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0회 본회의 개회식 제90회 본회의 제1차 제90회 본회의 제2차 제90회 본회의 제3차 제90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0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1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부의된안건 1.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농정과, 보건소, 지역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사회복지과의 보고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셔야 되겠으나 사회복지과장이 7월15일자 충청북도 인사로 도청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사회복지과 보고는 주무담당인 사회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도청인사에 따라서 유택수 사회복지과장께서 도청 기획관실로 영전 전출되면서 사회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께서는 그간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사회담당께서는 자기 발전이나 능력개발의 계기로 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질의라기 보다도 7-2페이지 하반기 10월중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사실상 수급권 신청을 5월말까지 받았죠? 그 다음에 수급권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3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금년 하반기 10월중에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 자체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이고 세밀하게 있어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민주노총, 시민단체에서 까지도 이 법률에 대한 것을 철폐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시행을 정부에 연기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에 대한 재산가액을 보면 2인 1가구 같은 경우는 2,900, 4인가구는 3,200, 5인가구는 3,900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공유면적을 보면 45평이 상, 임대주택 20평이상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는 해당이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촌에 현재 영세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폐가나 다름없는 그러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15평 또는 임대 20평 이하 주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면적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써 혜택을 받던 영세민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그러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김부용 예

지금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실 전담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인력부족입니다. 충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부용 저희들이 읍면별로 정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있고 2명은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신원조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공개채용시험 이후에 사표내는 관계로 해서 보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평가조사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자원봉사를 받고 심지어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조사의 객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정액소득자인 공무원이나 회사생활을 하는 회사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돼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법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보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부용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지급해 주는 보충급여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률에 모순점이 있고 지금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사실 전문직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자산은 시가로 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무한정 탈락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도 없는데 하반기 10월중에 전격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도 지표자산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현재까지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탈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15평 자가를 갖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의 15평이 넘습니다. 전부다 탈락대상자입니다. 하여튼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군에는 시행되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탈락이 돼서 억울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담당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김부용 고맙습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발전적인 얘기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거울로 삼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을 하고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활보호라는 말은 6.25 이후에 때꺼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에 풀만 발라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실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법에 법적 자격요건을 가져야만 보호를 해주던 것을 이것을 싹 무시하고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생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에서 자기 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장해 주는 이러한 보장제도입니다. 아까 농촌의 재산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평가는 실 거래가격이므로 조사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각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대도시를 빼고는 농촌지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실상 운영이 안된다, 자료를 받아라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따져서 영동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혼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최대한 찾아 도와줘라, 그 후에 책임은 떳떳하게 얘기하자. 이러한 각오로 나오면서 공시지가에 0.9%, 그러니까 다른데는 0.8% 해서 엄청난 부담률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도 사회복지담당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한바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 농촌에 폐가나 다름없는 빈집들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상 표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또 한가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타 시군에 기 보고받았던 가구보다 줄어드는 상태인데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94가구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2,200가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회단체 및 경실련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는 범 국민적으로 경시의 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어려움을 돕는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안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 이 법 자체가 농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영세민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법률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아무튼 저는 이 문제를 우려해서 주문을 했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용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영동군이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말단기관의 기초라고 보는데 기초조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반해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자꾸 결원되면서 담당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같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11개 단체의 이름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부대학교실 운영에 있어서 교육성과가 설문조사결과 87%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성과로 말씀드리면 여성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이 있는데 그 사업발굴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건실화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교육분야에서 한식조리기능사가 있는데 한식조리기능사는 몇 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장이 갑자기 전출되면서 깊은 내용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부용 담당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반기 사업대책에 있어서 노인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리 구수동에 25평짜리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는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사곡동에 20평짜리 경로당은 2,500만원, 불과 5평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가격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불과 5평 차이에 가격차이가 배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나언엽의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군에 피치못할 쓰레기매립장 특수여건과 관련해서 사실 설계리 구수동 마을은 제가 20년 전에 이 부락을 담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전걸식하는 마을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마을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사실상 생계를 꾸려가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인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특수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인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면 금액을 같이 해주고 다른 사업을 더 줘야지 그렇게 편파적인,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다들 먼저번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경로당 하는데만 배로 주면 누가봐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른 사업을 주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부용 저희들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상당히 광범위한 융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14페이지 농수산물 홍보용 대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까 합니다. 추풍령 계룡리에 고속철도, 고속도로 4번국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됐었는데 왜 그것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이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에서 500m 이내는 사업광고물을 곁들이는 사업이든 사업광고물을 곁들이지 않는 광고판이든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을 어겨서 밀어붙이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관련 실과와 협의가 끝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는 일단 포기를 하고 군청 절개지에다가 지금 영동역에서도 잘 보이고 시장판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군청 절개지에 하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서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철도

철도이용객들 밖에 볼 수 없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관내 선전밖에 안되는데 선전지가 심천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의 어느 지역이든 철도변, 고속도로변, 국도변에서 500m 이상에 설치를 해서 광고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반드시 500m이내에, 추풍령같이 150m정도 그 근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리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광고효과 때문에 어렵고 차선책으로 군청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군청부지에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동 IC에도 포도를 중심으로 한 광고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설정이 안됐습니다만 거기 소장하고 유기적인 협의하에 고속도로 IC, 인터체인지에도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대형광고판 설치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천지역에도 보면 고속도로 옆이라든가 기차길 옆에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영동군에는 홍보물 계통이 전혀 없는 관계, 이것은 좀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허가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우리군 농정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11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규격포장제 구입을 농가에 해 주고 있죠. 농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는 어떤 경로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작목반장한테 보조결정을 해서 작목반장 구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장이 각 농가에 배당을 해 줍니까?

그렇죠, 작목반장은 반원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난해부터 들어온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결정까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포장제가 딸기나 이런것은 벌써 보조금이 지급됐죠?

예 됐습니다.

됐는데 포도, 사과, 배 등은 포장재가 농가에 입소가 됐다고 보는데 이런 보조금은 언제 몇월달쯤 농가에 지급이 됩니까?

포장재에 대해서는 공급을 한 다음에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 줍니까?

그러다보니까 포도의 경우는 포도수확이 거의 마무리 될 단계에 가서 확정이 될 것 같고 사과같은 것도 역시 연말쯤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지급해 주는 과정에서 작목반에 지급해서 작목반에서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농협하고 외상으로 공급을 해서 일단은 농협에서 대금은 제작회사로 주고 그 다음에 보조처리는 작목반장 명의로 입금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빠른 방법으로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계장, 공급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죠?

포장제 구입은 상반기에 했는데 보조금이 굉장히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농정과 팀은 타이틀을 후계농어민육성에서부터 한우보육 생산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타이틀을 내걸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준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정보화사업 이것은 마음에 닫는 부분이라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과 함께 두 번째 쌀생산종합대책과 유휴농지 생산화사업은 6번과 9번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느끼면서 식량생산은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른 특화작목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쏟아서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국내에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11번째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이것은 농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다양하게 짜서 생산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동포도 품질관리대책에 있어서 박피근절 대책은 기간이 길다고 그랬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면서 금년도 투명봉지를 보급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소독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방역체제는 잘 이루어졌다고 느끼면서 과연 그 구제역 발병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명봉지 공급에 따른 효과분석입니다. 투명봉지는 금년도 처음으로 공급을 해서 현재 공급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25만매를 구입해서 포도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회는 처음에 시험재배기 때문에 아무 농가나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그 중에서 독농가 몇사람만 시범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그결과 포도잎이 무성하지 않은, 바꿔 말씀드리면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그런 포도송이는 일소현상이 아예 부분적으로, 아니면 어깨송이 한 너댓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송이가 많지는 않지만 무시해도 될 그런 숫자입니다만 간혹 나타나고 있고 또 너무 질소질이 많은 것을 갑자기 심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후기에 씌울 양으로 아직 전기에 씌우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명봉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확인 평가후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는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효과가 좋을 것 같다, 또한 기대되는 것은 투명봉지기 때문에 조기수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열과대책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이 사업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는 다소 있습니다만 그 피해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기대되는 조기수확 문제라든지 열과방지대책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계속 포장 정밀관찰을 위해서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계속 육성발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황사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중국에서 날아왔다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황사현상은 거의 아니라는 쪽으로 검역원에서 분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심가는 사항은 중국에 해외여행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해외여행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문제와 또 우제류에 대해서 중국산 건초가 상당량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초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도 나들이를 할 때는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동안에 홍보가 됐고 또한 건초 수입관계도 중국산 같은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중국산 건초를 들이는데 검역소에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 예, 만일에 그것을 알고도 통과를 시켰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주요부서나 기관에서 자기들 할 일을 다 못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국고손실 내지 지방비 부담을 안겨주는데 사실 상당한 불만의 소리입니다. 이 엄청난 농가에 심적 부담을 안겨주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오고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정책의 그릇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을 해 두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우리 영동군 관내에 후계농업인 총 수는 금년까지 얼마나 되며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 후계농업인으로서 부채를 떠안고 시골에 정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 사생활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채 때문에 우리 영동을 떠난 분은 얼마나 있으며 또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생활에 정착한 분은 몇%나 되는지 조사해 봤다면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56명을 제외하고 입니다. 금년도 56명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우리군 농업인후계자 총 지원한 인원은 8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129명은 사망이나 전업 또는 다시 대도시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129명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조치와 아울러서 농업인후계자 지원선정 취소를 시킨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데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작년도 말까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740명입니다. 740명인데 이중에 부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떠났다는 것보다는 여하튼 타 직종으로 전업한 사람이 40명, 또 객지로 나간 55명 해 가지고 95명정도는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자 농업인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아니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영농후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후조치도 아무리 저리융자를 해줬다 하더라도 부채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연구해서 그분들이 진실되게 영원히 우리 농촌을 지키고 살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23페이지 한방축산물 브랜드화 했는데 이것은 한방브랜드화 하는데 해당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영동군에는 감의 고향이 아닙니까? 또 가을이 되면 붉은 감을 따다가 전부다 집집마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다 깎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껍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특히나 이 껍질은 가축질병, 설사병에는 아주 특효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가 설사를 했을 때 감껍질을 사료로 주면 그것은 약하나 안주고 그냥 치료가 됩니다. 소도 그런식으로 먹이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감 껍질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축의 질병치료로서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9-23페이지 한방축산물 브랜드화 상당히 신선한 시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축산계통에서 농협과 관계된 돌파구를 찾자 해 가지고 이런것을 특수시책으로 축산분야에서 개발해 냈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선 1개소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유황오리 말고 다른데에서 지원대책 내지는 연구적으로 해 가지고 농정과에 내용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마침 지원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해본 결과 용화에 유황오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심천에서는 포도한우를 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그 사업계획은 포도협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후순위로 해서 용화 청둥오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가격이니 이런것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시장성이 약하고 앞으로 경쟁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단계 더 높게 축산물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방법이 썩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질의와 함께 내용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능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키포인트는 유통능력을 어떻게 개발해 내느냐가 승패의 관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황오리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요, 용화면 조동마을에는 민박규모도 한 10여 농가를 육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촌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자가소비가 어느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인근에 나제통문 식당에서도 유황 청둥오리를 취급하고 있어서 무주권 관광지와 연계된 그런 유통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싶어가지고 청둥 유황오리를 용화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유없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얼마전 명천사슴농장 알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과하고 같이 공조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해서 축산브랜드화의 또 한가지를 터트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임동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사슴목장설치방안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과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정밀분석해 본 결과 지금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만 녹용관계가 특수계층만 찾는 그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업이고 결론적으로는 여하튼 생산은 해 놓지만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답변의 반론을 제가 제기할께요. 왜냐 하면 명천사슴농장 사장하고 얘기한 결과 대량적으로 유통이 되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상당히 지금보다 대중화 브랜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취적으로 한번 연구를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고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농업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슴이 가축으로 법적 전환되는 시점에서 강원도 그런데보다도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일하면 안됩니다. 향상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들어야 되지,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죠. 아무튼 검토하셔 가지고 진취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서도 여러가지 포도를 비롯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우수한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팔아주기 이것이 우리 국내시장에서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판매관계 때문에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좋은 품목의 종류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시장으로는 좁더라 그래서 좀 우수한 농축산물이 됐든간에 이것을 국외시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얼마전에도 배 단지회장 김정열 회장을 만났는데 징징 울어요. 아마 지금도 창고에 배가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어떠한 한방 뭐를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좁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관계는 배하고 포도하고 사과 작목반협의회 대표들이 농협주관으로 교육을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우리는 마냥 외국농산물만 받아들여서 국내시장을 어지럽힐 것만 아니고 우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외로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겠는데 반면에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포도 예를 들면 캠벨이나 이런것은 수출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다만 블랙올림피아나 거봉이나, 이 거봉계통은 대일본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김천 직지농협에서는 대륙계 포도를 김천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웃군의 직지농협이 어떤 식으로 김천에 수출이 됐으며 우리 군에도 앞으로 대륙계 포도가 시설하우스에서 상당량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것이 양적으로 어느정도 증가가 된 시기에 대륙계 포도를 대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수출단지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정을 받고 있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또 금년부터는 대만과 농산물 무역이 트일 전망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배가 대만에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 대만하고 교역이 된다면 사과는 가격면으로 미국산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신 배는 품질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신고배에 대해서는 배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수출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는 후지사과에 대해서 봉지를 씌운다면 수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인력관계로 해서 후지사과는 봉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경북지방같이 후지사과 봉지를 씌운다는 것은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 많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착색후지는 맛을 본다면 노지후지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노지후지만 못한데 그네들은 색깔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후지사과도 봉지만 씌우면 되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수출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복 의장님과 그리고 임동명 부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로 상반기 보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근무해 보시니까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우선은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넓고 환경을 구 건물에서 개선을 못하던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산화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이사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건물을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교도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채감을 줘서 선입감이 좋게끔 해보자는 뜻에서 했더니 아직까지 실천이 안됐지요?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완공이 되면 건축설계사와 협의한 결과 벽화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담쟁이라든지 자연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심는 것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오고 난 뒤 지금은 심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필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17명입니다.

17명이 신규로 왔습니까?

신규는 금년에 10명정도,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10명 정도가 신규로 왔습니다.

주 근무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면, 1주일에 그 지역에서는 며칠간 근무합니까? 인접 면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죠?

치과는 그렇습니다.

그 의사가 주 근무하는 시간은 주 며칠이나 됩니까?

주 3일씩입니다.

주 3일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손영달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를 소독약의 효과적 사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오기전에 작년도부터 소독장비를 보유한 사람들이 소독약을 배정해 주기를 원해서 올해 예산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내준지가 얼마 안돼서 확인은 못했고 저희들이 확인은 국민생활불편 100대 과제라고 해서 월 1회씩 각면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7월달 계획을 잡아서 면에 확인을 나갈 계획입니다. 활용한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품을 배급했을 때는 확인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약을 쳐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 근무를 성실히 못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지소에 다니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골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도시에서만 해서 즉 말하자면 당신들은 어려운 것을 모르고 자라난 사람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이 3년동안에 배우는 것이 앞으로 30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더불어 각 면단위 기관장, 면장님, 지소장님, 농협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꼭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아직은 이 공중보건의들이 사회경험이 없고 그래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미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간흡충 관리가 있지요? 금강상류 수계마을수가 몇부락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300명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각 지소별로 해서 마을수는 제가 아직,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세한 자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반기 계획도 없고 문제점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300명밖에 안돼가지고 전부 다했는가 모르지만 300명 하는데도 예산이 몇푼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기획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주민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흡충검사를 한다면 주민들 호응도도 문제가 있고 이 검사를 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도를 하기 때문에 검사물량도 많으면 정확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1년에 300명정도 하는데 나의원님 말씀대로 제 욕심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데이터와 명년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을때는 더 확장을 해서 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즉 말하자면 노인대학이라든지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개월반 정도, 너무 오래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해서 예방교육하고 체조, 또 여러 가지 발관리라든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와가지고 체조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쉬었다 가시는 것으로 해서 6주에서 2개월 정도로 해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예산관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은 안하셨지요?

저희들이 거의 예비단계는 되어 있는데 자문이 될 수 있느냐 해서 중앙에 제가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검토를 받아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1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오시지 않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노인장수대학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특강제의를 받아서 1시간 강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면 영동읍 뿐만 아니라 면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얼마든지 인원에 한정을 두고 할 수 없어서 여러회로 나누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꼭 여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됐다면 면단위 노인정에 많이 모이고 게이트볼을 많이 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호응도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다른 보건소에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60명이 참여하다가 딱딱한 교육도 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30～40명이 돼서 내용은 흥미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돼서 거의 확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굳이 여기까지 못오시더라도 자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는 크게 대변해서 시책사업과 기본사업, 특수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신축 및 노인전문진료센터 준공에 즈음해서 보다 질높은 서비스가 강화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후임 소장님으로 오셔서 이 건물을 마무리하시느라 직원들과 더불어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책사업에 있어서 한방진료를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한방진료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서있는지, 또 한의사들이 거기에 와서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사업에 있어서 보건소를 명실공히 노인 전문진료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거기에 보건소와 겸해서 노인진료센터를 준공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느낀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1주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몇회에 걸쳐서 몇 명을 치료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도내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음성과 영동 두군데만 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옥천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4월까지는 한방진료를 저희들이 주 1회씩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더불어 옥천의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배치될 때까지는 한의사회에 제가 몇차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한방진료실이 노인전문센터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가 의사타진한 결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뒷정리가 어지간히 되면 저희들이 한의사회와 다시한번 절충해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불찰로 계속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진료센터에 들어간 예산은 보건소 전체 예산이 17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노인전문진료센터만 별도로 예산을 추정을 못해봐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고 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진료센터라고 해서 보건소 앞동에 설치했는데 사실은 제가 영동군 보건소장으로 와서 노인전문진료센터가 별도로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특별히 있다고 해서 저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전문진료센터가 있으면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텐데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여러분들이 노인전문진료센터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좀더 나은, 노인진료센터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가정간호는 현재 초기단계이고 해서 가정간호사 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은 23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 교육을 받은 4명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더 팀당 5～10명정도 해서 40～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경험미숙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보살피다 보면 척추마비, 뇌졸증, 인공항문보유자는 어떻게 보면 중병에 속하기 때문에 가정간호사 교육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23명에 대해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얼마전에 90명을 각 지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밀검토해서 분류한 40～50명을 23명에 포함해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정간호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고 능숙한 정도에 따라서 확대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동이 충청북도의 가장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도청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치료에 소외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위해서 영동에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한의사 배정을 안해 준다는 것은 영동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방문간호사 사업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같으면 전처치실이나 후처치실에서 이 환자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일반상식이나 짧은 실력가지고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쉽게 접근하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치위생사들이 우리 보건소 산하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이 몇군데 없지요?

치과대학이 점차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입학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원조정을 치과의사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에 치과위생사들을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데 2명을 투입하고 또 2명이 금년도에 학교 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이수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주 1회씩 의사와 위생사가 출장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개소를 하고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준 상태로 민원실과 건강검진실 같은데 투입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치과위생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씩 치과의사가 양쪽으로 근무하는데는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치과진료가 없는 날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잘못을 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이 사업을 말단에서 하시는 것은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로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치위생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배치해서 일하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각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치과장비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과장비를 쓰지 못하고 다 잠자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도 아닐진데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농촌인구를 위해서, 이런 많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후속조치로 완전무결하게 해서 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농촌인구가 전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보건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더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받아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의 충고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원만한 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민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의권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적인 파업행위를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의보비리는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파업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군 보건소장은 이번에 의권투쟁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또 영동군 소재 병·의원 감시 감독 권한 내지 지도업무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 의권투쟁과 관련해서 우리 영동군소재 병·의원 중에서 이 투쟁에 동참한 병원이 몇 개소이고 어느어느 병원이 투쟁에 동참을 하였는지, 동참을 했다면 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 보건소장은 이 의권투쟁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사들이 집단투쟁을 하고 집단휴진을 한데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동군에는 의료업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동성심병원하고 심정복지의원이 휴진에 참여를 안하고 다른 20개 업소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진료를 한곳이 7개 업소가 되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의료법 48조에 의해서 지도명령을 실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 명령을 해서 이행 안할 때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업무정지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시 명령까지 하고 뒤에 후속조치 이것은 영동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집단고발을 하든지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되고 해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준비는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도지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집단휴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사정기관에서도 1차적으로 업무개시 미이행업소에 대한 조치가 불원간에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업소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약업소 지도감독은 병원급은 도지사이고 의원급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병의원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소장님의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의약분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이에따른 대비책을 수립했으리라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약분업에 따른 군 보건소나 소재 병·의원들이 말하자면 중간결과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병·의원, 군 보건소장님들이 이 제도의 활성화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사전에 의사처방전을 발급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또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전달해서 많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약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중간점검에 대한 처리결과 모의테스트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약분업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약분업협력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실시됐는데 3일날 협력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약품의 숫자가 많지만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540종의 양질의 의약품으로 축소해서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약국에 배포가 돼서 약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중구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영동군 의약업소의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의약분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계와 약계 협의에 의해서 540종에 대해서 최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난립이 되는 유명무실한 제약회사는 제외시키고 인쇄해서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약국에도 배포해서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또 부족해서 저빈도 약품, 저빈도 약품이라는 것은 특수질환에 대해서 처방이 1년가야 몇 번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빈도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을 새영동약국하고 영산약국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특수질환 약품이라든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구비해서 필요한 약국에 배분하도록, 이것은 말하자면 의약품 배송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약사회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 배치도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와 의료기관 약국과 보건소에 일괄제작을 100매 해서 주민들이 약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읍면에 배부해서 부착토록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의약담당자가 각 약국에 약품 구비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보건소면 보건소 진료팀이 어느어느 약국에 진료약품이 어느정도 구비가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약국은 지목을 못하지만 주민이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느냐고 원할때는 복수로 지정해서 주민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한 뒤에 의료기관은 임의분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면 원내처방을 하고 아직은 임의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정도 설명이면 제가 질문한 질의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요구했다는 것은 540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지정된 것이 17,000종이 넘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10,500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들을 우리군에서 다 비치시키기는 어렵지요. 그런 것은 잘하신 겁니다. 목록작성에 대한 것은 잘하신 거고. 그 지정비율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전문지정 비율이 53%, 지금 우리나라는 61%가 넘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일반환자들 군민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위장약인 잔탁, 감기, 몸살, 해열제, 간단한 안약, 이런것도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사실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받았고 지금현재 위치상으로 봐서 군보건소 위치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지금현재 대형약국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것을 군민들이 느낄 것으로 보고 또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의약분업이 정착돼서 군민건강보호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질문은 보건행정헌장서비스라는 것을 제정했지요? 거기에 표준이행이라는 지침도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에 특히 친절봉사가 요구되는 보건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헌장까지 제정해 놓고 표준이행까지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도 친절봉사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손의원님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에 사실상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한 것이 냉방이나 난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환자를 위해서나 보건행정헌장에 제정된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이 아니더라도 명년에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정보에 대해서 제가 담배를 사실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금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건강정보에 금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담배를 획기적으로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정보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기관에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라서 에어콘이라든지 냉난방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저도 통감하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라든지 정수요구를 강력하게 한바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정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수관리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주민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담배는 어느 방법보다는 인내와 끈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금연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도 이것은 매를 들고 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 끈기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제가 흡연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군민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폐암으로 연간 7만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담배로 인해서 1만5,000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와서나 가정에 가서나 담배 때문에 상당히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건지소 인사문제를 주창했고 건의했습니다. 인사교류를 통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또 근무환경도 바꿔줘가지고 조직에 활력을 넣어주고 지금 10～12년 장기근속자가 보건소에서 못박혀 있습니다. 뺄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누가 빼줘야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나 군수 자치단체장이 빼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간 보건소장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능력부족이다, 11명 의원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보건지소 인사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번 건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수가 독선이다 이 말입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인간관계가 남편이 과장이다, 실장이다, 본청에 앉아 있다. 힘없고 빽없는 보건지소요원만 한 보건지소에서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건행정헌장을 제창하고 친절봉사를 하고 조직에 활력을 기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까? 하여튼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하반기라도 명심을 하셔서 박군수 확 치받으세요. 왜 그런 인사행정 하느냐고.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능력 없습니다. 하수인이 아니예요 박군수 하수인이. 박군수가 인사하는데 독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금년도 하반기 늦어도 내년초에 정기나 비정기적으로 있는 인사가 있을 때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인 박군수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사실 자치단체장을 이 자리에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장님한테만 간곡히 읍소하고 애걸을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언성을 높여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국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참 좋은 점이고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의료체계가 열악한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불평과 불신만 팽배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께서 장기간 의약분업 시책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이 의약분업에 대한 맹점을 체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의해서 우리 지방실정에 맞도록 시책을 완화해볼 건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수차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행초기이고 전면적으로 의료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전부 동참해서 실시하면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체크가 안되셨다면 본의원이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나 병원이 한곳씩 있는데서 의료분업이 된다면 약사와 의원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고가 없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몸이 아파서 휴진을 한다든지 약사가 아파서 문을 닫는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공휴일에 약국은 문을 열어 놓습니다만 의사들은 휴진을 하지요. 그럴때 갑자기 아팠을 때는 처방전이 없어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하나도 사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되고 또 처방전이 그 지역 약국에서 구입을 못할때는 인근 읍이나 김천쪽으로 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65세이상 진료자들이 무료로 의약을 받기 위해서 인근 의약분업이 안되는 진료소로 많이 몰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약의 비치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에 대한 대책강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해서 아직은 우리 지역의 의료체계로 봐서는 의약분업이 이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 지역의 의약분업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보건가족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앞으로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의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지역의 여러가지 개발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11-12쪽에 대해서 다른 각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수변구역하고 보안림 묶이는 과정 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우리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이나 보안림지정은 안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추진해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특히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개발촉진지구하고 그 문제하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해 나가시는 것 같은 감을 잡았습니다. 그날 중앙환경부에서 오는 김사무관한테 간단명료 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도나 중앙차원에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우리 영동군에서 일임을 하는데 도저히 그런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더 전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대청수질보호차원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은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준농림지역을 풀어서 개발촉진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얘기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설문조사다, 뭐다해서 법썩을 떨며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희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에 규제하는 것은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 두 개고 수변구역에 지정되므로 해서 못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6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그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는 그당시 생각을 아마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이다, 또 축사다 우리지역의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묶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로 봐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보전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노력을 해온 것을 증거로 환경청에 분명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환경산림과 보다도 지역개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지금 맞딱들여 있는 것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우리가 안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수변구역으로 안묶이면 다행인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인데 우리가 아꼈다가 남 좋은일 시키는, 죽써서 뭐 좋은일 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전에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풀어서 민원을 해결해 주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론조사인가 설문조사인가를 해서 데이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우리땅 청정지역이 이렇게 수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남좋은 일만 시키게 됐으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변구역으로 묶이지 않도록 지역개발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수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준농림지역을 풀어가지고 민원적체를 해소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려면 입법예고 기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먼저번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반대의견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준해서 이번에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당시에 여론조사도 큰 차이가 안났어요. 50대50, 45, 55정도로 났는데 사실 설문조사의 대상자도 좀 문제가 있었고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들도 설문조사하는 자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지역을 억제해 오다가 남의 대청호수질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묶인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환경산림과 못지 않게 의원들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성의 노력을 해 가지고 환경청에 대처하고 어필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시골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보람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교～설계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비로 하면 10억9,400만원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을 했던 50억에 포함된 예산이고 추가로 소요될 것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3억8,000만원이 사면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한 3일전에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현장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도비 2억을 현재 받아놨는데 7억5,000만원을 더 다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것이 하루속히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구교동에 통행이 많아져 가지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중간에 예산 미확보로 흐지부지 저렇게 공사 지연상태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느끼고 계실줄 믿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회도로 성격으로 도로를 확보한 것이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이 단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지금 용담댐도 막아놓고 있고 대청댐도 막아서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예측을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돼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현재 126억4,8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수계지역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경제활동을 못하게 묶으려고 그러는데 반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사실상 그만큼 개발한 후에 묶어도 시원치 않은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수말처리장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그대로 가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보면 양여금이 67억, 도비가 18억, 군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해서 18억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류지역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류지역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 수변구역으로 묶어서 돈도 안내고 공짜로 물을 먹겠다는 심사인데 상류지역에 있는 우리 영동군 같은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군민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담당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들 욕심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 예산의 57%가 양여금이고 도비가 13% 해서 70%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가 군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1인당 하수배출량을 저희들이 볼 때 250ℓ로 봅니다. 250ℓ면 영동읍 인구가 한 2만6천 되는데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물을 2만으로 볼 때 50톤이면 처리용량이 된다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량은 90톤에 육박하고 있고 어떤때는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수가 아닌 일반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불명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그러면 하천바닥에 있는 하수관로에 관로설치가 잘못돼서 거기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하는 사람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앞에 동정리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 부근의 논하고 농고에 있는 논 또 부용초등학교 뒷쪽에서 내려오는 을곡을 비롯해서 신양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것은 하수가 아닌 일반 물이죠. 계곡수와 하수관로가 분리식으로 안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흐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상에 하수발생량보다 유입량이 많다,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결과는 조금 줄여 보자, 처리장의 시설비를 줄여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방향이 그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골에 주택을 짓는데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도시에 나가서 사는 자녀가 아버지의 생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가정주택을 지었습니다. 슬라브 집으로 지어 놨는데 그 노인양반 둘이, 탱크는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뇨정화조 관계는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분뇨정화조는 그 주택에 몇 명이 살 것이냐, 몇인용이냐 그것을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결정을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구가 많이 안살 것 같으면 큰 정화조를 묻을 필요가 없죠. 작은 정화조를 묻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산림과에 얘기해서, 또 저희들도 건축신고가 들어 올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돈을 비율로 부담할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18억9,700만원씩 똑같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때 국도비 보조지원율이라는 것이 법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년 연초에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법에 의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 이거예요, 군비 18억9,700만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 하지 맙시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을 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발을 당할 망정이라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동군수가 가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를 받든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며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영동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류지역에 사는 죄로 각종 물을 생활용수에서부터 임분처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골의 형편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묶으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시골에 사는 시골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이 지나치게 폭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지역개발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얘기를 한다면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지방양여금이 뭡니까, 지방에서 국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금이 왜 자기네들 꼴심대로 주고 말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물론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왜 하라 마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받으면서 산 보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계지역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300m, 600m 묶는 것 있고 500m씩 1,000m 묶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묶는다면 또 지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묶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대통령이 얘기 한마디 딱 하시니까 연필로 계산해서 이 지역을 묶는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또 그와 관련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고 저도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저도 정태호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관해서 좀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한번 우리가 의견타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의 보고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군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순서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노근리대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담당관님을 위시해서 직원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노근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위령탑을 세운다든지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지요?

그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되어야지 이것은 향후 문제입니다. 일주일전에 행자부에서 협의하자고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계장 1명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진상규명이 끝나면 향후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피해신고자들 신고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서류가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한자도 수정하지 말고 본인들이 내는 사실 그대로 받아라 해서 받았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너무나 육하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향후 진상규명 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 마무리 작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주부터 거기에 대한 서식과 그러한 것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개별적인 통보를 보내서 우리가 출장도 가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류보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당초 미국측에서 진상규명을 10월까지 잠정적으로 우리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 같은데 계획보다는 한달정도가 당겨지지 않겠는가 국방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정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임의대로 생각을 해볼 때 철도밑에 쌍굴다리 위로해서 “노근리사건현장” 이런식으로 뭔가 표시나게 잘 보이게끔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쌍굴위에 하려고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한달전에 한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미루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번 보고회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랜카드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영구적이고 남들이 볼때에 표시나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실과의 군정추진실적 보고와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회의규칙안 안건처리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