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하룡 의원 5분자유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임종식 의원 으로 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접수 되었습니다. 임종식 의원 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백산면 출신 임종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회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기공식이 있던 날, 우리 군민은 서해안 시대를 여는 국가 경쟁력의 선봉 사업임을 확신하면서 선진 부안의 미래를 여는 뜨거운 힘이 솟구 쳤습니다. 현재까지 약 60%의 공정을 보이면서 높이 36m 길이 33km의 방조제 중 9.6k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04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일부 환경 단체에서 전면 중단 내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오자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3일 부안군 45개 단체의 주민 들이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새만금 전시관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간단체 협의회는 이날 공사를 중단 할시 이미 축조된 방조제 유실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 주역으로 발돋음하는 활력소가 되고 변산반도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조성될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 조기 완공을 전라북도와 정부 에 강력히 건의 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조사반의 최종 심사 결과가 갯벌 보존보다 새만금 개발 시 3조 8천 9백 22억의 경제성이 있어 친 환경적 개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군 민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사업의 당위성을 군민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새만금 간척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정치적, 관계기관에 사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본 의원 은 의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 하는바입니다. 이어서 최근 우리 의회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라 대다수 군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민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의원 으로서 책임과 의무 를 통감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 을 하는 본 의원 역시 주민 으로 부터 수임 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를 돌아볼 때 의원 스스로가 품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동을 하여 우리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신 주민 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국 민의 정부 가 출범하면서, 정치, 사회 , 경제, 문화, 교육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분단 55년의 철조망을 훌쩍 뛰어넘어 남북 정상이 만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가 출범한지 어언 10년을 앞두고 있으며, 3대의회도 후반기를 맞아 이제 성숙한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으나 우리 의원 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얼마나 주 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견제 감시하고 또 얼마만큼 주 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으로써 역할을 다하였는가를 말입니다.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볼썽사나운 낙수 거리가 존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본 의원 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모든면에서 비 협조 적인면을 보이면서 일반 방청 객에는 이런 저런 것은 하지 마시요하고 통제 하면서 의원 들은 신성한 의사 당을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해서야 어떤 주민 이 우리를 자기들의 대표자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부터 개혁한다는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여 감히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터라도 8만 군민에게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바라옵건데 지난일을 지난일로 묻어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군 민의 질좋은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실로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두 노력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허금기 의원 과 이형식 의원 이 신청 한 신상발언 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금기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번 7일 부안 군의회 후반기 의장 단 선거 에서 본인이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 실수를 본인의 실수이기 전에 의회의 실수라는 의원 님들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 군의회 에서 의원 님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구 드립니다. 본 의원 이 회 의장 에서 실수한 것은 개인의 실수이지 의원 님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 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또 본인외에 다른 의원 님도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며 8만 군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의장 님 저는 신상발언 을 신청 한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 을 해야할 만큼 잘못했다고도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신문상으로 보도가 되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상발언 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장 님 저는 안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이형식 의원 님 그렇게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발언 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형식
이형식의원
제가 실수를 한 것은 알지만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신상벌언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문을 낸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일이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아니 그렇게 앉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앞으로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싫든 좋든 그 말씀을 해 주세 요.
형식
이형식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의사 당내에서 소란을 피운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자 님들의 눈에 비친것이나 어떤것이나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본 것이 있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것이고 그 기사가 나온것에 대해서 정말 동료 의원 님들에게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신상발언 을 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그렇게 거창한 잘못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 을 안할려고 했는데 의장 님께서 의장 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게 지상에 보도된것에 대한것만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총 23건에 9억 1,143천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입 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앞 소방도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사 건의 법원 판결에 따라 소방도로 사용료 조기 변제 를 위해서 18,045천원을 사용하였고 99년도 하반기부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계획에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을 비롯한 군 읍면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리비로 734,65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와 8월 3일 발생한 태풍 올가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서 서림공원 태풍피해목 복구에 1,500만원, 씨감자 증식 망실 하우스 보수에 3,20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1,198천원, 주택 피해복구에 540만원, 그리고 줄포 원신마을 모종 복구에 50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2,835만원과 원예작물 농약대 792천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복구에 26,494천원과 어선 복구비에 5,738천원 수산 생물 입식에 772천원, 농작물 농약대 13,622천원, 인삼, 버섯, 잠실들의 피해복구에 1,889천원과 위도면사무소 담장 보수에 2,605천원, 그리고 부안향교 주변정비에 4,446천원과 축산 피해 복구비에 2,066천원,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사 복구에 463천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 '9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호입니다. '99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99 회계는 일반회계 와 6개의 특별회계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결산 액은 1,422억 3,2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086억 6백만원이며 잉여금 은 33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0년도 2월에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46억 2,100만원, 사고이월 132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154억 7,700만원은 2000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액은 1,244억 4,2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940억 5,100만원으로 303억 9,100만원으로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162억 8,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41억 900만원은 2000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액은 177억 9천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45억 5,600만원으로 잉여금 32억 3,400만원이 발생하여 그중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 사고이월 ,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19억 6,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2억 6,600만원은 2000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 은 총 1,422억 3,2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1.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 예산 액에 현액 84억 5,400만원에 대한 101%인 85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은 예산 현액보다 108%가 증가한 400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386억 5,500만원, 지방 양여금 이 86억 4,700만원, 보조금 이 285억 4,400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 총 187억 5,100만원의 94.9%의 177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력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와 111억 9,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가 39억 5,500만원, 주민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가 10억 3,200만원이며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1,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3,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가 15억 9,4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결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총 예산 현액 1,212억 1,800만원의 77.6%인 940억 5,1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예산 현액의 91%인 298억 7,0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사회 개발비는 예산 현액의 75%인 306억 5,600만원을 지출 을 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비는 예산 현액의 73%인 327억 1,1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민방위비 는 예산 현액의 94%인 1억 9,8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예산 현액의 18%인 6억 1,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총 예산현액 187억 5,100만원의 78%인 145억 5,5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가 예산 액의 81%인 96억 8,9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의료보호 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99%인 27억 1,5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53%인 6억 8,6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농촌 주택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91%인 1,200만원을 지출 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73%인 28억 3,5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지출액 은 없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기금 결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을 포함하여 총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현 재의 기금 운용 상황을 설명드리면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3억 7,1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2,400만원, 체육시설 기금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억, 4-H후원기금 1억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5,000만원 재난 관리기금 3,000만원, 노인복지 기금 4,000만원, 재해 대책 기금 1억 2,700만원, 농업기계 순회 봉사반 운영기금 1,300만원으로 99년도말 기금 현 재의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채권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7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14억 4,5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2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17%인 70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83%인 3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9년도말 총액은 431억 4,600만원이며 99년도 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9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원활히 처리 하기 위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한 건으로써 의장 을 제외한 12명 의원 으로 구성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의 회의 를 갖기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각 위원장 께서는 본회의 에 회의내용을 보고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정하룡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의원
부안 군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정하룡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신중하고도 투명한 예산 심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 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예결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본 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조정 하고 재정 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배분으로 지방재정 의 건전재정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겠으며 특위운영 장소는 위원 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위원 에 고영조, 김병곤, 박상호, 최규인, 조병서, 허금기, 윤덕섭, 김형인, 김영주, 이형식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7월 18일 금번 임시회 에서는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와 승인 을 얻도록 하고 7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가 7월 19일 1일간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과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고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여 2000년 7월 25일 본 회의에 보고 할 위원회안 을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회안 은 본회의 에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위원장 에 정하룡 의원 ,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보고 되었음을 접수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는 이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 되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서의 건은 보고 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최규인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 하였으나 제122회 부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을 고려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변경하여 운영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결정 된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 변경의 건은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최수 부군수 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부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서 제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편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327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080억 2,200만원 대비 22.8%인 247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122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44억 2,500만원 대비 18.8%가 증액되어서 17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205억원으로 당초 예산 135억 9,700만원 대비 50.7%인 69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으로 지방세 수입 2억 8,500만원, 세외 수입이 97억 2,200만원, 그리고 지방 교부세 가 38억 5,400만원, 양여금 이 3억 7,400만원, 보조금 이 35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총 178억 2,900만원을 추경 세입 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은 인건비 ,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에 16억 8,600만원, 보조사업 , 자체 사업등 사업 예산 에 130억 4,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특별회계 에 대한 전출금등의 기타 경비 에 3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에 8억 5천만원, 보조금 이 5,300만원, 상수도 사업 차환 지방채 30억등 총 69억 300만원을 세입 으로 하고 세출 은 경상예산 2억 6,200만원, 사업 예산 이 29억 9,300만원, 지방채 상환이 35억 3,600만원, 예비비 등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전화 및 회선 그리고 도청 분석기 설치 1,100만원, 본청 및 의회동 화장실 개설 사업에 7,600만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사업비에 7,600만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사회 개발 분야에는 현재 추진중인 매창 공원에 이매창 인물상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 예술회관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17억원, 문예 진흥 기금 출 연금 1억 2,400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백산성 정비등 7개 사업에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게이트볼장 설치 6개소와 동네 체육 시설 2개소,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에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건소 신축 부지 편입 재산 토지 매입비 건축물 철거비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 우수 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운영, 시범 공중 화장실 신축등 환경 관련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진, 운산, 계화등 하수도 정비등 시설 공사등에 3억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작 마을 경노당 신축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안읍 소득 개발 사업과 도시도로 사업 미불금등에 7억 7,100만원, 서림공원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앞 광장 조성 보상금 사업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와 생활보호 일제 조사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억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안여고와 여상 진입로 보도 블록 설치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6페이지 예술회관 진입로 개설 10억원, 도서종합 개발 사업에 3,200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불편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서 동림교, 변산 원포교와 가설공사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안읍 도로 미불 용지 보상 과 위도 종합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 으로 1억 900만원과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분야에는 지역 특화 3개 사업에 2억 4,000만원, 99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운기 안전기 부착에 2,000만원, 가축 방역 소독약품비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비 에는 국도비 보조금 의 조정으로 6억 8,200만원이 감 편성하였으며 현재 저수지 보수 공사 자재와 경작로 사업 부담금 등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정 주권 생활권 개발 사업비는 보조금 과 양여금 의 조정으로 35억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 그리고 김 유기산 처리제, 어업 지도선 경비 등에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업 및 2종 어항 개발이 13억 5,000만원, 농어민 건강 관리실 설치, 환경 친화형 과수 단지에 2억 1,300만원, 부안 상설 시장 정비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변산 아가씨 선발 행사비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림과 산림 병해충 방재 인도시설등 산림 사업에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 상습지 및 재해 방지 소하천 정비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입구 표지판 설치와 가로등 시설등에 4,900만원을 펀성하였고 9페이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 제설용 모래 살포기 3,300만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 사업에 23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억 4,000만원과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비 3억 4,800만원과 교통 안전 관리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2억 6,200만원과 읍면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2억 6,100만원과 상수도 관로 매설 24억 6,600만원,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원, 농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채 35분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로 편성하였고 그밖에도 소득 사업 임도 사업에 5억 1,1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원금 상환에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님들과 협의된 바와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운영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