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2차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7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으시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인의사일정제1항’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전문위원이검토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제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및동법제125조규정에의하여자체결산검사를실시하고,승인요청된’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본회의에서선임한위원중정운상의장님을대표위원으로하는세분의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20일간의자체검사를거쳐체납액정리미흡등20건의잘못된사례를적출하여그의견과함께승인요청된안건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먼저세입예산현액2,263억5,517만9,990원에대하여수납액은2,283억1,484만3,84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을포함하여총2,263억5,517만9,990원에대하여지출액은70.1%인1,588억7,507만5,770원입니다. 그러므로이에따라잉여금총액694억3,976만8,070원중명시이월에231억8,713만2천원으로34%,사고이월에182억9,713만5천원으로26%,계속비이월에145억3,417만8천원으로21%,보조금집행잔액에19억8,099만1,000원으로3%,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14억4,033만2,070원으로1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대이월액,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율은30.6%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2,111억5,217만5,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2,130억5,910만5,170원이며,세출예산현액2,111억5,217만5,000원에대하여지출액은70.2%인1,483억971만6,480원입니다. 이에따라잉여금총액647억4,938만8,690원중명시이월에224억8,817만4,000으로34%,사고이월에169억420만7,000원으로26%,계속비이월에145억3,417만8,000원으로23%,보조금집행잔액에19억5,965만7,000원으로3%,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88억6,317만2,690원으로14%가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대이월금,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율은30.6%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152억300만4,990원에대하여수납액은152억5,573만8,670원이며,세출예산현액152억300만4,990원에대하여지출액은69.4%인105억6,535만9,290원입니다. 이에따라잉여금총액46억9,037만9,380원중명시이월에6억9,895만8,000원으로15%,사고이월에13억9,292만8,000원으로30%,보조금집행잔액2,133만4,000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5억7,715만9,380원으로55%입니다. 세입예산현액대이월금,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율은30.7%를나타내고있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및동법제125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산검사를실시하고,지방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하자나문제점은없을것으로봅니다. 결산(안)의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의적법성과타당성을확인받는사후적재정통제수단이라하겠으며,예산으로지출한사업의효율성·효과성과지역발전에기여도등을분석평가하는기초적인자료가되며,이를통하여다음연도예산(안)배분의중요한지표가되는만큼결산검사의견서를참고하시어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특히결산검사시매년지적되어온과다이월금에대하여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에대한법적인요건이충족되었다하나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월금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각종사업의치밀한계획수립과,예산의확보,올바른설계,주민과의문제해결을위한사전설명회,신속한발주등을체계적으로추진할것을촉구하오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다른것은차치하고라도순세계잉여금을보면은우선’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면에서세입예산현액대이월액,잉여금등이차지하는비율은30.6%를나타내고있다고했습니다.이액수는잉여금이114억4,033만2,070원인데그때에순세계잉여금또하여튼이월액이게30.6%를나타냈다고했고,다음일반회계에서도밑에보면똑같이또30.6%를나타내고있단말입니다.여기에순세계잉여금은88억이고일반회계예산현액은2,111억이고그전장에일반및특별회계결산에서예산현액은2,263억중에114억이30.6%나타나는잉여금이라면어떻게일반회계에서도예산현액2,111억중에순세계잉여금88억정도들어간것이이월금까지합치기는한것이지만어떻게똑같은30.6%가나타날수가있느냐이게좀설명이필요하고요,이건전문위원께드릴말씀인데맨나중에지금우리전문위원님께서낸검토의견을보면은맨마지막둘째줄에“신속한발주등을체계적으로추진할것을촉구하오며”이렇게됐는데전문위원께서촉구하는것은아니죠.“촉구되기를바라며”이렇게이문구가되어야되지않나이걸한번짚고넘어갑니다. 한번짚고만넘어가는것이고관계관께이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똑같은30.6%로나타나느냐,예산현액이틀린데.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김영구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숫자상의검토를위해서조금시간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건뭐정확한검사는했겠죠.

예,검사는...

검사는저건데지금이해가안가는게어떻게일반및특별회계예산현액이2,263억이란말이예요.그리고일반회계는2,111억이고그리고무슨명시이월이것이월비쭉하고또잉여금도총괄예산현액대잉여금은114억이고,뭐이월금도틀리지만. 일반회계예산현액대순세계잉여금은88억정도인데분명히덩어리가틀린데어떻게똑같이30.6%가나타나느냐이게궁금한거죠,지금. 좋습니다. 그러면다시숫자에대한걸말씀하시는중간에지금총괄예산현액에서나타난총순세계잉여금이114억이넘었는데올해잉여금가지고어느사업에주로투입을했습니까,이순세계잉여금.’99년도잉여금가지고,2000년도에는.예산편성을할적에.

’99년도에이월금입니다.주로이게지역개발사업하고수질개선사업에투자된걸로대충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만세부내역은별도로서면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아니이월금하고잉여금하고는성질이틀린거죠.

예.

주로이잉여금이대부분지금나타나는어디서나타나면결국사업비에서나타나는것아니겠습니까?

예.

주로건설사업비에서.

예.

뭐입찰차액이라든지.이것이결국이잉여금을쓰는데에는우리이게뭐솔직히우리예산편성할때꼬리가달리지않은돈아닙니까?우리자율성이얼마든지보장됐는데.

일반회계88억중에서는당초예산에75억을계상을해서각종사업에투자가됐고요,1차추경때10억원은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에투자가된걸로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지금여기에추경을하고지금잔액이남아있는것은3억이지금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잉여금중에서요?

예,3억이지금요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게다시검사하는쪽의얘기도하셔서시간이많을것같아서다음에듣기로하죠,제질의는.

예.

고기섭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등이요,각이월에대한이자수입은얼마정도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고기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자수입에대한사항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총이자수입이예산으로는3,350만원을잡았습니다만수입이월은2,290만원약2,300만원이수입이됐고요,그다음에’99년도에명시된사항은6,945만5,000원중에서5,582만원의수입을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그수입을목표로한것이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에대한사업추진이안됐을당시에남는이자금을계상을한거죠?

예,정기예금을해가지고거기에대한이자수입을약정을해서수입을보는사항입니다.

아니제가보기에는지금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많이되어있는데군에서지금계획한대로있으면은지금사업목표가계획이상으로사업을했다는얘기가나오니까지금이자수입이6,000만원돈계획을세웠던것이5,000만원선에서지금이자수입이나왔다면은군에서계획하고있는사업은계획대로추진이됐다고봐도되겠습니까?

이제사업집행은그렇습니다. 저희가예산집행을하는데일단사업은발주를하더라도현금지급을하는시점이사업이준공이빨리되면은정기예금을했다가도해약을하고그사업비를지급을해야되는그런사안이생깁니다. 지연이되면사업준공시간이기간이더늘어져서지연이되면은그만큼더예금기간이늘어나고요,그래서정기예금을할때사업계획에의해서착공을해서준공시점을언제까지냐그래서그기간에는그돈을그냥일반예금에예치를하지않고정기예금으로전부예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아니지금집행부가그렇게일을추진하지는않겠습니다만지금누차에걸쳐서위원님들한테서나오는말씀인데이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같은게계속이루어지다보니까또이의회에서도자금관리를잘하라는지적을자꾸해주다가보니까지적과정에서이사업을늦춰가지고이자수입을늘리는게아닌가하는그런의구심이간단말이죠. 그래서집행부가그렇게안할거라고믿으면서도의회에서짚어보는문제는그런문제를더욱더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되지않도록최대한사업을해서요,이게떨어지는사업이마무리가지어져야주민들한테도신뢰성이있게되니까하여튼사업자체가지연되지않는방법으로요,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지적사항에보면맨끝에장에공설운동장계속사업비가지적사항으로되어있는데’97년도예산이28억8,400만원이란말이예요. 그런데그때에용역비로2,300만원이빠져나가고28억6,000만원이남았단말이예요.그런데’98년도,’99년도계속잔액이지금2000년도로넘어오도록28억이그대로넘어왔어요,28억6,000만원이. 그러면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이1년에6%를해서정기예금을했든지또5%짜리로했든지4%짜리로했든지28억이라면그이자수입만해도대단한수입인데그러면여기에예산은이자수입은다른데로편성을해서우리다른사업비로돌리고이것은원액처리만하게되어있는것입니까?그렇지않으면이게공설운동장예산이니까여기에서금리가발생하는것은여기에다총집계로해서예산으로잡아줘야되는것입니까?그부분이이상한데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그렇습니다.물론단위사업별로해서그사업비에다가이자발생을포함을시켜서추경을할수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하실수도있겠습니다만이자는일반회계사항은총괄전체적으로각사항을이자발생이되는대로일반회계일반이자수입으로예산과목이설정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이자수입으로잡아가지고전체적으로운영을하도록그렇게되겠습니다. 지금이공설운동장사업비는사실상지금28억가지고공사를할사항이아니고계속해서여기에는지금총액은제가확실히기억을못합니다만200억이상이소요가되는것으로이렇게지금생각이되는데요. 그래서앞으로재정면에서상당한투자가여기필요한사업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자는그렇게수입이되는것으로...

그런데지금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200억이상이들어야하는공설운동장인데지금예산은28억약한1/10에해당되는건데그러면이게해마다몇프로씩적립을해나가든지,또한여기서발생하는이자만큼이라도여기에재정으로플러스를시켜서예산확보를해나가는데조금이라도밑받침이되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데이것을까서다른사업비로하고여기는3년,4년전의예산이그대로고정적으로되어있다면예산확보에더어려움이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렇지않아요?

예,아주좋으신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이것은일단예산,사업비계상된그사업비만가지고이월조치를하기때문에지금이렇게나온사항입니다.

그럼실질적으로는여기에돈이더있는거예요?없는거아니예요?

없습니다. 이자는일반회계그냥이자수입으로지금총괄로수입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가지금현재1년에군금고에돈이회전돼있는돈이보통500억에서600억,어떤때는많게는700억씩이렇게되는데그것을1년에어떤형태로금리를해서돌렸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1년의이자수입이약얼마나됩니까?IMF때는좀낫겠지만지금은저금리시대가됐으니까그때만은못하겠지마는지금도500,600억이라면대단한돈인데그러면1년에이자로발생하는돈이약몇억이나됩니다.

제가기억을하기로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IMF이후에금리가다시조정이돼서인하가된뒤에’99년도는’98년도이자상승률로해서45억의이자수익을올렸습니다. 지금이자는대개저희가예치를하는데단기성,장기성이렇게구분이되는데보통60일이상,90일이상또는6개월이상이렇게날짜를정해가지고금리의차등지급이있기때문에최대한아까도고기섭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그사업비,돈이집행이되는시점을맞춰가지고판단을해서정기예금을집어넣습니다.주로환매체가위주가되겠습니다만그렇게해서그후에금년도결산으로는금리인하로인해서35억,한10억정도가손실을가져왔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각은행에금리를전부조회를해서혹시군금고에서금리를적게주는사항이없나확인을한결과그런사안이발생이안되고최대한우대금리적용을하도록요구를해서최대한으로금리를요구를하고또그렇게수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은자금은유휴자금으로일반회계일반자금운영을하지않고정기예금쪽으로운영을해서금리를이자수입을최대한확보하는쪽으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지금항간에서는남의얘기하기좋아서군에서공사를조기에발주나지연을시키면서이자에생각이많아서이자에치중을하다가보니까모든공사나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많이되는거아니냐?이런지적도있는데그건아니겠습니다마는실제적으로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지금건설업계부분이나이런부분으로보면이것이올해금년도에공사를할걸내년도로사고이월이넘어가면물가가5%이상상승이되면거기에적용을해서금리보다몇곱의우리가지체상환금을줘야되는역순환의손실을겪는다이말이지요. 그러니까올해에다리를놓을것을올해에다리를못놓고내년도2001년으로넘어갔다.그건올해물가상승률에비해서내년도에5%가물가늘었다그러면그것에자재대나모든걸로따지면우리가금리몇프로받는것가지고는그것이충당이안된다이런얘기야,결과적으로.그러니까자업자득으로우리가자체적으로손을일부러보고있다. 이래서그런부분을주민들의의혹을사기전에그런부분은빨리해서조기발주나어떤부분으로해서금년도의예산은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가급적이면적고금년도에마무리를짓는,지출이되는이런방향으로우리군정이앞으로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신사항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공사가지연이되고이월이되는관계로인해서물론물가인상율에의한보통저희가회계용으로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이라는용어를씁니다만지급을하는기준은6개월이상지연이되고또거기에따라서물가인상율이적용이됐을때만지급을하도록관계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보통특별한경우2년이고,3년이고이렇게지연이될경우에는예를들어서제가군청사를지을때는그때약3년길게착수하면서4년동안걸린관계로인해서한2년경과가지난뒤에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을지급한예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일반적인건설사업은당년도에는준공이안되고신년도로이월이되지만공사중단동절기중단시기를빼고나머지기간에거의가준공이되기때문에에스커레이션(escalation)에그물가인상율에대한추가지급은별로발생되는예가별로없는것으로제가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철저히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사업추진에말이지요그게계속사업비라고했는데’97년,’98년도는명시이월로갖고,’99년도는사고이월로넘어가서된겁니까,아니면은이게자체사업이라고하더라도명시이월2년,사고이월2년으로해서사업을할수없게끔되어있는데이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다추진이계속될수있는건지,그리고또한가지는설계용역비를지출했다고그랬는데이공설운동장이200억이상소요되는대규모공사인데2,300만원가지고어떤설계를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공설운동장에대한총소요사업비를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259억원이소요가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부족분이221억원입니다. 지금여기에서추가로더지금현재확보된38억원은국비가5억7,000만원,도비가11억원,군비가12억이래서38억원만이확보가됐습니다. 그럼현재부족분에대한21억원에대한대책이지금군의상당한어려움으로대두가되고있습니다만그래서이걸계속해서도와중앙에부족분에대한도비내지국비를지원을보조를받도록요구를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 질의하신사항중에지금이걸계속해서계속비로이월을시킬거냐?또집행한2,300만원설계에대한사항은어떻게되는거냐하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항은사실상아까최영식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지금위치는변경을하는것으로확정을시키는것으로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설계에대한문제는재검토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고요,그다음에이사업비를계속비로계속이월을할거냐,그래서지금이번에도도비와국비에대한요청을했는데거기에따라서대책을세워서별도로나중에추후에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8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