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평소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법2동 출신 김원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대 위원장을 보좌해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29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긴급하게 지출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40억 7,257만8,000원 중에서 수해복구 사업등 4건에 9,9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 결정되어 211만원이 지출되었고 목상동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물의 어린이 손가락 절단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사건 패소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1,3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9년도 9월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연축동 세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2,600만원 지출하였고 신탄진 과선교 접속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5,7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비 지출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 출신 박수범 위원입니다. 1항과 2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인지.

1항 의원 제명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 판결소송 비용은뭐냐 하면은 그전에 1대 때 구본승 의원을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분이 소송을 내가지고 승소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비용 자기가 소송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회복이 된 것입니까?

예.

3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0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항은 목상동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손가락이 시설물에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청구가 들어와서 1,337만 1,000원을 패소를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책임소재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책임소재가 밝혀졌나요? 지금은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은 관리를 완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이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졌나요?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어떻게 지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놀이터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상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없도록 계속 상주는 하지 못해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고장난 부분은 철저히 보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과 같은 답변이시고 지금 책임소재를 안 따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계속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제가 무슨 공무원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또 재차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특단의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 구 재정이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구상권이나 징계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