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000회 제28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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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조 내지 19조의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반에서는 지난 6월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24일까지 울주군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 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의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시 간부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계획에 의거 해외연수차 중국에 갔다가 오늘 돌아오시는 관계로 당초의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예정되어 있는 총무과와 일정을 바꾸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도 사전에 의회의 전체 의결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일정이 미리 집행부에 통보가 되었고, 거기 에 대한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어떤 말씀을 전한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감사중지

10시12분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예정되어 있는 총무과 일정을 바꾸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총무과장 우정길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우정길 총무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총무과 각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32회 울주군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와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히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성률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오래 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된 것으로 여겨지고,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고 부분적인 소계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목에 대한 소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우정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장

정례회가 시작된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찾아 뵙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시간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종종 참석을 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감사중지

10시5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새마을회관 일제점검 여기에 용도를 폐기했다고 나와있는데 920건, 문화복지시설, 생산소득시설 주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별도로

서완영위원

큰것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보면 옛날 새마을로 했는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교량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조사내역이 있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문화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단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인사에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전보제한이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전보제한은 우리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1년의 경과를 두고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전보제한을 왜 법적으로 규정을 두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직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최근에 1년이 되지 않고 전보된 그런 사항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저도 현재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승진에 의해서 그 후임자로 할 때는 전보제한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전보제한이 되지 않아서 인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결원이 많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보제한을 위배해서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하여튼 전보제한을 유발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보임용의 원칙은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데 있다, 또 과다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이런 취지에서 전보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전보제한의 어떤 법적인 부분을 상당히 위배하는 정말 법의 원칙이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인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정말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사실 우리 군에도 인사가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을 하고 그 후임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전보기간을 위배해서 인사를 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전보기간을 지키고, 또 그 반대로 너무 장기간 되는 사람들도 또 활력을 위해서 전보를 하고 해서 인사담당자로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승진에 의해서 전보되는 부분은 전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두서면의 경우 우하용주사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몇 개월 근무하다 왔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원래 우리 군에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사기진작책으로 6급을 일부 승진을 시키라 해서 그 당시에 6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명을 승진을 해서 읍ㆍ면에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또 승진요인이 생겨서 또 7명을 승진했습니다. 이래서 한꺼번에 승진을 많이 시키고 하다보니까 특히 두서면에는 우하용씨와….

서완영위원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획실, 총무과에서 진급을 하면 기획실, 총무과의 출신들이 있는데만 땡겨올린다 말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우리 읍ㆍ면에 6급 행정직이 그 사람 우하용 한사람뿐이에요? 거기에는 3년 내지 5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도 올라왔고, 도시건축과에도 올라왔고 그때는 일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 근무하고 또 땡겨가고, 또 진급하면 한 3, 4개월 근무하면 또 땡겨가고 이렇게 되니까 읍ㆍ면에 계장을 맡아서 지역현황파악 좀 하고 이장들 얼굴 좀 알고 지역주민들을 알만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인사상의 인사제도도 잘못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끼친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한 행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된다, 강력히 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우정길 과장님 인사제한에 위배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3-28페이지 공무원정ㆍ현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현재 우리 정원이 57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7명중에 현원이 543명 결원이 32명입니다. 이중에서 군에 결원이 4명, 보건소 결원이 5명, 읍ㆍ면에는 23명입니다. 읍ㆍ면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읍ㆍ면별로 1명 내지 2명정도는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읍ㆍ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감원을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지? 지금 읍ㆍ면에는 인원은 줄어들고 군에서 현황파악이라든가 실질적인 사무가 위임된 사무는 아니지만 사소하게 확인하는 사항도 전부 다 읍ㆍ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앞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읍ㆍ면에 1명에서 3명까지 현재 결원된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업무가 과중한 건설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13명 요구를 했는데 12명이 와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이번주 말 아니면 다음주 초쯤은 발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때 읍ㆍ면에 최소한으로 결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전환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자치센터는 전번에 2000년도에 시범 면을 한군데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지시가 행정자치 부에서 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자치센터를 하지 마라고 재지시가 되어서 현재 자치 센터계획은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북면을 지정하여 일제 조사를 해서 600개 항목에 대해서 상북면에 시범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상북면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제2건국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제2건국이 창립총회가 99년1월8인데 그 이후에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제2건국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시정건의가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 한 조치가 없는…. 이것이 순수 민간단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순수민간단체인데 즉, 위원회성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계 직원들만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의 총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추진위원하고 직원이 같이 협의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건국추진위를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건국의 본뜻에 맞게끔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지원을 없애든지, 실질적으로 범국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참석보상금만 나가는 이런 결과입니다.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을 뿐더러 지침이 마련되어도 시행단계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2건국의 어떤 사무를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의 활동이 올해로 보고 미약하면 지원을 없애세요. 순수민간단체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위원회에서는 활동을 전혀 안하는데 우리 직원들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인력도 없는데.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주 되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본부에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2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야에서 지시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중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10명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발과정부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임대주택, 주공아파트라고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여 희망자를 선정해서, 평수는 아주 적습니다마는 희망자에 한하여 싼값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음주공아파트에 울주군 공무원이 1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15명이되면 5명은 추려내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터인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데 현재는 평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희망을 접수를 해놓으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인조위원

오히려 내가 듣기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경우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서 접수되어서 못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으면 한번 있었던 사람은 어느 기간이 되면 나가고, 신청해 놓으면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보통 13평, 14평, 15평 적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현재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싼값이라고 말씀했는데 얼마씩에 임대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평수에 따른 임대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한성률위원

확실히 해야지,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이 숙지도 안하고 와서 예상을 그렇게 안했겠나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13평, 14평, 15평 있기 때문에 평수와 층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층과 평수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냥 싼값이라고 해서는 얼마나 싼지 또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냥 싼값이다, 예를 들어서 다는 못해도 5층이면 5층, 13평에 얼마이니까 타에 비해서 싸다 정도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우리도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리고 새로이 임용되는 공무원은 이 기회를 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싼값이라면 싼값 싫어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수용된다는 그 자체가 자료가 제대로 안되었고 둘째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각종 시기와 방이 빌 때는 인터넷을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하위직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인터넷 그러는데 새로 임용되는 사람이 인터넷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에 들어와서는 알지만 새로 임용되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이말입니다. 내가 아는 그 이야기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별도로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이외에도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주공아파트가 울산시 관내만 있습니까, 안그러면 울주군 관내는 주공아파트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야음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 울주군 공무원은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주군이 애향심을 갖는 취지에서 행정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군민들이 군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법에서 꼭 남구에 있는 야음동에 하지 말고 지금 아파트 같은데 서로가 임대를 못주어서 애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말만 가지고 하는 군 애향심보다도 실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좀 해봐주세요.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강구에 보면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다녀왔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김석암위원

대상이 보면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공무원에 보면은 8급 3명, 6급 1명, 5급이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5급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원래 계획을 세울 때 되도록이면 하위직을 우선하기 위해서 6급이하를 전부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이번에 5급 한 분 간 사람은 영어도 많이 알고, 전체적인 인솔책임자로서 이렇게 당초에 계획에서는 조금 위배됩니다마는 총책임자로서 5급 한사람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자료에는 보면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조금 위배를 했다 하는데 자료를 만들 때 폭을 좀 넓혀서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자료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놓고 5급 직원이 다녀오는 일이 있으면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직장인 취미클럽에 보면 10개 팀이 있습니다. 지원이 2개팀이 되었는데 용우회 축구팀하고, 합창단하고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8개 팀은 어떤 팀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산악회, 낚시회, 기우회 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돈을 요구를 안한 사항도 있고, 팀이 있어도 크게 바쁘다 보니 운영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돈의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취미생활이라고 하면은 축구는 상당히 취미생활이 됩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실 보니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성을 띄는 느낌이 좀 들던데 오히려 산악회나 낚시회나 기우회 같은 쪽은 정말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취미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앞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현재 그런 팀에도 실질적으로 좀 많은 인원이, 그 중에 사람이 좀 적을 때는 지원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추진사항에 3-3페이지를 보면은 새주민등록증 경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경신 건수가 2,612건이고, 새주민등록증 미교부가 5,631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미조치 건수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군인이라든지, 군인은 아무래도 휴가때가 되야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밖에 나간 사람들, 수감자, 몸이 아파서 요양하는 사람들 이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통보를 하고 군인들은 휴가 때, 학생들은 방학 때 또 수감자는 자기가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도 귀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님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인사의 여론에 의하면 즉흥식인사 또 무계획적인 인사, 형평성 없는 인사라고 지금 안팎에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변에서 어느 청탁이나 힘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 또는 울주군 인사가 때로는 보면은 비치는 것이 이 이야기는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종대왕 인사라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맡은지가 한 1년반정도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사를 많이 할 때는 한번에 몇 십명씩도 했고, 적게 할 때는 1,2명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인사 자체는 상당히 직접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인사를, 자리를 옮기다보면 나름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로 상당히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주군에서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의 성품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안다 하면 무리지만 업무능력이나 사람의 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바로 직언을 드립니다. 인사 때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과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인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애씁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금권이나 강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점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의 배수가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배수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있습니다.

별로

급수별로한성률위원

배수 몇 명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배수는 한사람에 한해서 4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까지는 16명 안됩니까? 그외 한사람 더 늘어나면 배수가 하나씩 줄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 자리가 났을 때는 배수가 한 20몇회까지 나가고.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배수에서. 물론 점수에 의해서 점수도 여러분들이 기획실이나 때로는 총무과에 있으면 점수를 많이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조정을 한다고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라도 20명 올라가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누구라도.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수에 의해서 80점, 79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크게 이의가 없지만 4명을 뽑는데 20명을 둔다든지, 심증을 두니까 거기에 어느 누구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사람의 4배수로 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 최고자를 해야 되는데 왜 4배수를 하느냐하는데 쉽게 말하면 둘이면 8배수가 되거든요, 여덟사람에 위원님 말씀은 2자리가 있을 때 8배수 같으면 1, 2등 해주면 간단한데 왜 8명까지 해서 7, 8번을 둘 수 있게끔 하느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법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제 말은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점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승진해 나가는 거의 배수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일부 있습니다 마는 거의 1, 2번이 다 나갑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는데

알겠는데한성률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즉흥식 인사, 무계획적인 인사, 형평성 없는 인사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즉흥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저에 대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가 자리가 하나 생길 때 적어도 실무진에서 안을 4개 내지 5개를 전부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안을 가지고 군수님에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관계도 즉흥적으로 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중에서 택일하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군수님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세무직이나 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읍ㆍ면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 공무원들을 군에 와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소관이 기획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 현재 건설과에 읍ㆍ면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시행단계는 아니고, 사실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건축직을 전적으로 군에서 와서 계를 하나 두고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어려움이 쉽게 말하면 현재 읍ㆍ면에는 신고업무가 건축분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업무를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군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그것도 타당할런지? 다음에 현재 토목직 숫자가 읍ㆍ면에 몇이 없고 거의 다 없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ㆍ면에 한사람씩 다 못 줄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해서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인사관리나 자치행정이나, 사회진흥, 국제교류,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총무관리에 있어 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현장행정해서 산불 및 한해 등 3,349만8,000이 지금 예산이 쓰여졌어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거기는 없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2억2,39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3,349만원 어디에 들어갔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갔습니까, 5개월동안? 보여 드릴까요? 자료 내놓았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 2억2,39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 났을 때도 쓰고, 행사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러니까 산불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무슨 산불에 행사를 많이 했고, 또 한해에 대해서 행사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3,340만원이나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민원지적 운영하고, 민원해소 관련 간담회 한다, 군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에 간다,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자료에 현재 집행액이 8,710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도 있고, 현재 산불, 한해 등 했는데 이것은 산불과 한해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한성률위원

과장님 3,349만8,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물읍시다.

깐만

잠깐만한성률위원

제가 끝나고 하세요.

정인조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중에 산불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내가 산불났을 때 여러 번 갔어요 너무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이래서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내 있는 차에 술 갖다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내가 직접 가서 박스로 사다줘 봤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예산을 3,300만원을 썼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현장에서 욕보는 사람들 욕본 끝에는 산에서 욕봤구나 막걸리 한잔 먹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안보이더란 말입니다. 사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욕본 사람들 연기 마시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무시간도 아닌데 밤에 나와 하면 추운데 한 잔씩 주면 좋아요, 좋은데 오히려 그런 성의는 왜 없나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썼다고 나와있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안 그렇기는 내가 화장산에 불날 때 현지에도 있었고, 딴데도 가보니 그때 그런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상북에 불날 때마다 내가 갔는데 왜 안 그렇다고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마치고 전부다 언양읍에 모아놓고 내려와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내려와서 간부급들은 그렇게 하고 현지에 욕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현지에 모아놓고 하기도 하고, 여기 직원들 오면 구내식당에 와서 모여서 먹고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구내식당에 와서 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불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가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안할 말로 밥이나 한끼 하자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요

잠깐만요한성률위원

,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역서 다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다 하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소특자금 있지요. 새마을소특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배부된 자금이 전부 다 징수가 되고 어느 정도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 되었을 때 읍ㆍ면별로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대략 읍ㆍ면별로 균형을 잡아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주민들의 신청액수가 비율이 상당히 많아질 때도 있고, 돈이 적을 때는 신청이 많고 할 때는 면별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개인별로 하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보면 1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돈 많은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개인자금과 단체자금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도 보면 소를 산다든지, 아니면 버섯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200만원씩, 3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를 사고 할 때는 그것도 개인이 소를 사지 단체로 사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개인이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가능하고, 금액차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개인은 300만원까지 최상위선이 되어 있고, 일단 부락이나 단체가 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000만원 되어 있는 이런 것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이동철위원

공동사업할 때는 3,000만원이 될 수가 있네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공동이 되어서 고질체납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석한 것도 아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재산압류도 되어 있고, 독촉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별로 우리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동으로 되었는데 왜 고질체납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개인 고질체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신청해서 왜 고질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99년도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3,499만5,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동체납이 3,000만원 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한번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공동이나 단체에 지급한 내역서는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내역서는 있는데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융자준 데 있냐는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체납자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부 다 개인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물으니까 제가 당황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안나와서 그렇게 한번 더 조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뒤에 체납자 조사부분에 나오는 것이 전체 체납자 명단이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온산에 이채진씨 있지요, 청량에 김영욱씨 우선 그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이 고질체납이 되면 어떻게 독촉하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만일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잡고, 체납을 합니다. 하다가 안되면 자동차로 하든지 무엇이든지 돈이 되는 것은 다 합니다. 현재 그 분들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의 재산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전화를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본인을 만나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보면은 김영욱씨나 이채진씨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압류되어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공동신청했는 것은 없고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확실하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에 내가 결산검사할 적에는 공동이 있다고 명확하게 나왔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한번 더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명확히 나왔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하는데 그때는 없었다, 지금은 있었다는 사항 자체가

서완영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지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자 자체가 전화독촉을 해서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단 전화를 합니다마는 담당자가 계속 본인을 만나러 나갑니다. 저는 지방세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안받으면 전화로는 안됩니다. 심지어 세금받을 때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해봤습니다. 일단 압류를 하기 전에 본인들과 만나서 충분한 의논을 해보고 안될 때 압류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고질체납자가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입금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보통 현재 새마을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거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주는 것이 단기성사업장으로서는 1년 거치, 2년 이내에 상환한다로 되어 있고, 정기성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이 있는데, 빌려주고 2년 지나서 3년 이내에 갚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2년에 안갚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몇 % 붙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안갚을 때는 0.3%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이야기를 왜 안해요 그러면….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자 말은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고칠제납자가 완납하고 난 뒤에 다시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종의 범죄사실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검토해서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히 못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한번 욕을 본 사람은 면장과 협의를 해서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서류상 완벽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가 이자 안내기 위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안내고, 안갚고는 안 내어줍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갚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갚고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동철위원

아니 고질체납자들이 법을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자 내기 위해서 갚고 난 뒤에 다시 신청하면 해준다는 이런 형태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말로만 안되는 것이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을 안내고 애를 먹인 사람은 자체적으로 안해 줘야죠.

이동철위원

안해 주어야 된다는 법조항이 안나와 있는데

서완영위원

과장님 뭡니까 이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읍ㆍ면에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절차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두서면에 한번 소특자금을 타는 것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몇 년마다 돌아가기보다는 거의 한번 탄 사람은 혜택을 두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갈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탄 사람은 그대로 있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2개 읍ㆍ면에 돌아가며 한번씩 그런 식으로 타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자체에서 조정합니다.

서완영위원

하는데 거기서 하면 면에 내려가면 면에 20개, 30개 동네 중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 97년도에 타 갔으니까 99년도는 어느 동네다 지역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사람이 두번 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야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리고 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여기에 아까 다 체납되신 분들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100%는 몰라도 거의 다….

서우규위원

100% 받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100% 몰라서 해서는 말이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100% 하는 말은 아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사유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조치사항에 재산압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재산압류가 사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재산압류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주로 우리가 압류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번, 3번 가서 이야기해 보고, 정 받기 곤란할 때는 압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압류를 하니까 회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이 감사자료를 작년 것하고 보니까 체납된 것은 계속 체납인데, 조치사항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 문제가 차라리 잘 안되면 어떤 과감한 탕감조치를 해버리거나, 제3의 방법을 해서 해마다 누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깨끗하게 서류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꾸 안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다그치니까 우선에 답변할 때는 된다된다 해놓고, 사실 어려운 부분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도

온산도한성률위원

그래요.

서우규위원

사실 이게 제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안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안된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보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 자료가. 한번 보십시오, 내 이야기가 근거없는 이야기인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도 현재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되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을 때에만 우리가 없애줄 수 있다.

서우규위원

몇 개 보니까 재산압류 했는데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래서 결국 안 내면 재산을 매각처분하는데, 돈 몇 백만원 가지고 법원에 매각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차라리 그 문제에 비고란을 더 만들어서 그런 문제의 사유에 대해서 체납사유는 어떤 특정 사유에 대해서 다시 기재해 놓거나, 이 자료가 몇 가지 부분은 계속 이런 형식으로 흘러왔다 말입니다. 어떤 조치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채로… 이동철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동철위원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이채진씨 같은 형태는 자기가 동네에서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옆에 명의를 빌려와서 공동으로 갚고 한 것 맞지요, 모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몰라요? 감사장이라서 모르는 것입니까, 둘이 만나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정말 모릅니다.

이동철위원

실무 직원들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복합적으로 다 지금 자기가 갚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온산 같은데도, 같이 나와있지요 그분들 내가 알아봤어요, 보니까 본인이 도장 받아서 공동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받아놓고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사업하다 실패하니까 나가버리고, 그래서 못갚는 것입니다. 체납독촉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사실상 남의 명의를 빌렸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여건이 안되었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장에서는 감사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는 정말로 전화를 해 보면 이채진씨한테는 그 소리 안 나와도 다른 옆에 있는 이름되면 금방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빌려썼기 때문에 그 사람 부도나고 남의 돈 갚을 수 없다 명확한 답 안 나와요 전화하면은….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과장님께 설명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담당자가 알고 그런 일을 했다면 문제도 있고, 면에서 담당자가 알고 했다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참고발언으로 체납자에도 보증인이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재산압류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인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인지 이것도 명백히 안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훑어 봤는데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어떤 이것을 꼭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벌써 받았습니다. 사실 안 취하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받으려고 노력이나 해 봤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지에 많이 나갔습니다.

서우규위원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에요. 지금 항간에 읍ㆍ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새마을소특사업융자금 이것은 받기만 받으면 뒤에 미뤄버리면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인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인지 보증인이 두사람 있으면 틀림없이 보증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계속 서류상만 지체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거지

서완영위원

재산압류대장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법원에 재산압류 했는 등본도 첨부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대장을 가지고 와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물론 체납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89년도에 대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게 어떤 조치가 안 취해지면 서류상 내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재산압류를 했으면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않고 도저히 어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결손처분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온양 삼광에 김하일씨 경우에는 체납액 100만원, 서생 이인덕씨 60만원, 20만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계에서 조금 신경쓰면 돈20만원, 50만원 이것가지고 재산압류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회수할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소홀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돈 얼마 안되는 부분, 특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겠다, 이것이 방법의 문제이지 돈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없어서 안 내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위원님 말씀처럼 이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환 안하고 또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에서는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매년 정액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울주군지회는 3,240만원, 바르게살기울주군협의회는 2,22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정액보조는 그렇고, 임의보조는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임의보조는 별도로 예산이 지금

이동철위원

없어요? 새마을 형태는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액보조가 9,108만원요, 정액이 아니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이 해서 새마을은 5,832만원이고, 바르게는 3,276만원이거든요. 맞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99년도분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99년도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정액자료 나왔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900만원은 99년 분기별로 현재 900만원씩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읍ㆍ면협의회에 30만원, 읍ㆍ면부녀회 30만원, 새마을 30만원 나가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분기별로 400만원, 읍ㆍ면위원회는 40만5,000원씩 나갔습니다.

이동철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총금액이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서는…. 99년도 것이라고 하셨죠?

이동철위원

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99년도에 새마을운동 5,832만원이 나갔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3,276만원이 지출되어 나갔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총 정액하고, 임의보조하고 합해서 5,832만원하고, 바르게는 3,276만원 맞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보면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해서 인건비가 2,590만6,000원 나온 것이 맞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업별로 우리가 사업부분이 한 몇 % 나온 것입니까? 새마을사업 부분, 바르게살기사업 부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인건비만 말씀하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울주군지회는 44.4%, 바르게살기는 39%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보통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사업부분의 거의 50%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좀 재정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비율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주는 것은 새마을중앙분회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중앙바르게살기지침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율이 2개 단체에서 안맞고, 전체적인 비율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구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위원들이 볼 적에는 예산이 5,800만원정도 나와서 한 50%정도가 인건비에 들어가고 사업비가 50%된다는 것은 예산원칙에 틀리지 않나 해서 이야기 드려본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 새마을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봉급이 좀더 많고, 바르게는 사장이라고 해서 적습니다마는 위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위에 원 지침이 사업예산도 50%이고, 저것도 50%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개선방안은 없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단체에 건의를 올리면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일개 군에서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깊이를 안파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찌되었든간에 우리가 예산원칙에 보면 경상경비가 50%이고 사업비가 50%라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에서 그런 지침이 없어요.

서완영위원

임의단체의 위에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

어느 인건비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 하고, 바르게살기….

서완영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 내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거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그 부분이지요? 임의보조금 나간 부분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정액보조금 나가는

서완영위원

정액보조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금액에?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거기에 속해 지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1/4분기 조직운영비, 2/4분기 운영비 하는 이 말은 어디 이야기입니까? 정액보조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보조에서 인건비도 주고 자기네들 사무비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조금지원에 나와있으니까 임의보조인지, 정액보조인지 모르겠는데 1/4분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입니까? 정액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은 지금 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기에 지금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왜 지급한게 없어요! 임의보조금 군수님 풀사업비 풀보조금에서 나갔다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수시적으로 자기 사업비에 필요해서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일부 풀에 나가는 것은 99년도에 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중간에 군수님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일부 지회장이나 바르게살기회장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지난해에 보면 새마을운동지회에서는 '99유휴농지경작사업비라고 해서 나간 것이 있고,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실질적인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TV에 나왔고, 자연정화활동 및 거리캠페인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 2번 나간 일이 있었고, 바르게살기에서는 의식교육 연수교육에 학교폭력추방운동사업 해서 300만원 나갔고, 의식개혁가지기대회 위원연수비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

예산지침에 보면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액에서 나간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정액단체에 보면 일정액을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정액단체에 임의보조금이 또 나간다 말입니다, 행사 때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당액수가 될거에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단체에는 임의보조를 지원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침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기에 대한 임의보조금 정산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지요 ?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정산은 자체에서 해오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획실 담당입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새마을에서 쓰는 돈이 전체적으로 정산은 우리가 받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서완영위원

그 사람들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기획실에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첫째 총무과에 올라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계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자치계에서 정산을 했는 것은 받습니다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해 가지고 주는 것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보조금지급조례에 다 나와있어요.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식대 얼마 교통비 얼마 썼다고 해서 자기들이 준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조금 전액을 전부다 사용한 것으로 해서는 안되요. 그런데 과장님 자기들 주는 것, 정산했는 것 자기들이 그냥 주면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올라오면 썼는 것 전부 다 안에 첨부서류까지 붙여서 하지만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합니다.

서완영위원

검토는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용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5,832만원 중 인건비가 2,590만원, 읍ㆍ면사업비가 2,590만원, 사무실운영비가 649만4,000원이거든요. 인건비가 2,590만원이면 몇 명에게 준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위에 국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두사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두사람이 2,590만원을 쓰고있네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동일하게 써지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외 자체적인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로 보면 많다손 치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정액보조 나오는데는 임의보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

이동철위원

감사를 해서 감사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감사로 인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가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과장님 이것 고칠 생각은 없어요,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새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검토해서 잘못되었다면 위원님에게 이것은 시정하겠다든지,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한다든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총무과라면 방금 설명 중에 새마을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결재하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고, 같이 지도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지.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장부를 찾아보니까, 이야기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하는데 이것도 일수가 안 맞습니다, 날짜가. 1/4분기마다 하면 분기마다 매분기 같은 날짜에 적립을 시켜야될 것인데 어떤 것은 3월달에 하고 어떤 것은 5월달에 하고, 어떤 것은 7월에 하고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나가서 지도해 주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어야 되는데 서류 오는 것 결재하는 상황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요새 공무원 살림형태 자체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에서 인건비, 적립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새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서류도 단디 보고, 가르쳐드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상세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이 표는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자율반상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참여율이 33.8% 했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성격을 띈 반상회입니까? 그리고 또 이 반상회 중에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참여한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어떠한 성격의 반상회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전에는 반상회를 각 반단위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비고란에 있다시피 현재는 자율반상회라고 해서 반상회 회보는 면을 통해서 전부 배부하도록 하고, 반상회는 특히 현재 상황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반상회가 통로별로 라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옛날식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마을에 반상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그 부락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참여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울산시내에 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하는 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반상회에 참석하지만 그 외에는 현재 군 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28건, 그리고 개최 반수가 1,272반수가 반상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하고, 반상회 안했는 4개읍ㆍ면이 있는데 여기는 왜 참여를 안했습니까? 웅촌, 범서, 두동, 상북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반상회 건의 및 처리사항이 28건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반상회 건의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 해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자율이라고 해도 4개 읍ㆍ면에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안했고, 또 4개 읍ㆍ면에는 건의 1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각읍ㆍ면에 읍ㆍ면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반상회 처리건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건의가 있는 반상회가 있고, 없는 반상회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을 통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계에서 자체별로 받아서 해당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서우규위원

답변은 왜 4개 읍ㆍ면에는 반상회를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안하고 왜 건의가 1건도 없었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반상회는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안해도 무방합니다.

서우규위원

무방한데, 무방하면 건의내용 중에 처리사항이 크고 작은 것이 거의 28건이 있는데 반상회 안하면 이게 읍ㆍ면장의 어떤 문책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아무리 자율반상회라고 해도. 전에 반상회를 없애자고 의회에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작정 아무 보완조치도 안하고 없애자는 이야기는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반상회 안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반상회는 안해도 반상회 했는데만 건의사항이 올라가서 처리가 되면 반상회 안했는 읍ㆍ면에는 어떤 건의가 없느냐고 총무과에서 물어라도 봐야될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반상회 아니라도 면이 있고, 이장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꼭 반상회 아니라도 다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읍ㆍ면에서 반상회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건의도 안했다는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비고란에 보니까 순수한 자율반상회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앞으로 읍ㆍ면에 지도해서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완전히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상조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조회는 울주군직원상조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생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생긴 시기는 당초에 자치군이 아닌 경상남도 있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새로 자치군이 되면서 계속 그것은 연결되어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현재 총 현금 자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종합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1,049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사업내용 중에 구내 후생시설 운영을 하는데 식당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식당은 현재 식대를 1,500원을 받습니다. 평균 하루 200명에서 많을 때는 250명 넘어갈 때가 있는데 현재 각종 쌀부터 부식비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자체 식당만 운영할 때는 적자가 됩니다. 1,500원 받아서는 안되는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99하반기 상조회 결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식당은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적자폭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구내식당의 흑자운영 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식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타방법으로 강구도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장사를 했을 때는 적어도 밥 한상에 3,000원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만이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특히 식당에 먹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그 외에 매점에서 자판기라든지 담배에서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을 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복안이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은 우리가 2000년 12월말까지 일용직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사무보조요원을 전원감축해서 민간위탁이나 임대를 주었을 때 타시ㆍ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용역업체, 만일에 일용직이 다 나갔을 때는 전문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임대를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에 문제가 있고 음식도 제대로 먹기가 상당히 직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나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옛날이라면 몇 년 전을 말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때는 통합되기 이전입니다.

김석암위원

식대를 1,500원정도 더 내고 위탁을 주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계산해 줄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단 업체에서 위탁을 한다면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김석암위원

아니 민간에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현재 1,500원 주는 밥값을 1,500원 더 보태서 3,000원을 주는 것 같으면 1,500원을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흑자가 되는 방안이 안있겠나?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말씀입니까?

김석암위원

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이나 계약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민간위탁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민간위탁을 주되 지원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이정우위원

그렇게 되면 군에서 차라리 직원들에게 다른 명목을 붙여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번째는 현재 거기에 식당 일하는 사람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일용직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분들의 월급하고 통계하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맞춰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2,500원을 주고 밥을 먹는것 하고 월급하고 맞추어 주세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점이 장사 잘되요 1년에 300만원밖에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 직원 하나 월급 해버리면 적자입니다. 그런 사업을 왜하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데 주고, 다른 돈으로 상조회에 지원을 해주면 되고, 또 식당도 그래요 좀 잘 가는 과는 전부 다 거기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직원들만 먹더라 이겁니다. 조금 부식거리 낫게 해주고 하면 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단 식당과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분명히 모든 승인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년간 자료인데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이지요, 이 자료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 보면 담배같은 경우는 수입이 1,042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담배 순판매액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담배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울주군쪽에 있는 담배를 가져와서 우리 매점에서 팝니다.

김석암위원

어디 것을 가져오거나 간에 담배를 판매했는 금액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담배는 같은 가격에 사와서 같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담배를 사올 때 이쪽은 같은 값에 사오면 수입지출이 제로가 되어야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한 70억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과에 해보니까 4월달에 한 4억 되다가 가을이나 여름 되니까 8억까지 올라옵니다, 한달에. 그래서 담배를 파는 것은 우리 직원 후생복지차원이기보다는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세과에서 당초에 시작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의 전제가 아니고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지방세과에서 조치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서완영위원

이것이 판매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담배값의 5%를 수수료로 받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3%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우리는 현재 담배 소매업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되면 언양이라든지 어디에 담배집이 있는 집에 것을 가져와서 그냥 수고만 해주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편의를 봐줍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완영위원

지정된 판매소에서 가져오면 공식적인 돈을 못주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돈을 줘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수입이 어떻게 나옵니까?

서우규위원

그래가지고 수입하고 지출이 안맞다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연말이 되면 거기서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제로인데, 그런데 재고물량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수입이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입이 날 원인이 있어야지.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이 돈으로 가지고 다시 팔면 우리 수입이 되고, 그것을 사오면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이 10%한다고 했을 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일단 우리가 팔면

서완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수입금은 전혀 없다 이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하나도

이정우위원

우리는 허가를 내면 안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관공서에서는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안됩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 상조회에 돈주는 것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1,500원짜리 밥을 먹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돈 1,000원정도 더 지원해서 2,500원을 주었을 때 부식이 좋아졌을 때 많은 사람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통계 인건비하고, 우리 1,500원 받는 것하고 계산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말단 직원들 아닙니까? 말단직원들 사기도움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점을 보면 1년에 300만원 흑자다 그러면 아줌마가 1년에 4천 얼마정도 하죠?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전체 4명이 있는데 4,000만원 나오는데 한사람하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정우위원

1,000만원 그거하고 하면 적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자판기도 하고, 매점도하고, 식당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자판기해도 얼마 안된다고, 그래서 나는 매점 하나만 임대를 줘봐요 시범케이스로 대강 맞춰봐요, 돈 남거들랑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줄 방법이 안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식당문제는 의회에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된 문제이니까 총 인건비하고, 1,500원 개선점 여러 가지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도, 검토를 해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의견을 묻고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 답변 중에 상조회 총 자산이 1,049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 자산이 5,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자료를 잘못 보고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상조회 회장이 상조회 자금 얼마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회장을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5,039만8,434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것을 보고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기예탁도 3,700만원정도 해놓고 했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상조회를 했는 것인지, 상조회가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것을 1,0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장을 봐야 되는데 뒷장을 보고 자료를 잘못 읽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시나 안 보시나 총무과장님이 상조회 회장님인데 상조회의 재정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후생시설 운영을 더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상조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증지판매는 이제 안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증지판매는 민원지적과에 직원을 하나 두고 다른 일과 겸해서 팔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상조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 수익금에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증지판매도 상조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수입은 자료에 왜 안나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그 수입은 그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주거든요

서완영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그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조회 규칙을 정할 때에 손실보상금 해서 해주는데 지금은 손실보상금이라는 말을 없애고 다시 규칙을 개정해서 일정금액을 본인한테 판매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상조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수당으로 준다고?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금은 아무 것도 안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수입지출 부분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수입이 생기면 상조회운영현황에 표시해 주어야지요.

김석암위원

자료에 수입지출에 보면 돈이 남는 액이 100만원 좀 더 남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남겨서는 20년 모아도 돈 얼마 안되는데 다른데 생기는 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료에 빠졌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구요. 어째서 5천 몇 백만원 모을 수 있었는고, 몇 년 모았냐고 물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네요 다른데 생기는 것이 있다면, 안그러면 어떻게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어요.

서완영위원

상조회 자료 아까 총무계장이 이야기한 그 부분하고 자료 다시 한번 내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예.

변양섭의장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의장

위원님들 중 상조회 기금이 모이는데 별나쁘게 생각할 위원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지금 군에 식당에 한끼 식사할 수 있는 식권이 1,500원이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변양섭의장

실제 우리 직원들은 1,500원짜리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000원 치이는지 4,000원 치이는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마저 다 듣고 자료를 내주세요. 여기에 그냥 돈은 보충을 안하지만 일용직 직원 인건비 다 대주지요, 가스, 전기 다 대어주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변양섭의장

그것을 전부 한달에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것을 백분율을 내어서 우리 지금 1,500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 돈하고 실지 한끼가 얼마 치이는지 내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성찬 작년에 일용인부임 지원받는 차원에서 한끼 단가가 1,720원 나왔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원 안 받는다고 보면 2,460원 단가가 나옵니다. 작년 상반기 총괄분석 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변양섭의장

1,720원이 일용직 인건비, 전기세, 가스료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한끼에 1,720원 치인다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총무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전기료 그런 것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시켜서 해보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예, 다 포함시켜서 1,500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좋은 식단에 좋은 환경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상조회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조회 보조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자꾸 상조회를 결부시켜서 상당히 여기에 민감하게 대치를 하시던데, 우리 직원들 식사하는 환경도 좋아지고 상조회도 좋아지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즐겨 찾아가는 오뚜기식당이 있습니다. 반찬이 보통 10가지 가까이 나옵니다. 소위 칼치찌게, 고등어찌게 다 나옵니다, 끼니때마다. 그래도 그게 순이익 추구를 하는 데입니다. 5,000원 받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끼에 한사람이 2그릇, 3그릇씩 먹어도 추가요청을 안합니다. 무조건 5,0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나면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유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영 말이 안되게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민간위탁해서 나오는 수수료를 상조회에 보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빼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에 보면 3-3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3-43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불편민원신속처리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보면 120기동민원현황 접수가 2,901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ㆍ하수도 1건, 청소ㆍ환경이 2,869건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기타에 31건인데, 그 밑에 견문보고제 운영현황에 보더라도 접수에서 1,883 교통ㆍ건설 219, 상ㆍ하수도가 14, 청소ㆍ환경이 824, 기타가 116입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120기동대가 총무과에 소속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즉, 말해서 이 현황에 보면 분명히 환경위생과로 소속이 되어서 업무를 봐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타구청이나 전례를 보면 120기동대가 주로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타 옛날에 청소부서나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전에는 그렇게 있다가 광역시에서 자치군으로 되면서 120민원이 총무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도 생각할 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성이

현실성이한성률위원

없거든요, 현실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모든 직재조정이라든지 실ㆍ과별 조정한 자료가 온 것도 있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군뿐만 아니라 읍ㆍ면까지 새로 조정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총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모든 업무는 위임이 어디에 했냐하면 환경위생과로 해서 바로 직접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은 다른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이중으로 되고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업무가 이중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부서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2000년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배치현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음에

이즈음에한성률위원

현황에 보니까 15명의 학생이 우리 군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군에 학생들 15명을 다 아르바이트학생을 채용하지 않고, 왜 울산시에 있는 학생들을 채용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일단 울주군의 소속이 되어 있는 학생들 우선으로 하고 몇 이 더 들어와서 현재 몇 사람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예산서에 보면 15명입니다. 15명되어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자료에 보면은 받은 사람들이 15명인가 16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추가로 더 받아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기준이라든지 무조건 오면 선착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고, 선정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한성률위원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아르바이트학생 모집에 관해서 홍보를 했더라면 울주군민의 자녀들이 와서 일할 수 있고 자기들 앞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일단 울주군에서 접수된 사람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상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몇 사람을 더 채용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과장님 변명하십니다. 얼마만큼 홍보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인사관계도 지적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면 압니다, 현황을. 별거 아니지만

이정우위원

과장님 연말에 할 때는 각읍장들에게 연락하면 니도 나도 들어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이정우위원

냈는데도 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저에게도 시내사람이 2사람이나 부탁을 했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 우리 울주군민이 해당되지 시민은 안된다고 함부로 딱 잘랐습니다. 홍보를 잘하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읍장들에게 공문 내도 말 잘 듣는 읍장이 있는가 하면 서로

이정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위원들에게 2명씩 데리고 오라고 해보세요 1시간이내에 데리고 옵니다. 옳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서우규위원이 반상회 관계때문에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질의하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율적으로 하면서 다른 대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반상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내이야기는 지금 내가 반상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느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대체하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회보 말씀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소식지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현재 반상회에 『아름다운 울주』라고 해서 그 뒷면에 반상회 회보라고 해서 안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과연 그 회보 25일날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장님들 통해서 다 준단 말입니다. 주면은 집집마다, 세대마다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는 모르지만 80∼90%는 반회보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 반회보 배부관계는 거의 다 된다고 그렇게 읍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요즈음 통ㆍ반장,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집집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아름다운 울주』군정소식지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이장님이 계십니까? 통ㆍ반장들이. 확인도 안해보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내가 감사 때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 사실 앉아서 이장들이나 담당 공무원들 시켜서 현황만 파악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직접 제가 챙겨서 확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올린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답합니다. 과연 직접 과장님이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올해는 작년에 약속한 것처럼 새마을시설물 자치행정 직원이 3명씩 나가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시설이나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구조물변경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특별히 직원들에게 된소리 해가면서 조사를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실히

확실히한성률위원

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지금 몇몇 면에 확인하러 갔는데, 하나도 안올려져 있는데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니 조사는 사실했습니다.

조사

조사한성률위원

어디에 했는지 내봐요 누가 담당이에요? 바로 내주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꾸

자꾸한성률위원

총무과장님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말로 조사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했는 것 충분히 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회관을 관리하는데 물론 작년에도 예를 드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술직, 전문 어떤 하지도 않으면서 총무과에 꼭 반반씩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번거롭고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차계장하고, 우하용씨 차석하고 해서 여러번 고함을 지른 일인데, 올해 자료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설물 새로 짓는 것은 도시건축과, 기존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옛날 시설물에서 새마을시설물이 지었던 것은 총무과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중에서 복지회관 언양하고 두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과별로 여러 번 협의를 하니까 절대 안받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군정조정 실ㆍ과장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이럴 수가 있느냐,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건 어쨌든 간에 지금 복지회관 2개만 가지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손을 본다든지 하면 말이 안된다 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새로 짓는 것만 하지 관리는 우리가 안한다. 사회복지과는 원래 새마을사업인데 왜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노, 힘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나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한 군수 밑에서 그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을 일괏성 있게 해야지.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점심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책을 할 것이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하고, 감사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하게 해서 지금 결국 합의가 안되어서 조정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넘겨주도록 거의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한 가지 더 물으면 반상회 회보나 죽 보니까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안그러면 페인트칠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한성률위원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일은 바로 읍ㆍ면에 위임시키고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한 것도

성률

한성률위원

읍ㆍ면에 예산을 진달 안 합니까? 예산을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직접

직접한성률위원

합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현재 우리 총무과에 있는 복지회관이 언양하고 두서 2군데 뿐입니다. 2군데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여건에 대해서 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전부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한성률위원

담당 계장입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차계장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마을회관이나 보수라든지 읍ㆍ면에 내려준 예산있죠?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총무과 예산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없다 안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새마을시설물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와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기술에는 모든 것도 위임하는 것, 하는 거나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도시건축과에 다 주면 그냥 거기에서 다 처리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말은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가지만, 일반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분명히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감사중지

15시0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새마을회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자료 가지러 갔기 때문에 질의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일제점검 기간이 3-4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내용, 불명확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 및 기능상실 대상물에 대한 폐기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설물 조사를 해서 결과가 폐기가 920건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생산소득시설 주욱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시설에 56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회관이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35개소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마을회관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재산을 폐기시킬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은 제외하더라도 마을회관 35곳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자료는 한위원님 보고계십니다마는 현재 30몇 개 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으로 등기된 것이 없고, 거의 마을 자체적으로 있던 것을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으로서는 처리 안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마을회관이 각 마을 영농회 새마을회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보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35곳 중에서 한곳이라도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으면 폐기처분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만약에 회관이 군수에게 등록이 되면 수리비 모든 것을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내가 전에 범서면 복지회관을 지어서 귀찮아서 군수에게 가져가라고 하니까 군수가 안한다고, 왜 안하냐고 하니까 해놓으면 유지비 내니, 뭐 함부로 너거해라 이랬는데 항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새로 짓는 집은 군수님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5년 이전에는 새마을회관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96년 이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6년 이후로 보면 군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아직까지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고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어주고 그래서 건물은 군으로 등재를 하고 토지는 마을에서 해결하는 이렇게 형태로 흐르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건물은 행정부분의 재산이고, 토지는 사유재산이다, 해서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철거나 보상의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지금 현재 마을에 돈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동네에서 마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건립을 할 때 필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 건물 다 같이 군수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건물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관리측면에서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 이전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요즈음 원자력연수원에서 각종 군의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자매결연 이런 형식이 있습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히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군민의 날 행사도 원자력연수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읍ㆍ면지편찬위원, 이장단협의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새마을원자력연수원이 장소가 넓고, 운동장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첫째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원전관계의 일종의 홍보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원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생주민들이 생존권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사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군이나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어떤 일부분을 관여해서 어떤 소임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의 어떤 추가원전부분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또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일부분에서 행정을 불신하고 정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각종 대회 내지 행사를 원전연수원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정서상 좋지 않은 내용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내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그것은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내역에 폐기된 것이 920이면 한 80%정도 된다구요.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시설물들이 폐기가 80%된다면은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새마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도 보조사업도 지원되는데 왜 폐기가 되어집니까?

정길

우정길총무과장

새마을사업 자체가 70년도 초반부터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경과되니까 시설물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거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수리한 것은 자체적으로 폐기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외에는 쓸 수 없어서 자동적으로 마모가 되거나 쓸 수 없는 용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20년 되면 거의 그것도 그 당시에 새마을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양을 따지지 질적으로는 미흡한 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감사중지

15시3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 3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2만9,000부를 배부를 하고, 출향인사에게 1,000부를 배부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배부방법이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에게 2만9,000부는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배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은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반상회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등에 1,000부를 하는데 우리가 각 인사들에게 450부정도는 직접 우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나 각 단체에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출향인사들에게 우송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앞서 총무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상 반상회가 지금 자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반상회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도 없고 읍ㆍ면에서도 반상회를 상당히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2세대에 한부씩이라도 군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홍보지를 만드는 효과가 나는데 실장님은 지금 잘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홍보지 전달이 군민에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민에게도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우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송을 할려고 하면 우송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하나 부치는데 얼마 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70원입니다. 사실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석암위원

이게 군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 군민이 봐야 홍보지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괜히 예산만 들여 만들어 가지고 전달이 안되면 사실상 반상회를 통해서 주라고 이장한테 주면 반상회를 안하는데 이장이 제대로 전달해 줄리도 만무하고 이장이 가져가서 이장집에 놔두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배부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감사자료 2-20페이지 문화재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문화재를 본군에서는 지정문화재 9곳 비지정문화재 3곳 모두 12곳의 문화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문화재관리원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군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보중의 국보인 대곡리 반구대암각화가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의 훼손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본군에서의 사후대책과 문화재청이나 울산광역시의 국보문화재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반구대암각화 문화재관리는 4월말까지 관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봄에 너무 가물어서 왜 4월말까지를 정했냐 하면 예년에 비하면 4월말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문화재까지에 관광객이 건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지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재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대학교에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중순부터 4월말까지 실측조사를 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벽면에 아시바를 설치하면 당연히 못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철거를 하면서 한번 더 못을 빼게 되고 하는데 그 못을 몇 개 빠뜨린 것을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훼손되었다하는 그것을 지상보도를 보고 군수님도 갔다오셨고 담당직원도 문화원에서 갔다왔습니다. 그때 못을 3개정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그 못을 가지고 고래나 이런 모형을 그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헌용이라고 새겼습니다. 긁은 것이 아니고 색연필로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후초치로는 당장 거기에 일부 철조망을 10m를 쳤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한다”하는 철조망을 치고 즉시 문화재관리인을 배치시켰습니다.

김석암위원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건너갈 수 없을 때라도 계속 문화재관리인이 고정배치가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리배치를 할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나 문화재청에서 국보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은 없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에다가 국보문화재관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회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인은 계속 당분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각화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직접가지는 못하더라도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당분간 관리인을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에서 한 대책 중에 접근을 못하게 철책을 쳤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체에다가 철조망을 친 것이 아니고 하천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안내 철책을 쳤습니다.

김석암위원

혹시 비가 안올때에는 그런 철책이 유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철책이 훼손할 우려성은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때 비가 오게 되면 여러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10m창을 철거하고 간판만 세워놨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2-19,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보면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습니다. 합계 38곳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국가지정한 11개하고 시지정이 27개인데 문화재의 관리나 행정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하고? 우리군에서 문화업무 보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문화재관리?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 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산시 전체 문화재의 62%가 울주군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1명이 전부 관리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행정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을 시에서나 국가에서 안줄 때 우리 군비에서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는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재관련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에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시나 국가에서 국비를 안주면 우리군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업무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체의 지정 및 경비부담문화재 관리 권한 등의 내용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관리지정 이것은 문화재청이나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관리지정을 합니다. 지정문화재가 소유자가 없거나 관리자에게 관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 시지정문화재, 문화재지정 당시 관리단체가 대부분 울주군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의 관리수리 등에 관한 보조금지원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지정단체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보조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경비 부담비율 기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께서는 28조나 31조에 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지정하는 단체에 경비부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나 국가지정은 그렇다치고 가까이 있는 시지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울산시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지정을 울주군에 해놓고 그에 따른 예산이 경비부담을 안해주는 지정관리가 이루어집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반구대암각화의 훼손보도화 되고부터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은 안오고

김철준위원

공문은 어제 오늘 보낸 것이 아니고 수차 몇 년차 계속되는 부분인데 울산시에서 경비부담을 얼만큼 받아왔습니까,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비 70%, 지방비 30% 그런데 이것은 군비, 시비 각각 다 쓰입니다. 시지정문화재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리지정입니다. 울산시가 27곳 문화재관리를 울주군에 지정해서 넘겼다는 말입니다. 거기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같이 따라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 말고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부담을 울산시에서 얼마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없으면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공문은 보냈는데 회신은 정식으로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업무만 가져왔는데 울주군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될 것은 없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문화재가 훼손되었으면 그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 한사람이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해서 업무를 문화재관리재 제16조에 의해서 관리지정을 울주군에 갖고 왔으면 거기에 따른 28조 31조 방금 말씀하시네요, 그 경비부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를 해서 거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한다고 하세요, 공문을 정식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울주군에 예산확보한 부분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울산시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장소는 넓고 숫자는 많은데 지정은 울산시 지정이면서 관리만 울주군에 하라고 하니까 항상 울주군이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시하고 절충해서

김철준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문화재이야기가 나오면 관리소홀이다, 관리소홀은 경비부족이다, 경비부족은 시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러면 울주군이 울산시에서 위탁관리업무만 받았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위탁관리업무만 받아가지고 또 다시 울주군에 위탁을 줬다 그렇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울주문화원으로 바로 주면 안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원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는 관리를 직원 한사람이 해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실적으로 직원 한사람이문화재관리에 업무한계가 있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경비부담 뿐만 아니라 인력을 같이 포함시켜서 더 달라 이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언론에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조치를 빨리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충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액 예산삭감입니다. 예산을 우리 군비로 확보 안하는 것이 울산시에서 바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여기에는 99년도 울주문화원에서는 국비 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13일 개원하여 연말 1개월반 남겨두고 약7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울주문화원의 문화사업에 대한 국비나 시비확보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김철준위원의 답변자료를 만들 동안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반이나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7분감사중지

16시3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시간에 숫자가 미스프린트 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원사업활동비 2-24페이지는 3,7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2-6페이지에는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군비부분이 지금 1,9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1,800만원이 확정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3,800만원을 3,700만원으로 정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비나 군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팔각정이 있죠? 일명 전망대라고 하는 곳,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행정봉사실을 활용해서 행정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봉사실은 바다파출소 옆에 무료 인터넷하고 행정봉사실하고 간판이 붙여져 있던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119구조대하고 보건소하고 인터넷사용하고 하나는 바다파출소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장소는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김철준위원

행정봉사실이 지금 보건소라든지 바다파출소라든지 그 옆에 붙어 있어야 효율적인데, 거리가 100m 넘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장소가 없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행정봉사실에서 뭐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단속이라든지 계도활동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종합적으로

김철준위원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뭡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층에는 공간이 크게 안나옵니다. 2층은 휴게실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팔각정은 전망대로 해서 어떤 관광소에 맞는 건물도 짓고 또 밑에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어떠한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봉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금년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행정봉사실은 작년에도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임대료 2,005만원을 주고 이것을 6월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한 이유는 영업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포기서를 98년8월31일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7월초에 임대인 임태순외 2명이 군수실에 방문하여 연간임대료 30% 인하요구와 전망대 마을간이상수도 인입설치비용 350만원보상 요구를 해라 휴게음식점이 97년8월20일까지 영업허가 되어야 4개월동안 영업 못한 기간을 97년도 임대료 2,005만원에서 임대료 환불 또는 임대기간 연장요구함에 따라서 계약규정상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가지 이런 것을 정황을 판단해서 팔각정은 98년11월14일입니다. 팔각정은 새로운 종합건물건립때까지 임대대체사용연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봉사실을 99년도하고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 팔각정 지을 때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사실 할려고 지은 것 같으면 봉사실로서 적당한 장소에 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임대놓고 임차놓기 불편하고 말썽된다고 행정봉사실로 이용한다, 또 한시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봉사실은 따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따로 지을려고 하면 장소문제도 있고...

김철준위원

군수님께서 12월14일 지시를 하기로는 당분간 행정봉사실을 지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방금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문제라든지 행정봉사실을 당장 지을려고 하면 적어도 100평정도에 3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얼마큼 예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당시에 팔각정 임대놓을 때 입찰식으로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제대로 계약에 맞는 입찰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 거기에 많은 입주자가 들어와서 수익사업으로 또는 편의시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는데 행정에서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해서 행정봉사실로 군수 말한마디에 그게 용도가 목적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시설물 같으면 그 주변에 번영회라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어떠한 한번 쯤은 여론을 듣고 어떤 시설물용도를 바뀌든지 해야지. 행정에서 임차하고 골치아프고 불편하고 까다롭다고 용도를 임의로 바꾸고 군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김철준위원의 추가질의입니다. 전에 김상채실장님 계실 적에 이 안을 냅디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나 건물지을 적에 사업성을 갖고 수익성사업으로 지은게 맞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형태는 민원실한다면 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바뀌었을 적에 의회에 의논 안하고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번거롭다고 안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입찰자가 안나타나니까 이런 형태로 바꾼것 맞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휴게실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휴게실 하는데 방금과 같이 팔각정자체에도 활용이 되고 전망대로 활용하면서 밑에 수익성사업을 하면서 뒤에 결국 입찰자가 비싸거나 자기 사업성이 없어서 안나타나니까 방금과 같이 민원실로 만들어 준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휴게실도 그냥 휴게실이 아니고 커피 팔고 이러한 휴게실을 했는데 그냥 노는 휴게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위원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입찰자가 안나타나니까 이런 형태로 바꾼 거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행정봉사실 건물이 119구조대하고 바다파출소, 보건소근무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사실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한성률위원

위치하고 조건이 봉사실에 안맞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해가 안가는데…

이동철위원

김상채실장님 계실적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입찰자가 안나타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야기드린게 이런 막대한 수익성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면 되나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의회와 상의 안하고 방금과 같이 민원실로 바꾸어도 되느냐 그 안입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내년도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용역주는게 많습니다. 3억9,700만원이나 되는데 며칠전에 총무과에서 울주군 노래를 비디오제작인가 카세트제작을 했는데 내용이 울주군에서 돈들이고 문화원제작이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 울주군이 돈들여서 하는 일들이 울주군에서 돈들인 표가 나야 됩니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제작이 다 완료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디 발주된 데에서 자기네 홍보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울주군 돈들이는 것 지출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11페이지 각종 용역발주내역을 보면 회야댐 인구이주지역 영상비디오물제작 이런 것은 비디오물 촬영하는 그런 기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돈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군민의 노래가 문화원에 위탁줬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제작하는 하청업체가 자기네가 내용을 하는 홍보물처럼 되어버린다면 울주군에 돈을 지출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 줘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군홍보비디오 영상물제작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원에 하잖아요? 제작 거기에 울주군으로 되어야 되는데 혹 이것도 문화원이 될까? 염려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제작이 되었더라면 회수하고 고친다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용역준 것은 전부 문화원이 하더라도 울주군수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당연하게 군수이름으로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에 6,77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죠?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군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암각화같은 것은 문화재가 울주군관내에는 있지만 문화재는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정은 국가 문화재청의 지정이고, 그 다음에 시지정, 국가지정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게 국가지정이나 시지정이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관리라는게 비용이 따르는 그것은 온당히 돈이 지정된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문화재관리는 국가지정이든 지방지정이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안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아까 경비부담에 대해서 문화재 제28조, 제31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보수나 수리나 이런 분야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김철준위원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우리가 돈 왜 들여요, 시지정문화재를?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시도 하고 국가도 합니다. 순수한 인건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이 소홀할까봐 돈이 나오는 자리가 분명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이 재정적인게 넉넉해서 그렇게 부담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온당히 받아들일 돈 같으면 받지 않으면 안한다는 쪽으로 나오세요. 한사람 인원을 가지고 그 방대한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도 담당공무원도 힘들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맞게 받아야 됩니다. 지난 번 자료에 보면 지금 울주군이 경상남도에 있을 적에는 타시군들이 받는 것에 우리가 반도 못따라가요.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 불이익이 가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까지도 하나 안받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이라고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런게 있으면 직접 하기 힘들다면 의회라도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온당치 않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의라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정문화재 확정 또는 고시할 때 군의 의견을 듣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이번에 울산시지정문화재구역이라고 지정할 때 울주군의 의견을 듣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 의견지정은 위에서 하는데

김철준위원

시지정문화재할 때 울주군의 의견을 안듣습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에 뭐가 한게 있다, 이것은 울산시지정을 해야 되겠다 울산시장이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하면 어떤 조그만 용역을 거쳐가지고 울산시문화재 제 몇 호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울주군에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합니다. 문화재지구지정을 하면 울산시에서 보상을 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를 무슨 전문적인 바탕으로 하는지 몰라도 저쪽에서부터 이까지 울산시문화재지정구역이다, 예정구역이다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의 의견을 듣습니까, 문화실장한테 물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의견은

김철준위원

저거 마음대로 지정해 놓고 저거 마음대로 고시한 것을 왜 우리가 돈들여서 관리합니까? 내 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지정은 시는 시대로

김철준위원

왜 저거 마음대로 지정해 놓고 울주군이 재산권에 행사를 못하도록 공보실장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군수한테 물어봅니까?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또 구역을 하는데 반경 몇km 해야 되겠다 의견 한마디도 묻습니까? 저거 마음대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구지정해 놓고 재산권행위 제한을 시켜놓고 왜 우리가 돈들여서 관리합니까?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취지를 받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먼저 군지편찬위원 그리고 읍ㆍ면지편찬위원 설명회가 있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회를

설명회를한성률위원

한 후에 다른 계획이 또 있었습니까? 며칠전에 고리원전연수원에서 1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차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모임이나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날한성률위원

이후로 다른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고리원전연수원에서 군읍ㆍ면지편찬위원회 회의를 하고 고리원전연수원하고 간절곶하고 서생포왜성 방문계획은 당초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획이

계획이한성률위원

있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계획서에 통보할 때 전부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찬위원회라면 서생왜성에 가든 아니면 진하에 가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전견학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편찬위원회에서 설명회하고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장소를 군청으로 할 것인가, 군민학생체육관으로 할 것인가, 삼성전관 회의실로 할 것인가, 원전으로 할 것인가 물색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 군읍ㆍ면지편찬위원이 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32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군에도 이 더운날씨에 수용이 안됩니다, 시설도 없고. 군민학생체육관에도 에어콘이 없어서 그래서 원전에서…

성률

한성률위원

원전하는데 거기서 설명만 끝나지 왜성에 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날 모든 것을 달리 원전견학이라 하는 것을 왜 거기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갔다 오신 분들이 뭐가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청소년근로복지회관에 몇 명 들어갑니까?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다할 수 있고, 또 크게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대절 예산낭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 대절을 하고 이렇게 한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우리 군읍ㆍ면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인근의 간절곶과 서생포왜성이라든지 연수원에 하면서 고리원전의 실태를 둘러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편찬위원들이 고리원전 보고 편찬에 참고가 되어서 지원받아서 이러한 장소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연수원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말을

말을한성률위원

돌리지 말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죠!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편찬위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간절곶 가는 것도 좋고 서생왜성 가는 것도 좋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입니다.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으로서 복안을 소신있게 가지십시오. 일개 군수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또 한 가지 조금전에 김석암위원이 군정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매수하고 배부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50부를 출향인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보내는 사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성률위원

말고 3만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만9,000부는 면을 통해서 이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제대로 이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예산이 월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배부가 되느냐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가 서두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부관계는 각 담당 읍ㆍ면의 실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표본추첨을 해서 몇 사람씩 면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실장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얼마만큼 세대별로 배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는 전화연락을 못해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 배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회의때도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혹시

회도

반상회도한성률위원

옳게 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과연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세대별 집으로 다니면서 배부를 할 것 같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배부를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 퀴즈도 우리가 매달 『아름다운 울주』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시킴으로써 배부가 안되면 왜 이게 안오느냐 군민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옛날에는 반회보 행정지시사항만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군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배부를 안하면 왜 안하냐 할 정도로의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할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세대에 우리군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배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를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서에 울주군 특산품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국지방자치, 여행사 등에 배부한 근거와 타시군의 홍보책자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잔량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것은 빼겠습니다. 현재 잔량이 1,951부를 보관하고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보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특산품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이 내용을 한글판이 2,500매 중국판이 500매가 되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및 처용문화재 울주군홍보관 제출에 200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외 11개자치단체 849부를 배부를 하고, 잔량은 1,951부 한글판이 1,461매, 중국판이 490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울주군을 찾아오는 그런 인사나 또 우리군에서 다른 타지역에 방문시에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타시군의 홍보책자를 우리군에서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한성률위원

있습니까? 그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홍보책자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한성률위원

가지고 있어야 참고가 되겠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성률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줘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홍보물이 오면 우리도 보내 주고 또 여기에 방문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지역에 방문했을 때 전부 홍보물을 가져갑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김석암위원님과 김철준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알아보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축제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기대효과와 초청대상자, 반구대암각화의 예술성, 역사적인 가치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연간 관리비 예산보다 축제행사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개최이유와 기대효과는 선사시대 문화유적이 많은 우리고장으로 국내최초로 선사문화를 주제로서 교육, 문화, 관광의 종합적 축제의 장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민 및 군민의 기대와 잠재적 관광자원을 우호적으로 관심을 모아 우리군민의 역량과 이상을 적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문화행사로 계승발전시켜 방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 증진시키고, 문화예술성을 과시하는 등 우리군의 자긍심 고취 및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청대상자는 교육, 문화, 관광 등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과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군민 등을 초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의 예술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국보 제285호로서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각석의 국보는 경주의 전체 문화재와도 바꿀 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용역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300만원 돈인데 회야댐, 대곡댐 수몰지역과 이주지역의 영상비디오 촬영을 사업시행자가 촬영해서 우리군에 제출토록 하지 못하고 우리군의 예산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원칙으로는 회야댐이나 대곡댐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조금전에도 할수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이 실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도 공문을 내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해 줍니다. 자꾸 철거해 나갑니다. 답답한게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안해주면 우리는 기록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해 주는 것을 억지로 저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공문을 보내도 못해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이것도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우리군비를 안들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사전에 해서 우리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여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여가선용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가지 경로당, 이어서 게이트볼, 테니스장, 포크댄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장수체육대회하는 이것은 온양노인회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언양에 99년도 게이트볼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게이트볼대회를 했다, 그래서 장수체육대학운영을 한다, 그러면 명칭을 체육대학하는 것보다 체육종합대학하지 게이트볼하면 게이트볼대회라고 해도 될 것을 장수체육대학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노인들이 하는 체육은 다른 체육은 할 수 없고 게이트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오히려 자체사업으로 농협에서는 장수체육대학을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와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언양에다가 게이트볼을 하나 했다, 이래서 명칭을 장수체육대학 과연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대학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하는게 있어야지 게이트볼하나 해놓고 체육대학, 체육대학하지 말고 종합대학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내말 틀립니까? 뭔가 이것을 돈을 들인 만큼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갔는데 기대효과는 못거두더라도 무슨 계획성이 있는게 하나 되어야지. 게이트볼 하나 해놓고 체육대학이다, 운영한다,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체육대학스러운 그런 피부에 닿는 그런 운영이 하나 되어야지 게이트볼 하나 해가지고 체육대학을 운영한다?

서완영위원

국비를 지원하면서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국비지원의 운동경기에 행사비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건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총예산액이 460만원입니다. 군비 230만원 국비 230만원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사실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을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쉽게 말하면 국비 2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군비를 들여서 그냥 했다 그러면 이왕 할바에는 무슨 장수체육이 될만한 것을 그 사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나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야지 게이트볼 하나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완영위원

실장님, 이렇게 게이트볼 대회해서 지출할 그건 경비 성질상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받으러 오면 국비반환 해야 됩니다. 장수체육대학운영을 하는 근본취지가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노인들이 장수할려고 하면 어떤 체육을 해야 된다 또 레크레이션을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하는 대학에 관여 해가지고 그것은 1주일나 2주일은 이수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대학운영이지 게이트볼 운영대회장하는데 임의풀보조금 얼마 던져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취지가 그런것 아니에요, 취지가.

정인조위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솔직히 실천성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내려줄 때에는 무언가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실천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이라면 대학장이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 가보니까 농협장이 대학장이 되고 학생회 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각과별로 과장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은 안가봤지만 아 대학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피부에 닿는 뭔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대학해 놓고 오히려 군에서 하는게 단위농협보다 앞서야 될건데 뭔가 더 연구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장수체육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가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좀더 체육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우리도 다 늙어지면 노인이 되고 오래 살려고 하면 체육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읍ㆍ면지발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읍ㆍ면의 역사를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자료화하지 못한 부분을 이런 시기에 체계화하자는 그런 넓은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만약 잘못된 자료수집으로 인해서 수록이 잘못되었을 때 후세에 비난을 받을 가능성 또 잘못된 기록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지금 이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지발간추진위에 본위원도 가끔씩 관여를 합니다마는 마을단위로서 옛날부터 일어나는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런 6.25사변을 전후로 한 어수선한 시기의 어떤 상황까지도 그렇게 수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검증받지 못한 자료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수록되었을 때 상당히 후유증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책이라고 하는게 아무리 잘만들어도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70% 내지 80%만 만족하면 이 책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쓴 수필집 이것도 만드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지는 집대성해서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어서 인명문제라든지 과거의 예를 들면 보도연맹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록 안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을 수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ㆍ면별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나름대로의 그런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수집을 하고 난 뒤에 가편집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 지도 점검을 다합니다. 하는데 되면 그 가편집을 가지고 물론 감수도 받아야 되고 또 감수가 끝나고 나면 군에다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도 편찬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편집분과위원회도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에서는 우리책은 다되어 가니까 연말에 나온다, 빨리 한다고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한 고증, 검증, 감수 이것을 거쳐서 발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서두르지 말고 자료를 우선 차곡차곡 수집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학교수라든지 그러한 각분야별로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그 다음에 행정이면 행정 이런 분야의 출신들한테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각 읍ㆍ면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료가 되면 한번 받아 챙겨보고 우리 편찬위원회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느정도 다듬어졌을 때, 책이 발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맞습니다. 어떤 인명을 하면서 왜곡되게 한다든가 또 사실적으로 기재를 해도 후손의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검증과 감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현황 있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은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5건으로 되어 있다가 군수가 이월액을 확정한 시기인 2000년1월8일에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자료나 현재의 자료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자료에 의하면 3,040만원 중에서 2,979만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이 60만4,000원으로 남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게 명확한 자료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네 번째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공기지연으로 이월한 것은… 이 사항은 간절곶용역사업입니다. 아직 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용역결과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6월 중순경에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장기출타중이고 이래서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금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자금집행을 안했다고요? 자금집행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가 틀리는 모양인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간절곶용역개발 그것입니다.

서완영위원

99년도결산서에도 이것은 집행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금년5월16일 납품계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하고 관계자들 실과장하고 간절곶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 결과보고서를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7월말 아니면 8월초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안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은 지금 안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월액 맞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29일 해당 실과에 명시이월조서를 내라고 업무연락을 받고 1월3일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조서를 기획실에 제출한 것 있죠, 담당자가 누굽니까? 명시이월조서를 실과별로 확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오면 기획실에서 총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서 이월사업량을 확정짓는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바뀌어서

서완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3일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줬다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5건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료를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금시 질의한 가운데에서 서완영위원님이 군지 면지를 발간하는데 수록을 하는데 기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골격의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록하는 과정에 역대면장 인물사진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어디라도 역대면장은 수록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들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저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각 읍ㆍ면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군편찬위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논을 할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완영위원님 말씀처럼 어디까지는 수록을 한다하는 기준이 군에 서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록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당장 안생깁니까? 주무부서의 실장님이 그게 없으니까 다음에 의논하겠다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록하고 안하고 결정짓는 것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부터 챙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장 수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인물까지가 한다는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감사중지

17시4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학교지원관계 안있습니까? 2-18페이지 경의고등학교에 한번 봐주세요. 당시에 지원할 때 분명히 그때 아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원한 돈을 가지고 학습기자재라든지 학습도구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가 몇 번 거론되었는데 경의고등학교는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충당 다목적교실이 5,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다목적교실로 짓고 있는데 5,000만원을 보태주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위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충당해 놓고 1층은 배구, 농구코트, 특별무대 2층은 관람석 특별교실

김철준위원

실장님 다목적교실 신축을 5,000만원으로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독자적으로 학교에서 부족분

김철준위원

계획중인 것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5,000만원가지고 할 수 없고 추진중인 것을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러한 우려라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될까 싶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할 때 아마 명문화한 줄 알고 있는데 교실이라든지 시설물의 신축에 대하여 가지고는 지양을 하는 그러한 쪽의 당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그쪽으로 흘러갔는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교실신축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어떠한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자재라든지 학습자재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표가 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예산에 미치는 범위보다 조금 예외적인 쪽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쪽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도 군지 읍ㆍ면지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항간에 언론에 울주군이 군지와 읍ㆍ면지가 합하면 7억3,500만원이 됩니다. 단체장의 하나의 실적이라든지 과시용이라든지 또는 위원들이 하나의 지역유지를 구성해서 한500정도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총예산에 60%가 넘는다 하는 부분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지가 1억8,500만원 각 읍ㆍ면지가 읍ㆍ면당 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 그래서 7억3,000여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지도 지금 이제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아까 32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편집분과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집필위원이 50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46명정도 되어 있는데 집필위원이 구성되면 각분야별로 집필담당을 시켜야 됩니다. 원고료는 지금 200자 원고지에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얼마나 될지 60%될지, 50%될지, 40% 될지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원고료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에는 편집위원들 회의하는 수당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63%인가 67%인가 정확한 데이터까지…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 판단은 언론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원고자료를 받아보고 그 원고료에 의해서 돈이 60% 될지, 50% 될지, 70% 될지 그것은 명확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인건비가 얼마큼 될 것이다, 또는 거기에 대한 원고료 인쇄비가 얼마큼 될 것이다 대충 안을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읍ㆍ면지의 5,000만원을 계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책의 인쇄비가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정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료도 있고 칼라사진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나머지는 원고자료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발간부수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발간부수가 군지는 2,000부고 읍ㆍ면지는 1,000부입니다. 1,000부를 1개면으로 하면 한 개면에 100부 안되죠? 아니면 각 1,000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읍ㆍ면지 각1,000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1,000부라고 기록해야죠, 회의자료에.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분량은 500쪽, 발간부수 1,000부

김철준위원

그러면 면별 각1,000부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각이라고 해주든지 각면에 1,000부씩 만든다 그럼 이것은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삼동면에는 인구가 2000도 안됩니다. 1,000세대가 안되요 지금 언양, 온산, 온양, 범서하고는 2만이 넘어요 어떻게 부수를 각면에 1,000부라고 예산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읍ㆍ면에 총 10,000부하든지 11,000부 이렇게 해야지 1,000부라 해놓고 각면에 1,000부씩 준다 각면에 인구가 똑같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인쇄할 때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면에 5,000만원씩 줘버리면 1,000부씩 계상해 가지고 삼동면에도 1,000부 만들 것이고 언양읍에도 1,000부 만들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000부는 예산에 지원하는 기준으로 한 것이지, 언양이나 범서같은 데는 그 세대수로 다 줄려고 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이 돈가지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했고 여기에 더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에 선금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배부가 되어야 되지 그 세대수별로 다 줄려고 하면 셋방사는 사람 아파트사는 사람 다 줄려고 하면

김철준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산편성상 1,000부 대략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보고, 그러면 평균 1,000부인데 대상이 누구됩니까? 이 1000부를 나누는데 지급방식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서 지급방식을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1,000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더 필요하면 2,000부를 만들수 있고

김철준위원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따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불만 없도록 가장 적절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명확히 선을 안세우고 막연하게 1,000부 만든다 5,000만원에 맞쳐서 가지고 몇 부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을 배부를 할려고 하면 전세대별로 한 부씩 줘야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 견해는 저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1,000부를 만약에 제작했을 때 공짜로 주면 안됩니다.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안띈 돈을 좀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수를 늘린다든지 기관단체나 이런데에는 그냥 무료로 배부해도 됩니다.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선금이라도 삼남지의 경우입니다. 돈관리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했는데 삼남지의 경우는 선금을 내는 사람에게 그것도 1,000원 낸다고 주고 그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김철준위원

삼남에는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평을 맞추면 되지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 100% 가지고 1,000부를 하면 한 권에 5만원정도 치이죠? 물론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어느 세대에 어느 사람을 준다는 선이 없으면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분과정에 논란이 될 것이고 문제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선은 기관단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활동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장도 충분한 보수를 못주고 활동하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나 리ㆍ반장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출향인사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자꾸 돈관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명확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장, 지도자, 관변단체 그것 주고 남는 부수는 어떻게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각 면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저가 가타부타 제사에 곶감 놔라 대추 놔라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간부수를 배분과정에 어떠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또는 면장이라든지 그러한 실무협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선을 지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부분도 읍ㆍ면별로 공통사항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세대별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단체회원이라든지 이것도 차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몇 세대입니까? 두동, 두서, 서생 이런 데에는 세대가 3,000세대, 2,000세대 그렇죠? 2,000세대 아닙니까? 2,000세대는 차라리 200부같으면 나누기 쉽지만 1,000부같으면 50%는 주고 50%는 못줍니다. 50%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홀짝해서 갈라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하지 말고 나누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차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하겠고, 삼남의 경우는 1,000부를 해서 각기관단체, 출향인사 이런 분에게 배부를 하고 우리면민에게는 400부정도가 돌아갔습니다. 보관이 100부정도되고

김철준위원

실장님 막연하게 1,000부라는 한 숫자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저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친다했죠? 기본부수가 몇 부까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500페이지를 잡고 그것은 하다 보면 조금 많을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애 놓으면 애 기저귀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학교 내보내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기준만 정해 놓으면 각 편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50부나 100부 만들면 말썽이 안될 수 있지만 1,000부는 말썽이 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주느냐 안주느냐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서 차후에 의논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돈을 5억이나 7억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나중에 분배과정에 말썽의 소지를 안고 벌써부터 작업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감사중지

18시16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지방세과장 박영구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박영구 지방세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자 개인별로 주욱 나와 있는데 체납사유가 부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조치사항에는 재산압류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재상은 이렇게 놓아도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고질체납자 이런 관계는 일단 가능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은 부도나서 어디 가고 없고, 재산 남아 있는 것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5년 지나면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이 사실 많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방세 읍ㆍ면순회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보니까 기대효과에 아주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증진이 있었고, 지방세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성실납세풍토조성, 지방세 민원감소 등에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왜 3개 면만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면에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당초에 12개 읍ㆍ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 중에 4월27일부터 가뭄이 와서 가뭄대책 한다고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면만 하고 그 다음 9개면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설명회 개최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은 세입금 송금지연에 따른 변상금부과는 무슨 내용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 읍ㆍ면 농협에서 군세를 받으면 7일만에 이송해야 되고 시세를 받으면 3일만에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웅촌농협 대복지소에 44건이나 됩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전부 72건인데 이 44건이나 되는 농협은 어떻게 되어 이만큼 변상금을 연체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웅촌농협 대복지소의 경우는 주로 납세자들이 돈을 가져오는데 오늘까지 납기일 같으면 오늘 저녁에 시간 넘어서 가져온 것을 안 받을 수 없고 받아 주어서 익일날 불입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44건이나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농협과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맞지 않거든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농협에다 지적사항 같은 것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다른 처벌관계는 없고 지적사항으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 하고 변상금 조치를 취하는 그런 두가지 사항을 취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사역현황이 있습니다. 인원이 전부 7명인데 이 인원은 재료비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재료비입니다.

김석암위원

선정은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7명 중에 과반수인 4명이 주소지가 울주군이 아닌 지역입니다. 우리 울주군 지역에도 이런 재원은, 인원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울주군 지역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4사람 중에 보면은 울주군 지역에 하면 거리도 멀고, 1일단가가 2만원이면 월 50만원 됩니다. 왔다갔다 차비 제하고 뭐 제하면 아무 것도 없고 일 좀 하다가 가버리고 해서 할 수 없이 울산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처음에는 울주군 사람으로 했는데 돈이 작으니까 다 그만두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당초에는 277억8,5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277억8,500만원 그런데 최종목표액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결산해서 최종 돈 징수된 금액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528억3,3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서, 그리고 2000년도 목표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413억1,5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413억1,500만원 맞네요, 그런데 왜 최종징수액보다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것은 우리가 99년도 징수액 중에서 특이사항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돈이 170억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목표액을 책정할 때 이 돈을 그대로 반영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논의한 끝에 또 99년도 같은 이런 여건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50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100 몇 억만은 우리가 일단 제쳐놓자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77억8,500만원 잡았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528억3,3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 배로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이 99년도 당초 목표할 때는 IMF가 한참 생겨서 98년10월에 예산잡을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적게 잡아서 그래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가 최종목표액이 528억3,300만원 잡혔는데 2000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413억 잡은 것은 아까 같이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50억은 잡아주고 100 몇 억은 일단 보류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세를 징수해 본 결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빗나가고 역시 100 몇 십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더 들어왔다구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무행정은 전문직 맞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전문직도 있고 비전문직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종 세무행정 보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일은 안보잖아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문가들이 보면 이 정도 추계는 빼내야 되지 그것을 방금 같이 더 거두었다, 덜 거두었다 하는 상황 자체가 완전 체계적으로 준비가 징수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파악도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상은 저희들 생각대로 안되겠나 싶어서 짜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세무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징수계획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앞에 같이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부 안남아 돌아갑니다, 딱딱 맞게 떨어지게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1,000억 같으면 1,000억 예산을 딱 세워놓고 얼마 나갈 것이다, 구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고생은 여기서 다하지만 책임자체도 여기 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일하다가 돈이 툭 튀어나오면 추경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월달 정도에 추경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향후 대책은 2001년도 예산책정시에는 엄밀한 분석을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꼭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징수실적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포상금 주고 나쁜사람은 나쁜대로 하는데 그 대책 관계는 울주군지방세과에서 는 대책이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인센티브제도가 나오는 형태는 제가 볼 적에는 일을 시키다 보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도록 할 수 있는 안이지. 잘하는 사람을 상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끔 하는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하는 형태이고, 인센티브제도는 그런 형태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는 제가 볼 적에는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세입 과소추징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돈을 주고, 일을 못했을 때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저희들 현재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앞에 예산 짤 때 인센티브제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인센티브 주든 안주든 다음 문제고, 일을 못했을 때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제도는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상벌관계에 안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맞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인센티브제도를 갖고 논하는 사항 자체보다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세금추징계획을 잘못세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 이런 상황자체가 전부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형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풀이하는 질의지만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추징을 못한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추징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깁니다. 다 불용액으로 남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업예산 짜지요, 추경을 하지요 추경하는 것 맞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은 10월달 정도 추경하게 되면은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이월되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계속 릴레이 되는 상황이 모든 것이 세무추징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렇게 재차 질의하는 것은 모든 지금 일어나는 상황자체가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생하는 상황자체가 잘되어도 이쪽에 잘된 것이고 못되어도 지방세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특별히 유념해서 하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걸맞게끔 고쳐지도록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세과에서 신경을 써서 울주군 추진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세무조사실시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불과 4∼5개월 안에 2억 몇 천만원이 실적이 부과된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 1페이지에. 그런데 아까 감사자료에 5-6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7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과에 인원이 절대부족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주문에 대한 것을 정식의 인원만 있으면 이렇게 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울주군이 탈세하는 것도 방치해 두는 결과도 되고 이런 울주군의 재산적인 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인원을 임시사역 말고 인원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앞으로 읍ㆍ면에 재무계를 없앤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 건의를 해두었습니다. 그 인원은 14명정도 세무직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지방세과의 업무보고도 받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제일 큰 업무가 목표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물론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목표액 결정이 가장 중요한 사무중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체납세징수 부분입니다. 다음에 부과업무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을 줄이는 부분 크게 나누면 이 3가지 부분으로 집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하여튼 연연히 지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세 목표액 결정이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여건이 경제여건이 또 기업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표치를 상당히 과소하게 책정을 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99년결산추경 때 지방세가 528억인데 결산추경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결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결산서에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결산추경 이후에도 한 30억 가까이 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방세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한 540억, 550억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물론 아까 이동철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당초목표액이 413억입니다. 상당히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경제여건이나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의 지방세 목표액이 결산액의 약120억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징수된 일계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세 목표액은 상당히 정확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해서 우리 1회추경 때는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세입요인이 없었지요, 증액요인이 없었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게 당초예산 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해서 2회추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부분만 해서 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약110억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법인할 주민세부분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예상이 빗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억이 넘는 그런 법인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시에 60∼70억 내지 70∼80억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1회추경 때 목표액을 변경시켜 주지 않아서 어떤 주민들의 사업을 하면 편익상 상당히 사업이 더뎌지는, 아까 이동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즉,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세입이 198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세과에서 정말 세입추계를 명확히 해서 예산계에 넘겨주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여기에서 자꾸 최소 최소로 하는 것 같으면 추경재원이 계속적으로 100억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아주 목표치 추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물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말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목표치가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상향조정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체납세가 99년도에 19억7,700만원, 2000년도에 21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000년도에 1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왜 고액납세자들이 체납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 부과시점과 징수시점을 지나서 무재산으로 되거나, 부도가 나는 시점이 어떻게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무슨 제도적인 개선방법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체납세가 고정적으로 생기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거나,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해서 사람이 전부 다 행불되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99년도, 2000년도 매년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은 있습니다. 논이 있든지, 사무실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대지가 있든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압류해 놓으면 공시시효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5년간 압류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5년이 경과된 것은 다시 분석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어떤 때는 돈을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징수1계에서 징수계장하고 차석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현지로 갑니다. 방문하면은 싸움해서 여러 수십번 가고 하면 또 몇 명은 내다가 또 안 내고, 또 찾아가면 내고, 이래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복 협신건설이 있습니다. 1억 몇 천만원 있었는데 5번 가서 1번 1번 갔는 것이 한 9,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별다른 제도라기 보다도 고질체납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재산추적이 늦어지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재산을 먼저 압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2순위, 3순위로 압류해서 경매경락을 봤을 때 불과 체납액의 1/10도 못 받아오는 결과도 있는데 재산추적 중 죽나온다 재산, 다른 사람보다 빨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물론 우리는 좋은데 저희들도 일단 체납이 되면 동시에 조회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 가다보면 항상 좀 늦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순위라도 압류를 일단 해놓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우리 체납세 징수에 체납관리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돈이 내 돈이다 또 이 돈을 체납세를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 줄 것이다 하면 성과가 나아질 것입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면 징수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외람 된 말씀입니다마는 징수1계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주야로 대구로 서울로 부산으로 뛰어다닙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맞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오납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9년도 지방세 과오납이 828건, 이중에서 371건이 얼마입니까? 54억입니까? 5,400만원입니까? 행정착오로 나온 것 5-3페이지 있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방세 부과업무철저 과오납 부분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371건 5,400만원 입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5,400만원이 행정착오에 기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오납 건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행정착오로 인한 또 이중부과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업무 연찬시켜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수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면서 또 수거하러 갔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 보태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언양 서부에 삼도물산 재산압류해 놓고 부도났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삼도물산 부지를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인조위원

5-22페이지, 부지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 돈이 불과 700만원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삼도물산 어느 쪽이라도 그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오히려 70억을 남기지 700만원을 이런 것은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사례를 남겨주세요. 어떻게 이 정도 남습니까? 그리고 옆에 땅을 한라종합건설 울산 정인동 회사가 지어서 상당한 이윤차익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데 왜 이것이 체납되어 있나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은 삼도물산이 법정관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관리 되어서 매년 30%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매년 30%씩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남은 잔액입니다.

정인조위원

잔액이고, 재산압류상태에서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이네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시효소멸시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정인조위원

5년이지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정인조위원

5년동안에 있는 재산을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일단 저희들 관리는 압류하는 상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압류한 상태에서만 관리한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압류 안 한 경우에는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재산조회를 연 4회 행정자치부에 하고, 또 시에 수시로 하거든요. 재산 있는 것을 전부 다해서 압류해 놓습니다. 있는 것은 압류 다 합니다.

정인조위원

실례로 삼도물산 받을 수 있는데 싶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소관에 대하여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감사중지

19시1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0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형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담당소개) 민원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이형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여러가지 민원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제증명발급하는데 우리 군민이 읍ㆍ면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오느냐 시설이 안되었느냐 지난번에 시설이 다 되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사람이 있다 그리고 건수가 몇 건이냐? 257건 FAX민원처리가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내가 민원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불편하게 우리군에서 이렇게 257건 할 수 있는데 왜 오시냐 물으니까 첫째 비싸다고 합니다. 둘째 오시는 이유를 물으니까 용지가 깨끗이 안나오고 시커멓게 나와 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경우가 있고, 셋째 신청하기는 공시지가를 신청했는데 돌아오기는 토지대장이 돌아오고 이러니까 나오는 시간이 4시간 있어야 나오는데, 이게 4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4시간동안에 도로비 등 비싸도 여기에 옵니다. 시정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답변하시고, 두 번째 등억에 체납자 온천개발종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하러 가면 국세, 지방세를 미납한 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이 종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울주군수명의로 지금 온천도 더 짓고 호텔, 모텔도 짓고 가든식당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제증명을 발급할 때 이와 같은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타관서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울러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팩스민원은 당초에는 송신료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송신료는 7월18일자 오늘 날짜로 없어졌습니다.

정인조위원

그전에 얼마 받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한건당 500원 받았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여기 오면 얼마 받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각종 수수료의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읍ㆍ면에서 하는 것 500원 받는다면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송신료입니다. 증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인조위원

이외로 500원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팩스기를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는 타관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강원도같은데에는 지금 그쪽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4시간정도, 3시간정도 걸리고 울주군관내에는 1시간정도밖에 안걸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반면에 도시계획원 그쪽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1시간내에 빨리 전부 다 발급을 하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을 신청했는데 공시지가가 돌아왔다 돈만 내버렸다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제증명을 다시 해가지고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고 온천개발 여기에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땅의 소유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유가 하지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압류해 놓은 사항은 현재 압류된게 하나도 없고 울주군 단독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체납된 결과 이자가 연12%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걱정이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채권확보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정인조위원

이자까지 상세한 것을 다 받는다 그럼 결손이 없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몇 개이며? 또 망실분 재설치실적은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지적측랑 기준점이 훼손된 부분도 몇 개이고 혹시나 훼손되었으면 원인자부담 재설치를 했는건지? 군자체 보수한 실적은 몇 개인지? 또 대행업체와 합동조사한 훼손된 시설물을 일체 조사한 실적은 있는 건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지도 단속을 아까 2000년4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101개업소에 전부 1회에 한해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현황 점검부자료하고 담당자가 그날 간 출장복명서 사본1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8페이지 감사자료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이의신청현황에 대해서 조금전에 현황과 같이 이 많은 건수를 하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매년 개별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공람 등을 통하여 공시지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에 의하여 소유자별로 안내문을 2000년7월 초순경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안내문에 본인의 토지도 아닌 토지가 기재되어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개인별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데 대한 민원지적과장님의 향후대책이라든지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군수의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는 발표문도 과장이 군수한테 말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알파프로그램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정비는 전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부 다 개별통지해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군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알파프로그램 착오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아,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다른 데에도 보면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아는 그만큼 우리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해를

이해를한성률위원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화가 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금은

지금은한성률위원

우리주민들이 이해를 다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6-9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개발부담금 체납처리 방안이 총3억848만3,980원인데 이게 부실원인이 9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재산압류관계 행정처리는 99년도 2000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제일 위에 것은 부도가 나서 5년까지 사실은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3개는 지금 다른 데에도 은행이나 세무서에 지금 압류되어 있고 우리군은 제일 늦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3순위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3순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재산압류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공매를 못하고 계속 먼저 은행에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 순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합니다.

리도

우리도한성률위원

압류시켜 놨다는 이 말 아닙니까, 법적으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압류를 시켜도 순위가 지금 2,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를

순위를한성률위원

떠나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온양에 서문규도 압류되어 있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중 집행부에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온산읍, 서생면, 청량면,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