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정상 회의진행은 이연구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간사님 나오세요. ( 조남명 위원장 이연구 간사와 사회 교대) 1.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위원님을 모시고 강서구세조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기존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는 안으로써 제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안은 제14조의3항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영 58조 시행규칙 제39조 및 구세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5월2일과 5월25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의2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여기는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에 대한 사항이 없어지구요, 납세증명서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1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항으로써 제1항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하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은 2항은 위원회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써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로 했던 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과 규칙에 이 사항이 개정된 것이 상세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세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3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분과위원회 3개를 다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8조 시행규칙 제39조와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234(‘99년 12월9일)호와 서울특별시 세정 13400-369(2000년 4월1일)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내용을 보면은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여 심사청구 기능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납세완납증명이나 미과세증명은 과세유무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체납이 없다는 것은 같으므로 증명서 명을 통합 축소한 것은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기능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만을 유지하고 상급지방자치단체나 행정자치부 소관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폐지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토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9년 12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세제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세정안 2000년 4월1일 그 안을 좀 봅시다. 어떻게 됐나.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58조, 39조 내역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지방자치법 35조1항1호라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고 안 바뀌었을 때, 또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지방세 세제분과위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이 세개가 바뀌고 있는데 하나로 단일화 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납세완납증명서, 그 용지를 한번 내보이고, 미과세증명서 이걸 다 통합을 시키니까 자료를 다 가져와보세요. 어떻게 생긴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그 동안에 써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내용도 보고 법 조례안도 보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가 신규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은 이 때까지는 미과세증명서로다 통했잖아요?

예.

납세증명서라고 그러면은 돈은 전혀 낸 사실이 없는데 납세증명서로 되면 말이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위해서 정회 좀 합시다.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먼저 조종태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정 13400-369와 행자부 13400-1234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사본으로 제출해 드렸구요, 거기 행자부 세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안이 서울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온 내용이 지금 뒤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정안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까지는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13400-369 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구 자료는 저희가 팩스로 받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아직 준비가 안됐구요, 새로된 미과세증명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는 전에 서식이 따로 돼 있던 것을 지금은 납세완납증명서 하나로다가 통일시켜서 거기에다가 과세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그 밑에 과세내역에다가 과세 실적이 없다는 고무인을 찍어서 미과세증명서로 쓰이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에 대해서 저희가 사본을 해 드렸는데요 이것도 영제58조에 기존에 있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일이 되면서 위원장은 15인으로 전에는 45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인으로 바꿔졌구요, 그 다음에 위원 임기라든지 위원회 구성 요인에 대해서는 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제가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은 기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자는 거기 1항에서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1호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또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구요, 3호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호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호는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를 교수하는 자로써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그리고 6호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에 15명의 위원을 위촉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납세자 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납세완납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는 그 내용이 사실상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지방세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관공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할 적에 지방세 체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요, 또 법인등기 등록변경 같은거 할 적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복잡한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걸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의2가 지금까지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증명성 민원서류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이제는 납세증명서로 하나로 통일하여 발급한다 맞죠?

예.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4조에 보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밑에 세가지의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전부 없앤다, 그 대신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만 받아서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존속시킨다,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14조의3에 위원회를 하나 더 부설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 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완성되고 나면은 우리 강서구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4조2항에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세가지 위원회가 존속한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더 정밀을 요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원래 우리가 집으로 송달할 때 다 부쳐서 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써왔던 자료들이, 지금 변경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하고 비과세증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도 전에 것하고 달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기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내야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완조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의견 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보조자료가 부실하여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드립니다. 저희는 이것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준칙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법률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의하는데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신설된 상이등급 7급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상이등급이 6등급까지만 적용하던 면허세 감면혜택을 7급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감면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법인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에도 감면규정이 없어 동 조항을 폐지하며, 중소기업중 기술력,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감면조항은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이유 중에서 추가로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감면조항은 신설된 이유가 기존에 중소기업 중에서 담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재단이 우리 강서구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그 재단이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공항 앞에 공항에서부터 공항로 700m 구간에 저희 시범정비사업 구간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이행했을 경우에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감면대상 범위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 있던 것을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안 제20조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의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신설안은 재산세의 100분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특별정비구역내에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 각 50%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97년 10월10일호 근거에 의거하여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서울시 세정 13400-679, 세정 13400-232에 의거하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를 받았구요, 서울시 세정 13400-398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통보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번호부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이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해서 대통령사택과 경호에 제공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근거가 지방세법에 없고, 이 법 자체에 의해서도 이거에 대한 감면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해당되는 재산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의5와 제20조의6은 신설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20조의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20조의6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 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 통보된 이후 감면하도록 하되 정비 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중 기술력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옥괴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78(2000년 3월27일)호와 13400-763(2000년 6월7일)호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내무부 세제 13400-337(‘97년 10월10일)호와 13400-232(2000년 2월28일)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보, 서울특별시 세정 13400-398(2000년 4월10일)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가 왔습니다. 셋째, 개정내용은 면허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가 유공자중 상이등급 1에서 6등급을 상이등급 1에서 7등급까지로 확대하였고,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내에 옥상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 대상자까지 정부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6등급 까지만 적용한 자동차 면허세를 7등급까지로 확대감면하고,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의 폐지는 상위법이나 근거법에도 없는 감면조항은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술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중 담보능력이 모자라는 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면해 주는 본 조항은 한시법으로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한재수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앞줄 개정목적 첫줄만 읽어보세요, 개정목적.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4조를 아까 14조라고 한 것같아서 내가 다시 메모를 해놓고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자료하고 틀린가 하고, 4조죠? 첫번째 4조, 법률 제4조가 맞죠? 아까 읽을 때 14조로 돼있는 것 같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4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내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지방세 감면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그걸 실행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거기는 어떻게 지금, 그동안 우리구에는 전직대통령 출신이 살지를 않아서 해당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해당되는 동네가 이때까지 그대로 집행했는지 그걸 이따 답변해주시고, “중소기업중 기술력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했는데 중소기업자금 줄 때 거기서 주는 기업체가 지금 담보물이 없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책임보험 서주는데 거기다가 이런 감면혜택을 또 주어서 되는가?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거 안해도 책임질 일이 없어요, 깨질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고, 보험을 들게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새롭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중소기업 자금 주는 쪽 대출해주는 쪽에 신용보증재단에다 도움을 주기 위한 얘기인데 그것이 의문이 가구요, 또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만들기 위한 지금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도 같이 광고물 관계도 발산동에서 회의도 여러번 했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만 이 광고물은 실제가 업을 하는 주인공, 당사자들이 돈을 내거나 현재 있는 광고를 듣고 하는 것이지 건물주인이 봐주거나 협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데 옥외광고물 단속하는데 나중에 발생되지 않게 주인들이 계약서나 이런 걸 기록을 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도와준 일이 없는데 이 양반들한테 무슨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까? 광고물하고 무슨 주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건 세입자하고 관계있는데. 단지 철저한 관리감독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20조5항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토지가 우리 강서구에도 있는지 그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사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난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느냐 그것은 저는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세를 부과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옥외광고물을 어느 선 정도를 정비완료했다, 정비 완결선이 어느 선인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특별정비사업이 완성됐다, 안됐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있는지, 없으면 우리가 규칙이나 또는 우리 조례로서 의당히 후속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0조6항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도 시범지구가 있죠? 지금 등촌3동하고 발산1동하고 700m 구간에서 시범지구를 지금 하는데 현안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꽤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이 지금까지 근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점은 이것이 기존에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규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규정은 조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서대문같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사문화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에는 저희가 알기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경호실에 대해 제공하는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 기왕에 주는데 지원하는 것은 또 다시 중소기업에 보증이 부족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이왕에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시의 보증재단은 서울시 조례로써 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재단의 재산의 조성은 서울특별시비의 출연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써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 운영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요, 이것은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은 있다는 그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은 주인이 하는 것인데 세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거기에 세입으로 들어온 직접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소유 토지세를 감면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의 토지가 강서구에 있는지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아직까지 토지여부는 저희도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오면은 해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건축주에게 재산을 감면해주고 실제 광고물 운영하는 업체는 혜택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은 지현경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완결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구간이 공항입구에 있는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공항입구에서부터 약 700m구간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강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별로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각 업체별로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하라 하는 그러한 준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등촌3동과 발산1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공항로에 공항앞이라는 상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현황은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그 규모는 저희가 공항로 앞에서부터 700m구간 양측에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감면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설립된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감면을 해제하려는 게 시의 의견인데 지금 이 유사한 사례로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이런 부분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발산동에 있는 수협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감면을 전액 감면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50%만 감면하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수협 같은 경우에 한 2,000만원이상 재산세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원래 서울시의 신용보증재단 취지로 봐 가지고는 옛날 같으면 감면인데 농·수·축협하고 이런 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0% 감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다른 보증기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다른 보증기관에서는 실적위주로, 그동안의 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위주로 평가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 성장 발전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평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주는 것도 이쪽에서는 보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건물주하고 세입주하고 같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구요, 사업소세는 예를 들면 50인이상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사업소세 감면이 되면은 세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왜 구세만 감면해 주라고 그러냐, 시세를 감면해 주면 되지 그런 부분인데 건물에다가 시세를 감면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만, 특별정비구역이라고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저희들 그쪽에 따져보니까 1,000만원 미만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고시를 할지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할 사항이지마는 어떻게 정비해라, 어떻게 완료됐다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다 됐다, 안됐다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간판은 이 정도, 이렇게 정비했으면 완전 정비한 거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만 감면 해 주는거지, 저희들이 나가서 임의로 감면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항로 앞에만 한 700m 앞에만 돼 있고 다른 부분은 고시를 아직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항로 전체를 다 고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업주관부서와 좀더 협의를 하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해 준 만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각 구청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종로나 중구 이런 데를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그러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건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세에 대한 당해연도 그랬는데, 지금 건물주인은 재산세고, 그 입주자는 사업소세고 그렇죠?

예.

다 50%씩 감면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돼야 맞죠. 사업자는 감면 안하고, 실지 간판은 사업자걸 뜯고 바꾸는데 그리고 건물주인도 책임관리하라고 5년이내에 만약 안되면 부과시킨다는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혜택을 주네요? 김포가도변은 다 빌딩이 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인데 엄청나게 이익이 나겠네요. 그리고 뒤에 개정안에 보면은 이해가 잘 안돼서 몰라서 그러는데 신설내용에 20조의6 옥외광고물, 제일 밑에서 몇째번인가 3항 바로 위에. "환부"라고 돼 있는데 환불이 맞아요, 환부가 맞아요? 경감세액을 다른 데는 환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환부한다고 돼 있어요.

환부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불한다는 용어는 틀린 말입니까? 평소에 쓰는 것은. 그래서 제가 환부인지, 환불인지. 환불한다, 환부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현황을 제가 시민건설에 있을 때 상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이면도로는 빼고 또 구간을 넘어가는 경계선에서는 지금 큰 빌딩에 희한한 광고도 많이 있는데 딱 그 구간 바깥이라고 그대로 있고, 그 구간 내에는 지금 엊그제 만들은 새 간판도 규격에 안 맞아서 내려야 될 형편인데 주인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독려를 안해주고 업자만 지금 간판을 내려라 마라 해서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범지구라고 해서 그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항이면 다, 아니면 이면도로도 지금 옥외광고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전면만 그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되게끔 그 업자들이 간판 하나, 네온사인 하나 바꾸는데 3,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3,000만원을 재투자를 해놓고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현황을 물어본 것뿐이니까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자료로 그렇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령·조례·규칙 이런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경호실법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법입니다.

법 순위가.

법이 제일 우선이구요, 그 다음에

경호실법령인데? 시행령인데. 경호실법시행령 여기 써 있는거. 이런 경우는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은,

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경호실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됐는데 그 법이 급수를 따지자면. 법속에 들어가는데 상위법, 하위법.....

상위법은 법이구요, 그 다음에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그 위치가 어느 속에 속하는 만큼의 힘이 있는 위치냐 그 말이죠. 같이 상충된....

법은요 똑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구요, 령이라는 것은

다같은 똑같은 령이에요?

예, 령이라는 것은 법 범위내에서

, 하위법 할 때 이것이 어디 부딪히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사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하니까. 존재해야 될 것인데 .....

상당히 장기간 실효된 법이, 실효된 조례가 장기간, 이번에 처리하면서

여기에 관저가 있든 없든, 개인사유지가 있든 없든? 지금 없어서 없애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없어서 없는게 아니고 지금 이 법의 근거가

별 쓸모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도록 폐지시킨다?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중 기술력,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설립된 그런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혹시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잠재력이 있는데 담보능력도 없고 이런 회사에 얼마정도나, 어느 기업체가 얼마정도나 됐는지 현황파악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황파악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지가 그렇게 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신용보증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설명회를 한시간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보증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몇군데 얘기되는 곳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등촌동에 있는 엘고라고 하는 가방 만드는 공장인데 다른 보증재단에서는 안됩니다. 보증이 안 서지는데 그게 수출경쟁력도 있고 좋으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다시 지역경제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직접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수수료 반환시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써 수수료 감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6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2항, 별표 제3호에 광고물 등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제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중 공중위생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제7조의2항으로써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집행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 조례는 제128조와 제130조의 각 개별 법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 바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수수료의 종류를 수수료의 대상사무로 바꿨습니다. 제3조(종류 및 요액)을 대상사무 및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사무와 금액으로 다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2통이상의 수수료에 있어서 각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하는 사항에 있어서 청구를 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수수료 감면 사항으로써 제6조에 1항3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이 문화재에 대한 것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직접하게 법이 변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조례는 사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2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호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은 광고물등 설치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 조례로 전부 서울시내 똑같이 규정해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위임에 의해서 각 구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 있는 이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조례는 사실상 폐지를 해야 하고 지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해서 청구와 청구자를 신청 및 신청자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써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별대상사무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일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법규개정에 따른 삭제되는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직접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수수료 반환시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조항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으며, 문화재보호법 제17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6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및 개별법령으로 하고, 수수료의 종류를 수수료의 대상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종류 및 요액을 대상사무 및 금액으로 하였고, 제5조 제7조1항에서 청구·청구자를 신청·신청자로 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각 삭제, 감면과 관련 없는 조항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2항에서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란 일반동산 문화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수수료 감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제가 통고제로 변경되고, 위생식품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조항과 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으로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세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붙여 놓은 별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붙여놓은 수수료 징수대상 및 징수금액이 54종이 있네요, 54종. 그런데 이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는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요액에 비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인상되어 있는 건지, 인하되었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스럽구요, 다른 구와 비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수수료요액이 높은지 낮은지, 좀 낮다 면은 얼마정도 낮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리면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금씩 높이면은 세수의 차이는 얼마나 오며,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구하고 차이, 안그러면, 제일 높게 받고 있는 구하고의 바란스를 맞췄을 적에는 세수증대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설명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계명시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7,500원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 차이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금액은 얼마고, 여기서 금액은 얼마인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금액의 조정내역과 다른 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금액의 조정은 일체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액조정은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한 전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별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안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4일날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수수료요율 조정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중간통보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중에서 요율편차가 현저하게 큰 것이 6종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등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제일 작은데가 550원이고, 가장 큰 곳은 1만원에서 2만원까지 하는 등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1,000원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것도 각 구별로 전부 조정을 해서 구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물품공사납품증명도 13개 구청에서는 350원을 하고, 1개 구청에서는 400원, 그 다음에 9개 구청에서 500원, 2개 구청에서 1,000원, 이렇게 틀리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50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입찰 참가 증명도 350원에서 2,000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는 500원을 부과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휴·폐업증명도 350원에서 1,000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1,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도 14개 구청에서 300원, 8개 구청에서 400원, 3개 구청에서 500원을 부과하고 있는 등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 결산검사에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전부 같이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경계명시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경계명시 측량 신청할 적에 저희에게 신청하는 수수료 신청수수료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다시 또 합니까?

예?

구청에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 내는 건 없죠?

지적공사에는 별도로.....

해요?

받잖아.

그거 하는 것은 별개로 받고 저희는 신청하는 금액만....

접수비가 7,500원이다!

예.

저쪽에서는 재고하는 수고비가 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

예, 공사에서 받는 것은 따로....

신청안하고 지적과에다 신청만 하면 측량이 나간다?

예.

비용을 따로따로 냅니까?

저희한테는 신청하는 것만 비용을 내게 되겠구요, 그 쪽에 지적공사에는 필지별 이런 게 전부 비용이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또 산정을......

안하고 통일시키지 않고.......

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청한 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신청했을 적에 구청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7,500원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구요, 또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될 것같습니다.

지적과에다 이거 신청하는 거 내가지고 경계측량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적과에서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신청하면은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것이 단일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군데에서 분리돼서 하잖아요. 접수하는데서 다해가지고 거기서 측량할 것도 여기서 다 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100평 측량하겠다, 경계측량을, 내집을.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 돼 가지고, 이것도 불편한 거지. 이것도 조례를 고치질 못합니까?

부과주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한군데서 해가지고 일괄 다 처리하는 거지. 그 얘기지. 조례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라는 게 그거예요.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같이 3개 안 합쳐서 쉽게 하는데,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 주든지 지적과에서 하든지 민원인이 한군데다 다 내고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돼.

업무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구청에 신청하는 것은 지적도면에 대한 공부확인 수수료 성격이 되겠구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은 실제 측량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그렇게......

수수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35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변경의결 대상은 등촌동 584번지 구유지 276.4㎡ 매각과 화곡동 46-127호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부지매입건이며, 먼저 등촌동 584번지 구유지 276.4㎡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등촌동 584번지 면적 276.4㎡, 약 83.75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등촌 무궁화 동아연립 재건축조합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로써 사업주체인 등촌 무궁화 동아연립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추정가격은 3억3,444만원이며, 매각시기는 2000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매각 경위를 말씀드리면 등촌 무궁화 동아연립 재건축조합에서 금번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등촌동 584번지 도로부분을 사업부지내에 포함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98년 4월 우리구 사전결정심의회에서 동 도로부분을 사업주체에 매각하고 대체도로로 폭 8m 도로를 개설포장한 후 무상 귀속하도록 조건부 동의의결되었으며, 2000년 2월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2000년 4월24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 폐지토록 가결이 되었습니다. 매각재산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매각하고자하는 도로는 등촌동 584번지 등촌연립과 무궁화연립 사이의 폭 6m 도로로 봉제산 아래의 이면도로와 등촌로를 이어주는 연결도로로 이 도로 주변에 다른 주택이 없어 등촌 및 무궁화 연립에서만 출입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도로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46-127호등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전면유료화 계획에 따라 주차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지형성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택 밀집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키 위함이며, 매입대상부지는 총 4개 지역으로 3개 지역은 매입부지가 선정되었고, 1개 지역은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매입부지 선정지역은 화곡본동과 화곡8동 및 화곡2동 지역으로 먼저 화곡본동지역은 화곡46-127호외 1필지 토지매입 1,205㎡이며,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토지소유주는 화곡동 46-127 최기곤이며 예상매입금액은 13억600만원입니다. 화곡8동 지역은 화곡동 410-64호 토지매입 139㎡이며,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소유주는 화곡동 410-60호 백운환입니다. 예상매입금액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곡2동 지역은 화곡동 167-10호 외 4필지 토지매입 825㎡이며, 일반 주거지역내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화곡동 167-10호 민경화 외 4인이며, 예상매입금액은 7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개 지역은 매입부지 선정중에 있으며, 매입코자하는 면적은 토지가 800㎡이며, 매입예상금액은 7억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서 2000년도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경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중요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은 등촌동 584번지 276.4㎡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이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 화곡동 46-127등 4건에 2,969㎡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584번지 276.4㎡는 구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등촌·무궁화·동아연립 재건축조합부지에 편입된 토지로 구유재산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화곡동 46-127외 3건에 대한 부동산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취득대상재산목록에서 네군데가 지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미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미정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미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에 설정이 될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미정이라고 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 의하면은 화곡7동, 1차적으로 화곡7동의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7동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주차.....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 7억3,000 예상 후보지는 화곡7동으로 잠정적으로 아직은 결정돼 있구요, 그리고 지금 가양동 부지취소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1,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예산 하면은 한 11억정도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보면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건물이 있는데, 지금 화곡동 46-127외 1필지, 화곡동 410-64호 한필지, 또 화곡동 167-10외 4필지 이 세건이 건물이 하나도 안 적어져 있는데 이 금액, 추정가액 금액에 건물이 통합된 건지 아무튼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답변을 어떻게 된건지, 이 금액에 건물이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에 화곡본동에 3건의 매입추정가격이 30억원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하고 건물 매입가격이 포함돼 있었으나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토지만 표시가 되고 건물 네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했습니다, 자료. 성원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성원이죠?

밖에 안되는데 무슨 성원이 돼요.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시작하자고요. 일단 자료를 갖고 와야죠. 주차관리과장! 갖고 왔어요?

지금 보냈습니다.

받아보고 합시다. 자료를 받아보고 해야지 자료도 안 받아 보고 무조건 해요? 요구를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고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일단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정회를 했으니까 정회하고 받아보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낭독이전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신 후에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이 위원한테 답해 달라는게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는 자료도 모든게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하나의 구민의 혈세를 탁상행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보다 직접 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현장에 가서 충분한 실태파악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쨌든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보자는 어떤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지 시에서 내려오든 우리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깊게 현실을 파악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토지 화곡동 46-127외 1필지의 추정가액 13억6,000만원을 토지화곡동 46-127외 1필지 추정가액 11억원, 건물 화곡동 46-127외 1필지 면적 572.31㎡ 추정가액 2억4,000만원으로 하고, 토지 화곡동 410-64 추정가액 1억4,000만원을 토지 화곡동 410-64 추정가액 1억1,800만원, 건물 화곡동 410-64 면적 79.57㎡ 추정가액 2,600만원으로, 토지 화곡동 167-10외 4필지 추정가액 7억7,000만원을 토지 화곡동 167-10외 4필지 추정가액 6억4,000만원, 건물 화곡동 167-10외 4필지 면적 430.23㎡ 추정가액 1억3,000만원으로 하며, 미확정된 취득재산 추정가액 7억3,000만원을 미확정 취득재산 추정가액 7억4,6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