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세입은 금융기관이 저희 군과 통보한 시점이 이 보고서 작성 시점과 상이하기 때문에 부득이 5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은 보고후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는 당초 128억5,2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가한 13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행세가 신설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5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가 18억8,700만원으로 48%의 실적을 올렸고, 군세는 32억5,300만원으로 35.4%의 실적으로 약간 비율이 부진 사유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6월에 부과된 정기분 23억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군의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및 수시분에 대한 정확하고 엄정한 부과징수로 세수증대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정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률 80%에서 90%로 종합토지세 적용 과표는 5단계 31%에서 3단계 33%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물과표 기준액을 ㎡당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조정했으며, 도축세 과표를 년 2회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납세자 권익보호와 주민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시군간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추진중에 있고,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해 통계관리, 납세관리, 종합토지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방세 전산화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의 색출 발굴입니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의도적 상습적 탈루 은닉세원은 철저하게 발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80개소 세무조사대상중 150개소 조사 결과 41개소에 대하여 1억1,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에 대한 편익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현년도 정기분 부과분은 100%, 과년도 분은 20% 징수목표로 체납액 징수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상반기중 목표액 9억1,200만원중 30%인 2억7,700만원을 징수하여 도내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걸쳐 설정 운영하고,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징수독려를 더 한층 강화하겠으며, 스타트 전화독려하기, 1일 1인 1건 징수독려하기, 체납자 5회이상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철저를 이행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여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57억8,200만원의 목표액중 119억400만원을 징수하여 206%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원가의 80%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가와 월별 자금배정 계획에 의거 유휴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겠으며, 1구좌당 예금단위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 건전한 운영으로 회계업무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연찬자료를 발간 배포하였고,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자율공개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계약대상 공사의 다수인 견적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급관리를 위해 재물조사 실시, 불용품 재활용, 지역내의 우수제품 구매 등 원활할 물품수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전문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 물품수급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지역의 고품질 제품을 저가로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세수증대 방법의 개선, 소규모 재산 매각을 통해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948필 687,000㎡, 도유재산 318필 309,000㎡, 군유재산 9,372필 22,731,000㎡로 총 10,638필 23,727,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860필 9,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7필 4,000㎡, 주민이 원하는 매각재산 조사 107필 55,000㎡. 국·공유재산 대부재산 조사209필 19,000㎡,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10,638필, 군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면사무소 창고 신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 매각 62필 22,000㎡,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매각 1필 853㎡,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698건, 공유재산 교환추진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세정업무의 진단 환류시키고 세정업무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굴 신속 대처하여 세정업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군 특수시책으로 세정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회 실시하여 세정공직자들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과 29일 2일간 세정업무 담당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세정업무 연찬회를 개최 그동안 업무추진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화합과 연구하는 풍토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주민을 위하는 자세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7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향후대책 중에서 공설운동장 있지요?

예.

아니 전문대학 운동장?

예, 예.

거기를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도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신청해 올린 것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도의회 정례회때 재추진하겠다는 도의 말만 들었습니다. 교환하는 필지 군유 4필지 23,916㎡하고, 도유재산 318필 309,040㎡인데 이걸 하반기에 다시 재추진하는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걸 해 올려서, 도에서 바꿔달라고 교환을 해 달라구 요청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옥천군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교환하도록 해 줬는데 어떻게 관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셔서 앞으로는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매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8일날 했고, 입주상인과 6월달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각시기를 2000년도 하반기로 하고, 매각 방법은 입주상인으로 제안하는 진행공개경쟁입찰로 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상인이 원하는 2001년부터 2회 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저희들이 7월달에 토지감정의뢰를 하고, 8월이나 9월에 입찰공고해서 입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은 체결과 대금 납부는 2001년 12월 30일로 하는걸로 잠정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의회 승인을 시켜줄적에 청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매각하고, 이원, 동이 몇군데를 매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원 조달관계를 옥천상설시장 부지를 매각하고, 또 전문대에 있는 운동장을 교환해서 군유재산을 매각 일부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간 분할 상인들쪽에 입장이 그렇겠지만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장기적인 또는 군에서 하는 추진계획이 일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군유재산을 판다, 매입을 하겠다 해 놓고서 실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해서 매각 관계나 이런 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본 군 민원실은 상당히 좋은 시책도 많이 내고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좀 봐주세요.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1회 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나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5월 29일부터 6월 19일동안 20일간 직접 및 인터넷을 통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응답 인원은 144명으로 36%에 해당되고, 첫째 그 결과를 말씀 드리면 군청 및 민원실 환경만족도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가 66%, 보통이다가 34%로 깨끗하다가 66%로 저조한 편이지만은 부실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민원을 맞이하는 태도 및 전화응대 만족도에 대해서는 77%가 만족하다. 3% 다소 불만족스럽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세 번째 민원이 느끼시는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나 대체로 만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81%,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이 2%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가 87%,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1%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했고, 7월달 7월 25일날 발표하는 반회보에 게재할 예정으로 있고, 일간 신문에도 최근에 게재 조치하였습니다.

우선 응답자 비율이 너무 낮았다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와 같은 이 문제 하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중 좀 특이한 내용 같은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그것을 발췌를 해서 또다시 그 내용을 홍보를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중에 참봉사 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봉사의 집이라든가, 또는 지적민원호출 처리제 같은 것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이 제도를 창안해 내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가 다 좋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민원봉사 시책중에 하나인데 단지 홍보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방안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홍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민원봉사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지적민원호출처리제도 사실 저희들이 5월 25일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같은 경우는 5월 25일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반회보나 일간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한 실적이 오를것으로 생각되고, 그 홍보방안은 저희들 민원봉사의 집 요원들인 리장님이나 또 민원 모니터 요원입니다. 적극 그 요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각 읍면을 다니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하겠고, 상반기에 리플릿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4,000매. 그 리플릿에도 그런 호출처리제라든지, 민원봉사의 집 운영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읍면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파고드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한 실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은 건축물 신고와 건축물 관리대장이 별개로 처리됨으로써 주민들 착오를 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행정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을 신축해서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작성하고, 거기 토지와 관련되는 지목변경 신청까지 동시에 받아서 저희 군으로 이송하게 되면은 막바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지목변경까지 대조를 해서 등기까지해서 민원인한테 결과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전에는 건축신고하면은 주민들은 건축물관리대장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신고를 별도로 안함으로써 불법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받는 또 처벌받고 벌금도 내는 그런 불편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확실하게 면단위까지 행정처리를 정비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입니다. 환경부의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마련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분별한 오염시설 차단을 위해 특별종합대책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 73건, 불합리한 특별대책 권역변경을 5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대청호 등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앞서 권역변경의 선행을 2000년도 6월 19일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과 조화를 병행하고,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별대책 지역 권역변경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시부터 사전에 철저한 환경성검토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오염원 시설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103건을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103건을 처리하였고, 오염시설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오염시설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확행하여 인·허가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지방의제 21사업추진입니다. 군민 환경보존행동실천 및 우리 군여건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 21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10월중 범군민실천 결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실 우려가 있어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9,600만원을 부과하여 약 70%인 1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758건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급여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110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820대, 비산먼지사업장 지도 40개소, 특정시설 지도 26개소, 유독물 영업자 지도 2개소, 기타 환경관리인 교육,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감량과 자원화를 유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도·점검 131개소, 생활폐기물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3,000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79개소, 홍보용 스티커제작 280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3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단속 55개소, 3개업소 고발, 7개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을 관련 업체, 옥천소식지, 지역 일간지에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 처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2건을 고발하고 21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70개소, 오수처리 시설 운영과 홍보 및 교육 단독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행정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여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간담회 등 민간환경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추진하였고, 청결의 날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 재활용품 수집대회 개최, 환경민간단체 환경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매립면 폐타이어 설치 및 매립 쓰레기 복토작업을 설치하였으며, 지하수 검사중 수질검사 2회, 매립장 반입쓰레기 분리선별 15톤, 침출수 발생 최소화 및 장마철 안전대책을 위해 매립지 비닐피복 시설과 시설물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수 검사등 수질검사, 매립장 반입쓰레기 선별을 통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입니다. 소각로 운영입니다. 매립쓰레기를 최소화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용기한을 연장시키고자 상반기에 소각로 시설을 24회 점검하였고, 소각로 유지관리를 위해 폐열보일러 청소, 폐열보일러 내화벽돌 보수, 대기배출가스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 1,100톤을 소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소각시설 보수, 대기배출가스 검사, 소각시설 도색 작업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외 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쪽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청호 특별지역내 다량의 오수가 배출하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를 고효율 합병정화조로 교체하고자 3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읍면별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도 3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소각로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분뇨 및 발생되는 슬러지를 적정처리하고자 분뇨처리장의 소각로에 대한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소각로를 교체하고자 상반기에 환경시설 공사 기술진단 결과 사업추진 변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2000년 5월 12일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각하는 수분함량이 높아 사업효과보다 예산이 과다 지출되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혼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소화조 증설사업입니다. 효율적으로 하수·분뇨를 처리하고자 사업비 10억1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소화조 용량을 증설하고자 상반기에 환경시설공사 지술진단 결과 사업추진 변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2000년 5월 12일 환경부에 지방양여금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 환경부의 사업승인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소처리시설이 없어 방류수의 TN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소하조증설 사업을 질소화 처리 사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상반기에 생활폐기물수집 업무를 민간업체인 (유)관성환경에 대행계약을 맺었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관련 서류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폐기물수집운반업무 지도·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질좋은 청소행정 서비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입니다. 간이상수도개량 보수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반기에 청산면 대성리외 2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난을 해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안남 종배 간이상수도외 4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군북면 자모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전량 차집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를 설치하고자 상반기 측량설계하여 5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12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이, 안내면의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에 대하여 하천수 및 지하수 등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배수관 신설 60m, 맨홀 승상 13개소, 맨홀 교체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차집관로 교체 341m, 맨홀 교체 5개소를 추진하여 10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구간이 하천에 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급수하고 있는 관계로 농업용수가 적게 소요되는 시기인 하반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원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상반기 실적은 1월 환경부에 시설 설계자문을 요청하였고, 4월에 시설 설치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5월 환경부의 보완 요청이 있어 6월 8일 설치 변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던바 환경부 보완요청 지시인 단독처리장 설치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옹달샘 복원사업입니다. 산간계곡 약수터와 등산로변 훼손된 옹달샘들의 시설을 복원하고자 상반기 안내면 덕대산 옹달샘외 4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옹달샘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안남면 종미리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치대상 관정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중에 있어 대체관정 이용시설 설치 완료후 하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촌지역하천이 각종 생활오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어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인 군북면 항곡리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측량설계 완료 후 사업발주를 하여 하반기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수탁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6회, 옥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 2회, 동이, 안내, 안남 하수처리장 섬모상 설치, 안남 하수처리장 가압펌프 교체와 유량계를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도·점검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하수처리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옥천군 하수도 재정비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시설관리가 되도록 용역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관로수준 측량과 수질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공하수도대장 및 조서를 작성하고 기존 및 계획관거 수리계산을 하여 보고서 및 성과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유휴지 활용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내에 해바라기 묘목장을 조성, 공공기관 및 업체에 배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에 해바라기 묘목포장 200평 규모에 8,000본을 식재하였고, 4-5월에 잡초제거 및 급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공기관 및 업체에 보급하여 해바라기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육공원내에도 환경사랑모임회의 협조를 받아 해바라기를 식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0쪽 좀 보세요. 청소대행업무가 민간위탁됐지요?

예.

우리 옥천군에 자연발생유원지가 11개소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소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편의시설 증진과 행락질서확립을 위해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행락객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수집해 놓으면 대행업체인 관성환경에서 수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마는 일부 연휴기간에 안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청소를 잘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뭐 다른 생각 없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읍면에서도 매일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대해 찾아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광객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모아진 쓰레기는 저희들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가져가는 운동도 좋은데 도로 가져가는 사람이 별루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롤온 박스를 자연발생유원지마다 몇 개씩 가져다 놓는 방법,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는 행위자에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롤온 박스 거기가 가져다 놀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쓰레기도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 실시하여야 됩니다.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위탁, 작년에는 잘됐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자연발생유원지에 놀러온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옥천군의 이미지가. 매일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대청댐 부유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상반기에는

연초 업무보고서에 대청댐 부유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안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쓰레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보고를 제가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같은데요. 상반기에는 대청댐 부유물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치웠는데 하반기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던 것이고, 쓰레기가 만약 발생한,

부유쓰레기입니다.

부유 쓰레기,

지금 한 실적이 있어요?

예?

수거한 실적이 있냐구요?

상반기에는 쓰레기를 수거한 걸로,

쓰레기하고 부유쓰레기하고는 틀리잖아요?

부유 쓰레기는 대청댐 떠 있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대청댐 부유 쓰레기는 저희들이 모아 놓으면 부유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를 받고 청소대행업체인 관성환경에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 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댐관리에서 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많은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청댐관리사업소와 행정기관이 협의를해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떠 넘기지 않고요.

예, 그 문제는 됐구요. 28쪽 좀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가 꽃피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9-10월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유휴지에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 놨는데 그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해바라기가 필요하면 갔다 심어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심지 않은 것 같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은 양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묘목 같은 건 말입니다. 6월, 5월달 이때 옮겨 심어서 뿌리가 활착이 돼서 나무가 커야지 꽃도 크고, 보기가 좋습니다. 7월달에 옮겨 심어 가지고서는 꽃이 제대로 핀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시행해서 6월달 5월초에 이렇게 묘목을 옮겨 심을 때 그때 같이 심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은 적기에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합병정화조 문제가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를 지금까지는 오수발생량이 많은 식품접객업소를 목욕업소, 숙박업 이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원을 해주고 사업시행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으로 지적을 받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써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는데 마을단위에서 집을 한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보수를 해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업소, 이런데에서 물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추진, 작년도에는 추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군북면 항곡리에 금년도에 마을단위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파악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옥천읍에 이런 업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예.

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업소들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하나의 업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더 많습니까?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더 많습니까?

물론 1개 업소보다는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추진 지침상 물을 많이 관련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항곡리에 마을 단위로 1개소를 설치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서 차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업소 한군데는 검토가 필요없이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을단위 전체 많은 주민들이 수해를 봐야 되는 것은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일별로 보조사업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침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마을 단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용량을 어떻게 크게하고, 호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이런 검증방법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표본인 군북면 항곡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일제조사라든지, 검증 없이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음식업소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보다는 업소, 식품업소나 목욕업소에서 많은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얘기를 해 봐요. 지금 파크 같은데 사람이 몇 명 들어가서 지금 사업이 잘되고, 호수가에라든지, 하천가에 식당이나 가든에서 방출되는 폐수가 마을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과장님도?

그렇게 마을 전체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해가 많고 수해를 많이 봐야 되고,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부터 막아야지 어떻게 개인위주로, 그리고 그런 업소가 내내 마을 인근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를 방어하면은 개인업소도 관로만 묻으면 된다든지, 그렇게 편의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시책을 계속 펴나갈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처리규정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못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부의 방침이 다량오·폐수 배출업소인 식당, 목욕탕 등에 대해서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 후에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오수 배출이 많이 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 그것을 건의해 본적은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곡리에 1개소를 추진하고,

아니 그 문제는 자꾸 말씀하시지 말구요. 건의를 해 보신적이 있느냐구요, 환경부에?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 주변에 있는 그런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시설은 없을 거라고 보구요. 식당업, 이런 접객업하는 그런 쪽에서는 나오는 오·폐수 문제보다는 마을 단위로 수해도 많이 해결을하고 또 오·폐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현 지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 적은 있냐구요?

제가 와서는 건의한 일이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알아봐서.

잘못된 지침을 빨리 바뀌어 나가도록 해야 지요. 이것이 잘못됐어도 그냥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장을 역임하시면서 깊이 어려운 실정을 파악, 실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하구요. 매년 이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문제는 물값을 더 많이 내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결국은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원씩 물값을 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지 않고 있는 각 읍면단위 농민들에게는 계곡수를 먹고, 또 농약 섞인 물을 그냥 마구 먹어도 간이상수도 문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가 2000년도에 와서 겨우 그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때 있었던 사례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하고 해당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까지 올라와서 약속을 했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총 169개소입니다. 그곳에서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개소, 금년도 민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22개소를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4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42개소는 광역상수도에 물을 쓴다든지, 또는 개인관정을 이용한다든지,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돼서 쓸수 없는 것이 42개소입니다. 또 보수대상은 85개소로 민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허락을 해 주신다면 5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더 보수하는 걸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 물 문제는 언론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어요. 먹지못할 물을 먹고 있다.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이것은 참 행정부제이고, 위민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사실 99년도까지 예산이 얼마였었나 아십니까? 간이상수도 예산이 6,000-7,000만원밖에 안됐어요. 옥천군 전체 예산이, 그 나마도 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00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미뤄서 될 일이 있고, 도로포장 같은 것은 미뤄서도 되지만 식수는 농번기에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살포하면 그 물이 거르지 않고 식수로 그냥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은. 이런 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 만큼 이 식수 간이상수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저도 같이 동감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간이상수도만큼 먹는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간이상수도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효길 실장님은 그 당시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사업 문제점 조사와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현재 윤영규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유효하신 겁니까?

예.

다음 28페이지 매립장 유휴지 활용 묘목장 운영문제를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던 일이지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도 배웠어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거기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필요한 농업을 실시한다든지, 매립장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뭡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름을, 유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매립장을 통해서 매립장으로써의 외에 상당히 유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규 의원님께서는 선진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갔다 오셔가지고서 잘알고 계시는데 저도 한군데는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병행해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알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마포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시구요, 가능한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어도 질의를 꼭 해야하기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예를 들면 비산먼지 사업장 하면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무엇을 가지고서 책정을 해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지도·단속은 저희 환경수질과에는 직이 다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은 실제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도·단속은 경찰이나 검찰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도·단속 방법이고, 우선 비산먼지를 지도·단속을 할려면 그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나 기계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유독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폐수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또 악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지도·단속을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기계가 필요하지요?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그러한 기계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산먼지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 군내 방식이 없고, 단지 육안으로 측정합니다. 또 악취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주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사람의 후각이나 청각, 또 시각 이런 것에 의존해서 환경오염을 지도·단속해 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지요?

비산먼지는 그렇습니다.

비산먼지도 그렇고 또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는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측정 기계를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예. 폐수는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떠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 폐수 배출량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저희들이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악취는 어떻게 됩니까, 악취?

악취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또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또 유독물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외부에 의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각이나 청각, 이런 것에 의존해서 지도·단속을 해 왔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6만 옥천 군민의 행정을 이끄는 우리 옥천군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기계나 장비가 얼마나 고가인지는 몰라도 예를 든다면 우리 옥천군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국도가 지나가고 그 밖에도 시끄러운 소음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끄러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계 하나 없고, 또 비산먼지 측정하는 기계도 없고,

소음은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악취가 나면 후각으로 측정을 하는데 악취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원인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든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려면 어떻게든 그 물을 떠 가지고 현재는 다른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항상 더 대두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에 비춰볼때도 우리 군 자체로 어떤 장비나 기계류가 필요하면은 그것을 하루빨리 예산을 세우 가지고 그 장비나 기계를 사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되지, 그냥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단속을 정확히 했냐 안했냐 여기에 대한 불신도 있을뿐더러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측정 기계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비를 알아봐서 예산 세워서 구입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경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비산먼지에 대한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눈으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런 장비가 있다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발생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신고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특정업체에,

옥천군에 없잖아요, 그것이?

옥천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금산 추부에 있는 대경환경 거기에다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중앙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 자체 내에도 폐기물 사업장을 하나 정도 유치해서 설치함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업장 폐기물 저희 관내 지역은, 저희 옥천군은 9개 읍면중에 청산면을 제외하고, 전부다 Ⅰ권역, Ⅱ권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들어 설수 없으며, 저도 가능하면은 위에도 의뢰해서 처리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인지 그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희들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에서 열렸던 설명회에 제가 갔을 때 그때 제가 건의한 내용중에 한가지가 그 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간이상수도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급한 지역에 관하여 조치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현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건의한데 대하여 추진실적과 미추진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169개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4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2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정상 운영되는 곳이 42개소입니다. 그 이외에 42개소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11개소 있고, 소규모 급수를 이용하는 곳이 31개소가 있는데 개인 관정을 이용하는 상수도하고, 시설 노후화로 폐기처분, 기능 상실해서 개인상수도를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42개소는 폐기 대상이며, 개·보수 대상은 85개소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약 1억원을 투자해서 5개소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먹는 물만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질의를 보충해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계곡수를 받아서 걸러서 먹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계곡에 전답이 있고해서 농약을 치면은 농약이 그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곳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런 곳이 한곳도 여기에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할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고, 또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한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여기 반영 안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업무태만이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청취를 해서 관계부서에다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반기나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그것이 누락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 것 자체가 무색할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 다른 곳은 조금이라도 가뭄이 지속되고, 한발이 지속되면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지하수 개발해서 물탱크로 물을 품어서 식수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건도 반영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살피셔서 주민의 식수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농정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730명에게 2/4분기까지 1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38.2%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14명에 대해서 5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나 상부로부터 자금 배정되는 즉시 융자 지원한 결과 수도작 2명, 과수 2명, 한우 2명 등 총 6명을 융자 지원하여 42%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증진력 제고는 쌀 전업농 육성 사업 26명 계획에 18명을 육성하여 18명을 육성하여 85%를 추진하였으나 나머지 8명은 대상제외 2명, 점수 미달 4명, 타직종 종사 2명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438톤 계획에 춘기분 1,727톤을 공급하여 71%를 추진하였으며,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7㏊계획에 7.28㏊를 추진하여 100%를, 예비못자리 설치는 2,700개 계획에 2,824개를 추진하여 105%를, 개량물꼬공급은 1,800개 100%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3,450㏊에 1억400만원을 저온성해충과 멸광충, 잎도열병 방제에 모두 집행 방제하였으며, 우심지역 1,250㏊에 5,000만원은 군비와 자부담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다쓴 후에 긴급 필요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2,600개는 계획대로 100%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되어 농협중앙회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농기계 공급실적에 따라 기종별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102대를 공급하였고, 5억4,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 제외 지역인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시범마을과 친환경 직불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단계별 친환경 농업 이행 및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은 1,100평에 100만원 사업으로 옥천에서 한길사료앞 국도, 폐도 800평과 군북 서정리 선형개량 폐도 300평에 대해 메밀을 적기에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는 3,620㏊의 약 32%인 1,161㏊를 잎도열병과 조생종 목도열병을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잎제 방제를 하고 있으며, 톱밥제조기 공급 12대는 농가 희망에 따라 공급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11개소 모두 완료하여 지난 봄 가뭄에 긴요하게 활용함으로써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 공사 2개소 3,600만원은 해당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없는 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기 공급 1대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선정하여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은 이중봉지 봉급 1,000,000매는 공급 완료되었고, 은박비닐 공급은 7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여 조생종 사용후 만생종에 재사용으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은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30㏊는 46%를 추진하였고, 나머지는 포도수확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간이비가림 시설 2㏊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은 읍면 포도재배 우수농가를 선정, 예 비 심사후 추천을 받아 군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지출장 심사 선발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시상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규격출하 사업으로 784,000매 계획에 250,000매 제작으로 32% 추진하였으나 규격출하 사업이 성출하 하기전에 제작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삼포장재 지원 1,750매는 선농회와 협의하여 제작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추단끈 지원 1,500,000매는 작목반 희망량 전량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품 판매장 운영은 판매 목표액인 12억7,900만원의 57%를 달성하였으며, 하행선 직판장은 7월중에 개장하기 위하여 시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홍보는 농특산품 홍보 3회에 500만원은 포도 성출하기인 8월 15일 전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와 청주 내고향큰장터, 서울 청풍명월 행사시 플랜카드 등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홍보 쇼핑백 제작 1,000개 100만원은 내방객과 서울 청풍명월 행사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보탑 보완은 증약에 설치된 홍보탑을 보완 추진중에 있으며, 휴게소 진열장 간판 설치 1식 500만원은 7월중에 개장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브랜드 개발 2종 2,500만원은 청주 조흥은행 광고판과 서울 지하철 홍보 광고물 제작비로 제작중에 있으며, 홍보물 제작 2동 600만원은 보자기와 손수건을 제작할 계획이며, 홍보팜플렛 제작 3종 300만원은 포도, 인삼, 묘목 홍보용 리플릿을 읍면에 배정해서 제작 중에 있으며, 고유상표 성공보수금 2건 100만원은 차류와 식초포장재에 물레방아 상표를 특허청에 추가등록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옥천군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으로써 장소는 이원초등학교, 이원면사무소, 이원 시내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이원과수묘목협회에서 주관하고 충북도와 옥천군이 후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약 3,000여명으로서 사업비는 3,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판매로 인한 묘목생산농가에 소득증대는 물론, 묘목생산 판매 홍보에도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중 물류 표준화사업 3품목은 완결했으나 남은 예산으로 플라스틱 상자 즉 콘티박스를 안남, 청성에서 개별 신청을 해서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일괄 구입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 60평중 1개소는 완료되었고, 군서면 은행리는 농지전용후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6개 지구에 99㏊추진할 계획인데 봄마무리 지구인 오덕지구와 장화지구는 100% 완료되었고, 가을착수지구인 나머지 4개지구는 설계중입니다. 그런데 가을착수 4개 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도비 예산내시 되었으나 1회추경시 재원 부족으로 군비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야만 가을 착수사업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는 오덕지구는 추진되었으나 약간의 경작로 포장과 배수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가을착수 효림지구 사업은 암반관정 착정이 완료되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정비사업은 설계후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5개 지구는 입찰계약 완료후 발주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추진 지도하여 기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10건은 수의계약 하였고, 나머지 6건은 7월 19일 입찰 예정으로 계약이 끝난 사업은 먼저 발표하고 입찰계약도 끝나는 동시에 발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중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개발 청산 만월리와 청성 산계리는 착정 완료되어서 이용시설 설계중이며, 한발대비한 암반관정 개발공사 군서 상중리와 옥천 장야리는 7월중에 착정예정이며, 소형관정 38공은 7월 10일자로 읍면에 배정해서 대상지 선정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20등은 기 배정하여 완공하였고, 활용 확보된 35등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주민편의 위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성 도장-안내 오덕간 도로 확장공사는 감정평가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기에 곧 대상인근지구내 특사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첫째 보리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현재 봄보리 파종으로는 47㏊인 14%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가급적 유휴지 재배를 지양하고 기성 전답 재배후 홍보지도와 농산 부산물인 보리짚의 퇴비화를 통한 유기물 홍보에 주력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은 22㏊의 16%를 추진하여 지난 봄가뭄에 효과를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 및 사업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보세요.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군하고 농협, 관계 농약상하고 4개 기관단체에서 협의를해서 병해가 많이 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때에 그때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동방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농약을 나누어 준거예요?

지금 저온성 해충하고 멸방충은 공동방제를 했구요, 잎도열병 방제하고 지침에 또 나옵니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그것에 대한 것은 조생종은 목도열병, 또 그다음 중생종, 만생종은 잎도열병 방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했다면은 공동방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원래 공동방제라 하면은 농가들이 전 농가들이 나와서 논부치는 농가들은 다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건 입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품종별로 방제 적기가 있습니다. 그 방제 적기별로 개개인별로 방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방제 적기라는 것보다도 물바구미나 먹노린재 같은 것은 모내기하고서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품종별로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내기 시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온성 해충하고 발생됐을 때 하는 것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잎도열병은 물론 발생됐을 때 하지요. 그런데 목도열병은 사전 예방을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발생되면은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도열병은. 그래서 잎도열병 방제하면서 목도열병도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말입니다. 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어느 골짜기 한골짜기가 지정이 됐으면 하루에 그 전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루에 농약도 똑같이 뿌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논에 농약치고, 위에 논에 농약을 안치면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공동방제를 한 것이 그냥 농약만 나눠주는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유제관계 할 때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대로 농가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온성 해충하고 멸강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구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제 방제이기 때문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분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공동방제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은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지는 않는,

그럼요, 공동방제라고 하지말고 보조농약 배급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목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공동방제라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입제를 살포하더라도 모내기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나중에 유제를 물로 뿌릴때는 공동방제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친환경 직불제 사업하는데 사실 농약을 덜 쓰고서 저농약 쌀을 먹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볼때는 친환경 사업하는데 가서 농약을 적게 하라든지, 아니면 공동방제를 하든지, 공동방제를 해서 농약을 덜 뿌리는 방향으로 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우리가 군에서 한다는 것이 공동방제한다는 뜻은 보조 농약 나눠주는 것을 공동방제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75㏊정도 되는데요. 봄에 영농기 전에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농약을 적게 쓰고, 예방위주로 쓰게 되면은 적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또 비료도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더 이상 과비 안하도록 이렇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공동방제관계 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데 입제 관계는 조금 그런 시기별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걸 홍보를 많이해서 농약 덜써서 좋은 쌀 먹자는데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여간 군에서 어렵지만 인원도 적어서 어렵지만 이걸 봄 영농교육때 한번 교육시키고서 말것이 아니라 좀 자주 나가셔서 리장단이나 골짜기에 유제 같은 것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은 농약이 반밖에 안들어 가니까 그런 뜻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직불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가 있습니까?

시범마을에 대한 직불제가 있고, 친환경 직불제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불제는 왜 실시하는가 실무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하지요?

6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농가가 실천했을 적에 소득 감소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직불제 농정과장님 하시면은 WTO협상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시죠?

예.

직불제는 WTO협정 내용중에 어떤 내용에 속합니까?

직접적인 보조, 보상 이런 것보다는 간접적인 보상, 보조 이런 사항에 속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내용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 짚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써 환경문제에 제약을 많이 받지요?

예.

그로 인해서 농업부분에 보는 피해도 무지하게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지요?

예.

그런데 99년도에 사실상 전체 친환경농업을 다 한 셈입니다. 자연조건이 그렇고, 일기 조건이 그렇고 해서. 사실상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고도 직불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된 사실도 있었던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 2000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발표 하셨냐면은 작년도 수준으로 묶겠다. 더 확대 실시를 하지 않고 정부가 작년도 수준으로 묶겠다. 이런 보고를 하신적이 있지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은 더 확대 실시를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건데 작년 수준으로 묶였다. 사실입니까?

예.

문제는 직불제라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상 보조금과 장려금을 주지 못하게 된 UR협상, WTO협상에서 빠져 나갈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직불제의 유형을 보면은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직불제, 또 시장가격 파괴를 보상해 주는 직불제, 재난 재해를 보상해 주는 직불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제, 이래서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직불제를 통해서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수단으로써 직불제를 정부가 시책으로 쓰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대청댐수질보전 문제로 인해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또 친환경농업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지역인데 작년 수준으로 묶인데 대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해 본적이 있어요?

예, 회의때 저희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민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청댐수질보전특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범마을이 이원면 지탄 포동 지역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청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마을, 다시 말씀드려서 드리지요. 그 들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시범마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소수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Ⅰ권역, Ⅱ권역을 다 포함해서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해달라고 저희들이 농림부 친환경과에서 오신 담당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회의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때 건의한 것이 아니구요. 업무라는 것은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과연 이 지역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것이 실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차피 이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특별대책법에 의해서 농업생산 뿐 아니라 축산 분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어요. 환경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나름대로 농민을 위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보존이나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회의 때 서로 좌담을 통해서 부탁한 것 가지고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앞으로 더 엄청난 제약을 받고, 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4대강 유역 수계로 인한 특별법도 마련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바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조건불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을수 있는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정부로부터 이 지역 농민들이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구요. 이 과학영농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도정 특수시책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정 특수시책 과학영농특화사업 지침에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외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중복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요?

예, 예.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에 중복적으로 하신 것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포도가 특산품이면서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포도농가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지금 옥천에서는 포도를 집중적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정해서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포도도 과잉생산을 해서 생산조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문제는 그 행정이 그 지역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행정만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지금 동료 의원인 조이실 의원이 다시 짚었는데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노지 농업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의한 시설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올릴수 있는 농업을 칭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그런 기본 지침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과학적인 첨단 과학분야가 투입되야 되는데 그 투입되는 부분이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 해 놓은 곳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시설물을 설치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어요. 거기에 과학적인 농업기술이 첨단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에 다시 특수시책이 바꿨어야 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농민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대체를 할 계획으로 조금전에 조이실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품목변경이나 여러 가지 농가소득이 될 만한 것으로써 대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유제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 속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상황과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부터 특수시책인 가로수 식재용 양묘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는 제88회 의원님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수치와는 각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가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계획이 변동 및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국토보존과 산림공익기능 증대 도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기수조림외에 6종의 사업에 대해서 123㏊를, 국비 2억900만원과 도비 7,200만원, 군비 1억4,100만원해서 총 4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경제수조림에 85㏊, 큰나무조림 10㏊, 지역녹화조림 3㏊, 마을상징나무심기 2㏊, 댐주변경관림조성 10㏊, 새천년손자숲 10㏊, 유실수 조림 3㏊해서 도합 123㏊에 대해서 3억8,4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본 사업추진 내역은 예정지 선정을 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그리고 사업추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2000년4월 1일까지, 또 큰나무조림은 4월 7일까지, 지역녹화조림은 3월 21일까지, 마을상징나무심기 3월 26일까지, 댐주변경관림조성은 4월 20일까지, 새천년 손자숲은 3월 29일까지, 유실수 조림은 3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산림자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556㏊, 어린나무가꾸기 110㏊, 덩굴제거 270㏊, 천연림 보육 60㏊, 간벌 70㏊해서 1,066㏊에 대해서 3억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풀베기 사업은 계획량 556㏊에 대해서 150㏊를 상반기중 완료했고, 어린나무가꾸기는 8-9월중에 예정지를 선정하겠으며, 덩굴제거는 270㏊ 계획중 136㏊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은 60㏊와 또 간벌 70㏊는 8-9월중 예정지를 선정해서 9월-12월까지 기간내 미완료된 사업을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 1개 마을에 대해서 국비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 4억원, 도합 14억원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시설,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 3월 28일까지 사업지 폐도로의 용도변경 협조요청을 했고, 5월 20일에는 사업계약을 의뢰했으며, 6월 7일에는 공사입찰공고를 했고, 6월 15일은 사업현황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 27일에는 사업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7월 11일날 착공신고가 됐습니다. 낙찰자는 청주시 상당구 영동 13-13번지에 있는 신일건설 주식회사로 낙찰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안길보수 30m, 상수도시설 1식, 오수정화시설 1식, 농산물건조기 2대 구입, 분리수거함 5개, 수로정비 50m, 하수도 보수 200m, 녹색관광센터 건축 1동에 60평, 한우축사 100평, 양계사 1식, 시설채소 300평, 토끼 사육장 100평, 주택신축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룡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방문자 안내소외에 야외공연무대, 산막시설 보완, 야외취사장, 심야전기 보일러설치, 급수시설 보완, 절개지 조경 등의 사업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13일에 설계 용역을 줬고,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며, 7월 10일날 사업자 선정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일원 임야면적 34,912㏊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했고, 본 기간동안 산불감시원 30명,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홍보물 설치 6종에 1,586점, 산불 진화장비 6종을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본 기간동안에 깃발 250매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감시원 유류대 지급등 21명에게 지급을 해서 추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내면 인포리에서 안남면 연주구간외에 임도 신설이 2.5㎞, 보수가 3㎞, 그리고 구조개량 3.5㎞해서 도합 9㎞에 4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안내면 인포리에서 안남 연주구간 신설 2.5㎞중 토공 1.2㎞를 시행을 했으며, 군서면 금천지구외 44개소의 3.5㎞ 임도구조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수해 위험지역을 응급 조치하였고, 장마가 끝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 임도신설 나머지 잔량과 임도구조개량 사업 잔량 그리고 임도보수는 7-8월중에 측량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 545㏊에 대해서 7,100만원을 투자해서 해충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겠으며, 그간에 방제 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안내면 동대리 덕대산에 30㏊계획에 30㏊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는 100㏊ 계획에 2㏊를, 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를 415㏊ 계획중 55㏊를 현재 추진해서 총 545㏊ 계획에 87㏊를 현재 했으며, 앞으로 계속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방제는 물론, 마을 노고수 등 방제해서 주민들의 쉼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87㏊를 제외한 나머지 458㏊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을 방제해서 하반기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에 있는 3,850두의 송아지에 대해서 도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기금 5억2,000만원해서 5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7일에 안정제 및 다산장려금제 사업 실시요령을 시달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홍보는 지방지에 5회, 옥천소식지에 1회해서 6회를 홍보를 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은 836호에 1,686두를 계약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송아지 생산 확인 및 귀표 장착 그리고 다산장려금 지급 대상확인 및 장려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남면 지수리 홍기엽의 흑염소 100두에 대해서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21일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한방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재료인 한방부산물과 또 참숯, 목초액 등 구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은 한방부산물 급여 및 사양관리 지도 그리고 한방축산물 규격포장재 제작 지도와 아울러 가공 생산된 품목의 전문가 인증이 될시 브랜드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500만원과 축협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축산왕 부문에 9명, 축산유공자 부문에 2명, 다음 품평회 부문에 18명해서 29점을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축산왕 선발은 9명중에 축산왕은 1명, 장려상은 참가자 8명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발전 유공자는 2명인데 양축농가 1명과 공무원 1명해서 2명, 한우품평회는 18점 중 최우수가 6, 우수가 6, 장려가 6해서 18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 3월 6일에 한우품평회 개최계획과 축산왕 및 축산유공자 시상계획, 그리고 출품대상을 사전 선발육성 계획 등을 시달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순수 한우로 우량가축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한우 출품규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출품 규격은 연령 및 실격사항, 또 순수한우 선발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외 4종의 사업에 대해서 1억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료작물재배 58㏊ 계획중 30㏊를 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22기 계획중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은 1종, 그리고 초지 보완은 6㏊중에서 초지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목책시설은 4.3㎞중에 대상자 2농가에 13㏊를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과 볏짚암모니아 처리 농가 점검 및 가스주입, 그리고 기성초지 보완 대상농가를 보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외 4종의 사업에 대해서 1억6,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10개소 계획중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착수 추진중에 있고, 가축예방주사는 계획 51,000두중 34,000두를 실시를 했으며, 공수의 위촉은 5명 계획중 5명을 위촉 지정 완료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는 2,400두 계획중 7-9월중 약품구입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충구제도 500호 계획중 7-9월중 약품구입을 의뢰해서 양축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기분 가축예방주사 적기 실시로 질병을 예방하고 기생충 및 해충구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예찰 강화로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충주지역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되어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차단 방역을 방역용 축사소독약품을 구입 유제류 사용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군 관내 2,876호의 축산농가에 25,528두에 대해서 사업비 1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비 8,900만원, 도비 1,700만원, 군비 1,100만원해서 총 1억1,700만원중 도비와 군비로만 약을 구입했습니다. 4,790ℓ를 구입해서 4차례에 걸쳐 약품을 지원해서 해충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별탈없이 해충방제를 했습니다. 다만 국비 8,900만원은 현재 약을 구입토록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약품을 구입해서 하반기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구제역 질병 발생 우려시 약품 구입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차단방역 실시토록 양축농가를 지도 강화하겠으며, 외부인 축사 출입 자제 및 축사소독 철저를 하고, 긴급방역반 지속적인 운영가동으로써 10개반을 운영하겠으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는 즉시 신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구제역 긴급방역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청호 수면 및 기타 수면에 대해서 치어매입 방양외 2종의 사업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치어매입 방양 17,000미에 대해서는 현재 뱀장어를 방양토록 어종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방양은 장마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게 종게 지원은 15,000마리에 대해서 5농가에 현재 종게 공급을 완료해서 사양중에 있으며, 인공 산란장 조성 2,250m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설치 완료 했습니다. 소정리 선착장 앞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치어매입 방양은 7-9월중에 하고, 참게 종게관리는 11월 출하전까지 양식관리를 하겠으며, 인공산란장 관리는 7월 부화시까지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4년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68-10번지외 8필과 군북면 이백리 49외 1필 합해서 9,462㎡에 대해서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도합 8,000본에 대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시비 및 제초를 5회 실시하였고, 병충해 방제를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비 및 제초를 5회하고, 병충해 방제를 3회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85㏊에 1억2,800만원 들여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확인 좀 하셨어요?

예, 전부다는 못했습니다마는 드문드문 확인을 했습니다.

심을 때 가봤습니까, 요새 가봤습니까?

근자에 가봤습니다.

근자에?

예.

그럼 묘목이 몇% 정도 살았다고 보세요?

묘목 활착사항은 아직 전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7-8월중에 조사해서 활착이 나쁜 곳은 80%인 미만인 곳은 저희들이 보식 조치를 하고, 그 이상은 화훼작업을 철저히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활착률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대충 돌아 다녀 봤습니다. 한 20군데 정도 가봤는데 올 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활착률이 20%도 안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볼 때 그 죽은 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를 베어 가고서 묘목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무 심는 것은 목상들이 심는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죽은 것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심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무가 죽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묘목이 나빠서 죽을수도 있고, 또 일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착율을 조사를 해서 실제 조림을 한 것이 산주가 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자가 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가 그걸 책임을 지냐는 얘깁니다. 묘목이 많이 죽었을 때 다음에 또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을 누가 해야 되는거냐 그 뜻입니다.

원래는 산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 사업자한테 맡겼을 경우는 산주와 사업자간에 아마 계약관계도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세밀히 따져 가지고 산주가 그 계약자한테 당신들이 몇% 이상 묘목을 살리도록 해 놨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산주가 자기가 직접 심었는데도 죽은 경우는 결국 산주인 자기가 보조 돈을 들여서 자력으로 다시 묘목을 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각 개인들 집마다 전화를 해 봤는데요, 자기가 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다 목상들, 나무 베어가는 조건에 나무를 베어서 팔아 먹는 조건에 심어주고 풀베기 작업해 주고, 덩굴제거 작업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들 얘기가 구두로만 약속을 했지, 서면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목상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목상이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서면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군에서 개입해서 계약을 해 준다든지, 산림조합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서 계약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풀베기, 덩굴제거 이것 완료했습니까?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중간에 완료했다는 부분은 그 위에 제목 자체가 예정지 선정을 완료했다는 얘깁니다. 사업 자체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예정지 선정을 했고, 실행은 현재 556㏊ 계획에 150㏊를 실행했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

그러니까 풀베기할 장소를 예정지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구요. 그래서 시행은 556㏊중에 150㏊를 풀베기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 부분요,

150㏊는 지금,

풀을 깎았다는 얘깁니다.

풀을 깎고 덩굴제거도 했다는 뜻 아닙니까?

덩굴제거도 270㏊ 계획중에 135㏊는 덩굴을 깎았다 그런 얘기이고,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풀베기한 장소를 확인 하셨습니까?

풀베기 사업은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각 면 담당별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예.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풀베기 사업을 언제쯤해야 적기라고 보십니까?

풀베기 사업은 잣나무와 같이 어린나무, 잣나무 대묘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키가 작은 나무는 1년에 두 번을 해 주게 돼 있고, 또 낙엽송과 같이 큰나무는 1년에 한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하는 나무는 6월말에서 7월초와 그 다음에 8월중에 두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낙엽송과 같이 키가 큰 나무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 종류를 심은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잣나무라는 묘목이 크기가 30cm정도도 안될겁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을 조기에 안해주면 나무 그늘이 져 가지고서 나무가 고사합니다. 말라죽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7월달에 다 없어진 다음에 풀베기하면 뭐합니까? 6월달이나 5월달에 키가 작은 나무는 조기에 착공해서라도 나무를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풀베기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각 담당 읍면별로 직원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매화리 산 22-23, 22-41,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자작나무라고 했는데 이곳도 풀베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풀베기 작업하는데 ㏊당 25만8천원을 줍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하는데 돈이 17만4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이곳을 선정할 때 덩굴제거 풀베기 작업은 한군데 똑같은 곳에다 선정을 합니다. 덩굴제거는 무엇이고, 풀베기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풀베기 할 때 덩굴제거 하는 것 아니에요?

큰 범위로 말해서는 전부다 풀에 속합니다. 나무가 아닌 것은 풀에 속하지만은 칡덩굴 칡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칡제거 사업을 인공조림지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칡도 풀에 속하지요. 풀에 속하지만은 칡만은 칡제거 사업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칡제거 사업도 하고 풀베기도 같은 조림지내에서 같이 들어가서 완벽한 제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칡제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조금 한 뿌리만 살아 있어도 계속적으로 번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매화리 산 22-23번지는 매화리 동네 입구에 들어 가다보면 좌측으로 가다 보면 참나무 벌채를 합니다, 야산입니다. 야산인데 거기 칡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대상지를 선정할때는 가서 담당직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현지 출장을 가서 칡이 있으면 덩굴제거 작업을 선정하는 것이지, 가보지도 않고 우선 나무 베어서 조림을 한 곳은 무조건 대상지를 풀베기작업, 덩굴제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1㏊에 43만2천원이 들어갑니다. 나무 값보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모순이 있어도 한참 모순이 있는데 이런 작업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고쳐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같은 위치에 두가지 사업을 계속 넣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덩굴제거 즉 칡제거는 봄에 말하자면 5월 중순경 일찍이 나옵니다, 칡이. 원래 사업시기가 1m정도 뻗었을 때 그때 찾아서 자르고, 바르도록 되어 있고, 풀베기 사업은 6월말에서 7월중 이렇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할 때에 다 칡제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덩굴제거는 5월달에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일찍 나올 때 1m정도 칡이 뻗었을 때 일찍해야지 너무 길게 뻗으면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죽지를 않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적하리 산46-1번지가 대전사람 장제규씨라는 사람의 산입니다. 이 덩굴작업을 언제 한 줄 알아요, 어제 그저께 했어요.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 도비가 있다고 군비도 수반되는 겁니다. 위에서 돈 내려왔다고 신경 안쓰고 참 거져주는 돈이라고 해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올 봄에 구제역 발생 때문에 참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볼 때 도비사업, 국비사업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9쪽에 한방축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안남면 지수리 홍기엽 흑염소 100두 사업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흑염소 200마리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수익 관계는 따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물론 축산물의 개방을 앞두고 브랜드화도 좋고, 어떠한 특수시책도 좋지만은 제가 볼때는 100두를 키워서 여기 보면은 한방부산물이라든가, 참숯, 또 목초액, 목초액 20ℓ 1통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가격관계는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사업 검토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초액이라든가 이런걸 투자를 해서 그것이 과연 염소 100두를 먹여서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때는. 추상적이라고 염소가 한 500두가 된다든가, 아니면 1,000두 규모가 된다든가 대형화 했을 때 수익성이 생기는 것이지, 100두, 200두 염소를 키워서 여기다 한방재료라든가, 목초액이라든가, 참숯을 여기다 투자해서 과연 이것이 적자를 모면할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을 선전하실때에는 충분한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 선정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에, 이 100두를 키워서 염소 판매해서 타산이 맞겠습니까? 목초액이나 이런걸 투입해서 사육해서 그것이 과연 타산이 맞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구요. 우선은 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각 군내에 전부 실적을 받는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 10개소에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 시설? 870만원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내용은 퇴비사 6동을 지원하고, 또 퇴비처리 장비 스크루다 4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예.

기존 폐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장비 구입해서

스크루다 4개를 구입하고, 6동은 퇴비사 지원을 하도록,

퇴비사 신축에,

예.

그러면 그걸 명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1개소당 870만원 가지고는 분뇨처리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그러한 시설을 해서 전부 쓰지 못하고 예산낭비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5,000만원씩 들여서 한것도 제대로 안돼서 축산농가들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은 벚나무, 은행나무, 홍단풍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가로수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은행나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때는 지금 안내면 관내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해충방제도 강하고 또 열매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수익도 볼 수 있고, 상당히 경제적인 가로수를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에 그늘이지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가로수든지 간에 키가 아주 작은 그런 가로수가 아닌 키 큰 나무라면은 다 농경지에 피해 있다고 민원은 사실상 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은행나무는 안내면 같은 경우는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수익이 되겠어요, 안내면에?

확실한 것은 금년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서 한나무에 돈 10만원 이상은 보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은행나무가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키도 크구요.

예, 예.

그래서 가로수로써 수명이나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 피해가 많아요, 이것이. 안내도 농경지 주변에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걸 베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안내에도. 또 저쪽에 청성쪽으로 가면 능월에서 화성리 구간에 은행나무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벚나무도 마찬가지지만은 농경지 지주들이 자꾸 이걸 베어 없애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내에서 옥천읍까지 오는 구간에도 벚나무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서 경치도 아름답고 그랬는데 자꾸 지주들이라든지 주택 주인들이 몰래 나무를 제거하는 바람에 지금은 군데 군데 많이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는 될 수 있으면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행나무는 지금 청성에 능월리부터 화성초등학교 그 밑에 구간 거기까지 저희들이 약 800본 심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키가 상당히 큽니다. 키를 좀 잘라 가지고 지금 키가 7-8m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밑으로 잘라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도 없고, 또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하셔 가지고 안내 것도 위에 중간을 자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이렇게 과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주변 경관 조림 조성사업비라든지, 새천년 손자숲 조성 사업 식재 면적이나 사업량이 많아요. 이 묘목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새천년 손자숲과 댐주변 경관림 조성이지요. 새천년 손자숲은 도에서 묘목이 수급 지정이 됐구요. 댐주변 경관림 조성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조림을 한 것입니다.

산림조합은 이 묘목을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가능하면 수형관계, 또 묘목 가격관계라든지 이런걸 조합에서 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심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상묘업자들이 옥천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묘목 구입이 거의 타지역에서 구입 반입되어 오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뒷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왜 지역에 있는 묘목을 두고서 밖에 가서 사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천년 손자숲은 도의 묘목 수급 지시에 의해서 저희 관내 묘목 양묘업자 천기영씨 수급 지정 업자입니다. 그 분한테서 묘목이 수급된 것이고, 또 댐조성 사업 단풍나무는 안남이라든지, 옥천, 이원에 있는 저희 관내 업자 그러니까 저희 관내 조경업자들한테서 오고, 나머지 여기서 구하지 못하는 것만 타 지역에서 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에 필요한 묘목 구입한 현황을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98, 99, 2000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도 너무 장시간 피로감이 있습니다. 잠시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시작하는 좋을 것 같아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조경환 의원께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후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안정 다수확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를 위해서 초다수성 종자증식시범단지외 4개 시범을 전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기에 추진한 4개소에 대해서 다 생육이 양호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병충해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와 물관리 이삭거름 시용으로 후반기에 가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에 설치 안한 것은 상원통풍 건조기 20톤 짜리 1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저희들 센터내에 벼병충해 예찰포를 800평 품종별로 농약을 많이 주는 것, 안준 것, 비료를 많이 준 것, 안 준 것 해 가지고 예찰정보에 의해서 바로 신속하게 농가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범사업은 전반기에 다 추진했는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은 지금 차량만 구입하고 아직 예찰장비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7월중이면은 완전히 예찰장비를 구비해서 후반기에 가서는 병충해 예찰해서 현미경 모니터 시스템에 의해서 현지에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예찰 안도를 해주고, 즉시 즉시 전화오면은 현장 위주로 이렇게 예찰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일반검정은 800점하고, 직접지불제 700점 해 가지고 검정중에 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도 계속 또 한번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후반기에 개별농가한테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보리기계화 일괄사업은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다목적 개량곡간 시범 2평짜리인데 지금 설치를 다 해가지고 후반기에 가서 벼나 고추, 참깨 등 건조하는데 활용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외 5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과수토양 자동수분 점적관수하고 이런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특히 의원님들도 전반기에 영농현장에 확인하실 때 보셨지만 배꽃가루 은행은 배농사하는 분들이 금년에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조류피해방지 시설은 2개소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가 자부담이 없다 해 가지고 추가로 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서 옥천읍 삼청리 농가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는 고품질 생산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우스 환경개선외 5건을 했는데 전반기에 2건은 전부다 완료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후반기에 가서는 아직 시기가 안된 사업이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하고, 시설원예에너지절약 시범 이런 것은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후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은 전체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6,000만원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완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작 화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추진한 것은 참깨 기계화 단지인데 참깨 양저리에다가 4㏊정도 기계화 사업을 했습니다. 트렉타에 부착해 가지고 참깨 종자가 뿌려지면 바로 복토도 되고, 비닐도 자동 피복이 되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관리기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기종인데 평지밭은 아주 잘되는데 조금 비탈 밭 이런 곳은 파종이 균일하지 않고, 또 참깨 파종하는 시기에 조금 가물어 가지고 지금은 생육이 고르게 됐는데 초기에는 씨 세우는데 아주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마 특성화 시범단지는 이원 지탄리에 5㏊를 다 시설해 가지고 지주까지 완료를 해서 생육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마 굴삭기나 건조지, 포장재 이런 사업도하고, 참깨단지에서는 참깨를 베면 결속되고 탈곡도 자동으로 되는 이런 기계를 들여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섯 생산물 조절 다목적 저장고 설치는 원래 당초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자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안내로 확정이 됐기 이것도 후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하고 생산비절감 쪽에서 세가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소 신개발 자동화시설은 사료를 자동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소가 먹을 만큼 사료가 나오는 자동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이면에 설치해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시설하고, 양돈차량 방역 시설 이것도 금년 은 아주 양돈차량 방역 시설은 구제역 발생 예방차원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 표준진단표에 의한 표준교육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외 6개 품목은 전반기에 어느 정도 표준진단이 끝났고, 후반기에 가서는 쌀, 포도 이런 작목이 끝나면 11개 품목에 대한 180 농가에 대해서 전부다 경영진단해서 처방까지 이렇게 뭐가 부실했다, 금년에는 복숭아 농사를 했는데 병충해가 부실했다. 또 시비 관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전부다 입력해서 농가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증약리 상추작목반에다가 저희들이 해 줬는데 12,500매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센터내에 LAN 구축을 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돼서 전 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농업기술경영정보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내에 과학영농시설을 금년에는 특히 또 2억 사업을 해 가지고 포도하우스 시설 또 버섯재배사, 또 접목실, 양액재배시설, 전기시설, 센터내에 논에 있는 관수시설 이런 걸 완료해 가지고 후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양액시설 재배도 활용하고, 버섯도 다 입상이 돼 가지고 활착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해서 내년 교육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복숭아시설 재배를 저희들이 시험차원에서 조금 활용하고, 공정육묘장은 금년에도 전반기에 고추육묘를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을 많이 했고, 특히 꽃묘 같은 것은 각 읍면에 너무 신청을 많이 해서 추가로 또 저희들이 파종해서 보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 실증시범포 내에 있는 포도, 과수 이런 것에 대한 후기 관리를 잘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과 달라 가지고 특히 차량 2대를 가지고 오지 위주로 순회 수리교육 차원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속 후반기에도 11월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은 중요 부락에 농기계 많은 부락 위주로 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내 45개소를 농기계공동폐유 처리시범 통을 전부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계속 이건 활용해서 그 통이 차면은 폐유업자가 수거를 해 가면 토양오염도 방지되고, 수질오염도 방지되는 환경차원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문화생활관에 찜질방은 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3개소는 개관해서 활용하고 있고, 2개소는 군북같은 곳은 다 완료를 해서 개소를 못하고, 안남 연주리에는 후반기에 가서 농번기라 추진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5개소 5개 마을에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2개소를 완료를 했고, 농작업 보조구시범촌 2개소도 농가에 전부다 보급을 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전반기에 의해서 후반기에도 계속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25명을 교육했는데 14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이 새해 영농교육은 1,2월달에 해 가지고 다 완료를 했고, 품목별 전문 상설교육은 한부락에 포도면 포도, 버섯이면 버섯, 또 복숭아 하는 지역에 가서 세 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현지 견학도 하고, 후반기에 가서 계속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교육도 저희들이 금년에 쌀전업농 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오는 예산으로 금년에 전반기에 다 이런 전문교육은 끝나고 앞으로 남은 것은 품목별 상설교육, 이런 것은 후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오리 사육을 우리 센터내에 했는데 예찰답 800평짜리 논에다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을 사다가 부화를 해 가지고 200개를 했는데 한 50% 밖에 부화가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오리사육장도 만들어 놓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그물망 설치도 하고, 200마리를 사다가 실제로 논에다 키워 봤는데 처음에는 모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풀도 안나고 아주 효과가 좋았는데 오리가 좀 크니까 벼에 너무 피해를 많이 줘 가지고 지금은 오리 방사를 안하고 새끼가 60마리 정도 부화를 해 가지고 다음 주일 정도면 논에다 다시 남은 오리를 넣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차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중에서 한 200마리 키우다 보니까 소비처가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한테 사정해서 3천원씩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것도 사정해서 가져가야 되고. 오리를 음식점에 나온 찌거기 가지고 사료로 다 보충할 수도 없고 일부 사료를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익적으로 따지면 좀 그렇고, 그렇지만 환경농업 차원에서는 그 논에는 농약도 안하고, 제초제도 안하고, 지금 상태로는 생육도 전반적인 논이 그렇지만 생육은 좋은 상태입니다. 2차 오리 방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돼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오리 부화기가 있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토양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양정밀검정이라 하면은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느 성질인가? 예를 든다면 뭐 이 지역의 토지는 질소질이 부족하다. 저 쪽에는 뭐 가리질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종합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재된 내용은 논에 한해서만 토양검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일반검정이라, 농가가 가지고 오면은 1차적으로 해 주고 저희들 계획은 800점인데 지역적으로 다시 경지정리를 다시 하는 지역, 또 밭 경지정리를 다시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주고 기존 답은 전부다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답이 다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원면 건진리 할 것 같으면 그쪽 지역의 땅은 토양성질이 어떠니까 거기에 적합한 농작물은 어느 것이 적합하다.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거기까지는 나옵니다. 필지별로 저희들이 검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개 1㏊정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정해서 그 근방은 비슷할 겁니다.

상당히 좋은 그러한 진단이라고 생각되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여기에는 전산처리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산처리도 함과 동시에 옥천군 전체 지역 관내를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해서 그 지역에 맞는 토양정밀지도를 한번 발행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배부하면은 농민들이 그 지도만 보고서도 아 우리 지역에는 무슨 무슨 작물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토양검정정밀토양 개략도라고 해서 부락별로, 지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지도.

전산에만 되어 있지요?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지도도 나와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 많이 활용을,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해 가지고 농가에 1차 통보를

배부를 해 줬습니까?

예. 밭토양 검정은 벌써 했구요, 논 토양 검정은 그건 오래 됐습니다. 밭토양 검정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오래 되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말고,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만이라도 농민들한테 그 지도가 이미 작성됐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데 어쨌든 그런 지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농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활용, 지도까지 개략도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참고가 될까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섯 생산물조절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로 저희들이 특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를 가 봤는데 그 사람이 농업생산 구조를 보면은 버섯만 하고 다른 작목은 건조를 해야 될 그런 작목은 사실상 영농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목적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설치 운영비가 많이 들고 비능률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옥천군 관내에도 여기가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큰 것보다는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필요 하시다는 것 알죠?

예.

모든 과수농가들이 소장님께도 부탁을 많이 하시지요?

예.

그 문제를 이건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저장고를 많이 설치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 문제는 진흥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범사업이 옥천군에 많이 배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할 때 유리하우스 공정육묘 문제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재 공정육묘에서 이 지역 하우스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플라그육묘입니다. 접목묘, 접목묘를 지금 강원도나 또는 청원 이상수 농장 하우스에서 많이 구입을 해 오는데 유리하우스 공정육묘장 시설 보완을 왜 했는가 아시죠?

예.

바로 그 고도의 육묘 생산을 위해서 한건데, 현재는 어떤 실태에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온시설을 해 가지고 토마토 육묘를 많이 해 가지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목묘로 하셨어요?

접목묘가 아니고 일반 육묘로 해 가지고 저온 상태에서 키웁니다.

그건 공정육묘구요. 접목묘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접목묘는 아직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희들도 기술이 농가한테까지 접목묘를 보급할 단계는 아니고, 시험재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사와 농가들을 상대로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기계 순회 수리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인데 공익요원이 2명이고, 또 공공근로가 1명해서 3명은 정규직원으로, 3명은 임시직원으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차에 3명씩밖에 못타니까 차 2대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1명.

공공근로 그 사람들도 기계수리에,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기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공공 근로 1명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공익요원은 보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많아요.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고용할 당시에 기능사 자격을 가졌다든지, 또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농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기술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찜질방 문제가 3군데는 완료를 하고, 두 곳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찜질방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증약이나 안내 도이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난방식으로 해서 벽면이나 바닥에 전체 보일러 선을 깔아서 가온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심야전기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기름을 이용하든, 그 시설은 그렇게 시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증약에 있는 리장님과 제가 두차례 만나서 문제점이 뭐냐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개량된 찜질방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대강 설명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들었습니다. 다시 나온 것은,

그것은 찜질방에 대한 특허를 내서 가온 방식이라든지 고효율을 얻을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개발돼서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유류대라든지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빠른 시간내에 가동이 가능하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농가들이 경영하는데 큰 부담을 덜어 줄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북은 설치가 다 됐구요. 개관만 안한 상태이고, 지금 안남 연주리만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결국 폐쇄된다든지, 또 운영을 못해서 언론에 비판을 심하게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옥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