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총괄보고(부군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p에 보면 민원부조리창구에 접수된 것이 6건이고 처리된 것이 6건이었었는데 민원부조리가 신고된 것은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월 15일날 대소면 태생리 주민인데 대소면에 한아름 쇼핑센터에서 무허가로 경품게임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1월 15일날 전용게임 영업을 신고한 사업체로부터 무허가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니까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화로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날 대전시에서 이송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음성읍 사정리 낚시터에 낚시요금이 시설 기준과 낚시하는 사람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해서 그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 차등으로 하는 것은 노인 분들한테는 요금을 덜 받고 기타 분들한테는 정상적으로 규정된 요금을 받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분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점용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조치를 해 달라는 신고에 따라서 이거를 해 보니까 ‘97년도 12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고 있는 본인에게 알려 드렸고 아마 본인이 이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가 부과된 것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 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곡면 오향리 송영현으로부터 신고된 사항인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부강 아파트 내에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장려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부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부녀회에서 정상적으로 읍·면에서 지급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었고 부녀회장과 감곡면 총무계장하고 3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사실을 알려 주고 서로 화해를 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읍 읍내리에서 한 분이 신고한 건데 시장통에서 음성 택시를 타고 고궁 회관을 거쳐 신동아 아파트까지 가는데 택시 요금을 7천원을 받았는데 요금이 과하다 이런 신고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규정된 요금 산정 요율에 따라서 그래서 택시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요령하고 산출 내역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장리에 있는 주차장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다. 주차장을 원위치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였었는데 이건 지역개발과 주택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당초 허가 낸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서 해줘서 불편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다른 길을 터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6건이 신고되어서 모두 처리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음성군 홍보 캐릭터 조형물 설치하는데 설치 장소가 음성읍 진입로 주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군 진입로 입니까? 음성읍 소재지에 진입로 주변을 말하는 겁니까?

음성군 진입로가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에 백마상이 설치되어 있어요. 백마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전되면 그 자리, 아니면 음성읍에 장승 삼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정리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여론을 들어봐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 소송에 대해서 맹동면에 삼정 환경이라고 있지요? 소송에서 이겼지요?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잘못 이해가 되었다 청문을 할 때 소정 양식에 의해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용지를 임의로 해서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 판단으로써는 소정 양식에 하지 않더라도 절차만 이행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행정 심판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다 다른 큰 문제는 없고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켰다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의 한계는 어디서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의 한계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테구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신분상 문책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몇 억 정도가 손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물어 줬을 때 책임은 그냥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사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규정과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에 졌을 때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p 타임캡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타임캡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물, 들어갈 수 있는 얼마 정도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양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매설하려고 하는 수장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예, 타임캡슐 용기제작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장품을 골라내서 산출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용기를 제작하겠습니다.

수장하려고 대충 예상하고 있는 품목이 다양하던데 700종류 되는데.

그 중에서 다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백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꼭 들어갈 만한 것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0점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매설할 수 있는 수장품이 과연 500년 후에 개봉했을 때 음성군의 모든 행정책자라든가 아니면 인물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수장하게 되어있지요?

예.

과연 500년 후에 꺼내서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500년 동안 묻어 두었다가 발굴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지 마이크로필름 같은 것도 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열거해서 다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500년 후에 개봉했을 때 과연 후손들에게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볼 때 이것을 더 연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음성에 문화재가 될 만한 분들의 필적이라든가 문화재 될 만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소장한다든가 기타 중요한 인물들이 했다든가 하는 것을 매설해야 되는데 무슨 농기구 이런 거 하셨는데.

현물을 매장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용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실물을 넣어야 할 경우는 넣고 나머지는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해서 근거로 남게 됩니다. 농기구 큰 것은 넣을 수는 없고…….

실장님께서는 하시는데 더욱 심도 있게 더 연구해서 과연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열어 봤을 때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영원히 남길 수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장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p에 보시면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 및 민원점검 해서 감사원 1회, 도 9회, 군 2회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에 대한 사항은 몇 건이고 주로 중점 된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또 후반기에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환경이라고 의제를 다루셨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에 밝고 맑은 군정수행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전자에 말씀 드렸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거기 자세한 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감사원에서는 민원처리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훈계 조치 된 바 있고 다음에 도에서 9번 나왔는데 이것도 민원사항 복무점검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점검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훈계 1명, 주의 촉구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셔도 좋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역 주민들이나 또 공직자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이 확립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 있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공직자간에 서로 신뢰를 못하고 아주 공직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공직자가 대두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집행부에서도 서로 공직자간에 신뢰할 수 있고 또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의하셔서 각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거나 매달 실시하고 있는 월례조회 때 군수님의 특강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언제 된다고 대답을 못하고 군수, 부군수님 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군수, 부군수님 답변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되나…….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사업부서가 아니면 참모회의라든가 실과소에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군수, 부군수님도 내 말과 똑같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p 광고 통계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조사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지도 감독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업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내역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나?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아니 사업체 통계조사를 묻는 게 아니고 광업으로 허가를 냈는데 정말 광업으로 운영이 되느냐?

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인 업체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을 묻는 게 아니고 광업만…….

예, 광업이건 공업이건 제조업이건 간에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폐업이나 휴업 상태 이런 거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다가 광업권을 허가를 냈는데 토석물 채취를 한다든가 토석물 채취 허가를 내놓고 광업행위를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건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규를 어겨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조사가 안되고 있다면 광업에 대해서 세금 납부한 증빙서가 있을 겁니다. 품목별로 하는데 금을 캔다 하면 금에 대한 판매한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전체 광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안되고 있는데…….

왜 안돼요?

저희들이 조사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업권으로 허가를 해 놓고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간단하게 조사내용하고 별도로…….

별도가 아니고 광업으로 허가 낸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조사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계장님, 아시는 분 안계세요?

460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통계는 7월 말 경에 나옵니다.

7월 말 경에 나오면 추후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고재협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타임캡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설장소가 감우리 전승비 있는데 거기다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의 종을 하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만드는 공원에다 설치하면 공원 조성비 3천만원, 토목 공사비 2천만원, 5천~6천만원 돈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민의 종이 2001년 1월 1일 칠 계획이고 타입캡슐이 2000년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을 같이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도 검토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공원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적관광지에다 하면 공원조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설치해 놓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형물을 만들고 그 부분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경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각장소나 소여리 전적관광지 그 장소나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형물을 제한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p 행정감사실시에서 추징이 7건, 회수가 11건인데 271만 9,000원 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4억 9,3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12개 세목에서 5~10% 절감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뭐 뭐를 절감했습니까?

절감 내역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경상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12개 세목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일반수용비, 여비, 또는 사업비에서 일부 절감했고…….

그게 아니라 뭐에서 얼마를 했고, 뭐에서 얼마를 했고 절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몇 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 답변을 미뤘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는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림회관 신축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이 설명서를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지하 1층은 무슨 용도고 지상 2층은 무슨 용도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 2층, 지하 1층 연건평 179평으로써 지하는 식당과 주방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겸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림이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합니까? 식당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세를 준다는 겁니까?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자부담은 1억 3,400만원인데 보조금이 3억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림이라는 단체에 3억 이라는 보조금을 대 줘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가 노인 회관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이런 자기네 단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짓는 데는 1억 3,400만 원이 소요되지만 부지 매입하는 것이 1억 원 해서 실제 자부담이 2억 3,4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2억 3,400이든 1억 3,400이든 자부담보다 보조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림회관을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앞으로 노인회라든가 지금 노인회에서도 진천에 노인회관인가 지어 놓은 걸 보시고 노인회에서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3 곱하기 6은 18, 180평인데 이런 단체에서 180평씩이나 거대한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노인회는 지금 당장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진천에 정우택 의원이 노인복지회관인 가 그것 때문에 지금 노인회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또 줘야 되잖아요. 노인회는 유림회보다 더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바지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계상을 하셔야 하는데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이런 큰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정히 거기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단층으로 지어서 사무실 조그마하게 쓰고 나머지 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써도 충분한 데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이 건물이 더군다나 보조금을 3억 씩 해 줘 가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원남 복지회관 건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군민의 종 성금 만들어서 준 거처럼 보조금 나가면 집행부에서 아무 관여도 안 하는 거 아녀요. 유림회 자체로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별도 유림회 하고 상의를 해서 규모라든가 건물의 용도 이것을 한 번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한 층에 약 60평예요. 이게 지금……. 3층 건물에 179평이니까 180평 따져서 3 곱하기 6은 18, 한 층에 60평인데 한 층만 가지고도 10평 사무실 쓰고 50평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50평 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씩 한다는 건 이건 지하실에 식당 한다는 데 식당 세 주고서 세 받을 테고 이런 식의 저기에도 왜 보조금을 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거 뭐 총회하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총회 석상에서 난도질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예산 1억 안 해 줬다고…….

그 문제는 전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그런 말씀이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분명히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부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삭감된 게 아니라 보류된 거다.

실장님 보류되었던 삭감이 되었던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추진하는 분들의 면면을 봐서는 내 입장이 다른 의원들 보다는 내 입장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입장예요. 내 입장이. 그런 입장에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과연 이게 보조금 3억 씩 줘야 될 건물이냐는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선에서 처리를 하셨어야지 이거 지금 의회까지 상정을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군민의 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의 종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기자들도 있고 방청객들도 있는데 내가 심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종도 보조금이 2억 5,000씩 보조를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문제점 파악하고 계세요? 질문하면 분명히 지역개발회로다 떠넘길 거 아닙니까? 당초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다 군민의 종 하려고 보고를 하실 때는 종각건립을 처음에 1억으로 했다 그 다음에 1억 5,000 했습니다. 이게 3억씩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면 집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지역개발회로다 해 놓고 보니까 의원들이 뭐 질문하면 지역개발회로다 다 떠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2억 5,000 승인해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야, 유림회관도 내내 그런 맥락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건 오히려 군민의 종보다도 성격이 약한 거 아니요? 군민의 종은 명분이 그래도 군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저기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성금으로 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지만 이것은 뭔 의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노인회관, 당장 내가 볼 때 금년 연말에 본 예산에 요구하실 거 같단 말예요. 저 양반들 지금 진천에 노인 무슨 복지회관인가 정우택 의원이 지어주신 거 보고서 상당히 분개들 하고 계시는데 유림회관 짓는 거에 대해서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노인회장님하고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항간에 얘기는 이거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요? 군수님하고 친한 분들 번영회, 지역개발회나 똑같은 점으로 지금 비토를 하고 있어요. 전부 찍어서 얘기한다 이 거예요. 이것도 군민의 종도 결국 지역개발회라는 태동이 되어서 시킨 건 전부 찍어서 된 거 아닙니까? 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이런 문제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제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 암만 과장님한테 하라고 독촉을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서면 끝까지 아니다로 나가야지 이게 지금 우리 음성군청이 돌아가는 걸 보면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민의 종,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어도 했잖아요? 유림회관, 의회에서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의회 무슨 거꾸로 뭐 하러 나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부 공무원 분들이 군수님께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군수님이 지시를 할 때 안 되는 것도 있어야지, 실장님도 내가 볼 땐 말씀을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이 자꾸 밀어 붙이니까 할 수 없이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냉철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림회관 하나만 같으면 3억 해 줄 수 있어요. 이것 해주면 분명히 올 연말 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해 달라고 노인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감당할 거예요. 소방도로도 못 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돈이 없어서 8억 들어가는 소방도로 3억 세워 놓고 저러고 있는 것이 2년인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직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이지 우리 의원들이 군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군수님한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실과장님들인데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 감곡면 영산리 서정우 가옥 문화재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해서 헛간채 1동 해체 보수 4,500만 원 있고 4월 달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하고 26p에 보면 가옥주변 담장 설치해서 6,000만 원 계상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한 번에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담장이 어느 정도기에 많이 들어가네요?

감곡면 서정우 가옥 보수는 지난해에 이월사업으로 한 것은 헛간채 한 동을 해체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는 8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 중에 서정우 가옥하고 김주태 가옥이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복원하든지 하는데 국비가 한 번에 다 떨어져서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지붕 해체, 건물 보수, 담장이 되면 좋은데 해마다 국비 비율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헛간채 보수하고 금년 예산에 맞춰서 담장을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담장을 보수하는 겁니까?

담장을 헐어 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p에 보면 전국 품바 축제가 있고 설성 문화제가 있고 무영제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37p에 장사씨름대회 품바 축제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성 문화제 행사가 10월 6일부터 10월 8일, 장사씨름대회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사가 9월 말 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경 하고 한 달 가량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소모가 클 뿐더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행사만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가 비슷한 시기인데 하나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행사가 아닙니까?

매번 군정 질문이나 질의 때마다 통·폐합 내지 격년제로 하는 이렇게 거론되는 문제인데 25p 제19회 설성 문화제는 저희들이 그 때 도하고 생활체육 협의회, 씨름 연맹, 금년에는 행사가 9~10월에 몰려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성 문화제 때도 생활문화축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잡았고, 장사씨름 대회는 KBS 중계방송 관계로 인해서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품바 축제는 당초에는 4월 달에 이무영 선생 추모제할 때 할 계획이었는데 준비도 덜 되었고 해서 연기해서 9월 달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시는 거 무영제 행사나 품바 축제나 설성 문화제 행사 이거는 하나로 합칠 수 있겠네요? 장사씨름대회는 중계방송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행사하도록 연구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성 문화제는 도 생활 체육 축제를 도 단위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고 제1회 전국 품바 축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하는 것은 무영제가 구제역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두 개씩 엮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여기에만 매달릴 것 같은데 9, 10월은 아무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해 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군민의 종 보조해 주는 2억 5,000만 원 그것은 집행하시기 전에 의회에 간담회 시나 말씀을 하시고 집행하세요. 먼저 군수님한테 확답을 분명히 들었는데 노파심에서 공보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건립 하는데 입찰을 봤든가 수의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다른 데에서는 종각 건립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몇 군데 받은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서류를 참고해야 되니까 집행하시기 전에 분명히 의회에 간담회 시에 얘기를 하시고 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p에 보시면 길거리 농구대 설치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97년도부터 2000년 까지 119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총 소요액이 얼마나 돼요?

한 대가 6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대면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설성문화제 때 실내체육관 앞에서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항전을 해서 300만원 경비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119대를 면별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길거리 농구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난해 연말에 파악해서 일부 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제 점검기간을 통해서 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걸 부락에 면별로 자주 다녀 보면요, 의지와 뜻은 좋은데 막상 해주고 나면 어떤 부락에 가면 그냥 처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수해 줄 건 보수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돈 들인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해 놓고 방치해 놓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31p요. 추진방침하고 군민복지시설 균형배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가 균형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체육시설 앞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음성이나 금왕 이렇게 큰 읍·면에는 체육관도 학교거든 저희들 군 소유든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또 아주 오지 저희들이 말씀 드려 갖고서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그게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맹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을 때는 좀 참고로 해서 같이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할 걸로 해서 추진방침에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저희들은 그 문구를 넣게 된 동기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1개소에 750만 원씩 해서 군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공한지에 좀 보강하도록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에 올릴 때 공한지하고 이렇게 전부다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음성·금왕·원남·소이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시는 되었는데 지난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군비를 다시 부담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이렇게 좋은 방침을 해 놓으셨다면 진짜 군민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균형적으로 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다 해서 많이 축소도 되고 18명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실 근무가 각 실과에서 당직실은 야간에 근무하고 농림과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게 봄철에는 산불, 가을서부터 농업재해·구제역, 건설과에서는 재난·재해, 한해·설해, 지역개발과에서는 상수도 물론 이 거는 상황이 돌발될 때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 상황, 비근한 예로다가 도나 청주는 말입니다. 충주, 괴산, 보은까지 이걸 통합되어 가지고 함께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서 각 직원들이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재해 또 이번에 농림과 같은 경우 구제역 이걸 통폐합해서 하실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김천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안 내용에 따라서 재해예방의 경우에는 건설과 뒤편에 상황실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하고 관련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상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상황은 소회의실에 반을 나누어서 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실 근무는 업무하고 관련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묶어서 상황실 운영을 지원단을 만들어서 하나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 상황 처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99년도 도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안 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에 아마추어 무선 햄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주, 괴산, 보은은 ‘99년도에 지원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도나 청주는 재난통신지원단이라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나 청주에서 하고 있는 재난통신지원단이 앞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걸 금년도에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재난통신지원단이 큰 역할을 해서 큰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도 접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인감이 전산화로 해서 될까요?

시범으로 운영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읍·면 별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조작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감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주민등록 다시 발급 시 인감도 같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인감이 가운데 선명하게 찍혀야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분만 찍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전부 골라서 다시 찍더라도 이런 작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이라는 것은 특유의 기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인감도장을 5개, 10개까지 똑같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산화 작업을 해서는 전산화 작업한 거와 자기가 실제 쓰는 거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썼다고 가정할 때…….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못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주를 음성에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고 할 때 첨부 서류에 인감이 첨부된다고 하면 음성을 또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서울 구청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할 때는 본인 여부를 대조해 보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아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하지만 도장을 2개, 3개 가지고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감 전산화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돈에 표시를 해서 위조지폐를 골라내듯이 지금 행자부에서 인감자체에 표시를 해서 인감등록 되어 있는 거 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하반기 주요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2000년 상반기 사업 실적입니다. (2000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 회계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전산화 사업으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이나 군에서 전산화 작업 추진 중에 프로그램 코드를 잘못 입력시키셔서 납부 고지서가 이중 발부되어서 과오납 실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 및 보완사항 조치를 2000년도 11월,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빨리 기일을 당기셔서라도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오류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읍·면이나 군에서 고지서가 재 발부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랍니다.

예, 특히 이번에 감곡면 지역에 재산세가 감면대상인데 부과가 되어서 다시 과오납 정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11p 고객 중심의 민원 실현 조성이라고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음성군 민원실에 60년대부터 계속 음성군은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까다로운 군이라고 낙인이 찍혔다가 근래 와서는 음성군이 친절하고 서비스 차원도 향상되었다는 주민의 여론도 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민원실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중부매일 17일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얼굴 어려 보인다고 반말, 민원서류 늦장처리’ 6월 24일 인터넷에 떴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6월 24일 음성군청 민원실 직원이 싫다는 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잘 해 놓고 잘 하겠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실에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해 놓고 고객만족도에 기여하겠다 하지만 이런 것이 인터넷에 뜨면 우리 군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어떤 분이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했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셔서 분위기 파악도 다 안 하시고 업무하시느라고 그렇겠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오면 최대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