜가지고 그 앞으로 이전을 시키고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를 놔두고 도시계획선대로 한다면 또 이중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놔두고 이 국제약국앞 도로는 놔두고 도시계획선대로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맞아요 왜냐면 도시계획은 직선을 해야 되는데 직선이 안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가서 화신상회하고 호남식육점 갖다 설득시켜 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서는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냐 하면서 적극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의 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시급한데가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대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계획을 세울때는 그 문제점을 모르셨습니까?

여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국제약국 앞에 두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길 건너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겁니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검토를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미쳐 검토를 못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쳐 검토를 못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 검토를 못했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지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기술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94페이지 농업용수개발계획 공문하나 읽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 공문을 재무과에서 만들었는지 이 공문내용을 보면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관외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입니다.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지하수 영향조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계약대상이 된다. 즉 영향조사와 지하수개발시공을 동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자격 있음. 관내업체중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없음.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관내는 영향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우리 관내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까?

생활용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내업자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이것이 톤수가 있습니다. 200톤이상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 계시니까 우리 군 업체가 3개업체인가 4개업체인가 있지요, 그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한번을 못했습니까?

거의 다….

거의 다 아니지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강진업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향조사기관이 아니면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본 말이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자, 강진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업체가 없는데 강진업자가 농업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사업을 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향평가하고 지하수개발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공문에 의하면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그러니까 조사업체에만 한 한다. 수의계약을 그러면은 신풍지구하고 여기는 군동면 동동지구입니다. 예를 들면 3월달 공문인데 그이후로 우리 강진군의 지하수업체중에서 농업생활용수 지하수개발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

제말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모가 틀릴것 같습니다마는 이공문에 의하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생활용수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면 신풍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군동면 동동지구 농업용수 시설공사는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그러니까 조사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강진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한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공사가 지하수 영향조사업체가 아닌 곳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왜냐면 이법이 '99년도엔가 됐습니다.

바로 조문가지고 오세요?

이 법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후에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진군업체들 상당히 여러 곳 농업용수인지 농업생활용수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업체가 지하수개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업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일을

관내업체는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영향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도, 관내업체는 없어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현황.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건설담당 김창호 계장님이 싸인하셨어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 보고 할 때는….

그때 당시가 3월입니다. 3월 31일날 여러분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접수를 하고 불과 3개월전입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지하수 개발이 환경영향조사기관이 해야 될 지하수 개발이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법이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중에 만에하나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업체가 업체만해야 되는데도 업체가 아닌 곳이 1곳이 있냐 그것을 답변해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왜, 우리 강진의 지하수업체를 놔두고 관외업체에다가 계속 지하수 개발공사를 주느냐 그 이유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특정인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지하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3월이후로 지하수 개발한 사업중에서 A라는 지하수개발사업이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해야 될 사업인지 지하수 영향조사가 아닌 업체가 해야 될 사업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이야기….

그것은 지하수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요.

올해 한 것은 전부 다?

신풍하고 두 곳….

그 이후로….

….

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구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는 성전 신풍지구하고 군동 동동지구는 영향평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다음에 2군데를 더 했는데 마량 신마와 옴천 대곡 2군데를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수개발을 파기가 굉장히 힘든 지구입니다. 작년에도 대곡지구는 실패를 했고 지금도 지하수확보를 못하고 있는 대곡지구입니다. 마량 역시 지하수 찾지가 어려워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자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150톤미만이나 150톤이상 농업용수대형관정은 다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뭄에 대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생활용수계율지구입니다. 계율지구면 대구지요 난산지구 대형지하수 시공회사가 대형지하수 박정일씨 거기는 지하수영향조사실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작년도….

그러면 2000년 생활용수 신전면 수양지구 농어촌진흥 강진지부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농업용수 만덕지구, 지석지구, 풍동지구, 안운지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용수 성전 신풍지구하고 군동 동동지구는 지하수개발영향조사기관이 해야 될 곳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2000년 농업생활용수지구 마량면 신마지구하고 옴천 대곡지구도….

거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받을 필요가 없는 데요 옴천대곡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마량 신마 역시 지하수 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 농업용수지구 신마지구하고 대곡지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아닌 일반업체가 할 수도 있는 곳인데도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업체는 못하니까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인 타 시도, 시군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가뭄에 중대소형관정을 팔려고 보니까 이 지구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지구입니다. 관내업자들이 싫어해요 그마만큼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그 업체가 하지 않아도 될 지구. 방금 이러한 특수지구 말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반드시 쓰이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의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계약을 해서….

누구하고?

관내업체하고

그러니까 절대 안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러한 특수성이 나올때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은 기술이 더 필요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외에는 절대 앞으로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간척사업팀장 장성엽입니다. 간척사업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사내지구 간척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공적은 88%이며 2000년도 사업공정은 70%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일시위탁경작 사초내동지구 1차 기준농지조성 136㏊와 내동지구 4호 용수간선설치 2.5km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초내동지구 1차 136㏊와 양수장 진입도로포장 1.2km 내동지구 4호 용수간선 1.5km 사초내동지구 PE관부설등 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보고서 20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간척사업지구를 일시위탁경작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만덕지구 205㏊와 사내지구 142㏊, 총 347㏊에 대하여 경작신청자 모집결과 769세대가 접수되어 일시위탁경작 균형계획 및 일시위탁경작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덕 202세대, 사내 137세대를 경작대상자로 확정하여 계약체결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일시위탁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장 가동등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지구 간척농지조성 매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등록 지적측량 및 공사준공을 위한 조성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신청하여 지난 6월 14일 준공인가가 승인되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매각계획수립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소유권보존등기 농업진흥지역 고시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계획 승인 신청하여 매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보를 해서 진입도로를 내줬다하면은 그 농민들도 소멸보상자로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간척지 개발을 위해서 농로길을 소위 말해서 간척지로 가는 농로길을 내줄 것이 아닙니까?

소멸보상이라 하면….

아니, 소멸농가로 보냐 이거지요, 보상자가 아니라 소멸농가로?

단지 어업권에 대한 것이지 소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편입부지 매입절차에 의해서만 매입했을 뿐이지 소멸지구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 당시에 간척사업소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 공무원이 와서 이땅을 양보를 해주면은 거기에 간척지구에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농로로 가는 길을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돈을 받고 양보는 했겠지요 그랬다하면은 소장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

소장님이 논을 줬어요 다른 관계공무원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땅만 양보해주면 나중에 간척사업하면은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든지 일시경작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할테니까 양보좀 해주십시오. 할 때 그걸 갖다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말만 말씀만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당시에 약속을 했다면 이행해야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착오가… 그리고 앞으로 사항을 모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고 그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될 것 같으니까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양질 다수성 쌀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쌀자급 지속화를 위해서 다수성 품질을 94%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벼우량종자 증식단지등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질소비료 30% 줄시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벼도복 예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도열병과 도복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농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벼 도복방지를 위한 시비개선시범포설치 운영입니다. 질소과다로 매년 상습적으로 도복피해가 많고 도열병등 각종 병해충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비법을 개선하여 농어촌의식을 변화시켜 도복없는 안전한 벼농사를 위하여 시비개선 시범포 1개소를 도복상습지구에 설치하였으며 내도복성 벼품종 시범단지 2개소 6㏊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전시활용하여 농업인의 의식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찰옥수수 재배기술향상입니다. 지난 '96년에 실험재배한 찰옥수수를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금년에는 74㏊로 재배되어 6월 상순 첫출하를 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청자골 찰옥수수 규격출하포장 75,000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작물 작부체계 개선과 함께 생산된 옥수수대는 전량 사료화하여 사료대 절감에도 기하겠습니다. 214쪽 시설채소 새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과 환경진화형 기자재 이용등 새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해수분리기 이용 환경친화형농업 시범포 2개소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포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방울토마토, 딸기등 수출작목에 대한 기술보급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절감 시범포 2개소와 딸기 품질향상을 위한 전조재배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확대 및 연중 수출에 목표를 두고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448톤등을 수출했으며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4㏊를 조성하여 상반기에 2㏊를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울토마토 2㏊를 증식함과 동시에 조성된 수출작물 품질향상과 딸기, 장비, 배추등 수출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안정화입니다. 버섯안전생산에 목표를 두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시설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온기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범적으로 지도하여 버섯 안전생산에 기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여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우량꽃 생산시범입니다. 품질좋은 꽃생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수출증대를 위해 국화 조직배양묘 모수포 30평과 장미 양액재배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미 하계휴면 방법을 개선하고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 시범포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고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입니다. 생력화 기술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재해 경감시키고자 배 인공수분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자동관수시설과 비가림 복숭아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꽃묘생산입니다. 계절에 따라 꽃피는 거리를 가꾸고자 팬지외 10종 118,500본을 생산 출하하였으며 메리골드외 4종 31,000본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겨울꽃 5,000본을 생산하겠으며 내년도 봄꽃 육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꽃묘하우스 비닐피복 및 관수시설 개선할 계획입니다. 220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생산기술중심으로 경영·유통·정보등 합리적인 지도체제로전환하고자 농가경영과 농업정보 수집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10작목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10개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산물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농업정보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LAN시설과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21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기반조성입니다. 전 지역을 관내 최고 전문가를 양성 농업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연구회 가입과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지도능력배양에 힘썼습니다. 11개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영농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농업인 사랑방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전직원 읍면 마을별 담당제와 영농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현지 지도를 더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취득등 전문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농업인을 위해 전심전력하겠으며 지도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내실있는 농업인육성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실용성 높은 핵심기술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중심으로 7월상순에 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44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현지견학과 실습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농업인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전문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4-H 가정교육, 신규 후계자교육, 생활개선 연찬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종 교육과 연찬회 선진지견학을 통해 영농 인력기술배양과 농업인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22호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휴식공간을 내실있게 시설완료하여 농업인 건강과 농작업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25쪽 선도적인 농촌여성육성입니다. 21세기 여성의 해를 맞아 농촌여성 능력함양을 위한 생활한복, 취미,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여성의 다양한 모임과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농촌여성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 기술개발보급 및 실천농가를 육성해서 전해수를 이용한 작물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왕우렁이 입식과 게르마늄 함유원석을 사용한 친환경 저공해 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도 조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분야별 친환경 기술체계화하고 정착시키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특수미를 생산 판매해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내풍형 비가림 하우스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내풍형 비가림시설 개발하고 무가온 재배에 적합한 작목을 연중재배하기 위해 우선 밤호박단지 1㏊를 조성하였습니다만 재배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금후 수출작목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작으로 토마토 및 쪽파를 재배토록 권장하여 전체소득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미 유망품종 선발 및 육묘장 설치입니다. 우량신품종 장미우량묘 자체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선발용 자동화하우스 859평과 장미묘목 생산시설 660평을 시설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망품종 모주구입 양묘포와 모수포를 설치하고 묘목판매업 등록을 마치는 등 우량품종 대량생산과 공급처를 갖추어 우량묘 생산 및 묘목비용을 절감하고 장미수출 기반조성에도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단체 정예인력화. 금년 5월달에 농업인 후계자 대회하셨죠?

예.

그때 저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품겼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후계자 대회는 산업과 주관입니다. 같은 군청산하에서 산업과, 기술센터 구분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업무로 해서는 주관인데 농업경영인 임원들이 저희 기술센터와 긴밀한 인간적인 관계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시나리오라든지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과에서는 주관이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에서 볼때 서로 미루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후계자 대회한 뒤로 군청 산업과 업무담당 여자분이고 기능직입니다. 그분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사표내신 것 아시지요?

그래서 사표낸지는 몰라도 사표낸 것은 압니다.

사표는 냈지요?

예.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후계자대회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가을에 한마당 잔치로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인후계자회 이 4개단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루에나 이틀에 전진대회라든지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비가림 하우스단지입니다. 이번에 도청종합감사 받으셨죠?

예.

뒤로 흘러나오는 집행부 이야기입니다마는 강진군 각 실과소중에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수감태도가 제일 미흡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사실 미흡했습니까?

수감태도가 미흡한 것보다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종합감사를 그렇게 사업감사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지방화되면서 다른 실과와 똑같이 받기 때문에 잘몰라가지고 준비를 약간 소홀히 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받는 태도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소홀한 것이 수감태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잘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술담당관이 출석하셔가지고 밤호박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때 아마 관외출장중이어서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 사실있지요?

예.

그뒤로 군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지요?

예.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그쪽 농업기술센터 관계직원중에서 만일의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면은 청와대에다가 진정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까?

했다고 해도 지나간 말이고 제가 안들어 봤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어떻게….

아니, 공무원이 군의회에서 그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의뢰를 했는데, 만일 감사를 하면은 청화대에다가 진정을 하겠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까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말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군의회에서 감사를 군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자체를 놓고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하겠다고 운운했다고 한 것은 그 사고가 정상인의 사고입니까? 비정상인의 사고입니까?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유권한 그 자체를 떠나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격도 재량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집행부에다가 의뢰해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당사자나 당사자 누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하겠다.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 생각자체가 발상이 정상인의 사고인지 비정상인의 사고인지 소장님 개인의견을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까지는….

강진군수님도 도청에서 종합감사하면 청와대에다가 진정해가지고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당신들이 도청에서 감사하냐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강진의회에서 매년 1번씩 뭔 도청에서 감사는 감사냐 지방자치시대인데 감사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청와대에다가 진정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강진군수도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상인의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하의 발언입니다. 소장님 한번 끝나시고 직원들 모셔놓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읍면농업인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상담소에 컴퓨터는 다 있지요?

예.

다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 직원 전원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구요?

예.

사랑방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상담소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인터넷을 한번 볼려고 해도 그것이 없더라구요 상당히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잘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LAN시설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이상입니다.

226쪽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게르마늄을 이용한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단지 조성은 어디가 됐습니까?

지역입니까?

예.

옴천

그걸 어떻게 재배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시지요?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원석을 모심기전에 300평에 160㎏씩 뿌려가지고 재배를 하면은 미질이 좋아지고 또 거기가 각종 미량원소가 들어 가지고 벼도 튼튼하고 또 성분도 좋아진다 그런 시험성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원석을 그 논에다가 미리 뿌리고 그렇게 재배를 한다.

예.

금년 처음한 겁니다.

예, 울진 같은데는 5천㏊ 하고 있다고 정보를 입수했는데 게르마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왕우렁이를 입식해가지고 농약을 적게쓴다고 해서 지금까지 농약한번도 안쓰고 벼멸구만 발생하면 쓰도록 그렇게….

왕우렁이 입식 그런 쌀생산이라든지 이건 알겠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에 대한 지원은 한단 말이에요. 그 사후에 생산한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매라든지 유통에 대해서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십니까?

포장까지 해가지고 백화점에 다가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데 백화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어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옴천 맥우를 판매한 겔러리아 백화점하고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특산품이란말이에요. 특산품인데 그때 판매할 수 있는 곳 연결하지 말고 사전에 중간에서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7쪽에 한번 볼까요 우량꽃 생산시범과 관련 인데 우리국내에 우리 강진군에서 어느 품종을 대체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꽃품종입니까?

장미?

장미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종도 큰장미도 있고 적은 장미도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강진군에서 재배하는 품종이라면?

카지날하고 롯데로즈….

롯데로즈?

예.

여기는 지금 상품특허국이 일본이지요?

롯데는….

롯데로즈

예, 경성장미

일본이고 또 머스마이스?

독일 쿼테사에서 하는 카지나 같은 것은 독일 품종입니다.

국제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서 로얄티 지급하고 있지요?

아직은 안하고 있는데요 육묘장을 만들면 로얄티 든 품종을 도입을 하려고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칠량이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일괄전국에서 장미생산농가단체인 장미생산자 연합회에서 일괄 로얄티를 지급하는 걸로되어 있는데요?

수출을 안하기 때문에 로얄티를 지금 칠량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만해도 8억 8,000만원 일본에….

그것은 유통공사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수출한 농가에 1톤당 5원인가 3원인가를….

독일에서 들어온 네드머 산드라라든지 롯데로즈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개발된 신품종은 앞으로 로열티를 지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장미신품종을 개발했잖아요?

원예 1호, 3호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92년부터 8년동안의 육성과정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량품종을 계량해냈는데 생산해냈는데 내년부터 품종을 보급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예,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량품종을 로얄티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량품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원예연구소 담당과장하고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원예연구소에서는 내년부터 농업기술원에 시범재배하고 품종은 원래 묘목업자에게 주게 됐답니다. 그래서 주지 않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럽다. 그런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육묘장때문에 시범적으로 할라니까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던지 해가지고 주면은 대량으로는 안되지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삽목이나 접목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군에다가 줄 수 없다. 등록업자한테밖에 주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목업자에게 이걸 주기로 했다구요?

예.

농촌진흥청이라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묘목업자에게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까?

시군센터에서는 묘목을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묘목업자한테 줘가지고….

묘목업자한테 줘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전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지 얼마 안되고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 같은 곳에다가 어느 양을 보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범포에서 많은 양 확보를 해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종묘법에 위배가 되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묘목업자를 등록이 되면은 묘목업자 등록된데에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종에 대한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시험연구용으로 갖다가….

그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