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추가로 감사해야 할 부분과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시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인 농촌.도시가로등 보수 및 설치를 각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을 군단위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비절감은 물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가로등은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 또 도로 교통가로등해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이 현재에 우리 진천군내에 2,291등이 있습니다. 2,291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읍면예산을 보게 되면은 99년도에는 4,427만원, 읍면별로 다해서, 그리고 2000년도에는 4,6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가로등을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인력확보 또 차량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난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가로등 문제때문에 송은섭 위원께서 제기했던 문제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리비를 읍면에 배분할 적에 군에서 예산 세워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읍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에서 세워서 가로등 수리비를 읍면예산 이장님들이나 읍면 담당자들을 봤을 적에 가로등 수리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 못들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부족한 예산은 읍면별로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한 면이 있고 나름대로 된 면은 그냥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그래서 읍면 실정에 따라서 확보된 면이 있고 더 필요가 없는 면은 그렇게 안한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한 것은 농정과에서 배분하지만 시설비는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에서 더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환경과, 재활용성별장에 현장점검을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별인원이 증원이 시급히 필요를 하고요, 적치물량을 조속히 처리할 것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위탁처리비용이 예산에 상정된 것이 5,000만원인데 이미 2,600만원을 4월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렇게 볼적에는 상당히 예산확보 된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약간 부족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른 대책인원을 증원하는 문제하고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지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대형폐기물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4분기에는 저희가 우선 2,300만원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대형폐기물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전부 거기서 정리를 해서 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소각토록 하고 또 나머지 냉장고나 TV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수거토록 해서 지금 그 문제는 그런쪽으로 해서 기존에 예산 5,000만원가지고 연내에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대처를 하고요, 또한가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고정 인원을 일용인부로 2명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6명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다가 공공근로 인력이 이번서부터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2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우리 군에서 얼마나 득이 오는 것인가하는 것을 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공공 별도로 인원을 더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나면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건설과장,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양아파트 진입 암거가설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혜원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상에 이미 설치된 암거는 다른 것은 모두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공사가 시공이 됐습니다. 단 신양아파트 진입암거 가설공사는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시공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혹시 동기가 뭐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혜원 신양아파트 진입로 교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의 위치는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로써 도시계획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 제방도로로 8미터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치는 종전에 다니던 징검다리 다니던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교량을 가설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상이라든가 또 시공상에 문제가 없고 단 주민들이 진입로에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토지소유자가 가시철망을 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해소대책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신양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교량의 위치는 도시계획선상에 교량은 아닙니다. 그냥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써 양도로를 양제방을 이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접할 수 있는 교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본위원은 신양아파트 진입한 시설물을 암거로 이렇게 명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하천에는 교량 등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돼있고 또 이제까지 한 것은 물론 앞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이라는 것보다 암거로 명칭을 통일을 해서 저희가 위법된 것을 교량표기를 하지 말고 암거표기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암거와 교량과의 관계는 시설의 정확한 개념은 정립되지 않습니다마는 교량이라고 하면은 폭이 11미터이상 11미터이상의 경우 저희가 교량을 정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천내에 교량을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법상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 하천횡단 구조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구조자체는 암거입니다. 구조자체는 암거이지만 이용면에서는 교량면으로 봐서는 교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양아파트 진입로 교량이라고 정립을 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시계획법상 도시구역내에 하천에는 암거를 가설을 못하도록 돼있다고 이제까지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복개의 개념입니다. 하천 복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계획선이 하천에 선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이미 기존에 도시계획선상에 하천 가까이 돼있으면 이 아래부분에도 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놔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나있으면서도 한 3미터나 5미터정도 올려놔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쪽으로 올라간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때문에 어떠한 문제되는 사람이 본의회에 와서 이것을 특혜냐 이렇게해가지고 개인 의원님한테 상당한 신상발언을 해서 모욕을 주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와서는 모든 분들이 건설과에서 이것이 잘못됐을거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기까지 나있고 천에는 그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래 선에 맞추어 다리든 교량이든 암거든간에 놔졌듯이 여기도 당연히 선상에 일치해서 놔졌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이 설계를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라고 해도 당연히 이 선에 맞추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하자가 없다 이것은 이미 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연히 이 도시계획선상에 여기까지 그어지고 하천에는 표시가 안됐지만 이 도로에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다니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다니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계획선상으로는 도시계획선상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됐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됐을텐데 종전에 다니던대로 교량을 놨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도로를 아마 한 3미터 내려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도시계획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시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미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기존 도로를 했는데 이 아파트 벽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런 여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기존도로때문에 아파트 벽선으로, 길이라는 것은 지금 이 도로가 안나있지만 언젠가는 이선에 맞추어서 여기가 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를 하시면서 이것을 당연히 이리로 내렸어야지 어째서 이것이 올라가고 기존도로만 이것을 주장하시면 안되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일방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교량의 위치는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이 도로가 여기까지 나있고 하상에만 하천에만 그것이 서져있지 않고 이 아래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안거져있어요, 정확하게 맞추는데 아파트 벽선쪽으로 어차피 이것이 왜 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놓을 때는 이 아파트 여기를 진입하기 위해 놓은건데 이것을 벽선에 중복돼서 놓고 이 아래는 선상에 여분이 있는 데도 이리로 안내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어차피 지금 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전혀 놓는데 알지도 못하고 공사가 다 중간에 시행되는데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군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면에서는 아무런 저기도 없이 전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시행청인,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면에서는 일절 아무런 그런 상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면에서 위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거기다 놔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기존 도로를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은것이지 우리 임의로 거기 놓고싶다고 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에 관한 면에서 여기가 좋겠다 이런 협의가 돼서 거기에 가설하게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면쪽으로 협의를 해서 면에서는 이쪽으로 해달라고 어떻게 됐든지 광혜원면에서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련이 없는데 이것을 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광혜원면에서 아무런 협의가 없이 건설과 자체에서 다 한 것으로 떠다밀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희비를 가리고 근원이 어디인가를 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치선정할 때 건설과 자체에서 했다고 판명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면하고 상의가 된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는 감사 시작할 때부터 선서를 했습니다. 또 제 잘못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길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한 데는 광혜원면하고 협의가 된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김철래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광혜원면하고 상의가 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군에 건설과에서는 그리로 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닙니다. 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우리 독단적으로 설계해서 집행할 리는 없고 현지에서 협의를 해서 여기다 지금 이용도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았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거기다 놓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부탁이 있어서한 것인지 의회에서 다 알고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투입구가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침전물이 발생을 해서 투입구로 들어가도록 우수토실 박스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하수처리물량보다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계상에 그때 당시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좀 우수토실을 좀 넓고 깊게해서 항상 하수처리가 투입구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토실 규격문제는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모델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에서 민간위탁 관리업자로 하여금 하수가 전량 우수토실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규격을 정해서 했지만 자치단체에 실정에 맞게끔 물량 우수물량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규격에 맞추어서 한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실정에 맞게 규격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항상 장마시에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우수토실을 메워서 투입구로 유입이 안되고 그냥 백곡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한 관리도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합류식에 의해서는 장마가 지면 그 우수는 항상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뒤에 저희가 우수토실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수를 유입시키는 방법 그방법밖에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관리를 철저히해서 우수가 끝나면 바로 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평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도 매일 가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혹시 우수가 침전조가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력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천 이쪽 시내쪽에서 복개된 하천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장마라든가 이런 것이 지면 그것이 다 그리로 떠내려 가가지고 거기가 모래가 메일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침전조가 모래가 쌓일 수 있는 양이 컷으면 예를 들어서 매일 가서 치울 것을 1주일 아니면은 더 크다면은 한달에 한 번씩 한다면은 능률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을 대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천 지금 그쪽에 복개한 박스 용화사 입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침전조 토실 흙 채이는 양이 이 위에 암거돼서 내려가는 흙이나 모래 유출되는 것보다는 양이 아주 적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매일같이 가서 거기를 점검해야 그것이 메이지 않는 정도인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침전조 거기를 크게 용량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용량을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가는 모래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메이면 안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만 만든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대로 관리를 철저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파내는 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게 조그맣게 메였을 때 파내는 인력하고 크게 만들어서 많이 쌓여있을 때 파내는 인력하고 그것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래를 다 받아서 받아낼 수 있도록 크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규격에 의해서 모래가 쌓이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그 다음에 가서 청소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크게 만든다고 할 때 두사람이 파낼 것을 열사람, 스무사람씩 들어가는 그러한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하수종말처리를 해놓고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용지물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직접 촉구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용량은 거기 지금 물 내려가는 규격이 정말 설계가 그렇게 됐다면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합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매일같이 확인하고 관리 안하면 그냥 하천으로 그냥 하수 넘어갈 그런 염려가 많아요,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치운 상태에서 최대 그것이 완전히 꼭 차서 내려가는데 조금만 메이면 그것은 다 그냥 넘어갑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유인 맨홀을 매일 순찰하는 순찰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해서 계속 어디인가는 계속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관리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앞으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문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든간에 지금에 와서 규격이라든가 설계상에 문제점은 따질 수가 없고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간 순찰 좀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기재를 해서 앞으로 우수토실이 막혀서 백곡천으로 물이 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공용버스터미널 인도가 현지를 가보니까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진천에 발전상을 보고서 인도를 이렇게 넓게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지금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 교통이 시내버스 또 택시, 시외버스 3개 교통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금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안에 인도를 좀 좁혀서 교통의 혼잡이 가지 않도록 도로를 더욱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기획실 시책개발계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로폭이 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폭이 현재 10미터입니다. 보통 도시계획상 한 5미터 4미터됩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택시기사들이 승강장 불편을 상당히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일단 일개인의 택시 한군데의 여론만가지고는 우리가 정책반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체계화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 택시기사들의 의견 또 주차장 이용하시는 우리 승객 군민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 당장에 시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영향평가라든가 온 결집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됐을 때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개선하면 되는데 우선 당장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보도를 좀 줄이고 차도를 넓혀서 교통 혼잡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군수께 질의를 먼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진솔 육가공 공장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날 산림당당이 답변하기를 봉화산 꼭대기에도 법상으로는 건축을 해야 되면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책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천군이 과연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민원인을 위해서 진천군정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상당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진정 자치화시대에 군수가 민원인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은 이런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함으로 몇 개월씩 추위에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봉화산 꼭대기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진천군에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민원을 위한 행정이다 또한 본청 간부회의에서 이 얘기를 칭찬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물론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부군수께서 군민을 위한 우리 진천군정이다 그것이 진천군수의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이라고 군수의 케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행법 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만 가지고 따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수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군민을 위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허가취소를 허가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본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안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다음은 광혜원 신양아파트 진입로 교량가설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광혜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이 문제를 사적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당연히 위원으로써 할 얘기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현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면에 면장까지 했던 사람이 금일 아침입니다. 본위원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천군 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분명히 다 봤을 적에는 다 공감대로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암거 설치는 잘못됐다고 입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되고 주민들도 와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공인이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이런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무슨 저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누가 위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위증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 광혜원 면장이 위증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이월면장이 위증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삼자가 대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이 이 문제도 본위원으로서는 조사특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그 문제도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도 본위원도 오늘 우리 조위원님하고 과거에 면장님으로 계시던 광혜원 면장님하고의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면에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왜 잘못한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느냐라고 항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로 아주 못이 박혀있으니까 여기서 더 지속해서 끌고 나갈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건설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사안이 사안인만큼 애시당초 설계할 적에 본군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광혜원에서 의뢰해서 주민들이 그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 한가지만 원인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또한 위치문제는 저희들이 면에서 기존 다니던 데에 가설해 달라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위치선정한 것은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분명하시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광혜원면에서는 모든 것을 군에서 설계를 하고 다만 이렇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고, 위치선정하실 때는 광혜원면에서 어디어디해달라고 설계를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들어 봤을 때는 기존 다니던 데에 놔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 현지를 나가보시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현지를 나가 보셨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설계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와 부합돼야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나가서 현지 측량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광혜원에 전 면장님하고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설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측량당시는 지역개발계장한테 답변을 좀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러면 위치선정은 계장님 임의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하실 때 도면으로 봤을 때 이 밑에도 암거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 도로에 딱 맞추어서 했고 새로 가설된 이 암거는 도시계획선 도로보다 한 3미터 내지 4미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눈가지고 입가진 사람은 당연히 도시계획선 도로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4미터 올려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여기서 정회한 후 의원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간 협의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고 군수님께서 인사를 한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천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비롯하여 계속된 감사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행사 등 군정에 바쁘신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다루어진 모든 내용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군민의 바램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요구와 재출석 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면서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활용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간 이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하여 변화하고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 한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6시 41분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동료위원과 숙의하고 검토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석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회간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김종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김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천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코자 제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총 86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0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감사자료 제출시 예년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구제역 민.관.군 합동방역 활동으로 단 한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와 축산농민들이 합심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3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