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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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의료원까지 7개 실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11월 25일에 실시해 오던 행정감사를 조례변경으로 7월로 앞당겨 실시함에 따라 일부는 ’99년도에 이미 감사를 받았던 자료가 제출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원님들도 나름데로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하다보니, 집행부에서 느끼는 감각에 소홀해 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장수군의회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경각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3일차로서 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7개 읍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7월 14일 제 1일차 감사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계남면 박판서 총무계장, 계북면 한규호 총무계장이 면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으므로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고지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박판서 총무계장과 한규호 총무계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번암면 총무담당 박판서, 계북면 총무담당 한규호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선서문이 제출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연회가 계속되고, 날씨가 무덥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그리고 상당히 날씨도 무더우면서 집중호우가 오고 해서 그 동안에 관내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피해도 있는지 없는지 마음적으로 또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기술센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조성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의 시험포에 금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조성된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96년도 토지매입에서 ’99년도 말까지 총투자사업비는 24억2,221만5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억9천4백만원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15억2천8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토지매입, 평탄조성해서 ’96년도에 4억1천7백만원, ’97년도에 9억6천3백만원, ’98년도에 6억7천7백만원, ’99년도에 3억7천4백만원등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6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사과원 조성에는 2억8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비에 1억1천8백만원이 투 입이 되었고, ’98년도 ’99년도 2년간 운영비가 9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부대시설로 유리온실 시설 및 운영비가 6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교육관 등 연구관 신축 5억5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주변경관조성 및 테마공원조성에 8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험포 조성내력을 보면 총 부지면적은 13만2,949평방미터, 면적으로는 약 4만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과나무 식재는 10구간에 9만8천9백평방, 약 3만평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 2구간에 1만8,149평방미터, 약 1.8헥타 정도 되어 있고, 건물, 온실, 테마공원 등에 1만평방미터, 약 1헥타 정도가 되어 있고, 진입로, 도로 부지 등이 6천평방미터, 약 1천8백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 사과나무 심어진 주수는 10구간에 13,250주가 현재 심어져 있고, 보유품종은 약 60가지 품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성대목 품종도 11가지를 지방적응 시험 3년차 시험을 하고 선달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기술센타에서 우량품종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묘목은 지금 몇%를 생산할 수가 있고, 지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타지역에서 금년상반기에 묘목을 심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양이 몇%를 이 지역에 사가지고 와서 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과묘목수급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도

양해도위원

예.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과묘목은 다른 종자종묘와는 달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만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장수군에는 사과영농조합법인 단체명의로 사과묘목 생산을 득했습니다. 생산한 결과 연간 100헥타씩을 조성한다고 할 때에 평균 12만주정도가 묘목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추식, 춘식 나누다보니 한 7,80헥타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현재는 12만주 전량 생산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부족분을 인근 경남북이나 충청지역에서 묘목을 반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어느정도 충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시험포에서 품종개발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8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20여가지 품종을 중점 검토대상으로 해서 10여가지는 농가 일반 보편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여가지 품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4가지 품종을 묘목이 아니고 사과조합에 묘목생산용 접수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JS1호, 2호, 8호, 12호, 이렇게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차 시험으로 봐서 우리 장수지역에 추석때에 출하할 수 있는 소비선호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품종 4가지를 금년 봄, 2000년도 묘목생산용 접수로 분양을 했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더 접수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작년에 지적사항되기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과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묘목에 있어서 고사율이 타지역에서 들어온 묘목이 더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보았을 적에, 물론 사과영농조합에서도 묘목을 생산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기술센타 시험포에서 묘목생산에 주력을 해야 되고,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는 묘목값과 장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가격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고사율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가격차이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장수지역에서 적응하는 묘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사율이 작년에 월동을 지나고 올 봄에도 얼마나 많은 고사율이 있었는지, 아까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10농가만 조사를 했습니다. 묘목 고사율에 대해서. 충북 충주에서 들어온 묘목과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묘목하고 조사를 했는데, 충청북도 충주에서 들어온 것은 품종에 관계없이 60%이상이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생산된 묘목은 홍로품종만 약 50%에서 60%정도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원인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국립연구소에서도 원인규명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추위가 저온지속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동해를 입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수에서는 묘목심는 시기를 추위에 약한 품종들은 가을식재가 아니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3월하순경에 봄식재를 한다면 이런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들어온 묘은 품종관계없이 전체 심은 양의 60%정도가 고사가 되었고, 장수에서 생산된 묘는 홍로품종만 유일하게 50%에서 60%정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지방, 봉화, 의성, 청송은 거의 100% 고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수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장수사과시험포에 가서 기술이나 품종에 있어서 어떤 개발부분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얻어올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장수사과 농가들은 시험포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장수시험포에서는 외지인들이 1년이면 몇천명이 왔다갑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99년도에 약 4천6백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그중에 외지인은 30%정도.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금년 9월중에 일본사과전문인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장수사과시험포를 견학을 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농가는 기술이 대등한가, 그러지 않으면 시험포의 현재 사과 묘목을 가꾸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 사과 시험포를 거기에 만들때의 목적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사과를 소득품목으로 정했을 적에 기술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가, 당초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양해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우선 두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시범포 설치 목적과 두 번째는 관내 일부 사과재배농가들이 시험포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포 설치 목적은 첫째는 장수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추석사과 품종 개발보급에 있고, 두 번째는 농민의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는 농민들이 시험성격의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실패를 감수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시험을 해주겠다, 세 번째는 사과재배농가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네 번째는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여태까지 농업분야 시험연구사업은 투자만 되고 소득이 별로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시험포는 여기서 운영수익금은 자체충당을 하고 그리고 남은 소득금액이 있다면 장수사과를 비롯한 농업분야 발전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양위원님께서 일부농가들이 배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보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 선관이 아니고 유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에 가지가 튀어나오면 가지 하나를 가지고, 한나무에 가지가 20개 내지 30개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유인기구로 유인을 해준다든지하는 이런 작업이 과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 내후년 1년차, 2년차 지나면 그것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농가들이 “아, 바 로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하는 것을 현장체험교육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사과농가들이 가장 와서 저희들도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60가지의 신품종을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접수보급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사과조합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는 접수는 저희들이 전부 기름을 부어서 전부 소각을 시켰습니다. 농가들 보는 앞에서 소각을 2년째 시켰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런 쪽으로 불평불만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정확하게 2년차만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변이가 나올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과조합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급창고를 단일화 하다보니 접수를 얻으러 와서 저 기술담당관과 친분이 있는 농가가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완벽한 시험을 거쳐서 품종이 이것이다 하면 그때는 농가 개별적으로라도 각서를 받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에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가서 보더라도 나무 수형이라든지, 투자된 금액은 많고 특별한, 획기적인 나무 생김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보았을 적에 일반사과 농사짓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없고, 투자된 금액은 많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일반인이 한두사람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해야될 그런 부분까지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농민들에게 어떤 여건 제공을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초의 목적대로 우량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경영소득의 부분으로만 연연하지 말고 그 소득이 바로 농민들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장수사과는 어떻게 되었든지 조생종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품종을 개발했을 적에 상당한 부작용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장수사과라고만 홍보하기는 좀 뭐하는 것 아니냐, 장수사과는 무슨 무슨 품종이 있는데, 이런 사과는 타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우량품종이라고 하는 네, 다섯가지 품종으로 몰고 가는 것이 기술보급 내지 우량 품종으로 만드는데 가장 최선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8종 중에는 현재 서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후지라도 지금 한 20개 계통의 품종들이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8가지 계통의 후지를 선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JS 라고 장수 약호를 붙여서 하는데, 기존의 후지는 10월 하순경에 늦게 나오는 품종이고, 색이 약간 푸른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전문용어로는 미스마게 후지라고 합니다. 착색이 3개까지, 기본 스탠다드를 1이라고 보면 2,3까지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품종 중에 다행스럽게 추석때 나오는, 10월 하순경에 수확되는 후지 품종이 9월 상중순에 생산이 되는 조생역변이 나오는 품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금년말이나 내년쯤이면 장수고유 명칭을 딴 품종보호 등록 내지는 품종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외지로 나가서 묘목업자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팔 때에는 일정금액의 법에서 보장하는 수수료를 장수군에 내어야 만이 묘목을 생산하는 체제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은 농가에서 취향대로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 자기가 처해있는 농장의 위치,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농가는 그 중에 서너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이 장수군이 부자가 되고 또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행정에서 좋은 착안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행정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정말로 이 지역의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과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기술을 바로 농가들에게 접목시키고, 또 그 기술을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이 지역의 명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를 보니 비교적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선현장에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또 일을 많이 하다보면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은 것이고, 또한 감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또한 잘할 것 있으면 북돋우어 주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중지내지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요. 특히 수감태세가 자세를 바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위증을 한다면 여러분들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나 신상에서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 질문을 하겠는데요. 기술센터 소장님이지요. 공식적인...

그리고 서병선 과장님은 기술담당관이지요. 농업기술담당관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이요.

김홍기위원

농업을 앞에 예시를 안한다고 한다면 모든 기술 담당관이라는 얘기입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농업기술전담을 하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기술전달을 시켜야 되는 업무가 가장 주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양해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과센타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운영경영방식을 대안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센타 업무가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다른 기술지도를 할 업무가 마비가 된다,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있게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담소 배치를 어느 면에는 상담요원을 배치를 하고 어느 면에서는 상담요원을 배치를 안했고, 이것을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한번도 이야기를 안하셨고, 또 그후로 상의한마디 안하시더란 말이예요.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상담요원이 배치가 안된 곳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현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축소가 되다보니 당초에 있었던 상담소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감원이 되고, 현재는 산서, 번암, 천천 3개면에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타읍면은 저희들이 주 2회 이동지도반으로 구성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없는 상담소에도 한사람씩 내보내기는 너무나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면을 어울려서 한사람씩이라도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대안이 말입니다. 여기 특위위원장으로 계신 정희택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군정질의 내용 중에 거기에 사과나무를 분양시켜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와서 관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충분하게 좋은 대안이 되더라고요. 제생가에는요. 그런데 기술센타 업무는 뒤로 제치고 센타에서 경영수입을 한다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우리 농가들에게 자주 출장 나가서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풀어가는 쪽, 또한 기술지도 측면 이런 것들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방법을 달리해야된다. 저는 그런생각을 해요. 그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옳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사과시험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은 사과시험포에 1개팀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사과시험포 관리에만 오로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주었습니다. 과수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농가를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생각입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그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서도 소득작목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고랭지 화훼라든지, 여기의 여건에 맞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올 때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현재 사과시험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시험포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제 큰 작업이 들어가는 수확이나, 적과 이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할애해서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공원과, 지금 우리가 사과과원조성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몇헥타 조성이 되었습니까? 개간면적만 그렇지 실지 과원조성이 되었어요? 다시한번 경고를 하는데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을 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375헥타요.

김홍기위원

과원조성한 면적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몇농가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195농가요.

김홍기위원

195농가에서 370헥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375헥타요.

김홍기위원

장수군 지금 현재 가구수가 약 1만호입니다. 그러면 그 퍼센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그 면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41,111헥타정도 됩니다. 우리 면적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잠시만요. 답변을 같이해주세요.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해서 특수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위원

저는 장계면 위원이기 때문에 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그 사업이 기술지도는 반드시 기술센타가 접목이 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사업배정만 해서 농가에서 어떻게 하든 돈만 지원을 해주는 거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한다고요. 기술센타는 어떤 대상자가 몇 평방미터인지 모를 정도로 업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과수계가 산업경제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은 기술센타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계에서 4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도종류 중에 이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양으로 봐서 어떤 품종이 알맞는 품종입니까? 알고계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포도품종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계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켐벨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세단이라는 품종이 있고, 대봉이라고 하는데, 거봉입니다. 세가지 계통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장계에 들어올때는 세가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봉은 장계에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켐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통에 자옥이나 여러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약간 일찍되는 품종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에서 어떤 품종이 들어와서 포도 묘목이 동사를 했습니까? 동사가 많이 되었는데요. 알고계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자옥이라는 품종이 초창기에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습니까? 알아서 다행입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실패는 안보게끔 기술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센타에서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술지도업무가 되지를 않는 다는 말입니다. 사과에만 집중을 해서, 그러면 다른 품종은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안되고 사과만 되어야 된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은지, 돈 없고, 땅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은 집약농업으로 해서라도 농가에 골고루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선택을 해서 이 지역에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해서 그 쪽으로 군력이 모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타는 거기에다만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할 것 같으면 과장이 나가서 영상시스템을 해놓고 설명하고 말입니다. 늘 거기에 비상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지역에는 몇 년 동안 농지정리가 적습니까, 기술지도업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왜 방치를 해놓고 어느 지역은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도 없이 계속 갈데로 가라하는 식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 왜 그래놓았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도력이 집중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30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현재 사과시험포에 나가있는 사람은 세사람이 나가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사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수하면 사과, 사과하면 장수,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과가 우리 지역에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은 안하고 있지만 국내시장 어디에 내놓더라도 장수사과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벌써 이것만해도 큰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하다보니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실있게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왜 특화사업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 반딧불 사과, 무주사과가 선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순창은 특화작목육성지역으로 해서 두곳이 선정되어 발표된 것 알고계시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같은 곳은 반딧불을 상징으로 해서 사과가 무주 안성에서 후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던 재래 과원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주에서의 사과가 우리 장수군의 현재 기술면에 있어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김홍기위원

우리 농가는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하든 나도 이 지역에서 소득을 올려서 이사안가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득이 사과작목에다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해줍니까? 계속 연차적으로요. 만약에 다른 작목, 고추 작목에 우리가 그 정도로 했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고추 품종이 좋지 않습니까? 진작 골고루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작물을 선택을 해야지, 정책방향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사과는 그런 정도라면 자생력이 생겼습니다. 사과농가들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은 몇억씩 법니다. 그런데도 늘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195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다른 작목도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특히 그것이 지금 현재 벌려놓고 있는 사과센타의 경영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그랬을 적에 업무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깊이 알아두시고 어떤 다른 경영방법을 계획성있게 같이 짜서 연구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거예요. 다른 특화작목 육성은 상담요원을 배치를 하면 그 특화작목을 육성시키는 것에 전담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센타직원들 그런 정도의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다면 말이예요. 거기에 전력을 쏟을 수 있게끔요. 아무리 센타 본소에서 인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첨단 장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같이 열심히만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구조조정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금융개혁 얼마전에 방송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줄이지 않고는 개혁이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세미나를 직원들이 그렇게 받으면 반드시 농가에 그것을 받은 내용의 기술이라든지, 지식들이 전달되도록 해야되요. 우리 센타 직원들만 무장되면 뭐합니까? 센타 업무기술 지도가 아래 농가들에게는 깊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 함께 늘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라고 주문만 하고, 제가 시간이 되어서 오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는 틀림없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을 해 내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센터에서 끝까지 수용틀로 주장을 한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 주었는데, 잘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용틀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보니 아치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걸로 권장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대답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부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4, 15감사시에는 부군수님이 안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또, 힘이 주어지게, 또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시지요. 우리 장수군에 부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보신 것은 처음이시지요? 제가 ’98, ’99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동안에 결산검사,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다 또, 군정질문이다, 이런 등등 굵직굵직하게 위원님들이 머리를 짜고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등이 중복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했으면 어떻든 자치단체에는 군정질문 아닙니까? 국가에는 국정질문이 있고 한데,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높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위원님들의 집중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으로 최대한의 범위 내여서 실현시켜야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100이라는 수치에 도달이 되지 못할 망정 80이나 90에 가까운 수치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자 꼭 해야할 필수적인 과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98, ’99 군정질문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그렇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팔공산은 그야말로 장수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에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서류를 봐서도 그랬고, ’91년도에 의회가 개회되어서 팔공산 토석채취가 네 번 다섯 번에 의해서 질문을 했어요. 토석채취를 중단하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진정서도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그것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건의가 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은 자연환경과 산뿐입니다. 팔공산과 장안산. 팔공산은 해발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1,151미터입니다. 거기 등산을 가보면, 그야 말로 대구 팔공산 산악회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많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명산인 팔공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 가 보시면, 그렇게 엄청난 자연훼손에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에는 될 턱이 없는, 개발적 의미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허가를 해주어서 계속 판단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월 7일인가 시간이 종료되면 토석채취를 다시는 안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 슬그머니 ’99년 12월 1일자로 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더 파도록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7,149평에 대해서 ’99년 12월 1일자로 2001년까지 땅을 파도록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육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 12월 1일자로 허가가 난 사항은 대성리가 아니고 장수 식천리로, 지금 현재 그것은 곱돌이 좋은 것으로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성리서 하는 것이 금년도 8월 7일자로 되면 복구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식천리 부분으로 장소가 틀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곱돌 팔공산지역이 아니고 7,149평 허가해 준 것은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파낸 지역이라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팔공산 중턱의 가슴부분을 파먹은 부분은 금년 8월7일까지 완벽한 복구가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허가기간이 8월 7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복구계획을 업자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대집행복구를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복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억2천4백87만3천원이 복구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복구비는 군 금고에 군수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보험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하면 좋지만 몇 년 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8월 7일 허가가 완료되면 향후 몇 년내에, 1년 내입니까, 6개월 내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1년 내에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만일 1년내에 그 사람들이 자진복구를 안하면 2억4천만원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에도 가서 과장도 보셨겠지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절대 2억4천만원 가지고 원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1년내로 원상대로 복구를 해준다면 좋지만 원상대로 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 2억4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의 형질을 원래대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만, 현재 평탄지가 있기 때문에 사면의 위험지는 충분히 복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향후 1년 내에 복구될 것을 기대를 하고 나는 자료를 볼 때에 동일번지 내로 봤는데 다행히 장수 곱돌을 파기 위한,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번지는 117번지로 똑같은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117번지가 식천리이고, 밑의 대성리 산 258-99번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식천리나 대성리를 일명 팔공산으로 저는 봤단 말입니다. 다행입니다. 나는 팔공산 중턱부분을 다시 허가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복구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질문입니다. ’99년도 조림면적이 몇 헥타예요? 조림면적이 몇 헥타이며, 거기에 투자된 예산과 또 거기에 직접 본수가 몇본인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조림면적은 297헥타입니다. 경제수가 217헥타, 큰나무 조림이 50헥타, 지역특색녹화로 30헥타를 실행했습니다. 수종은 잣나무외 11종으로 7십3만8천본을 식재했고, 돈은 11억9,482만5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90헥타가 안되는데요? 자료에 보면 217헥타로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17헥타는 경제수고, 그 다음칸에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50헥타, 그 다음 밑줄에 지역특색녹화 사업으로 30헥타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97헥타에 거기에 소요된 액수는 11억9천만원이예요. 그러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99년도에 벌채는 몇헥타 했습니까? 벌채가 286헥타를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조림은 297헥타를 하고, 조림한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벌채를 286헥타를 하면 겨우 11헥타만 플러스가 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따져 봤어요. 그래서 조림은 최대한으로 하되 벌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장수는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벌채가 286헥타에 몇천본을 베었습니까? 입방으로 나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입방으로 계산하면 주수가 나오겠지요.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286헥타의 산을 벌채를 했는데 심은 식재본수는 73만5천본이고, 베어낸 본수는 몇본이냐, 그걸 알고 넘어가자, 그것은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질문요지는 297헥타를 조림을 하고 280헥타를 벌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수실적을 가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7헥타를 조림을 함과 동시에 한 97헥타만 벌채를 해라 그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한겁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차원으로 벌채의 수종갱신이 상당히 규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영림계획을 가급적 리기다의 수종갱신일자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과 상당히 절충해서 금년도부터는 벌채량을 줄이고 대면적 벌채를 지향하도록 설득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대면적이 뭡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큰면적이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상당히 벌채면적 민원들어온 것을 억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자치단체장 임의로 적법하게 벌개령이 달한 수종에 대해서 벌채를 하겠다는데 금지만을 일방적으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점을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으로 그 법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합니다만, 한번 풀어진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이 안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상당히 긍정이 안가고 의지가 없는 답변이예요.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것이지. 가서 보면 말입니다. 해충, 송충이 먹었다고 벤 나무 가져오면 진짜로 쌩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벌채 면적을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임도개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도개설이 몇킬로미터 입니까? 임도개설이 전라북도에서 5등갑니다. 이것은 물론 산이 많다고 하겠지만, 임도개설 목적이 뭡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불진화 및 산림경영을 합리화하는데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불이 한번 나면 끄러 가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이 나서 밑에서부터 타올라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산불나면 헬기가 꺼야지, 뒷불정리는 물론 임도를 따라가서 해야겠지만, 별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13킬로미터가 맞지요? 장수군 임도개설 연장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그래서 임도개설을 산불방지 차원에서 또는 산림경영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내 놓은 것 가지고 잘 개보수도 하고, 지금 이용도 못하게 전부 장마철 되면 너무나 경사가 지고 구조물 설치가 안되어 전부 훼손되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엉망진창일겁니다. 그래서 13.5킬로미터 만이라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어때요. 금년도의 계획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금년도는 계획된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동해안 산불에서도, 또는 우리 장수군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임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육위원님 이외에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임도 비율이 높을수록 선진국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내에 금년도 봄에도 보면 산불이 초동진화를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임도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임도를 초동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불뿐만 아니라 나중에 산림경영차원에서도 육림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서는, 토지지가도 도로망이 좋아야 올라가듯이, 우리 장수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해줄 때에 우리 임도를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대신 지금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는 더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더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사업쪽으로 임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 산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임도개설 비율을 보니 제일 높더라, 상위권에 있더라, 그러면 임도를 내면 결국은 산림이 훼손이 되는 것이, 첫째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관리를 안하니까 장마철에 전부 훼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높은, 전라북도내에서 높은 비율의 임도개설을 지양을 하고, 부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산불방지나 임상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도개설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일등을 해야지 그런 것만 일등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정한 수준에서 임도개설을 추진해라, 단 나머지 기왕에 13.5킬로미터 임도개설을 한 것을 유지보수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 건설과장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마을회관이 장수군에 마을회관 부지가 개인명의로 된 것이 51동이예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공공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화의 장도 되고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회의 장소 등등 다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군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부락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그 부지가 51건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 훗날에는 그것이 개인소유자가 후손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있지만 한 이삼십년 후에 갑이라는 사람은 죽고 갑이라는 사람 아들이 이것은 내 땅이니까, 부락에서 내놓으시오, 사라, 할 때에 다시 사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 개인명의 51동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하도록 하고, 또 미등기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동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의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자료에 안올라 오고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99페이지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데로 등기부상 소유자 현황이 현재 관내에 179동이 있습니다. 마을대표가 54동, 공동명의 26동, 개인이 51동, 장수군이 4동, 법인 38동 미등기가 4동, 기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4동은 현재 국유지와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고, 기타 2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제히 면에서 등기를 내도록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대부분이 거부하는 이유가 군으로 할 시에는 군에서 다시 뺏어가지 않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에서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심을 해서 등기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도 한동도 시정이 안되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지금 없지만 실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앞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같지만 개인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14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조치현황 해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그 중 단속 조치한 사항중에서 장계면 명덕리 서재은, 주택을 단속조치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택을 지은 것을 전용허가 안받고 했다고 해서 철거조치를 했습니까? 아마 이선형 과장이 잘 모를텐데, 관계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일부 불법으로 전용이 과다된 면적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은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추곡 물벼수매 자료 56페이지를 보면 작년 ’99년도에 15만6,378가마의 물벼수매를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2000년도에는 14만2,025가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장계가 그동안에는 물벼수 매 시설이 안되어서 장계는 금년부터 물벼수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수에서 그 동안 했는데, 농가별로 지금 알아보면 물벼수매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 양보다 적게 계획을 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량이 되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5만6,378가마는 물벼도 하지만 건벼 더하기 물벼 총량이고, '99년도에 물벼 수매량은 3만602가마를 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장계에는 없기 때문에 장수, 산서, 번암 3개면에서 했었고요. 금년도에 농가 배정량은 작년도 보다 약 8천가마정도 적게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목표량은 농가희망량은 15만288가마를 해서 그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추가소요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남은 량을 저희군에서 확보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계획량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대개 쌀 생산량 40%에 전년도 수매실적 40% 더하기 농업진흥면적 20%해서 100% 기준으로 해서 수매물량을 정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다소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출공식같은 것은 봐서 알겠는데 작년 물량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도에서 현재 배정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생산량 더하기 전년도 수매실적 더하기 농헙진흥면적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물량을 확정한 후에 그것을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또 도에서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감안을 해서 계획량이 산출된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신경을 써 주어야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수매를 희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량을 100% 받아줄 수 있도록 사전에 도와 절충을 해서 준비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도와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량은 저희들이 다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과태료 말입니다. 과태료가 ’98, ’99해서 5,596만9천7백원인데, 이것이 전부 미납으로 되어 있다는 현황입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세금과 틀려서 벌칙금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고지를 해서 본인이 내기 때문에 사실상 독려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자꾸 체납이 되고 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농특자금 융자금을 회수하면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같이 독려토록, 그래서 아마 이달만 독려를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징수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이것은 무가치한, 그야말로 행정이 없는, 행정부재 상태 같으면 몰라도 적어도 행정을 다루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받아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현황이 이렇다 내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제 내년 2000년도 가면 7,8천 올라가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사람을 채용할래도 1개면에, 아마 면 세수 목표가 5천이 안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받아내는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어디까지든 찾아가서 뿌리를 뽑는 무엇인가 대안을 놓고 다루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99년도 말로 현재 저희들이 미 징수건이 1,632건에 1억9,270만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정리를 통해서 읍면별로 계획량을 내려보내고, 또, 해당 개인에게는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저희 나름데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으로 할당량을 주려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데로 세금과는 성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개인별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 동안에는 읍면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했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읍면에 목표를 주어서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받아야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식으로 현황만 나열해 놓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그동안에 여러차례했는데, 수당은 3백만원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보면, 2페이지를 보십시오. 참석인원이 15명인데 70만원이다 하면 5만원씩 주었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5만원인데 한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3명분이 70만원이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1회가 아니고, 2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빠지기 때문에, 민간인만 되기 때문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산업경제과장이 잘 모르는데 15명 부른 중에서 공무원이 1명이고, 외부인이 14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99년 1월 13일날 했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15일날 하고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두 번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총 참석인원이?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15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성원도 안되는데, 특별히 열립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15명이니까, 그 중 15명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87.9%가 우리 장수군에 경지정리가 되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해야할 것이 12.4%인데,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12.4%만 하면 우리는 경지정리는 다 끝난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기반조성계장에게 자료를 빼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할 곳은 난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난지구, 산간지방에는 특별히 정부에서 헥타당 단가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은 정말로 뭐니뭐니 해도 아직도 농업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고 있고, 농업에 기반을 두고 행정권을 펴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기반시설만은 앞서서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평소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4% 남은 계획을 연차적으로 작성을 해서 2,3년 내에 매듭지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겠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밭기반 정비는 자료가 안나왔는데, 밭기반 정비 대상 지구도 전부 조사를 해서 기 실시된 사항과 앞으로 해야될 지구, 면적을 체계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밭기반 정비, 논기반 정비는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업 앞에 해주어야할 우리의 책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안에 경지정리 사업이 평야 지대 같은 곳, 하기 쉬운 곳은 다 끝났고, 지금 급경사지나 일하기 어려운, 다락논 같은 곳으로 된 곳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2,770만원, 헥타당 지원받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약 3천5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율제로 해야 하는데 정액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10%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군비부담이 약 25.7%정도가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빠짐없이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농업기반시설로 매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어야겠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을 보면, 매년 예산서에 보면 진짜 반영이 안되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결국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만들어서 ’98년도에 1억1천4백, ’99년도에 1억7천, 2000년도에 2억2천인가요? 이렇게 되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들 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전혀 행정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신동기 읍장이 계신가 모르지만, 개발과장 때에 10억을 반영할 수 있느냐 했더니, 반영하겠다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 1억인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경리관인 부군수나, 군수가, 첫째 군수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역설적으로 문화재보수 같으면 진작에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고 끝이 났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뒹굴어서 부상자가 나오고, 사고가 나고 하는 어려운 처지인데 말입니다. 군수가 의지가 없으니까, 밑에서는 올라가야 별로로 생각하니까, 올리기 자체도 안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것을 주관하는 건설과장 같으면, 내가 건설과장 같으면 그렇습니다. 올려놓고, 경리관인 부군수 찾아가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가고, 군수에게 가서 이것만은 특별한 조치를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실무과장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 아마도 내년도 보면 알지만 내년도에도 겨우 마지못해서 1억정도나 반영할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적어도 우리 농촌은 농업소득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삼만 군민이라고 한다면 건설과장은 무엇보다도 농업기반시설부터 완전히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군수나, 경리관이나, 예산부서에 로비를 하더라도 그 의지를 같고 일을 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잔량에 대해서 겨울이 지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본예산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장이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반영하는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시설을 보면 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 자체를 몰라서 내가 묻고 싶은데, 장수읍 개정리가 지방2급 위험시설지구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개정리 위에 집중호우가 되더라도 수량이 집중되어서 거기가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또 흘러나가는 곳이라서 우려지구가 아닌데 그냥 이런 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하니까, 이런 것인지. 차라리 장수읍 소재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리에 유사시에 460가옥이 문제가 있다. 농경지나 혹시 모르겠어요. 가구를 다 세어 보아도 그런 가구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공문서 작성자체가 전혀, 아무런 무가치한 계획이 되어 있다. 장계보십시요. 지방2급 오동리, 오동지구가 급류라서 오동재가 무너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또, 효신, 천천 춘송리, 그것은 그런데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수지역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계북면 어전리, 어전리는 우리가 보아도 물이 잘 빠져나가는 그런 곳인데, 산사태가 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든지,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군 관내에는 금강계가 있고, 섬진강, 낙동강 지류 이렇게 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류를 따라서 지방 2급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7곳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군 관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4곳이 지정된 것인데 나머지 세 곳도 연차적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 지정된 것은 직접 피해되는 곳만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되는 곳도 넣어서 가옥수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하천 개수나 이런 것에 예산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간접적으로 피해지역까지 넣어서 호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감사가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위원님들이 한번씩 질문이 끝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민치 행정과, 관치 행정과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건설업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민선자치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각종 사업이나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특히 투명, 공평, 항상 민의를 바탕으로한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5년을 통계를 내보니 엄청나게 공평의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료를 보십시다. 특히나 읍면장님들, 저는 가능하면 이거 한가지만 질문을 하더라도, 저에게 할애된 20분을 다 활용을 할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군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강도나 시정요구의 목소리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분명히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98년도 밭기반정비 사업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해서 사업된 것을 봐서 장수에 용계가 되었고, 장수에 선창이 되었고, 계남에 중방이 되었고, 계남의 덕곡을 했습니다. ’99년도를 봅시다.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99년도를 보시면 장수에 동촌, 장수에 필덕, 산서에 오성, 산서에 마하, 장계 호덕, 계남에 고기, 이렇게 추진했는가요? 이 자료가 확실한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확실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천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가 시행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94년도부터 총 자료를 집계를 해봅시다. 장수에 6곳 추진되었습니다. 산서에 오성, 마하 지구 두곳 되었습니다. 번암에 한곳도 안되었습니다. 장계에 세곳 되었습니다. 천천에 두곳 되었고, 계남에 다섯곳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북에 갈벌지구 한지구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액면으로 보면, 장수에 35억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서에 4억3천 2백만원, 장계에 5억8천9백만원, 천천에 6억6천9백만원, 계남에 27억9천8백만원이 되었어요. 계북에 3억9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보아서 숫자로 보면 6대 0입니다. 번암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예산으로 보아서는 35억5백만원대 0입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한 곳도 ’94년도부터 6년동안 한곳도 안되었고, 어느 지역에는 7곳, 6곳, 밭기반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묻는데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안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인지 안그런 것인지 읍면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밭기반 정비가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다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의 사업 선정은 군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투자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를 주어서 시행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 지역여건이랄지, 사업효과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지 못한 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위치 선정은 그 안에 시급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해서 읍면별로 균형 개발이 되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건설과장이 말입니다. 물론 인사발령되어서 과장으로 근무한지가, 이것이 ’94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의 담당부서 계장들은 적어도 오랜 동안 이 업무를 다루어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 연고를 해서 배치해야지 그 지역 사업의 선정이 많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담당자에게 가서 무릎꿇고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밥이라도 사고 술이라도 사야지 이 사업을 하나라도 배정을 받는 것인지, 도무지 어느 정도여야지, 사업지구를 적정하니 선정해서 했다. 읍면단위에 30억5백만원의 차이가 나게 합니까, 사업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 것 마냥 선심용으로 자기하고 싶은 데로 엿장수 가위 돌리는 식으로, 이런 것으로 하고 있어요.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뿐인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경작로 확포장, 그게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어느 지구는 지금 한 건도 추진 안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10곳 이상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도,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장수 군민 앞에서 이것 공개시켜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행정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관치시대에는 주민을 받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상전으로 모셔가면서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또 공평하게 해야지요. 번암지역이 가장 큽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요. 경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소외를 시킵니까? 왜 이렇게 한 곳을 소외를 시킵니까? 번암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할만한 지역이 없어서 요구를 안한 건가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마 김홍기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각도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등을 감안을 하다보니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이 되었는데, 똑같이 나누어 먹기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 일부 읍면에 편중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번암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전부 경사가 60도, 70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호응도도 없었고, 금년에 한 곳 두견마을에서 희망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중앙단위에서 볼때에는 우리 장수군에 너무 많이 왔다해서 금년에 계획에서 완전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금년에 계획했던 두견지구가 빠져나갔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면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3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면장의 답변에 의하면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 맞아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지리적 여건이...

김홍기위원

다시한번 물어봐요. 오래있던 사람에게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지리적인 여건이 그래서 주민 호응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와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리적 여건이 밭기반정비사업을 할만한 지역이 번암면 전체적으로 봐서 없었다 그것을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가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실태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사가 아마 20도에 경지면적이 10헥타 이상 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지구가 아시다시피 없어요.

김홍기위원

아직까지도 면장이 그런 정도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구의 대상도 있고, 소규모 지역은 소규모 지역대로 밭기반 정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우선순위를 지구가 큰 순위를 우선으로 해서 이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6천만원짜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지구,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경지정리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군시행사업 기준에서 처음에는 10헥타 이상으로 했지만, 적은 규모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읍면단위를 맞추어 나갈 것이고, 또한 내가 보았을 때에 지금 번암면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잔소리할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위원님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이야기는요.

김홍기위원

답변을 그런 것까지 요구를 안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재판관입니까? 경지지구를 올렸느냐 안올렸느냐 그것만 물어보았는데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당신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조용호 면장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지 자기 권한 밖의 답변을 나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질문한 것이 번암면에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신청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질문에만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는 식으로 면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면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이 그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조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죄송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일어나서 하십시오.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해야지요.

김홍기위원

부군수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감태도를 바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묻는 이외의 답변을 얼마나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대단하고 여기에서 이 수감자세를 자기나름데로 나타내면 어떤 이득이 오는 지는 모르겠으되 저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면 이 시간 이후 우리 위원님들과 건의를 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할때마다 저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항상 이해하고, 덮어두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이 연장이 되고, 또한 그런 영웅심에 의한 그런 쪽에서 간혹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지, 개인 감정을 가지고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런 상태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어떤 선에서 위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강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위원의 질문에 대한 공직자의 수감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해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총평에 공직자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한 적도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작년 제작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장수군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이기 전에 위원이 어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3만 장수군민을 대표한 이 자리에서 3만 장수군민의 질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태도가 너무나 부실한 점에 위원여러분들이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장수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두 군수의 지휘감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김상두 군수가 직접 나와서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김상두 군수가 직접 나와서 사과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속개

오전 감사실시 도중에 공직자의 수감태도에 불성실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일시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감태도에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고 정말로 같이 더불어 발전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그런뜻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유감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김상두 군수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이 정도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했던 내용을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을 해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으되,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준을 따져본다면 6대4의 비율 정도는 나왔을 때에 그래도 공평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6대4가 아니라 7대0, 몇억대0,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혹여 그런 사업지구가 없다고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밭농사는 다 짓는 것이고, 어느 정도 뜰은 다 있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지구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내일이라도 현장확인을 하면서 번암지구 전체를 확인해 볼까요?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요? 왜 그런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앞으로 이것이 많이 추진되는 곳은 조금 미루고 추진이 안된 읍면을 우선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 전에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부터 하다보니 빠진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로 주민 호응도가 있고, 희망하는 지역은 배려를 해서 위치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아서 선정시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번암에서 그 전에는 호응도가 없었는데,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금년에 장수군에 배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목소리 하는 식으로 판단을 혹여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평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다고 인정되겠습니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밭농사 짓는데 그 만큼 편익도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홍보를 해서라도 안된 지역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지요. 안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이해가 되었으니까, 선정시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관광순환도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30억인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30억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올해가 40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 1개소 3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 1개소, 용지 보상은 현재 약 80%정도 했습니다. 터널 공사는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데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232억2천9백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지금 이 공사가 저희들이 498억이었던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498억중에 우리가 설계계약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131억이요.

김홍기위원

131억 남았는데, 그 돈을 관광순환 도로 내지 우리 지역에 다시 재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군수님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다음에 관광순환도로의 목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물론 도로를 내어서 관광화를 시키는 순환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일사업으로 해서는 장수군 역대이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규모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왔다갔다하는 도로의 기능보다도 이 지역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또, 역사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대단한 삶의 터전을 갖게 만들어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단 말예요. 제가 잠깐 생각나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같은 것은 이월시켰던 것이 추진이 다 되어서 완결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있어서 그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과에서만 취급하는 도로사업으로만 추진을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생명 그 자체로 변화가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장수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 도로로 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환 경보호과, 그리고 각종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그 주변을 관광화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산림공원과, 그리고 거기에 문화와 역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큰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당연히 문화복지과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이 지역에 터전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각 분야별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김홍기위원

예.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런데 그 안에 환경분야는 환경부까지 협의가 되었고, 소관별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각 실과별로 의견을 공문을 보내서 의견교환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내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데서 만족하지 말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존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 도로를 인근으로 해서 생태계 보존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디에 꼭 간선도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하면 그 구간에 간선도로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또 어디 구간에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어디는 역사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으로 해서 그 구간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어야지,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취급을 하니, 이를테면 문화복지과 같은데서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논개마을을 한다든지, 도깨비 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같이 협의가 안되니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가 적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서네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오전에 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장님과 군수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실과장님과 감사 해당 과장님들, 그 뒤에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 11월달에 감사를 한번하고, 금년에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했을 적에 또, 국정감사라든지, 또 도에서 나와서 도민과의 대화 때에도 보면 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을할 적에 지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과장님들이나 읍면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알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충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도 보았을 적에, 답변이 잘못 나간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너무나 길다고 했을 적에 누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을 정정을 한다든지, 해당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방관하고 있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 좀 하십시오. 행정사무자료를 놓고 보았을 적에 계수도 틀린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내면적으로 그 동안에 쭉 담당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불성실하고 답변이 늦고, 시간을 끌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청 전체의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좀더 작년에 감사를 받을 적에 새로운 2000년을 맞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로 잘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나태해지고, 오만 불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개인이 감정이 있고, 미워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로 같이 장수군 책임자로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있지요? 그래서 토목직, 환경직, 지적직, 건축직은 몇 명씩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다른 직종은 모르고요. 제가 토목직으로서는 과장과 계장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직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자격증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물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업무처리하는 데에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간부급에 토목직, 지적직, 환경직,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2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장수군청에 건설 업무를 담당하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전문성이라고 하면, 자격증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격증은 시험을 응시해서 정부로부터 자격을 받은 것이고, 본인이 응시를 않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계장급 이상이 거의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무능력이나 업무능력으로서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비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은 획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는자 이상 못지 않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물론 그래도 아마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을 해야할 담당이상의 간부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있어서 감독 부실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파악자체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경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좀더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각 읍면까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귀농자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금년에 경기가 회복이 됨으로써 이탈한 귀농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위원님들에게 준 37페이지를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귀농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귀농자 현황은 6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귀농자에 대해서는 약 1억8천3백만원의 귀농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농자 중에서 다시 돌아간 분에 대해 서류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귀농에서 도시로 돌아간 분 현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1인당 지원은 얼마나되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창업자금에 따라서 약간의...

해도

양해도위원

귀농자의 창업자금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귀농자는 전체가 창업대출을 신청을 하고, 다 대출을 해주었습니까, 귀농자 중에서도 대출을 안받고 자력으로 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68명중에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약 13명에 대해서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하고 있고요. 이율은 9%로써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자금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사업자금을 받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은 어때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귀농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래도 지역에 연고권을 가진 분입니다. 전혀 객지에서 오신 분은 없고요. 대부분이 자기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구당 2천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부분 축산과, 비닐하우스 정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분들이 크게 정착이 되었다, 자립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정착을 하려면, 물론 축산을 하는 분들은 경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여타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지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휴경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휴경지를 그 사람들이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준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 휴경지라 하면, 그래도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손일 딸리고 대부분 농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수답이나, 트렉터나 농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대부분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이 대부분이고, 일부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고령화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논에 대해서는 대부분 휴경답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서 휴경답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귀농자들이 휴경답을 맡아서 짓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휴경지 중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좀더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토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기술센타와 사과과원 조성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산지개간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간을 하고 식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개간한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112농가에 159헥타정도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실지로 말하자면 포도가 되었든, 사과가 되었든, 식재된 면적은 작년에 1백헥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식재된 면적이 지금 98헥타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1백헥타로 받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네요? 물론 더 줄어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성하지도 않은 그런 면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 1백헥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지로 식재되지 않는 그런 면적이 있어서 줄은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불려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업이 진행되는 면적까지 포함된 것이고, 지금 12농가에서 15헥타 정도가 미식재 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가을 내지는 내년도 춘기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해서 식재까지 완전히 끝나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후에도 미식재되는 농가나 관리가 안되는 농가는 조사해서 회수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보조금만 챙기고 조성하지 않아서 회수 조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회수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간을 하고 기반조성을 한 후에 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부실농가가 발생이 되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거 한번 잘 조사를 해보세요. 서류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니까, 회수조치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시 재보수했다든지, 다시 재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보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장수군 산지를 개간할 수 있는 면적은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그런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산업경제과나, 산림과,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 있게 이 지역은 환경보존차원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협의해서 개간할 수 있는 면적을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림공원과에 산지개발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과에서만 개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까지 개간가능지 군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했을 때에 적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필지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나무 베어내고, 벌목하기 위해서 개간한다고 벌목하고, 벌목하다보니 보조금 주니까, 개간하고 ,개간해 놓고 보니 나무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농토가 더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장수군의 산지 개발 면적은 앞으로 얼마가 남았고, 더 이상의 확보가 되면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허가도 내주고 사업, 보조비도 주도 ,예산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자체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해놓으면 좋은 자료가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서 환경평가같은 것은 필요지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산림과 자체로 우선 군유림부터 점차적으로 가능지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군유림은 군유림데로 한다고 하지만 장수군의 전체 면적을 보아서 가상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디까지 개간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라는 검토는 해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면적을 1천헥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장수산지를 어느 정도 개간을 해야 사과를 1천헥타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농가들에게 부담도 주어서도 안되고 더 이상의 사업의 실패를 해서도 안되요. 지금 농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행정이 먼저 앞서가면서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인지, 이것을 개발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14페이지 자료를 보면요. 불법농지전용 수분리 한상모라는 분이 농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불법농지로 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 사유가 농지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불법농지인지, 이것이 단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은 권장해서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확실한 관계법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농지이용법에 따르면 전을 답으로 개간하는 데에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서 바로 원상복구 된 것으로 ...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농지를 농지로 할 때에는 권장해서 해야할 것을 불법농지로 단속하는 것은 안되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17페이지에 특산단지 11개소가 있는데 과장께서 일일이 다 파악이 안되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외화획득을 하고 가장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계속 육송차원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3개의 특산단지만 거론을 한다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 11개 단지가 나름데로 특성이 있어서 3개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우수한 단지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보급하고 확대할 가치있는 단지라면...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특색있는 단지라면 장계 돌벼루 공장을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규모는 적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고요. 석기공장은 전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5페이지 농촌소득융자금회수의 체납액이 184명에 2억9천6백만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47%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에서는 아직 시기미도래인가, 시기가 지났으니까 체납으로 처리했겠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좀 지났고요. 저희들이 7월 15일 현재 빼보니 총 154건에 2억8천96만 2천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데로 앞으로 융자는 금융기관은 농협에 위탁해서 거기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현재 남은 2억8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30일까지 계속을 세워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미납자 조서를 보면 쟁쟁한 분들 명단도 있으니까, 이번에 뿌리를 뽑는 쪽으로 해주시고, 내용을 보고 이차보전사업이나 소득금고 자금 융자금 중에서 대출목적을 보면 한우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한우구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쪽에 축산 사육두수를 보면 또 줄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작년보다 한우가 줄고 있는데요. 현황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98년보다 줄고 있고, 또 ’99년과 2000년도 6월 30일을 대비하면 저희군에 관한 경우는 약 471두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소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현황이 있고 해서 줄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보았을 적에는 파는 농가보다 구입하는 농가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자금을 받아서, 내력을 보면 전부 한우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농가에 엄청난 숫자가 한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우구입을 실제로 한 것이냐, 돈만 다른 곳에 써버린 것이냐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갈길은 바로가야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미곡생산량을 보면 말입니다. ’99년도에 미곡생산량을 보면 반당 수량이 503킬로에 4,259헥타를 재배해서 21,423톤을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재해피해 현황을 보면 67%에 해당하는 2,288헥타가 거의 50%에 미달하는 감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반당 503킬로에 21,422톤을 수확을 했느냐. 또 반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재해보상비를 타먹기 위해서 2,288헥타의 재해를 입었지만 수확량을 이렇게 높여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생산량의 통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계출장소와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해서 반당 수량을 산출한 것이고요. 다만 작년도에 일부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동수

육동수위원

잠깐만요. 일부가 아니고 2,288헥타라니까요. 67%에 해당하는 것이 그랬다니까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 면적이 2,288헥타를 입었습니다만, 67%라는 것은 약간은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가축방역을 금년초에 구제역 때문에 직원 내지 축산농가에서 고통과 애로를 겪었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유비무환책으로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계 첨단산업단지라고 명명이 되었는데 첨단산업단지가 옳습니까, 농공단지가 옳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천지차이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이 표기를 보면 재무계는 첨단단지로 되어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큰 의미로 하면 첨단산업단지가 됩니다만, 공식적은 명칭은 장계농공단지가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농공단지와 첨단단지는 구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무진에서 혼용해서 써야 되겠느냐. 그것은 더 연구해서 확실히 규정을 지켜야 하고, 기본계획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 기본계획서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 되었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용역계약 금액도 다나가고, 용역비도 다나갔군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도 하고 들어올 의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현장에 가보면 입주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쑥대밭으로 있고, 구릉지만 있고 해서, 빨리 이것이 용역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기본설계만 되어있고요. 아직 절차상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신청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되면 실시설계가 되고, 그럼으로써 농공단지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서류상 기본 계획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다음 10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교통위반입니까? 100명에 1,216만원.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되면 나중에 2,3년 가면 1억6천만원 가겠네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과태료 문제는 과징금과 과태료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세금과 틀려서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세금같은 경우는 기안내에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이 붙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일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자꾸 적체시키지 말고, 징수를 강력히 해주기 바라고, 건설과장님, 20페이지 보면 대형관정이 44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형관정을 하나 파려면 5천만원 이상들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저것 보태면 한공에 얼마 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한 5천만원.

동수

육동수위원

한5천만원 들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관리카드를 활용을 해서 한해에 대비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중모터가 하나에 적어도 2,3백만원 가는데 그대로 놓아 두면 녹이슬어서 2,3백만원짜리가 농가에서는 관리자를 위촉했을 망정 그것을 가동을 안해서 부패되어 버리고, 또 겨울철이 돌아오면 양수기 창고의 물을 빼주어야 하는데 물을 안빼주어서 동수가 납니다. 그러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44공에 5천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관리를 잘해주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21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생활용수 관정 17공중 3공을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사용 사유가 전기요금이 과다하다 하는데, 그러면 파놓고 주민들만 속된말로 보고도 못먹는 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농촌형 전기요금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하도록 해주세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98년도 밭기반 정비 헥타당 단비는 2천만원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헥타당 단비가 2천5백만원이나 됩니다. 1년동안에 5백만원이 더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 위치가 똑같이 못하는 것이 경사도가 심한 곳...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헥타당 단비가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올라도 분수가 있게 올라야지, 헥타당 1년사이에 5백만원이나 뛰어버리면, 산업경제과에 소비자 물가 단속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공사현장 사무소를 20개소를 지었지요? 잘못지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사무소를 20개소를 지으면 거기에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맞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다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부과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센타소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후미등 무료부착을 330대만 해주었는데,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겠지만, 장수군에 경운기가 총 몇대입니까? 그러면 총 몇대중에서 기존에 부착한 것은 몇대이고 ’99년도에 부착한 것은 330대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저희 장수군에 보유대수가 총 3,326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동안에 기 부착은?

그러면 1천4백대만 붙였군요. 올해, 작년치하고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 포함해서 1,072대, 금년에 4백대 부착을 했거든요.

동수

육동수위원

금년도 2000년도에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백대까지 포함해서 1,072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운기 구입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고 할테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왕이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부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27페이지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이것은 헥타당 단비가 중앙정부에서 5천만원으로 사업비 단비를 내놓은 겁니다. 이중에는 지주시스템, 새를 막을 수 있는 방조망 시설까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군에서 일반농가들이 심고 있는 과원도 거의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수사과시험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말하자면 새한국형 사과원과원으로서만 10헥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조성면적은 15헥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묘생산시범구는 2헥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12헥타이지요. 3헥타가 남았지요? 거기에서 건물이 0.3헥타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건물만 1헥타입니다. 유리온실, 건물, 테마공원 해서 1헥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 되나요. 자료에 보면 총단지조성한 것이 10헥타인데 그 중에서 종묘생산구임시범구가 2헥타, 건물이 0.3헥타인데, 0.7헥타는 어디로 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건물을 지으면 부지가 있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렇습니까? 15헥타라고 해놓고 다 빼고 보니까, 0.7헥타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봤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도난방지시설 소요예산과 방조망 설치비가 말입니다. 헥타당 얼마씩을 바라본 겁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방조망시설은 농림부 표준설계는 헥타당 2천2백만원입니다. 작년에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때에 저희들이 시험포에서 저비용농가보급형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헥타당 약 7백만원정도로, 3분의1 수준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센타에서 많이 들여서 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앞선다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 다음 60페이지를 보면 후계자 서울에 운영한다는 거요. ’97년도에 1억을 보조해 주었는데, 운영 부실로 인해서 폐쇄를 했단말입니다. 폐쇄를 시키고 8천만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자꾸 시일을 끌고,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은 회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이 자료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해결을 봤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전세계약당시에 군회장조성우 명의와 당시 군수님이었던 장현돈 군수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회장이 반환 청구를 하니 집주인이 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동수

육동수위원

해결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해결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4-H후원기금 5,860만원을 기금으로 기금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9년도에 254만5천원을 지출했는데 지출내력을 보니 지도교사와 간담회식사대 지급, 재장부구입비, 우수4-H회원시상금 이렇게 지출한 것은 4-H후원기금에서 그런 사업비는 지출하지 않아도 다른 비목에서 지출해도 될텐데 하필 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4-H후원기금은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군 일반회계에 4-H 예산확보를 안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금을 빠른 속도로 목표액을 만들어서 군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고, 후원기금이자만 가지고 4-H 관련 행사나 사업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H 지도교사 간담회라든지, 4-H 회장단 간담회는 일반사업비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수

육동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 거기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 되었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건설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7페이지 99년도 1억원이상 주요사업현황이라고 자료를 내주었는데 이자료에서 10%, 30%, 40%, 아직 100%공정이 안된 것은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까? 공정을 언제 현재로 내놓은 자료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오차가 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 공정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정을 우리에게 자료를 내주었냐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28일 날짜로 내었습니다만, 오차가 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 6월 28일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아니요. 2월 28일이요.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때 당시 자료라고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99년도 이월된 사업이 현재 공정으로 따져서 내준 것인지, 그럼 2월 28일 현재로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이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장수 동촌교도 2월 28일 현재 공정이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현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준공처리할 단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원촌 양악간 도로포장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여기도 끝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8가지 사업이 이월된 사업인데, 이 중에서 덜 끝난 사업이 어느 겁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장계 신천 2공구도 끝이 났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이것도 끝났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에 10%, 20%, 30%로 된 것은 전부 이월되어서 끝났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정주권개발사업만 조금...

순목

홍순목위원

산서와 장계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농수로 현황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농조에서 시설한 것이나 우리 행정에서 시설한 모든 농수로 현황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 중에서 앞으로 보수해야할 농수로가 2,150미터라는 이야기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이 농수로가 부실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이 현황은 부실도 있고, 노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노후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을 행정과 농조를 분리해서, 분리할 수 있지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 분리해서 현황을 하나 내어주시고, 농조수로 관계는 농조에서 우리가 촉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농조하고 행정하고 21km에 대해서 내력을 빼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내도록 설계를 다해서 예산을 주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순목

홍순목위원

교량을 하거나, 어느 도로를 하거나 할 때에 이것은 도시 우회를 시켜서 우선 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다할 때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비에 그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주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지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계북 토옥동 진입로 말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다리밑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던데,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서 있는데도 우회도로를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간이 포장이라도 해서 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은 우회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가 보니까, 이차선이기 ��문에 한쪽노선은 통행을 시키고 한쪽 노선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를 전부 막아놓고 그 밑으로 불편하게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도 여담에서 나왔지만, 어젠가 그저껜가도 8백명 피서객들이 왔다갔다는데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 감독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차선을 한선은 통행을 하도록 하고 한선만 제한해 놓고 통행을 시키든지, 밑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것을 예산을 주어서라도 아스콘이라도 해서 편하게 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고속도로 밑에는 원래 통행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녔는가 본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토옥동 들어가는 진입도로보수하는 구간을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장은 적어도 우리 주민이 통행하든 외래객이 와서 피서를 오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지금 토옥동은 도로가 다 끝났거든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순목

홍순목위원

군도말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고속도로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제가 어제 못가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사감독은 우리 군에서 나가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 공사가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어느 사업이 되었든 적어도 우리 군 관내에 모든 사업들을 통제하고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건설과장이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조치를 했어야지, 그대로 그 동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현장을 가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67페이지 99년도 자본적 보조, 이것이 제가 아무리 계수를 맞추어 보아도 맞지를 않는데요. 자본적 보조 36건에 5,514억3천7백만원이란 말예요?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백만인데, 가운데가 점을 찍었습니다. 천단위가 아니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5억5,143만7천원?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단위를 천단위로 해야지 백만원이라고 해놓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에서 계속 백만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이것이 천단위면 그래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천단위면 회관신축하는데 보조가 3만원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3천만원이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천단위도 아니고...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30백만원,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그 수치를 읽어 보십시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5억5천1백만43만7천원.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장계신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643만7천원.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감사자료를 내면서 말입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검토한번도 안해보고 내주고요. 기술센터 좀 짚어봐야 겠습니다. 농업기술 연구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장이 과제를 주어서 당신은 이런 화훼관계를 연구해봐라, 당신은 고랭지 특화사업을 연구해봐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구과제를 군수가 주어서 합니까, 소장이 주어서 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일이 테마는 줄수 없는 것이고 자기 분야별로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출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지도회가 있습니다. 직원들마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세미나가 있으며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줄 때에, 전부 보면 출발만 있고, 결과는 안나왔단 말입니다.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실적 최근 3년해서 전부 97년, 98년, 99년, 출발은 있어도 결과는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그런 안들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실적으로 내어 놓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만 봐라하는 식인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말이 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의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자료를 말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는 것도 이미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끝난 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어떻게 보면 지도 사업은 출발은 잘 해놓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험포 사업도 보면 거의 출발만 시켜놓고, 우리가 나중에 현지를 확인해 보면 알테지만, 출발만 시켜놓고, 결과는 없다. 이 연구관계도 출발만 시켜놓았지 결과는 없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우리가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자격증 소지자는 지금 현재 강서구, 김은희, 하은심, 정미자, 이수란,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분들은 기술취득하고, 자격증을 죽보니까,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현재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기회가 있으면 갈 소지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 서병선 과장은 97년에 5일간 일본을 갔고, 또 97년 8월에 5일간을 갔고, 또 98년 2월에 8일간을 갔어요. 전부 사과기술연수를 위해서 갔는데, 서병선 과장은 일본에 가면 일본사람들과 아무런 구애없이 의사소통이 되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아직 그런 수준까지 어학은 못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중간에 가이드를...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가이드는 안썼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어려운 용어는 한문을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요. 거의 발음도 비슷하고 표현도 비슷합니다. 한 90%정도는 소화를 할 수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갔다 와서 우리와 다른 신기술을 우리에게 접목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엮어서 체계화 해 좋은 것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줘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99년도 병충해 기본예찰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다 보니 잎도열병이 약간 나옵니다만, 이것은 예년에 있던 그 수준정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에 그야말로 순수한 농사만 짓는 사람은 아무런 보조혜택도 없고,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한 번쓸 농약을 1억6천인가 계상을 해서 전부 보급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나 산업경제과에서 그 농약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도 답변을 해주세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병충해관계는 직접적으로 기술센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그 농약을 사용하도록까지 책임을 센타에서 갖고 있군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농약이 지금 어떻게 공급되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본 바 있어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현지지도를 나가고 또 아침 조도 방송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면적 지원방재를 했습니다. 우선 지원이 70%, 자가부담이 30%, 해서 전면적 했는데, 대다수 70%정도는 거의다 우리 목적한 바대로 투입되었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먼저 자기농가에서 자가로 해서 방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상태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이장집에 그대로 갔다가 놓았거나 가져갔어도 전혀 사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이 예방용이지 치료용이 아니다. 예방약을 주었으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방약을 선택해서 주었으면 그 예방약이 시용되도록 하는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 그냥 너희들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쓰고? 농가에서는 이겁니다. 발생되면 그때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이기 ��문에 할 필요가 없다. 농가는 고열에 귀찮고, 농약은 사용하다 잘못되면 인체에 해가 있고 하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으로 농가를 위해서 해 준 것이 돈만 없애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 7월 5일부터 저희들이 일제 출장을 했습니다. 3일간 일제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는 현재 읍면에 다니면서 아침방송을 하고, 현지출장을 하면서 이번에 나간 약이 주로 키타진이나, 후치앙, 우리 지역은 주로 목도열병이 잎도열병보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열병 방재약으로 지금 현재 예방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취지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나름데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이 센타 직원들이 관내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시용한 것을 본 사람 있는지.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남도 하고, 산서가 조금, 거기는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산서는 약간 늦더라도 북4개면이나 번암...

순목

홍순목위원

치료제로 준다, 예방약으로 준다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서 예방약으로 주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약은 약이 원래 예방약이기 ��문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농협에 공급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순목

홍순목위원

예방약으로 해라 한 것을 센타에서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찰회의를 갖습니다. 농약공급을 하기 전에 먼저 예찰회의를 행정, 지도, 농협 삼자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지금 공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문에 그때당시에도 충분히 우리가 농협이나 행정에도 예방약이란 것이 분명히 그때 이야기가 되었고 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절대 예방약은 쓰지를 않습니다. 왜 안쓰냐 하면 농가는 발생하면 그때야 치료하러 달라들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고열에 농약피해를 감수하면서 뿌리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한다면 차라리 치료제를 주어서, 농가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차라리 치료제를 주어서 발생되었을 적에 치료제로 바꾸어 달라, 농가들 이야기는 그런데, 예방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농가에서 예방약을 주어야 사용을 않는데 그렇다면 치료제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목적이 목도열병 위주로 해서 농약을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목도열병은 이삭을 패면서...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과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약 준 효과가 있겠다, 아니면...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치료제는 거의 물약입니다. 뜨거운데 가서 농약통 짊어지고 물약으로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싸락약은 농가에서 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미리 뿌려 놓으면 나중에 목도열병 예방도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엄밀히 해서 우리가 1억6천이나 군비를 들여서 썼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과연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 하나 물어야겠는데, 산서에 김귀생씨가 조사료 2천만원 보조받아서 자담 541만원을 해서 2,541만원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소를 키우는데에 조사료 목적이 있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거기에 소를 몇두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7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서 지도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여기에는 시간절감 95%, 건물에서 37%절감, 여러 가지 효과를 여기에 나열을 해놓았는데, 과연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조해 준 보람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한농가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전업적인 규모이 축산농가에게는 이런 장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산양관계도 지도소에서 재래산 육질 향상시범해서 장계 월강리 이종택씨에게 2천만원 보조해 주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산양사육 농가가 지금 현재 작년보다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99년도 6월말과 12월말하면 호수가 좀 줄었습니다. 한 140농가가 줄고요. 사육두수는...

순목

홍순목위원

산양만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산양만이요.

순목

홍순목위원

140농가가 줄어요?

그러면 산양을 전부 하나도 안하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사육두수도 약 1천여두정도 줄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양사육농가가 전부 몇호인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99년말 현재 896호로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거 엉터리 통계인데요?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것 있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99년도말 산양이 896호의 호수가 6,184두로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 자료 내어 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면 140농가가 준 것이 아니라 22농가가 줄었어요. 빼보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99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40호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산양을가지고는 소득이 승산이 없다는 겁니까. 자꾸 농가수도 줄고 두수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우선 산양사 시설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아니요. 이종택씨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그동안 지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지금 이 농가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 농가에 관해서는 성공했다고...

순목

홍순목위원

소득과 연계되어서 성공을 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특이한 것은 인공치커리를 재배해서 육질향상쪽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줍니다만, 이종택농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료 36페이지 정주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서가 99년도까지 정주권개발 사업이 끝나는 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1차가 끝나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1차가 끝나고, 이제 이 사업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정주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생활환경 조성과 또한 산업기반과 편익,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내려보내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그런 시급한 사업부터 하는 걸로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격으로 봐서 사업추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 내지 어떤 서류라도 열람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가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겠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되어야 되는데, 나는 산서가 정주권 사업이 장계와 두군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장수는 소도읍 지역이고, 또 그외 나머지는 오지개발 사업지구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척 부러워요. 그래서 산서는 정말로 정주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오밀조밀하게 잘써서 상당히 지역에 살기에 편익에 도모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이 되었더라 하는데서, 여기 사업비가 장계는 90년에서 94년도까지 추진이 되었고, 산서는 94년도에서 99년, 장계는 5년차, 산서는 6년차로 해서 추진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경이 되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장계는 29억9천7백만원사업비로 추진을 했고, 산서는 42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액면이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적어도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답변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똑같이 균등하게 나와야 하는데요. 나중에 사업을 중앙에서 마무리할 적에 돈이 조금 더 나와서 똑같이 나누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도 약 12억정도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정주개발지역인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아니요. 42억이고 39억이니까, 약 3억정도.

김홍기위원

아닙니다. 장계사업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9억9천7백만원가지고 사업을 했고, 산서는 42억6천8백만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서가 42억이고, 장계가 3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기위원

장계사업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외에 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9억과 42억인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로 한 번 불러보십시오. 29억9천7백만원에 무슨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장계요?

김홍기위원

예.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90년도에 3억9천, 91년도에 20억, 천원단위는 끊고 억단위만...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내어 주시고, 이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추진된 것으로 보아서는 금곡 가항쓰레기 진입로로 해서 2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20억1천5백만원.

김홍기위원

예,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보면 장계에서는 주택신축을 15동했고, 산서는 36동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계지역에 도로를 설문조사에 의할 것같으면 17.5%가 도로사업을 추진을 해달라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13.6%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때당시에는요. 그래서 도로 한 것이 5억5천8백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 합니다. 산서는 33억6천8백만원가지고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끝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후속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3천6백만원 예산이 나왔나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북동로 개설사업으로 전액다 투자를 시켰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데로 주민공청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주권개발사업비는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이 사업비가 나온 줄도. 그 지역의 의원인 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북동로 개설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현역의장이기 ��문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 후에 이것을 알아낸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일선현장 면장과도 협의가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북동로 개설사업으로 7억3천6백만원을 투자를 시켰단 예요. 왜 그래야 했나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교량이나, 도로포장, 하천정비, 마을회관 등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에 북동로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국도 19호선과, 진안나가는 26호선과 지나가는 연결도로인데 승용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사업을 제 나름대로는 시급성을 판단하고 금년 본예산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총 용지매입까지 해서 12억 정도가 들어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협조를 받고, 도로 지장물 보상과 개설사업까지 해서 12억을 맞추려고 하니, 정주권사업의 계획서를 보니 도시계획도로도 농어촌 취락정비 차원에서 마을내 도로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데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장계면에도 면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김홍기위원

면장님에게 언제 들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김홍기위원

7월 23일 우리가 예산통과를 했습니다.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언제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한 날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김홍기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사업필요성이랄지, 선정을 여러 곳에, 지방양여금 내시가 3월 14일 왔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은 6월 23일 날짜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을 그 당시 의장님 하실때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런 정도 하면 잘 된 것으로 알고 충분히 사전에 더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데로 사업지구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지구내 도시계획 도로를 재정비하도록 해서 앞으로 20년 이상된 장기 도시계획도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 나름데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수와 장계 도시계획도로를 용지매입만 한다하더라도 평당 10만원 잡을 때에 250억 정도...

김홍기위원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라고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어도 의장이었었어요. 군수는 3만여 군민의 집행대표이지만 의결대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되었고, 또 그 지역면에 정주개발사업비가 추진됨에 있어서 그 의원에게 말한마디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데서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도 행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단옷입고 밤길 걷는 것이고, 행정에서 생각할 때에는 지금도 관선 시대의 권위 의식, 그래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들 맘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부터 그런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주민공청회 내지 의원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사업선정해서 예산올라와서 통과된 후에나 알아야 되는 그런 의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민의를 수렴을 잘하고 우리 주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행정이 바로 지방화 시대의 행정입니다. 이거 군수가 결정했지요? 누가 결정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당신혼자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보았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보았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사업 취소시키십시오. 취소시키고 적어도, 내가 사진을 여기에 놓았는데 없어졌는데, 그 사진에 다리가 다리에 나무와 쇠로 받쳐놓고 통과하는 다리가 장계에 세곳이나 있어요. 그리고 정주권사업 이 내용으로 봐봐요. 산서같은 곳은 짜임새 있게 잘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도 큰도로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20억이라는 돈을 광역쓰레기장 매립지 포장하는데에 다 써버리니까, 사업비가 없어요. 마을에 돌아다녀 보면 포장할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 똑같이 배정해요. 그러니까 뒤져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7억3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북동로 개설사업에, 그 지역은 적어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보상을 10년이상 되는데 추후5년내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나는 많은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성격이요.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급하다고 할 것같으면 도비를 우선 따와서 추진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비를 따와서 해야 되는 사업을 소규모 면단위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해야될 사업을 거기에 투자를 해요? 부군수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서 장계면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장수군에 쓰레기 산서를 빼놓은 나머지 쓰레기 처리장 광역시설에 투자가 되었다면 장수군 정주권사업을 한겁니다. 장계면 정주권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오지개발사업비, 소도읍가꾸기,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많이 앞서 있어요. 관계지역은 그 사업비가 올해 투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7억3천6백만원까지 나온 것을 북동로 개설사업비로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에서 끌고 가는데로 주민들이 끌려다니고, 의원도 끌려 다니고, 너희들은 상의대상이 아니다, 하는데로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본위원생각으로는 절대 집행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이월을 시켜서라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나온 7억3천6백만원은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재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계 고랭지 채소단지 말입니다. 그때 보조금이 5천만원정도 남아서 그것을 군수님이 맡아서 제대로 해낼테니 의회에서는 두고 기다려보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이제는 깰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현장확인을 한 번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우선 큰 홍수없이, 또 면적확보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를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상당히 왔는데 피해가 없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현재까지 피해는 없고, 하단부에 트라이딩 현상이 약간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 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유공관을 설치해서 그것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개간면적은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8.3미터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측을 해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준공검사를 했고, 거기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아직현재는 자갈골라내는 일이나 준비관계로 아직 식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한대옹씨, 최복철씨는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 사람이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지금 농사 준비를 하는 자갈골라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장은 관심있게 하시고, 만약에 민원이 한 번이라도 더 나온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민원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논개생가지 현지를 갔을 적에 그때에 조경사업을 일부 해놓은 것을 보고 그 뒤에 올 봄에 가서 보니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은 거의 없고, 다시 새로운 조경목으로 시설이 되어 있던데, 여기 3페이지를 보니 조경수 식재후 고사등으로 하자 보수시공사례 없음, 조경수 식재후 고사등으로 하자보수를 군에서 실시한 현황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식재를 한것입니까, 심었던 나무를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옮긴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못심은 나무만 봄에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작년에 도지사 온다고 해서 심었던 나무가 다 어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논개사당 충혼탑옆에 보면 물론 사유림지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낙엽송이 거목이 되어서 완전히 논개사당 한쪽을 덮어버렸는데, 만약 그것을 군수가 안된다고 했었다면 문화복지과장이나 산림과장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행정이 전체의 그림을 보고해야지 한쪽면만 치우치다 보니 사당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사당의 낙엽송관계는 산주되시는 분이 동의가 안되어서 수종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설득을 해서 낙엽송이 필요없는 수종을 갱신을 해서 조경수로 심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몇번이나 만나봤어요? 최근에 언제 만나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요즘은 못만났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내지 우리가 관광순환도로 내고 생가 사당 이렇게 해서 논개 선양사업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겉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재택씨를 직접 뵙지는 않고 중간에 사람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관심있는 유관부서에서 그 분을 찾아 뵙고, 그 분도 현장에 와서 봤어요. 서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사이 지방지에 나온 것 봤지요? 장수고랭지 채소농가 울상, 또하나는 장수 고랭지 채소 종합관리 전산화 시급, 이 지방지 봤을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저는 이선형 산업경제과장님은 도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평가도 받고 또 지역에 와서 승진해서 산서면에 계시다가 정말로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자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때에도 장수농업은 최소한 규모가 있고, 경영실태라든지 출하 동향이라든지, 지역별 가격조사, 이런 정보를 농가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달라 해서 기술센타와 같이 이부분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답변내용을 보면 잘하고 있다, 지금 지도소에 동향같은 것이 전화연결만 하면 누구라도 받아볼수 있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저는 몇사람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적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가격동향, 그 동안에 몇 년 조사했던 내역, 이 지역에 고랭지 채소를 얼마만큼을 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산량 조사, 그리고 그 동안에 주로 어떤 지역으로 출하를 했을 적에 가격을 제대로 받았다든지, 이런 정도의 자료는 아마 갖추어 있으리라 보고 또, 행정과 농협, 소득작목, 특히 고랭지 채소 문제만은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권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상당한 손실이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분명히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놓고 보면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가 한달전에 남원에 운봉에서도 농민들과 농협이 계약재배 문제로 방송되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왜 계약 재배를 안했냐 하니까, 연작피해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한해 쉬고 내년에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행정과 농협이 어떤 관계로 대화를 했었는지, 대화를 했을 적에 그부분을 농협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는 아직 숙달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계약재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그것이 가격문제가 변동이 심하고 해서 여러차례 저희 군 나름데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정착단계는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아직 계약재배 실적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기술센타와 작목반과 연결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지가 10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을 이제 했다 하더라도 관리라든지 그런 체계는 쭉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쓰러져가는, 어떻게 보면 인구 3만이 1만5천명이 될지, 장수군이 유지가 될지, 그런상황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주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민상담소 인력보강 절실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이 사업이 치우치다 보니 농민들은 정말로 애가 터져서 동분서주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후계자가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장수를 걱정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이런 분들과 대화 채널을 많이 열어놓고, 같이 생산자 단체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뒤에 오셔서 오랫동안 듣고만 계시고, 물론 읍행정이 따로 있고, 군행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걱정하고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읍면장님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하는 부분들, 희비애락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또 가깝게 가장 존경을 받는 분들은 저는 읍면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목차에 기타사항까지 일곱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번암과 장수읍사무소에서 제출하는 목차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겉표지만 보더라도 지금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번암면장님과 장수읍사무소에 이런 문제를 제가 PR을 한다기 보다도 최소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이러한 내용하나도 세밀하게 했을 적에 정말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물론 표지가 잘되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 과정이 좀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10월 1일부터 국민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니까, 그 안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장수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타면에 비율이라든지 선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장수읍장님, 자료를 보면요. 5페이지를 보면 노하농로포장은 착공을 10월 20일해서 완공이 없이 공사중이라고만 표시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장수읍장 신동기입니다. 감사자료가 작년도 분이거든요. 작년도 현재로 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분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지체상금을 4건에 29만9,470원을 과징을 시켰는데, 읍면단위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지체상금까지 과징을 하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업자가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수를 나누어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매끄럽게 된다든지, 또 안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일 넘은 것은 3,4일로 줄인다든지 그런 형평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왜 안했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오미자 시범사업이 29명에 30헥타로서 4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30헥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완료되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30헥타가 맞지요? 3헥타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3헥타가 맞습니다. 뒤에 점이 찍혔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여기에 자부담도 있지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산서면은 특수시책으로 인전비원 지역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선형 과장이 시도를 해서 우리 군 과장으로 전입되면서 그 이후에는 아직 실행한 실적이 없지요?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후임면장께서 이 제도를, 나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인정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산서면장 최춘석입니다. 지금 저도 이선형 과장님 후임으로 와서 이 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서면에서 3월 22일 면장, 파출소장, 5개면 군의원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진 바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보절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특히 산서면에는 타시군과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모인자리에서 연계된 사업도 협의해서, 우리 지역은 말하자면 다른 지역과 경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쪽에서 안되어서 불편을 느낀 사례, 반대로 저쪽에서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우리 지역이 안되어서, 양쪽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라고요.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지체상금은 번암면에는 없이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군세가 1천7백만원이 작년현재로 미납이 되어 있었군요?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었어요?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지금 밑에 고질체납자 현황을 발췌했습니다만, 사업부도라든지, 또는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자동차세가 1천2백만원, 재산세가 4백5십만원에서 약 1천7백만원 정도가 금년 것도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번암면에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것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추후에 번암면 보건진료소를 지은 뒤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모든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강사 확보라든지, 또 수강할 사람, 배울 사람이 다 계획이 치밀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춘석

최춘석반암면장

지금 보건지소가 10월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보건지소가 이전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은 장계면장님, 여기도 역시 지체상금이 29만3천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인데 이렇게 지체를 시켜서...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저희 면도 3건에 114만원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관계, 업자의 형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어서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건실한 시공추진을 하려고 보니 좀 늦어졌다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5평이 말입니다. 보조금이 8백4십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김한규씨 한동에 5평인데...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데 10평에는 보조금이 1천2백5십만원이고, 5평에는 8백4십만원이면 내가 보니 형평에 안맞더라고요. 그러면 5평에 8백4십만원이면, 1천7백만원정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불평사례는 없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왜 이렇게 안맞느냐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1천2백만원은 도에서 지원한 것이고, ’99년도에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할 때에 총 사업비가 2천8백80만원이지요. 1천6백80만원 보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겁니다. 우리 군사업이고, 1천6백80만원짜리 10평으로 해서, 그러니까 절반으로 해서 840만원이 된겁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새소식지 3호 발행을 구상을 합니까, 3호가 발송이 되었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아직 발송안되었는데요. 7월 중에 발송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소식지를 형편닿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북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 일이 없고, 천천면에는 7건에 43만5천원을 부과했는데요.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예, 부과했습니다. 업자로서 제대로 기본적인 정신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틀을 잡아 주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적지만 43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나머지는 잘했고, 7건 업자를 맞은 분들만 안되었기 때문에 길을 들이려고 했다?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계남면은 너무나 액수가 많습니다. 4건에 95만8천원.

그 다음에 독거 노인 11명에 대해서 아들 며느리 되어주기 운동은 지금 잘 됩니까?

공직자들만...

실질적으로 잘하지요?

언제한번 몇 집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산림내 임목벌채 허가현황말입니다. 그런데 주벌과 간벌이 있는데 계가 안맞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주벌과 간벌을 합쳐야 계가 나오는데... 합치면 286.59헥타가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75.33이라고...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주벌면적을 그대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주벌면적도 그대로 했으면 33인데...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뒤에는 소숫점을 한자리까지만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은 농산양정관리에 휴경지 조사 현황을 보면 49.2헥타가 휴경지인데 49.2헥타를 조치를 했다, 조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발을 해서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조치입니까, 아니면...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휴경지로 있는 답을 다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년도에 49.2헥타의 휴경지를 농경지로 바꾸었네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수치는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왔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고랭지 과채류 재배현황평가, ’99장수 과채류 재배현황의 현황표를 보면 조수익과 경영비를 빼고 순소득을 여기에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수치는 헥타당 순소득을 이야기한 겁니까, 농가당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시가로당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반당소득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반당 136만6천원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익이라고 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자가 인건비는 포함된 겁니다. 소득이라는 개념은 고용노동만 빼고, 직접재료비만 하고 자가노동비는 소득분석상의 소득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읍면장님께 묻겠는데, 우리가 작년 결산검사를 해보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가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우선 자동차세가 7천4백만원이 미납금으로해서 2000년도로 징수를 못하고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책임하에 징수가 되는 것인데, ’99년도 현재상황의 자료를 빼달라고 세정계에 이야기를 했더니, 금년에도 지금 현재 자동차세 납기가 6월말일인데, 9천9백만원이 아직 미수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작년에도 7천4백만원이 미징수로 넘어 왔는데, 9천9백만원이 6월말현재 미징수 되었다고 본다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수읍장님 이것을 판단해 볼 때에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된가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장수읍장 신동기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차적을 여기에 두고 나가 있는 차도 있고요. 여기에도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그 동안에 읍면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장계, 장수가 자동차 대수를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면인데, 장수읍은 그래도 77%인데, 번암면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71%, 장계면 70%, 평균치 75%를 아주 밑도는 그런 사항은 실제 읍면에서 세금 징수에 등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번암면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번암면장 조영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지방세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6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어서 새법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옥세의 재산세에 비해서 어느경우는 10배이상 높은 자동차세를 내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과중한, 이사람들이 부담해야할 세액이 이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저희 면의 실정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행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불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전을 하다 보니 장수로 주민등록 전입을 시켜놓았는데,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사람들이 있어서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장계면은 최하위 70%인데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저희 자동차세 부과액이 1억입니다. 그 중에 이번 6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7천1백만원이고, 미납액이 2천9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크게 보면 동서레미콘의 경우가 1천1백만원 정도됩니다. 장계 일진택시의 경우가 약 3백만원, 이렇게 해서 ...

순목

홍순목위원

동서레미콘이 오케이레미콘으로 흡수된 것 아닙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아닙니다. 지금 새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세금을 못받는 것이 1천1백만원, 이렇게 고질체납자들이 많아서 못받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장수군 재원이 90%가 의존재원이다 보니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은 거기에 10%도 안되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우리 군정과는 상관이 없다해서 전혀 관심을 안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뭏튼 읍면장님들 여기 오셨고 하니까, 이것을 금년에 뿌리뽑는 해로 해서,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좀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각실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일선 읍면장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명감없이 법규정만 따지는 그런 읍면도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일례들면 말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조사를 했지요? 보면, 계북면 같은 경우 계남면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인구가 3분의 2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99년도 거택자활보호지원현황을 보면 3천5백만원이 더 갔어요. 물론 계북에 그런 자활거택보호자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 실무자 면장이 얼마나 주민입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으면 이런 격차가 나오느냐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로 안타깝고, 그야말로 법규정을 잘따지는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장에서 못사는 우리 주민들을 나중에 어떤 질책이 오더라도 책임지고 이사람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99년도 수해피해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계에 1억6천, 천천 1억6천, 계남은 9천, 계북은 2천3천만원,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대동소이한 특별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읍면장들의 의지가, 또 읍면장들의 사고가, 실무자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막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 법규정을 잘 수호하는 것이 충실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과거와는 틀립니다. 우리가 공무원법을 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로우면 그대로 해야한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는 절대 그것을 머리에 의식을 하면 안되겠다. 정말로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서 못사는 우리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이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읍면행정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느 면 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고, 어느 면 지역은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각읍면장님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거택보호 자활보호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요? ’99년도에도 보면 어느 면은 66%가 증가되었어요. ’98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어느 면은 감이 되었어요. 그것이 면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가구로 보나 전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던 분야말입니다. 70페이지 태풍피해복구지원현황에서 복구지원별 현황을 보면 우리가 태풍이 지나고 나서 산서와 번암이 가장 피해가 심하다 해서 거기부터 현지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갈변현상이라고 했었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김홍기위원

예, ’99년도에요. 갈변현상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원된 것으로 봐서는 산서는 421만3천원밖에 못받았단 말입니다? 계북같은 곳은 4억2천7백만원이나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산업경제과장님이 그때 면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일인데요. 올가 피해시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산서면에 159농가가 있습니다. 159농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받지못한 이유는 산출비율이 경작면적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농가가 해당되고요. 또한 경지면적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헥타이상인 경우에는 50%이상이 피해면적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면에 비해서 산서면의 경지면적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계북면이 면적이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행정과 같이 상주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피해난 곳은 전체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확인을 왔었는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또 한가지 산서는 늦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이미 추수가 되어서 태풍을 맞았기 때문에 수확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고, 산서에는 추수 전에 태풍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산서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가 몇월달입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벼가 펼 때였습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안되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때 산서는 다른 곳보다 추수가 늦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산서 확인을 갔었을 때에 벼가 폈었단 말입니다. 계남이나 장계같은 곳도 같이 나락이 펴고, 산서는 막 피어 올라오고, 다른 곳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을 때요. 확인하지 않고 보고 자체를 그런 기 준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고 보고를 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다른 지역은 차이가 나더라도 인근지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피해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때 상황에서만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좀 틀려지더라도 상관이 없고, 가능하면 피해면적을 최대한도로 확대를 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공원과요.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와룡자연 휴양림관련해서 작년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집행을 했지요. 금년도에는 4억 썼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군비가 7천5백만원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가서 보면 자연 휴양림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여기 참석한 우리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내일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실태파악을 위해서 거기를 현지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투자된 시설비가 얼마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2억5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안그럴건데요? 그 예산 투자되고 그 위에 눈썰매장, 물 썰매장까지 만들고 해서 상당히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들어 갔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전체 22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하면 약 30억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런데 ’98년도에 7,198만2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99년도에 9,507만5천원이 되었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공직자 인건비는 여기에 안들어가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제세공과물, 시설물해서 들어간 것이 3,898만4천원 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 투자된 금액과 계속 보완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건물유지비라든지, 감가상각, 인건비 등을 포함을 하면 엄청나게 짐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서 건물유지비라든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 골칫덩어리에 왜 계속 사업투자를 해야되는지 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적어도 전문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적자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내용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필요할 경우에 운영에 관한 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으로 장수군을 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설비 투자에 대한 운영분석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시설비 투자가 안되고, 운영하는 비용만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수지개선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 개인 살림살이다 하면 저런 상태로 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모든 공공사업비 같은 것을 니꺼냐 내꺼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의식을 빨리 고치지 않는 한 우리 장수군은 활기찬 장수건설이니 군민이 고루 잘사는 장수군이 모두 허울 좋은 구호용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순발력있게 우리가 현실적인 이득으로 따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가야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만큼 경영수익차원에서 개발한 자연휴양림에서 실태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방화동 휴가촌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예산 문제를 결국 수정예산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룡휴양림에서 그런 좋은 자료를 받아서 방화동휴가촌을 개발하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어도 그런 내용을 알고 달라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방화동 휴양림에는 시설비를 적게 들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지금 몇곳이나 내가지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현재 4곳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수군에 4곳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장수 식천리 130번지와 117번지, 주로 8월 7일에 끝나는 대성산에 있는 것과...

김홍기위원

어디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팔공산 대성리요. 그리고 번암 죽림에 있는 산 45번지, 거기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구비가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증서로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다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일과 복구비 증서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장계 명덕리 쪽에 가보면 할미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토석채취 허가를 어떻게 나간 것인가요? 산의 가장 정상을 파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 놓고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군에서 허가 나간 곳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광산허가를 도에서 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인지 내용 잘 모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장계리 연보개씨에게 나간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럼 광산허가를 낼 때에는 산정상까지도 마구 광물을 파헤쳐도 됩니까? 복구를 어떻게 시킵니까? 광산허가 나갔을 때에도 복구를 시켜야 될텐데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왜정시대 때부터 캤던 것이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왜정시대 때건 언제건 그런 허가가 나갈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한데요. 아는 데로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복구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자연에 가깝도록 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복구문제도 도에서 하는 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럼 복구비가 여기에 예치가 되었겠네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복구비를 예치했어요? 산 정상을 완전히 없앴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복구비는 면적당 단가, 경사도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산정상을 훼손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복구시킬 겁니까? 그리고 삼복리와 명덕리 사이의 사과과원조성 사업으로 지원되어서 개간한 곳인가요? 그곳에 조경한다고 이상한 돌을 가져다 놓고 아주 흉칙스럽게 해놓고 있는데, 보셨죠?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원래 목가공 공장을 유치하려했던 자리가 안되고 개간된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개간을 과원조성한다고 지원사업비 가지고 와서 한 건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일반개간입니다. 우리 보조비가 안나가고 개인이 한 일반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있는지요. 흉칙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큰돌을 가져다 놓고,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센타소장님, 양난 고랭지 촉성재배 예상소득을 5,273만2천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개화 촉진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었고, 우량 종묘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비춰주었다. 개인입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입니다. 계남면 신전리 양신의 이춘자라고 하는데 현재 조직배양을 위주로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보조금 그만 주어도 되겠어요, 아니면 더 주어야 합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사업비가 총 1억인데, 그 중에서 보조가 4천만원, 융자가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해서 1억원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를 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해보면 현재 그곳이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농가에서 호접란과 풍란을 주로 조직배양에 의해서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 묘를 완전히 생산해서 심을 때와, 포트 안에 있는 묘와 완전히 생산한 묘와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트에 있는 조직배양 묘같은 경우 1개당 5백원이라면 그것을 더 육성해서 완전한 묘로 키워서 팔 적에는 3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농가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보니 2만개 정도는 5백원씩에 팔아서 1천만원정도를 운영자금으로 하고 있고, 현재 2만본 정도는...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어요. 자립해서 조수익을 1천1백만원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소득을 5천2백만원까지 올렸으면, 나는 이것이 작목반인줄 알았는데, 개인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립기반이 갖추어 졌으면 다른 작목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태양열 자돈 육성 시범사업을 작년에 실시했지요?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을 성공적으로 봅니까?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태양열 이용 시범사업은 산서면 백운리 신원부락인데 오병주씨,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보조가 1천6백만원, 융자가 1천6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래 목적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돈 생산할 적에, 자돈이 분만하고 할 때에는 보온을 상당히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때서 하는 것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성이 있고,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과장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엄청난 숫자가 나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장재의 단위가 988,390개입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출하량은 톤입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톤으로 보면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88,390개의 포장재가 나갔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면 2억4천만원이 보조되었어요. 이것이 나가서, 남아서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출하박스로 이용이 되면 좋겠는데, 자칫 이것이 과잉 공급이 되어 남아서 외지에서 다른 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급된 물량과 실지 소비된 것이 맞아 떨어졌는지, 말하자면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은 마크가 작목별로 찍히기 때문에 저희군 농가가 아닌 타시군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재고가 남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듬해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목간에 어떤 작목의 포장재는 모자라고 어떤 작목의 포장재는 월등히 남고 하는 것도 재 검토를 해보아야할 겁니다. 요구한 데로 다 주지말고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출하한 물량이 계획보다 늘어난다든지 출하물량이 적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중도에 13명이 탈락했단 말입니다? 무단 퇴소가 2명, 직종외 취업이 1명, 기타가 10명인데,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무 이유없이 안 나온 경우인데, 이것이 ’99년도 통계거든요. IMF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교육비라든지, 선발할 때의 여러 가지,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을 텐데, 위탁교육을 시켰군요. 그 중에서 13명이 중도 탈락되었는데, 그랬으면 중도탈락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뒷조치가 있었는지.

선형

이선형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이 분들의 우선 순위가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계약에 의해서 학원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는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변제를 시켜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인에게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국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교육비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탁교육을 시킨 업체에 준다고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사과가 실제로 성과수 면적, 말하자면 사과를 따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20헥타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과 총 면적은 195농가에 375헥타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과 과실을 따서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면적은 220헥타요. 장수사과는 홍보가 매우 잘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외지에서 사과 주문을 하면 공급이 딸립니다. 그래서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최대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5백헥타를 부르짖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370헥타, 약 130헥타가 못차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사실은 낮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서 품평회 때에 전국 제일 우수 품종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수사과는 공급이 딸린다 해서 안일하고 있어요. 소문만 엄청나게 났고, 물량이 없어 공급이 딸려요. 나중에 무주사과를 장수사과로 둔갑해서 팔아야 될 것인가. 홍보만 잘해놓고, 사과 시범단지도 자료를 보니 24억을 들어서 만들었어요. 15헥타에 24억에서 25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군민 소득과 직결이 안되고 자꾸 딸리는 현상만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생가하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면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희망농가도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도 나타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5백헥타를 언제까지 채울 것이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약 1천헥타 가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지금 개간사업중인 것이 다 식재가 왼료되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금년도부터 전답기반조성사업으로 사과원을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가에서 신청량이 저희 계획량을 넘는 수준에 있어서 앞으로 개간지가 더 되어서 확대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답에 추가로 계획량을 다 확보한다면, 면적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면적은 언제까지 차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2010년에 가면 1천헥타는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너무 과히 잡은 거예요.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는데로 우선개간과 더불어서 전답기반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적에 계남에 궁양도로 확포장 사업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도로 확보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도로를 확포장한 원래 기존 도로가 있었지 않아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랬는데, 다시 확포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저희들도 공사를 끝내고 가보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 선형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인삼밭과 묘지, 논이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토지승락을 안해주어서 지금까지도 말썽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정도까지라도 잡은 것은 사업을 이월해서라도 이번에 끝냈습니다. 토지승락이 그렇게 어려워서...

해도

양해도위원

당초에 거기에 확포장한 이유는 거기가 S자 코스고, 또 겨울철이면 빙판이 되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확포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니, 돈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고가 나면 선형을 잡는다고 사업을 거기에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선형을 잡겠다고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다시 재이월 시킬 수 없다해서 부랴부랴 그렇게 사업을 해야되요? 당초의 목적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편의주의로 넘어 간 것 아니냐.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선형을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묘를 다 양보를 못하겠다 해서 농경지랄지, 애착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일부는 도출을 하고 어디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 말입니다. 폭이 농어촌 도로는 몇미터로 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은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군도는 폭이 8미터에서 8.5미터이고, 포장이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2차선이 되도록, 이것도 포장은 6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 찾아보면 안나와 있는데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농어촌 정비법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어촌 도로는 군도라든지, 리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농산물을 유통하고 농사짓는데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기간사업으로 인해서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폭을 특별한 법령이 없으면, 아까 6미터에서 4미터 정도로 낼 수 있다. 지침이 그런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는데 법규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미터선 정도라든지, 거의 보면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 놓은 곳을 보면 거의 2차선으로 다 내 놓았어요. 거의 그러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라 하면 무조건 6미터 포장폭이 아니고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는 3미터 포장, 리도는 5미터 포장, 면도는 6미터 포장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개 하는 것은 면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2차선이 되었는데, 3미터도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농도를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시급한 곳은 면도부터 하기 때문에 주로 2차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농어촌 도로 폭은 규정으로 몇미터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잘알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에 화장실을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5백만원, 군비가 3천5백만원해서 1억원이 서있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수터미널도 이번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곁들여서 시장의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속에 화장실만 정비를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 관리가 되겠느냐,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시장이 그래도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장의 형편을 놓고 보았을 적에 7개 읍면 중에 장이 산서, 번암, 장계의 네 개장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나름대로 장의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의 구조를 놓고 보았을 적에 구 건물이 있어서 그 역할도 못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곁들어서 신사옥을 조립식으로 해서 비가림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화장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적에 시장도 거대한 백화점식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그 안에 수산이면 수산, 공산품이면 공산품, 이런 것들을 몰아서 같이 곁들여서 구상을 했을 적에 현대화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구조물로 시장을 정비를 한다면 적은 예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 화장실 1억원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수읍내의 시장을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장수시장 화장실 신축비로 도비, 국비해서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어차피 화장실을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장수읍에는 시장 면적이 5,299평방미터가 있고, 점포수는 6동에 60칸이 있습니다. 현대 재래시장의 기능을 보면 첫째는 농촌경제와 밀접한 관계로 갈수록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또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한 유통질서가 그 전과 틀려서 대형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장계같은 곳에 얼마전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했거든요. 갈수록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현대화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상인들이 호응하는 문제라든지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시장내에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화장실을 세워놓으면 꼭 그 화장실은 시장의 상인이나 이용객이 이용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시장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장현대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것이 몇 억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봐서는 어렵고요. 또 상인들의 입주문제라든지, 기존 상가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그 동안에 여러모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이것을 드릴테니 잘 검토를 해서, 시장현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설로 간다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화장실도 아까 같이 현대화 시설을 했을 적에 유지관리가 안될 것이다라고 보았을 적에 전체 면을 검토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 자료를 드릴테니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센타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제출이 되었는데, 지금 기술센타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자료가 안나왔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이 선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년째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거기에 각종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소득은 어느 정도 바란 만큼 나왔는지, 친환경농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쌀은 어떤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지원받고, 또 쌀도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해볼만한 친환경농업이라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3년 넘기기가 어려운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본 사업은 저투입 저비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은 작년 1년차 평가에는 약 2%내지 3%가 인근 포량에 비해서 쌀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두농가가 아니고 한지역, 수매기 같은 지역의 30헥타 전체를 시범단지로 묶었습니다. 한필지도 안빠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년 사이에는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전필지, 한필지에 두곳씩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전부 해서 시비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는 벼농사를 짓는데 질소 등 몇 킬로만 쓰십시오. 그런데 저희 지도실적으로는 80%만 성공을 했는데 실제결과는 반절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 가서 지도를 할 때는 농가들이 따른다고 했다가 추비를 주고, 엽색이 옆의 논보다 조금만 옅으면 저녁에 가서 바가지 비료를 주는 경우가 4농가 정도, 특히 고령자 할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쌀생산량은 3%가 감소가 되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올가피해 다음에 수확기 때에 온 태풍으로 인근지역은 상당히 많이 쓰러졌는데, 그 지역이 쓰러진 정도가 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월 1내지 2회 좌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쯤되면 아마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친환경농업 2년차 시험지원을 해서 크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현재 작황이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작황도 아까 같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80%를 내다보았을 적에 지원된 사업비는 비료라든지, 농약까지도 주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농약도 지원하는데 군비지원단계에서는 그 면적을 제외 시켰습니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군에서 지원한 면적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친환경 농업을 산서 쪽에 30헥타를 선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장수군은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친환경농업지역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직불소득지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전라북도 타군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선정 지침에는 단지 규모가 50헥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장수까지 떨어져서 농림부 지침을 바꾸어서 30헥타 이상으로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말하자면 산서가 평야지이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30헥타 이상의 단일뜰은 산서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거기 토양이라든지 토질 분석을 하게 되어 있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다 하고 있습니다. 수확파종 전과 후 두 번씩을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뿐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 토양검사는 각 면에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종합검정실이라고 해서 전문 직원 한명을 고정배치해서 총 연간 2,416점의 토양 내지는 식물체검정을 합니다. 2,416점이라면 1헥타에 1점 내지 2점을 채취를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검증을 하면 이 지역은 어떤 농산물이고, 또 이 지역은 어떤 과수를 재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은 그런 측면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밭에서 오이를 심고 싶다면, 오이의 시비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저희들이 검정한 수치를 입력하면 시비처방을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인산함량은 많으니까 주지마십시오. 석회는 3백평 기준으로 해서 몇킬로그램 주십시오. 시비처방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예를 들어서 첨단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겠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밭토양 같은 경우는 지번과 작물명만 대면 전체 필지가 전산화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부 시비처방을 작목별로 해 줄수가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직불제가 지금 장수군에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것이 ’99년도에 대상지역을 국립공원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은 장수읍 덕산리 일대 6.2헥타를 친환경농업 직불지원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지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헥타당 52만4천원입니다. 지원제도가 토양검정을 파종 전 수확후 두 번을 합니다. 거기서 일단 합격을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제시한 수치에 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약 잔류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국립 품질 관리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준치에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하면 경영장부를 기록한 농가에게는 52만4천원 전액을 지급하고, 영농일기장을 쓰지 않는 농가는 52만4천원의 9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벼농사는 가능할 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추나 배추를 주 작목으로 하는 덕산에서는 제 자신도 토양검정이나 농약잔류 검사에서 통과한다는 보장이, 사실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직불제 농사짓는 것보다는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단지가 30헥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렇지요. 지방 정부에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친환경은 유기농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유기농법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저는 유기농법, 아까 같이 농약도 덜하고, 시비구분이라든지, 적정량을 해서 지원되고 약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고, 농사짓기도 편하니까, 장수군 어느 부분을 이런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산업경제과장님, 52페이지에 보면 경주마 생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융자금 내지 보조금 집행내력이 있는데 군비가 포함된 건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나온 보조금 5천만원은 도비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융자금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것이 원래 포장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지사에게 예산을 가져와서 전용시켜서 한 것이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작년 ’99년도에 대통령기배 승마대회가 열렸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열렸었는데, 5월 19일날 지사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시어서 격려차 오시어서, 월곡목장 최규대 씨와 대화 도중에 사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이 거기서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원래 그것이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5천만원예산을 시설비로 가져왔는데, 자본적보조로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체에 마사 신축을 하는데 돈을 주었다. 도지사가 주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우리 군에서 했으니까 말입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어떤 내용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자본적 보조로 도에서 지시가 왔었고요. 자본적 보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때 지사님께서는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못하시고, 일단 5천만원 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 거기에서는 도에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데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보편적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돈을 우리가 일단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나쁜 시각으로 보면 무사안일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절치 못합니다만, 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김홍기위원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는 최규대 개인사업에 마사신축을 하는데, 보나마나 최규대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이 안되었을 겁니다. 마을 공동으로 해서 영농회라고 한다든가, 공동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최규대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서 받았단 말입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름이 날인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대표자를 최규대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질적으로 최규대 개인사업장에 보조금 5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산 집행상 절대 이렇게는 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위원님에게 사전에 말씀드린데로 만약에 이것이 군비 보조금 같으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데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제척을 하는데 아까 배경 설명드린데로 도비관계가 왔고, 또 아마 지사님께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도비를 집행하다 보니 약간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알았는데, 적어도 도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왔다가 자본적 보조로 바뀔 때에 의회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예산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장계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99년도에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2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이 결산 때에는 아무리 찾아봐서 그 돈의 흔적을 모르겠는데, 어디로 집행되었어요? 경지정리사업도 안했어요. ’99년도 본예산에 2억 섰었습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2000년도 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요.

김홍기위원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던데, 어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2000년도에 2억1천6백만원이 섰습니다.

김홍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아직 지정신청을 못 받았거든요.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 내용과 틀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99년도에 2억, 평탄작업을 한다고 해서 2억을 세웠단 이야기입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거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결산 때도 못 찾아냈어요. 바로 파악해 보세요. 다음 장수읍장님과, 장계면장님께 묻겠는데요. 건축직들이 실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복잡한 설계는 어렵겠습니다만, 소규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면장님 건축직 설계하는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설계는 못하고요. 건축민원처리는 정확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공채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설계를 못한다,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토목직들은 거의 다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못하는 건축직직원 그렇게 되니까, 작건 크건간에 지역에 건축설계를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정식으로 하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랬을 때에 전문직인 건축직이 있는 장계나 장수가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라도 설계를 낼 수 있게끔 직원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건축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증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면 건축직이 못하면 대관절 건축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고발해서 과태료나 부과시키는 이런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외부로 비쳐지기에는요. 장계면장님,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세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드릴까요?

김홍기위원

예.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부지정리비로 2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요. 당초에 ’99년도에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용해서 9천만원을...

김홍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예산을 제가 장계지역이니까, 잘 알지요. 오재만 과장은 그 예산에 대해서 중간에 확인했을 때에 알고 있던데요? 예산서를 전부 들춰서라도 찾아봐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 옛날에는 마을에 담당자가 자주 출장을 가서 주민들이 사는 실태 파악과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해서 또, 그 지역의 해주어야 할 사업을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거의 출장을 안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마을 출장 가는 날을 정해서 꼭 출장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파악을 하고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보다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재산가치가 3천만원이하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대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과장님께 물어보니 10% 정도밖에 대상자를 높인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서 우리 황원하 천천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마을 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요.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마을 출장은 그전에는 행정주도형으로 있을 때에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그전같이 출장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당면업무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그전같이 계속 마을에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 주도형에서 행정이 변했고, 그 다음에 인력이 감축되다 보니,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자주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장을 좀더 많이 해서 주민들과 친숙하게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서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저희 면도 전반적인 읍면 기구 축소라든지, 행정의 시대변화 추세에 따라서 출장을 그렇게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 마을 핵심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매일 전화라도 해서 동향파악도 하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업무를 할 때에는 전혀 출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담당직원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종전 같이 자주 출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즉시보호비 지급내용을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 장계면에는 즉시보호비를 8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은 2명이 대상으로 받아갔어요. 즉시보호비라고 하는 성격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격려를 해주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만이 대상이 아니라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든지, 큰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읍면단위로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마을에 의무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출장을 담당직원을 1주일에 1번씩이라도 내보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 보장법의 대상도 일단은 저는 예촌 마을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을 다 놓고 파악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 재산가치가 3천만원이상인 사람은 1차 빼고, 다음에 2단계에서는 소득에 관해서 100만원,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소득 30%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지만, 그런데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빼고, 전체 대상으로 놓고 한단계, 한단계 줄여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주, 꼭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출장을 가게끔 해야된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정도는 담당직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장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마을 출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일선행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감소가 되고 하다보니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해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

1주일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자기 담당마을을 갖다 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한다든지, 눈을 감고도 마을실태 파악을 그 담당직원은 전체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과 함께하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는 서비스행정이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행정이 자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규제완화라든지 행정관수와 행정장비화로 인해서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매꾸어 질 것이다. 열심히만 한다면 그런 정도 시간을 내어서 마을 출장을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봐요. 읍면장님들 마을 출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농촌에 나가서 보면 비탈길 면적은 많고, 해결할 방법은 적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하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몇헥타 정도 이상이 신청을 하며, 지난번 계북에 현지확인을 나가니까, 그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영농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하던가, 그것이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간이영농.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위 면적이 있나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작년에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IMF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도의 승인을 받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면적 몇헥타 이상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가냐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지침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사도가 20도 이하나, 화훼채소단지는 5헥타이상이어야 한다, 작목별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받아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제 신청을 받아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과장님과 현지 조사를 나가서 시급성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시급성을 조절해서 투명성 있고, 현재 누가 가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역간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농기반시설정비면적은 최소단위가 얼마인가요?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3헥타이상.

해도

양해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면에서 취합해서 아까 같이 총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군에서 정하지요?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을 순위별로 승인을 요청을 하면 도에서 확인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승인해주고 그렇게 됩니까?

선형

이선형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위원들도 사실 나가서 보면, 저도 몇 곳의 농촌을 나가서 보면 도저히 소규모 사업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같이 경사도가 20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농사를 짓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하 게 면장들이 군에 로비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실무과에서 도에 로비 활동이라도 해서,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이 꼭 장수군에 많이 되어서 소규모 주민소득사업이, 이 부분에 정말로 소득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7개읍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와 2개원센터 그리고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역은 장계 원명덕 교량 가설예정지 3개소, 장계 축산폐수처리장, 천천 와룡리 보완사업장, 팔성사 주차장 포장공사 현장 순서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전체 위원님들의 합동으로 출장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은 추가감사 대상이 있을 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전체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총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