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 부의 행정규 제정 비 추진에 따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이 각각 개정 공포 되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종류를 정비하고 사회 여 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는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과 어스앙카, 암거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고 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기준에 있어서 표시면적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자면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제6조는 당초 3항 이후에 4항이 없었습니다만 4항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중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점용허가 관련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11조는 시행규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1조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중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좀더 세분화 한 것이 지금의 징수조례중 개정안 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에 대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 규제개혁 위원 회의 지침을 수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후납할 수 있는 경우를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공사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을 정산 반환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행정질서별로 법령 의 근거없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 조항 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안별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안을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 부담금 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에 이를 징수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항별로는 1호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호에서는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할 경우, 3호에서는 수도관, 송유관이나 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료후에 이를 징수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부담금 의 환부입니다. 이미 납부된 부담금 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1호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호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 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된 경우에는 환부를 하며 기타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11조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제11조는 군수 는 사기 기타 부정한수단으로 부담금 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하였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규제 완화 차원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대로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를 정비하고 사회 여 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 는 조례안 제1조 제4항 주거용 건축물의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점용하는 도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불법 도로 점용자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며 조례안 별표1을 도로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 전화기지국등과 같이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공고 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기준을 표시면적이 가장 큰 것 1개의 면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규제 개혁 위원 회의 지침을 수용하므로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 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후납의 범위를 군수 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을 환부할때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을 면탈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사항은 법령 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 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고 2000. 6. 13일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안 이 천재지변이나 전기,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등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만 있었지 방금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게 '99년 3월 1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까 ?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 과거에 준농림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가령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에서 숙박시설까지 이것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할수 있도록 한게 언제입니까 ?

2000년 2월 9일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고 2000년 5월 4일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가지고 전에는 시장 군수 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개발 때문에 규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 9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5월 4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이 확실히 정해져서 어느곳은 할수 있고 어느곳은 할수 없다는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적용대로 이번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분별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없는 허용지역을 시장 군수 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 오염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독촉을 했는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 9일날 법 시행령 하고 5월 4일날 지역을 확실히 구분히 되었기에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시장 군수 가 지금 2월 9일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준농림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가 할수 있었지 않습니까 ?

있었습니다.

그때는 준농림지역안에서 누구도 이런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의미에서 시장 군수 가 특히 부안 군수 가 뭐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부안 군수 가 직무 유기를 한부분이 있다는거죠 가만있다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된 후에야 이렇게 제정 할려고 하는건 오히려 눈치보기나 물론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 있기 때문에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안 군수 가 이법이 입법예고 되기전 그리고 이법이 개정되기 전 같으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도 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립공원 구역 축소조정을 같이 병행 추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이 축소조정이 되는거하고 이건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아니 여기에서 1항에서 4항까지는 국립공원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여 하기 위해서 제정 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걸 제대로 검토를 안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검토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례 4조를 보시면은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지역이라 해서 가에서 다까지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걸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수 가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제정 이 늦어 졌습니다.

아니 이건 조례하고 관계 없이 군수 가 허가할수 있는 준농림지역에서 좀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조례로 정하면 가능할수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이제 개발을 제한할려고 준농림지역안에서 법을 바꾸고 나니까 조례를 이제야 만들고 있단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시장 군수 가 개발할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걸 지금까지 안한게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저희는 국립공원지역도 있어서 국립공원 축소지역과 병행하여 하기위해서 늦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과거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시장 군수 가 예를들어 국립공원이 아닌 변산가는 어느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군수 가하면 어느지역은 지을수 있는데 그때는 안하고 이제와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와야 할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군수 나 도시경제과장이나 직무 유기로 볼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영조 위원 님 말씀은 전에도 충분히 조례로 개정해서 불편사항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검토도 않고 미루어 오다가 이제 강화되고 다시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까 이 조례를 제정 하자 고 하는거 아닌가? 그동안 늑장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게 아닌가 그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걸 제정 할려고하는 건 책임 회피 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나가려고 하는 이런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안군의 행정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건은 행정사무감사 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마침 조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이제 준농림지역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위험이 오니까 이제와서 갑자기 서두르는거 아닌가? 그동안에 늑장을 부리고 회피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검토안한게 아닌가 ?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 유기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