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홍기완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첫 번째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미숙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익 군수님!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현대건설의 연천댐 관련 자료조작 의혹에 대한 건입니다.지난 5월 19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이 83년 1월 연천댐 사업계획서에서 총저수량을 3,300만톤, 유효저수량은 1,300만톤으로 계획했고 이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으나 대한토목학회가 현대건설의 의뢰를 지난 2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총저수용량이 1,300만톤, 유효저수량이 850만톤으로 축소되었다고 발표하여 파문이 일고 있으며 군민들은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대건설이 의뢰하여 토목학회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 근거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해대책위원회에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번국도변 탱크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문제입니다. [질문]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16개 사격장중 일부는 징발이 해제되어서 환매절차를 거치고 있는 등 훈련장을 폐쇄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사격장 및 훈련장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전이 안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 등 보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제2청에서 시행한 아미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자연보호를 위한 협의사안입니다. [질문] 96년도와 99년도 수해로 인하여 아미천의 제방 등이 파손되어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였어야 하나 자연석은 찾아보기 어렵고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도록 하천을 정비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결과라고 사료되는데 경기도 제2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군청과 자연보호를 위한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파손된 농로와 진입도로 등에 대한 복구계획입니다. [질문] 99년도 수해로 인해 파손된 각종 시설물 및 하천, 농경지 등을 복구하기 위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형 건설장비가 출입한 관계로 농로진입도로가 파손되어 그대로 방치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므로 복구하는 데에도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바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는 비전21 연천포럼 개최건입니다. [질문]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를 맞아 통일시대의 새연천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금년 7월중 각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참가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연천군장기발전계획의 재정립과 군정발전방향을 결집하고 군민 모두의 공감대를 새연천의 밝은 미래상으로 조명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개최시기와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질문] 지난 76회 정기회의시 공무원 위주의 군정발전기획단 보다는 재경군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발전방안과 개발구상 마련 계획 등을 의회에서 제의한 바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연천군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창립총회를 갖는 등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남북화해와 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위원회의 역점추진 과제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원선, 금강산철도 연장계획에 대한 연천군의 대처방안입니다. [질문]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원선과 금강산철도의 복원 및 연장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경원선철도는 신탄리에서 월정역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설계중에 있다고 하는 바 동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남북 왕래시 중간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물류 기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군이 아닌 철원군으로 결정된다면 연천군은 말 그대로 경유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관련부서와 협의사항을 점검하고 통일부,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우리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홍보 아취제작 취소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99년도에 청산면 초성리 3번국도변 경계지점에 연천군 홍보를 위한 아취를 제작한다고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오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도 6월말에 와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는 불용처리 후 통합유선방송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바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타시군중 3개시군만이 아취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을 수립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전임 문화공보실장이 계획했던 것을 후임실장이 부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포기한다면 군행정을 어느 군민이 믿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하였는데 간담회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보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만큼 2001년도까지 사고이월을 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또한 사업을 포기한다면 명시이월사업을 변경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유선방송사업 문제입니다.위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질문]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통합유선방송사업을 하겠다고 하나 사업을 실시한 전곡읍에는 연천군 홍보를 위한 채널4번은 영화방송이 나오고 있고 군남, 백학면 지역은 화질이 불량하여 시청이 불가능한데 이는 사후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동 사업은 유선방송사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라 보는데 실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입니다. [질문]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제규격을 갖춘 육상트랙과 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친목단체의 친선체육대회가 전부입니다.지난 5월 21일 실업축구대회가 열리기는 하였으나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공설운동장의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여야 하며 대단위 체육행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유치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께서는 체육행사의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이러한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본적인 유치계획 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옥산리에 소재한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하여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발생유원지 보존대책 및 관광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질문] 동막골,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등이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어렵게 되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수년전부터 김신조침투로, 경순왕릉, 숭의전, 임진강, 태풍전망대를 연결하는 안보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발표는 하였는데 그 실태는 미비한 것이라 사료되는 바 운영하고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는 구석기문화축제 확대운영 방안입니다. [질문] 지난 5월 5일 구석기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참석 연천군을 알리고 문화체험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성이 없고 준비가 부족하여 참가자들이 실망도 하였습니다.경기도립 팝오케스트라단의 공연시 공연장 안에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행동, 어른들은 자리이석 등 그야말로 공연을 관람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보는 것 같아 실망이 앞섰지만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며 선사유적지 입구에 마련된 임시주차장도 행사 전일에서야 평탄작업을 하고 행사당일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행사가 끝나고 비가 내려 참가자들이 타고온 차량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 한탄강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임에도 안내원이나 교통정리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많은 주민이 참가해야 하는 양적인 행사보다는 행사내용이 알차고 다시 와보고 싶은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석기문화축제를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백학저수지 개발건입니다. [질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서연결 도로가 파주에서 백학을 거쳐 연천까지 연결 계획인 바 완공시는 연천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백학저수지 주변을 정리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면 갈현리 국유재산 임대문제입니다. [질문] 백학면 갈현리 1번지에서 200번지까지 200필지 22만 9,477평중 재정경재부소관 소유지 국유지 97,745평을 당초 백학면 주민인 윤완중외 3인이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외지인 이보순 등의 이의제기로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그이후 무단개간한 이보순외 3인이 영농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당초 임대계약자인 윤완중 등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이는 당초 윤완중 등이 군부대에 출입영농을 신청하였을 때에도 불허하였다가 이보순 등이 신청하자 허가한 군부대의 형평성을 잃은 민원처리로 야기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지적삼각점과 도근점 확대설치입니다. [질문] 지적기준점인 삼각점이 46점, 삼각보조점이 30점이며 도근점은 819점이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위해 삼각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리장들이 2,3일씩 자신의 일을 돌보지 못하고 측량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되는 바 언제 어느 때라도 측량할 수 있도록 삼각점, 도근점 등을 확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홍기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넷째 질문 파손된 농로와 진입도로 등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준설시공사 2개사와 제방공사 1개사를 위주로 해서 파손된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겠다는 각서와 시공계획을 받아놨습니다만 파손된 부분에 중앙선 환색선이 다 지워진 관계로 도색관계를 수리하는 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많은 차량이 다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로 아스콘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져 있고 작은 요철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수는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제2의 보수문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완전한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덧씌우기 공사부분은 시공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사실 건설시공사에서는 그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관계입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현대건설댐 자료조작에 대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작년 재해는 천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천재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지금 수해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자료조작 의혹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자료를 볼 때 조금 의문나는 부분은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차원을 뒤로 접어두고 원인규명을 하자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군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처음에 허가내줄 때 총저수용량이 3,300만톤, 유효저수량이 1,300만톤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느냐가 이런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이 연천군에서 분명히 '96년 수해이후에 건설교통부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제1종위험물로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것을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1종위험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관련법규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저수용량을 조작한 부분이이라든지 제1종위험물에서 제외시킨 부분, '97년 7월 4일의 문서에 보면 그때부터 연천댐이 1종위험물에서 제외가 됩니다.저희가 그전까지는 연천군에서도 수없이 1종위험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대건설에 요구합니다.안전진단이라든지 댐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든지 1종위험물로 간주해서 여러 가지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그전까지 공문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97년 7월 4일이후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1종위험물에서 제외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군수님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수재민위원회라든지 우리 수재민들이 지금까지 약1년이상을 현대건설과 토목학회를 상대로 이 의혹을 풀어보려고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그 자료를 부분적으로 받을 것은 받아서 제3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현대건설과 수재민들과의 합의하에 새롭게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제2청에서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군수님 말씀이나 감사시에 건설교통과장께서도 협의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렇다면 공사기간이 약4개월 걸렸습니다.그동안 책임있는 공직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군수님께 미비된 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셔서 제2청에 정식 공문화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3번국도에 산재되어 있는 16개훈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2004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오전에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7월중에 비전21 연천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 개최시기와 운영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 우리 연천군은 분단 반세기 동안을 정부의 안보논리와 각종 규제속에 낙후되고 방치되어 왔으며, 주민들의 삶은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이러한 연천을 21세기가 시작되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약속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연천으로 부각시키고 통일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계획했던 장기발전계획과 여러 가지 개발구상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진단하는 연천군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하느냐를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선2기 2주년을 맞는 금년 7월에 군민과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포럼에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타시군의 토론개최 사례를 저 자신은 물론 실무자들로 하여금 견학케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30일 발족한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제발표자와 토론대상자를 섭외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의 공포 등 우리 주변의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금월중에 당면한 수해복구와 의회 정례회 운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 금년 10월중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위원회로서 모두 9개분야 20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30일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구성된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관련논문과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수립 등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 연구원과 도시계획, 지역개발, 환경, 경제분야 등에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와 전문가가 다소 참여하여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7명내외로 구성하는 정책개발분과위원회와 군정개선분과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상정된 안건과 과제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위원회에서는 군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역개발 구상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우리군의 발전계획 방향과 현재 추진중인 연천군 장기발전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하는 문제 등 우리군정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폭넓게 연구와 자문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분야의 경우 전문가 위축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위원수의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과 함께 위원들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와 제안, 과제심의 등에 수반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군정을 탈피하여 대학교수 등 각계전문가가 미래지향적으로 진단하는 새로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기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원선, 금강산철도 연장계획에 따라 중간기착지 등 설치계획 여부와 동 계획이 철원군에 설치될 경우 연천군은 경유지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6월 남북정상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 교류·협력사업으로 경원선에 철도복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철도를 이용한 남북간의 각종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규모 물류단지의 건설이 필수적이고 군에서는 경원선 철도종단점이 있는 우리 연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지난해 8월에 수립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전략에서는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와 남북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여 통일에 대비한 30만평 내외의 물류단지를 우리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남북교류에 따른 연천군의 발전방향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포함한 시군의 접경지역개발계획 의견을 담은 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선철도 복원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물류단지 유치문제는 우리 연천군과 철원군의 시군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기도와 강원도 차원의 문제로써 앞으로 수립될 중앙정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연천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관계여론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대략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참작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 윤완중외 3인은 군과 임대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임의대로 사전예고 없이 임대계약을 해지시키고 외부인 이보순외 3인에게 무허가 개간을 하게 된 것은 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당초에 군사동의서를 사단에 제출하였으나 철책선 1㎞지점에 경작을 할 수 없다고 부동의 처리되고 이보순외 3인이 개간허가를 신청하자 사단내규를 개정 철책선 1㎞이내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7월부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송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유지재산을 권리금을 받았다고 서류상에 되어 있는 것은 문서위조라고 주장하며 이보순외 3인에게 서류위조로 형사고발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 무허가개간한 재경부토지를 97,745평은 주민들이 영농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향후 97,745평에 대해서 백학면 주민에게 영농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국가통일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특정의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리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계 중앙부처인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대부계약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향후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심적으로는 의원님의 뜻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재경부땅이 총체적으로 23만여평이라고 하셨는데 재경부땅을 사유지와 더불어 개간할 때 개간신청이 연천군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개간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군부대로 간 겁니까?

예, 저희한테 군사민원협의가 창구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관할부대로 우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민원이 출입만 신청은 아닐 테고 어떤 이유로 출입하겠다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간지에 직원이 들어갔어야 되고 지적도 내지는 군사지도에서라도 CT나 AT를 포함시켜서 분명히 서류를 구비해서 올렸을 텐데 그것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초에 올렸을 당시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사협의에 관한 필요지역서류만 구비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까지는 하지 않고 관할군부대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왜냐 하면 윤완중씨외 3인이 그동안 연천군과 계약을 맺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동일지역을 타군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신청과 동시에 개간신청을 올렸을 텐데 그것을 그냥 승인해서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군사동의가 났기 때문에 개간한 것 아닙니까.그렇다면 책임있는 답변이 못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유재산의 토지가 전체가 국유지가 아니고 이보순외 3인의 군협의 민원서류에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군협의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여러 부서에 관련법규 접촉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를 하지 않고 군 개간허가에 대해서만 개간을 목적으로 한 출입영농 신청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 우송을 하게 된 거지요.협의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간을 위한 출입영농신청서가 왔을 때 재경부땅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으면 서류를 반환시켜서 재경부땅은 제외하고 사유지만 하라고 해야지요.

군협의를 넣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이미 임대계약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해서 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누구하고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해지가 된 상태라면 윤완중씨외 3인에게 해지가 된 것 아닙니까? 재경부땅인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올라왔으면 아무하고도 계약이 안된 상태이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 충분히 반환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그것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냥 올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실무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군사민원협의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당시에 이미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에 대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군협의민원서류에 관해서 그냥 관할부대로 우송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서류검토를 제대로 안하신 것도 원인이 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조금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 와서 본다면 당시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당시에는민원의 발생소지가 그렇게 크다고 판단도 안되었고 또 당시의 업무가 한 사람이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군사협의는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업무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유지가 포함한 사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관할군부대에서 저희를 경유해서 올리게 된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그동안 군협의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군협의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것이 반대로 군협의가 나오게 되어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재경부땅 97만여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재경부에서 한 겁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공문화해서 지시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보순외 3인이 연천군을 물고 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개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간하고 농지복구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개간은 미간지라고 해서 임야와 황무지를 어떤 토지의 형질을 이동해서 변형시켜서 농경지로 만드는 것을 개간이라고 합니다.농지복구는 그동안 휴경지 상태로 있던 것을 농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농지복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저희가 질의해서 받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전방지역이 그동안 50여년간 휴경지 상태로 있던 것을 다시 농지로 환원했다면 농지복구라는 답변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현재 연천군의 회수문제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놓고 당초 지적공부에 지목인 전과 답으로 원상회복을 해놓으라는 명령을 했고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야 된다.그 다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실경작자와 임대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경작자와 임대계약을 한다면 현재 개간한 이보순씨외 3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백학 윤완중씨외 3인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실경작자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물론 농사를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가 경작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합병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유재산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 출입구의 문제, 토지내속에 섬처럼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출입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경작자가 과연 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초에 이보순씨외 3인이 농지복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윤완중씨외 3인으로부터 임대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당사자간에 어떻게 해결이 될런지는 추후를 지켜봐서 저희가 추후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보순외 3인과 윤완중씨 간에 포기서를 쓰고 2천 몇 백만원을 주겠노라고 위장으로 이 사람의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작전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그래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개간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미는 것으로 들었습니다.윤완중씨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도장 찍어준 것도 위조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민통선이 많이 걸려있는 곳이니까 개간이라든가 개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군사동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잘 파악하셔서, 당초에 연천군에서만 잘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났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되도록이면 더이상 물의가 안나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지적삼각점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수해나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훼손시킨 부분을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해서 확실한 현황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답변하신 사항이나 감사때나 확실하게 지적을 안한 부분이지만 망실된 지적삼각점이 현재 있습니다.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읍면별 현황대로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삼각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제 측량에 들어가서 찾을 때에는 여러 기점을 찾지 못하고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사람들도 쩔쩔매는 형편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만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재점검을 해주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지적삼각점의 일제조사와 관리방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저희가 지적삼각점을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봄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낙엽이 진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사실 녹음기에는 임야출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난 다음에 가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측량을 하면서 지적공사에서 기준점이 망실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원인자가 누구인지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망실자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낙엽이 지고나면 저희가 전체적인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관리체계 문제도 물론 저희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수의 기준점을 관리하는데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지적기준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적공사가 되겠는데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리체계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지적소관청에 있는 직원과 함께 책임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삼각점같은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있듯이 각 읍면마다 지적삼각점 관리모니터 봉사요원들을 한 명씩 선정해서 관리하시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모니터요원의 활용방안 문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봐서 거기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지역의 지적삼각점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