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총 세입예산 264억4,958만4,000원보다 84만7,000원이 증액된 264억5,043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잡수입 과년도과오지출회수금이 17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꾸준한 소송비용 회수노력으로 소송비용회수금 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은 총 66억3,865만2천원의 예산중에서 25억6,861만3,000원을 집행하고 40억7,003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불용액이 34억5,479만2,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료외 12종의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전화료외 2종의 공공요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특근급식비등을 포함하여 총 1억1,741만4,000원의 예산중 646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총 예산 7,500만원중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5,942만9,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57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쪽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총예산 4,945만원중 3,420만7,000원을 집행하고 1,524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자세한 내역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996만2,000원,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유인 267만7,000원, 소송수행공과금 186만1,000원등으로 대부분 소송수행관련 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배상금등에 손해배상금은 당초 1억을 계상하였으나 동부화재등의 구상금소송판결금 2건, 민사소송수행에 따른 감정료 연합 3,000만원등 총 3,1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858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 정보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전산기구입을 위해 구비 1억9,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677만2천원을 집행하고 2,32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쪽 지역개발 시설비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공통경비로 총 6억원의 예산중 주원철도육교 보수공사등 총 24건 5억3,245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54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쪽 제지출금 반환금은 청소분야시비보조금반납등 총 44건에 국시비보조금액 사용잔액 6억7,017만8,000원을 반납하고 3억9,20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9억9,40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세 차례 추경으로 총 25억3,067만7,000원으로 증액되어 이중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그 내용은 남동공단출장소 이전경비 및 구청장 선거관련 제경비로 총 7,588만5,000원을 사용하고 34억5,47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요, 작년에 7,500을 했다가 5,900을 쓰고 1,500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보조금신청은 각 과에, 각 단체를 소관하고 있는 과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올려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를,

각 과에서,

내려간 거죠.

네. 각 과에서 먼저 계획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받든가 아니면 그 소관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배정되는 거에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각 과로 또 내려보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직접 나가는 겁니까.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서.

각 단체장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나가는,

네.

그런데 올해는 그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올해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게 단체에 소위 말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단체는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받았죠.

네, 직접, 아 저 공모를 해갖고 각 단체를 통해서 단체에서 일단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의 기준에 맞게끔 일단 걸러가지고 저희한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를 내보내서 했을 때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그 담당하는 과를 거치지않고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받는,

담당하는 과를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과를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된 걸로 얘기가 나오던데... 담당 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받았고,

직접 받지 않구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지도자 이런 거 같은 거는 산업경제과 농수산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로 다시 올렸고 또,

그렇다면 작년하고 바뀐 게 없잖아요, 공고를 내보낸 거만 바뀐 거지.

공고를 내보내서 왜 저희가 과를 통해서 받았냐면은 남동구에서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맞게끔 그런 사업만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각 과를 통해서 1차로 사정을 했습니다, 금액 사정을.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또 다시 저희한테로 올라와서 저희가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그거는 저희가 내보냈죠.

그러면은 그 금액이 그러면 단체 그 저기한테 애당초에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돈을 금액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계획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로 그 지원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들어온 금액중에서 그 돈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구요, 그때 그때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다는 건 또 각 담당과에다 또 내서 그때 또 올라옵니까, 그럼?

아니 우리한테로 몇 월달에 뭘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할 때 그 대충 시기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달에는 어느 단체에서 뭘 하니까 이런 거를 알고 돈 나갈 때 쯤 되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로 전화같은 것이 오면 저희가 그 계획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하면 모 과에서 단체보조금이 안나갔어요, 사업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근데 그 중간에 무슨 건이 있어서 안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쭤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주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사업은 이미 그 단체는 시행을 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정액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지원이 안된 거에요.

올해요?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작년하고 뭐가 방법이 다른 건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

글쎄 그 관계는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단체장의 통장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냈고 시행을 다 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됐다, 그럼 그 사업이 또 여기에 맞지 않는 거라면 애당초에 지원할 저기가 없었을텐데 맞는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그 담당과에 어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안됐다, 그거는,

그 관계는 지금 실무 담당을 통해서 어디 단체인지 제가 알았는데요, 그거는 그 소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가지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특이사항이구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시기도 대충 나와있는 거고 그 사업이 결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안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네.

올해는 그래서 지금 5,000에서 5,000 또 해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지금 1억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의원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거가 특정단체에만 많이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있었는데 공고를 하다보니까,

여러 단체가 더 늘어나구요,

네, 다른 단체들도 아 지원을 못받고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 이런 거 주는데 우리도 받아야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된 거 같애요, 하다보니까.

네.

근데 그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은 왜 어떤 단체는 회원수가 많은데 조금 주고 왜 어느 단체는 회원수가 작은데 많이 주느냐 그런 쪽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래갖고 공고를 내다 보니까 다른 몰랐던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돼서 이게 방법이 더 좋아졌는지 그것도 참 문제가,

인원수도 중요하구요,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동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하면은 인원이 적어도 돈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인원은 많고 사업은 적게 하고 그러면은 보조금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기획감사실도 예산을 주는 데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잘 별 무리가 없이 단체간에도 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서로 안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배상금, 99년도에 사업은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서 1억을 세웠었는데 6,800이나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세웠던 거에요?

이 금액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요, 배상금은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데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배상금을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98년도에는 거의 손해배상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앞일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모든 소송이 늘어나고 저희가 또 민간인들이 소송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을 세웠는데 여느때모냥 저희가 금방 패소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패소를 하면 또 항고하고 상소를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예측한 재판이 연기가 되고 이러다보니까는 배상금을 많이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안한 것은 아니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미건 같은 이런 커다란 저희가 소송에 휘말린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배상금을 많이 세워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삼미건 같은 게 99년도에 생겨가지고 저거한 것도 아니고 계속 끌어오는 그런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매년 1억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매년 1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여러 재판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날짜가 기일이 연기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세웠다구요.

네.

이것도 그러면은 연도 저기했으면은 추경 같은데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실무자한테 이런 걸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앞날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많이 남을 거 같으면 추경같은 거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음비법위반과태료, 청소년법위반과징금, 기타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8,370만원예산중에서 지난해보다 6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문화체육보조금 국비가 2,294만9,000원 그리고 시비가 1억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1,433만9,000원중에서 잔액이 99만원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1,390만6,000원중에서 71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3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중에서 2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총 6,703만원중에서 40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866만원중에서 319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1,957만원중에서 10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0만원중에서 22,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70만원 중에서 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중에서 5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00만원 중에서 1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중에서 총 9억50만3,000원중에서 잔액이 8,5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268만1,000원중에서 187만5,000원 남았구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155만원중에서 1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억9,731만2천원중에서 3,59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체육시설외 2종 시설비가 3억6,333만3,000원중에서 3,47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중 구월국궁장토지매입외 1종이 2억3,808만9,000원중에서 4,66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지금 구월국궁장은 다 지어졌나요?

구월국궁장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구월4동에 있는 거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는 거라구요,

현재 구월1동, 거기 구월1동이죠.

도서관 있는 데 그쪽에서 뭐 저기한다고,

그 쪽 부분에서 저쪽으로 전자울 마을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더 들어가서요.

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4,600정도 남은 거는 그럼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겁니까?

거기 밑에 401-01 시설비 구월국궁장토지매입외 1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동네체육시설이 원래 8,000만원 사업비가 되있었구요, 구월국궁장이 한 1억5,800만원이었었는데 구월국궁장 게 4,283만4,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때 다른 이동하는 그쪽에 토지매입가격이 4,200보다 높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구비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필지 값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예상했던 거가 그러면 돈 모자라니까 올해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된다구요.

이제 구월국장장 자체가 당초에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수를 좀 해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작년에 기존 있던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그 밑에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매매를 안할려고 해가지고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지금 구월국궁장 위에 보조금 시설비도 지금 남아있고 그 밑에 땅 필지구입가격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결정이 언제 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은?

이거는 작년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아마 현재 있는 땅을 지금 이 위치에서 할려고 했는데,

안판다고,

네, 도저히 안판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이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담당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정도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판다고 그러니까 구월국궁장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서는 땅을 몇 필지 정도 사야됩니까?

그 쪽에 기존 아마 토지는 거의 다 매입이 됐구요, 국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아마 금년에 현재 승인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금년에 그 승인만 떨어지면은 땅 관계는 아마 금년중으로 다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거의 토지매입 건은 끝났다구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금년에 매입하는 걸로 예산도 다 서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