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제안 하게 된 것 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읍사무소 및 보건소 통합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 총 연건평 925평을 신축코자 의결 을 받았습니다만 자체 재원 충당이 어려워서 지하 1층 지상 2층 총 연건평 500평 규모의 보건소 건물만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 환경 시설을 조성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 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보건소 신축 국고 지원비 12억원과 보건소 부지 및 건물 매각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제인데

호텔부지 문제는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보류하고

보건소 신축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00년도에 관리 계획안은 호텔부지 구 국민화원 부지 읍사무소 자리, 보건소 자리를 매 각하 겠다 그리고 구 우 시장 에 읍사무소와 보건소 를 같이 통합 건물이 짓겠다고 관리 계획을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시길 격포 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계획 변경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척 이 된다면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될것으로 감안한다면 지금 팔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와 읍사무소 통합 건물에 대해서만 승인 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한 안을 가지고 재원 충당이 어려워서 읍사무소는 안 짓고 보건소 만 짓겠다는 계획 변경안 입니다.

지원비가 12억 입니까?

당초에 14억이 지원되기로 되었는데 금년에 12억의 국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로부터 왜 2억 정도가 부족하냐 했더니 금년 예산 이 부족해서다 내년도에 또 주겠다는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억 정도가 국고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시되어 온 12억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무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 님께서 안전진단을 받은적이 있는가 물어 보셨습니다. 직접 안전 진단은 안했지만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안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것부터 보여 달라고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변경안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위원 님들께서 심의 하는데 편리할 것 아닙니까?

현황 조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조사 의견서가 있다고요.

5억짜리와 신축 지원비가 12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 복지부 국고 보조금 이 12억입니다. 아까 14억 중에서 2억이 덜오고 12억이 내시 되었습니다.

2000년 보조 사업 내시서를 보면 부안군의 합계가 69,93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것이 농촌 의료 써비스 개선 사업으로

그것은 당초에 보건소 보수비로 5억이 작년도 예산 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5억이 어디로 들어 갔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왔었는데 금년에 명시이월 로 넘어와서 보건 복지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억 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취 불능)

보건소 자리에 세워야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 우 시장 으로 가야 좋을 것인가는 위원장 님 주재하에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제안설명 만 들었으므로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구 우 시장 부지는 공시지가 가 248천원으로 되어 있고 현 보건소 는 공시지가 가 790,300원, 910,100원으로 되어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부과 가치가 높은 땅을 군 재산으로 남겨 두고 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가 배이상 되기 때문에 구 우 시장 부지를 매 각하 더라도 보건소 자리에 충분하게 보건소 를 해도 돈이 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는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찾아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는 차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 보다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의 차를 대면서 주차공간 이야기가 나와 있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설령 국비가 12억 5천만원인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 우 시장 자리를 판매를 할 생각을 하면 90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대비표가 건물 철거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각 위원 님들께서 연구 검토를 한후에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직접 물어 보지 않지만 재무과장이나 보건소 장님을 통해서 확실히 안 다음에 이것이 어느정도 시행 착오가 있는가 하면 기 이것을 불과 몇 달전에 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을 승인 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리 계획 변경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집행 부의 잘못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음에 의결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관리 계획 승인 을 충분히 검토해서 못했던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되어서 변경 승인안 이 왔고 그러나 이번에는 읍사무소와 통합 청사가 아니고 보건소 만의 청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알수 없고 건축 사무소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A동 B동으로 해서 A동이나 B동이나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또 A동은 거의 내부적인 구조 변동이 불가하고 B동도 굉장히 많이 균열이 되어 있어 새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리고 동선이나 전혀 설계없이 그때 설계없이 달아내서 상황에 맞게 썼지 주 민의 불편이나 그런 것은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 가 보다 주민 들한테 잘 보이고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구 우 시장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새로 짓는데 도비도 내시되어 있고 그려면 그쪽으로 옮기고 더 검토보고 는 안해도 이것을 해줄것인가 말것인가 검토해서 의견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것은 찬성을 하는데 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알아 보고 다음에 하자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이 알만한 것은 알수 있지 않는가? 관리 계획을 변경해 줄것인가 말것인가만 결정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군민 공청회 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심도 있게 이제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보건소 를 짓되 보건소 부지에 지어야 할것인가 아니면 구 우 시장 으로 넘어가서 지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여론 수렴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전문 적인 지식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 의견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 문제는 지금 현재 인근 지역에 짓는다고 할 때에는 차이가 배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부서 버리고 짓기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 시장 쪽으로 나가면 돈을 보태야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점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도 있습니다.

생각인가 하면 대체 조성비가 평당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당 대체 건물비가 꼭 이런식으로 들어 가야 할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심도있게 심의 하고 또 이 증빙서류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집행부안은 보건소 내에 신축을 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구 우 시장 부지내에 신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안 을 했던 것인데 의원 님들께서 지난번에 보건소 부지내에 신축하는 경우와 구 우 시장 부지내에 신축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한 것 뿐이지 저희들 집행부안은 구 우 시장 부지내에 신축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는 경우는 저희들 안이 아닙니다.

조성비가 평당 200만원씩 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 건물을 짓었을 때 보통 창고는 100만원 정도 주면 가능한데 의료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현 보건소 신축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안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청회 까지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데 전부 공청회 를 거친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오늘 위원장 님 저는 구 우 시장 내에 신축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이것이 원안 이고만

본회의 장에 가서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토론을 해서 본회의 에서 의결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만들어서 보내지요?

위원 안이 아니고 이안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밀어 붙이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 안을 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심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수 없지만 역시 이것도 위원 님들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 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이 충분히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허금기 위원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검토할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밀어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다면 보류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님은 어느쪽입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 맞춰쳐서 이것을 가결 을 시켜 주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시켜 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인데 허금기 위원 님이나 김병곤 위원 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결정 을 하자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자료대로 보면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자리에 지을것인가 아니면 우 시장 에 지을 것인가 그 비교 검토도 안해 놓고 잘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반이 약하다 하면 건축비에서 대체 조성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 보다는 옮기는데 군민한테 접근성이 용이한 큰 도로변에 보기 좋게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 오히려 구석진 곳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 구체적인 것을 알아 보기 전에 이미 그쪽으로 해서 계획안이 승인 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찬성을 했으므로 이것을 몰아 붙이게만 하지는 마십시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현 보건소 가 협소내지는 거기에서 생각할때에는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안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을 때 빨리 지어서 이것은 군 민의 보건을 담보를 해서 자꾸 넘긴다는 것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 보다도 오늘 충분히 의견들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것은 가결 을 시켜야지 다시 물어 보십시오. 가결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류쪽으로 나가면 언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군 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되지요?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어떻게 담보로 했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짓는데 심사 숙고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일한 3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3선을 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지 내가 군 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는다고 하는 소리는 주의를 해 주십시오. 제 하는말의 뜻을 알고 하셔야지 동료 의원 간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고 내 생각에는 좀더 심사 숙고 하자 는 것입니다. 엊그제 했던 것이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집행부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인 한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계획 승인 을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공사 착공하는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원안 은 한가지 원안 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제기를 하니까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이 나온것이지 원안 은 지금 현재 구 우 시장 부지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하는데 그때 모 의원 님께서 제기를 하니까 이 경우를 넣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안이 아니고 예이고 그래서 우리가 논의 하자 고 하는 것은 현재 찬반을 결정 하자 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심한 말을 그렇게 알아 들었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보건소 가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군민들이 더 안락할수 있고 편할수 있는 보건소 를 빨리 신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뜻으로 한것입니다. 자꾸 지연해서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상하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국비 내시이므로 국비 내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 님께서 5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5억원은 작년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을 보수비로 왔기 때문에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다시 신축비로 보건 복지부 승인 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 5억원이 와서 금년도 예산 에 명시이월 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이달초에 7억정도가 정식 공문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께서 이 자리에서 승인 을 해 주신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2년에 걸쳐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금년에 12억 정도의 예산 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 그정도가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까지는 완공을 목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 만 해 주시면 금년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보류 관계도 의원 님들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신다는 뜻을 좋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슨 자료를 어떻게 더 위원 님들한테 더 제출 을 해야 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비 확보등에 제반 여건을 미리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나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같은 것은 안주고 건축비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군비에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승인 을 미리 받아야 추경이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 을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바로 구 우 시장 부지내의 짓는다면 우선 사유 건물를 매입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이것 안하면 그 추경 예산 못세우는 것이지요?

못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사유지를 사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 도 안 났는데 예산 만 세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건물 사유지를 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승인 이 났던 것을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계획 승인 이 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 할려고 생각을 했으면 설계비나 군비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승인 이 작년 12월 연말에사 났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을 할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 건의 변화가 생겨서 당초에는 물론 작년 12월에 한 것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보건 복지부에서 14억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지어도 문제가 없겠 고 또 별도로 보건소 는 별도의 층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무 부서 와 지난 가신 소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소장님께서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 소장님께서 가시고 난후에 정식 보건 복지부로부터 보수비를 신축 예산 으로 바꿀려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 도중 절대 안된다 보건소 독립 건물을 세워야 14억을 지원할수 있다고 강력하게 보건 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초에 들어와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한것들이 우 시장 은 기 관리 계획 승인 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승인 이 났던 것인데 그것이 3년이 지나서 관리 계획 승인 이 무효 가 된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리 계획 승인 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잘 승인 해 준것도 매매를 않고 예산 액만 반 영해 서 가 예산 을 잡아서 써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고 또 추경에 물론 예산 이 와서 승인 을 해야 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러나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보고 다른 의원 님들과도 의논을 해 보아서 이런일이 전체 위원 회 안으로 승인 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반대를 했더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의 안이 하나로 결정 이 되면 제 의견과는 좀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함께 표결 토록 해서 그안이 의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더 심도있게 또 생각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물어 본 것은 그런 설명을 미리 제안설명 을 하실 때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허금기 위원 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관리 계획 승인 을 할 때 충분히 의원 님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 주면 그 의회의 결정 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당시 6개월 앞을 보지 못하고 의원 들은 잘 모르니까 승인 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6개월만에 변경 승인안 이 또 올라오는 것은 의회로써도 해 줬지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일을 방지하고자 해서 더 열심히 찾아 보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지금 추경에 보건소 에 관한 예산 이 올라 왔다고 하면 지금 생 각하 는 것은 이 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그 전에 이것을 득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교부금 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감리비, 부대비 일체 없이 건축비만 주겠다 그것 아니면 취소하겠다 그렇게 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추경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올리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설 때 어쩔수 없이 또 의회에서 양보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시고 이부분은 그래서 허 위원 님께서도 시간을 많이 갖자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추경을 내일 모레 금방 심의 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상용 - 청취불능)

예산 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만 그 전에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진들이 판단한 결과 부안군 보건소 는 현 부지에 짓는 것 보다 우 시장 쪽에 짓는 것이 좋겠다 기술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원 님들도 저희가 승인 을 해 줄 때 보건소 와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이전 신축으로 보아서 69,930만원을 이번에 보조 내시를 해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2억 정도가 국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승인 이 나지 않으면 사업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명시이월 된 5억이란 돈이 있고 그것의 변경 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에 5억원을 변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 자체가 너무나 부당 한 돈입니다. 보세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등 제반 여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100% 쓰고 부지비나 전산화 사업까지 지방비 50% 확보해서 이 경우에만 교부금 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 을 우리가 먼저 세웠을 경우에만 교부금 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는 이미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서둘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셔요. 사회 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제1항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 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 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며 제3조는 사전 공고 입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 회보 게재등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신청 자격과 신청 구비 서류를 규정하고 제5조 우선 허가에서는 허가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우선하여 허가할수 있으며 1인 1개소로 제한 하였으며 신청 자가 다수일 경우 생활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수 있는 순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직접 관리 원칙과 중증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위탁할수 있음과 위탁 할시는 승인 을 얻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은 재산 관련 법령 의 제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허가 기관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시군중에는 진안군과 우리 군만이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출 된 원안 과 같이 심의 의결 되어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를 한차원 높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설치허가 할 수 있도록 제정 하는 조례 입니다.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 법령 에 의하여 제정 된 안으로 2000. 6. 13일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에 시설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현재 읍면에 1개소씩 있고 부안읍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애인한테 돌려 준다는 것입니까?

기 설치 된 것은 아니고 신규로 할 때에만 적용 됩니다.

기 설치한것까지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50% 범위내라고 하면 만약에 신규 10 대가 설치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5대만 가지고 장애인한테 우선 배려할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