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제8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소관 9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불용 내역,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569억931만5천원으로 그중 493억4,077만6천원을 집행하여 75억6,853만9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2000 회계연도로 66억727만2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6,126만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2,894만8천원 재가장애인 복지 사업비 5,616만5천원, 경로당 신축비 8,595만9천원, 보육시설도우미 인건비 4,992만1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061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8,865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공공근로 사업 및 경로당 신증축 공사비로 21억565만5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경상 예산중 일용인부 구조조정으로 1억2,523만1천원, 자체사업 예산중 폐기물매립지 반입료 3,328만원, 쓰레기 처리 대행수수료 2억1,116만3천원이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38억9,420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환경 위생분야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 등 재료비와 환경오염물질 처리비등 총 1,269만4천원이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산업경제분야는 중앙공원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비 1억1,464만4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및 산림 병충해 방제 인건비 2,294만5천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1,605만4천원이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중앙공원 보상비중 6억740만8천원을 사고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총 예산 75억4,121만2천원으로 64억5,170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10억8,950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관리 미흡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용 봉투 20ℓ와 50ℓ의 수요가 감소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로 인하여 종량제 봉투 수요가 감소 되었으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계도 홍보 활동 등으로 주민의식을 전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내역 중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보조금 지원 정산시 관계 서류의 미비와 급여 지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은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은행을 통한 계좌 입급 토록 하였으며 물품구입에 대한 관련 증빙서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필히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대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