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책자로 해서 기 배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집약을 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희망찬 고창건설을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진남표의장님과 오늘 선출되신 이만우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나가면서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원활한 충족을 위해 첫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둘째 예산절감을 통한 내실 있는 회계관리 셋째 선진행정을 통한 참된 봉사, 힘찬 개발과 따뜻한 복지에 방향을 맞추어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부응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므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결산을 통하여 더욱 많은 업무 연찬으로 선진화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1,685억3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1억6천8백만원으로 423억7천1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101억6천만원, 사고이월액 125억6천만원, 계속비이월액 81억2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4억7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10억5천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395억8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4억4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40억2천7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1,685억4천만원이 수 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보다는 5.6%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70억8백만원 보다 7.7% 증가한 75억4천9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0.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180억1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4억4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4억5천7백만원이며 실제 477억2천7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35억5천2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453억 6천2백만원보다 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6억6천8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98억5천5백만원 보다 8.2%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75억4천4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703억3천4백만원보다 18.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640억2천7백만원의 77%인 1,261억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현액 1,640억2천7백만원의 14.5%인 238억4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26.6%인 436억3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총예산현액의 34.8%인 570억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3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현액의 1%인 13억4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6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7억9천4백만원의 73.8%인 146억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억9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억3천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5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7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억6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억4천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8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백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억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7천7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7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6천9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만2천으로 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3억3천2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3억2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6억5천2백만원에, 세출결산액은 32억5천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3억9천6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0억9천6백만원, 사고이월 9천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1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7억5천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9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를 기금종류별로 분석을 해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4억8천3백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2천4백만원, 노인복지기금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 3천1백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6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7천8백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6천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천6백만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5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0억7천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 8백만원, 주택관리사업채권 9억2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채권 21억3천7백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이 30억6천2백만원이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채무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20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0억8천3백만원으로 채무내용은 청사 건립사업 11억9천3백만원, 선운사 집단시설 조성사업 9억6천만원,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공사 47억1천7백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1억7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 사업(채무부담) 13억원 경지정리사업(채무부담) 7억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0억1천5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94억4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억1천3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9억7천만원, 농공단지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210억7천9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90억8천9백만원, 보존재산이 3억2천1백만원, 잡종재산이 16억6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고창군의 물품 결산입니다. ‘9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중형승용차등 1,095점에 2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말 22억8백만원에 비하여 5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3억7천2백만원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보증금이 4천5백만원, 보관금이 1천4백만원이며 농지전용복구예치금 6백만원, 입목굴취복구예치금등으로 1억원 골재채취복구예치금이 1억3천3백만원이며 토지형질변경복구예치금이 2천만원, 기타잡종금 5천4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산회인가 정회인가 분명히 물어 보아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이거 뭐 정회 해 놓고 가버리면 산회고 그렇게 하지말고 규칙이나 제대로 알고 하자 그 말이요. 산회를 요청하면 산회를 하는 것이고. 정회를 요청 10분간했으면 10분 있다 들어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정회입니다.

그러면 10분 있다 정기표 의원은 들어오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