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환경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 감사자료에 의거, 환경위생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 행정사무감사처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물 절약 및 수질오염예방 주민홍보활동 강화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식수 전용지 건설 등 14개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하천수, 수질검사 5개소 2회, 지하수 수질검사 5개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1일 순찰활동 실시와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사고방지를 위해 오일 휀스, 유흡착포 등 방지장비를 점검하고 수시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환경 성 검토, 환경관리인 교육,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전 환경 성 검토 20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1건이며 환경신문고를 운영, 3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군자 체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보전협회 위탁교육, 공해배출업소 5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9건을 하였으며 검찰과 합동 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를 점검하여 6건이 지적되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획기적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군민홍보와 엄격한 지도 단속실시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홍보 강화를 위한 신문보도 16회, 현수막 6매, 홍보전단 배포 등을 실시하고 지구의 날 행사시 홍보 전단 2천 매를 배부하였으며 단속장비 정도검사를 완료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준 부과금 부과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로 구분되며 추진실적은 기본 부과금 하반기 부과준비를 위한 부과대상 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은 4건에 4,26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측정 망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 홍보 및 토양오염도 검사와 토양오염지역 측정 망 관리 및 유발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 홍보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4개소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지역 측정 망 관리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적정관리와 원활한 분뇨수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화조관리 전산화,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홍보, 분뇨수거 대행업소 지도 점검 및 고지대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 전산입력 7,540개소, 정화조청소안내문 발송 2회, 정화조청소 적정관리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 배포 1만 매, 현수막제작 18매, 신문 및 소식지 4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2개소를 실시하여 위반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분뇨수거 대행업소 지도 점검 및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위치는 하동 상수원 보호구역, 평사리 취수장 상류지역, 청정지역 등으로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4,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대상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자 9개소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폐수 무 방류를 유도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축산폐수 방류사업장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미 신고 시설 중 규제대상시설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시설 퇴비사 등 지원 4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수질검사는 활청 농장 대수선으로 사육두수가 감축하여 방류수가 없어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지내에 있는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처리용량은 50㎘로써 전 처리 및 호기성 소화 후 하수와 연계 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1억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종합 흡착물 처리기 2대 설치, 배관시설 1식, 처리수 이송설비설치, 전동기 제어반 패널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분뇨처리 시설가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섬진강 수계권내 경남, 전남, 전북 3개도 10개 시 군과 4개 특별기관으로 광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정 수역 섬진강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계 복원 등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지키기 효과를 거양 하는 것이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군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장 시 군을 맡게 됨에 따라 회원 시 군간의 원활한 공동 사업추진 등 하동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25일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을 협의하고 섬진강 토종 어종인 참게, 은어 60만 미 방류, 보의 어도 실태조사실시, 배출업소 합동단속, 섬진강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섬진강 상류지역 일부 시 군의 불참으로 완전한 공동연대가 미흡하나 상류지역인 진안, 임실, 남원 시 군의 참여를 촉구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조기참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녹색하동 21』추진 및 실행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25일 위원님들게 2000년도 환경시책을 보고한 바 있고 환경백서제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책자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용역 계약한 환경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녹색 하동을 유지하여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와 각계각층에 대하여 환경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2000년도 시범마을 추가지정 및 마을별 환경보전 사업추진과 지정된 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27개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별, 가정별 6개 분야 17개 과제를 부여,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재정비 및 활동요령 교육으로 지역환경 순찰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의 봉사정신 함양과 소속감고취 및 사기 진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주지 주변 및 취약지 환경순찰 정화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책소개 및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사기진작시책으로써 환경관련 정보제공, 신고용 전화카드지급,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군수 서한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건전 영업풍토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주교육 및 사회지도층 동참유도, 문제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업소는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 공중 위생업주 교육과 사회단체참여유도 및 군민홍보, 다방,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지도 단속, 불법업소 31건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고 변태적인 영업형태로 자행되어 티켓영업,청소년 고용영업 등 근절에 어려움이 많으나 군민 제보 시 즉각 대처 및 문제업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탈법 영업을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위해 업소 근절입니다. 조리음식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관광지 음식점등을 특별관리하고 식품업소 정기점검 및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확 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도시락업소 특별점검28개소, 관광지업소, 서당시설 위생교육 및 점검93개소, 유통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식품제조, 유통업소의 영세성 및 인식부족으로 식품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취약업소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지원 등으로 군민건강 유해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접객업소 조성 2000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시대 관광 하동을 선도하는 특색 있고 친절하며 청결한 업소조성을 위해 업소마다 2가지 이상 특색 갖추기, 영원한 청결 및 공손한 친절운동을 실천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200개 업소를 선정하여 참여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체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색음식 개발을 위해 녹차축제와 연계하여 향토 으뜸음식 맛자랑 대회를 5월2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객업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우리 군 캐릭터와 하동 상징물을 디자인한 앞치마, 위생복, 가격표, 각종 업소용품 등을 전 업소에 보급코자 전문 디자인회사에 용역 의뢰 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롭게 단장된 접객업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하고 정갈한 분위기 있는 업소를 조성, 육성코자 9개 업소에 시설자금 1억9,9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으뜸 맛 향토음식점 20개 정도를 발굴하여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하동 음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영업주 불우 계층 돕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구조개혁과 경제난 속에서 따뜻한 이웃의 손길이 그리운 계층에게 위생업주가 실질적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감 있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식품업주는 각종 잉여음식 및 식품 등을 성의껏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주는 무료 목욕, 세탁, 이·미용을 실시하여 독거 노인 등 어려운 계층을 돕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은 서한문발송,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군민 홍보 등을 통해 7월 현재 314명이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7월말까지 불우 계층 200세대정도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이 활성화되면 헌신적 이웃돕기참여자에 대하여는 사회 봉사상 시상, 군민 홍보 등으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0년 가든 하동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동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2000 가든 하동 조성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주변환경 가꾸기를 위해 봄철 및 각종 문화행사 전후 손님맞이 청결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주말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기초질서와 행락질서 확립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청결 활동에 노력한 결과 타 지역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밀렵단속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불법포획 및 채취행위지도 단속은 물론 부상동물치료를 위하여 지정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밀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참신한 환경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하기 등 효율성제고와 부 적정 처리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공간확보는 물론 발생된 쓰레기의 철저 관리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사전예방과 군민보건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은 줄이고 분리하고 지정장소에 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으며 48회의 불법행위 단속지도결과 10건의 과태료 적발로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추진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 대비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공동수집용기 80개를 정비하였으며 23조 69개의 수집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규모 식당위주로 감량의무 사업장 48개소를 지정, 음식물쓰레기를 활용 시범적으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등에 다소 애로 사항이 있으나 쾌적한 생활공간마련을 위하여 보유장비와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동 화력 제2회 처리장 부지 내에 1만평 규모로 조성될 종합처리시설은 인구 12만 대비 10년간사용계획으로 매립면적 22,300㎡로 매립용적은 154,000㎥이며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창고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동 화력 회 처리 장 증설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문제와 금남 면민의 혐오시설 설치반대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종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위생적인 최종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처리 건설이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업착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발생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함에 따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이 불가피하므로 2001년 정기 분으로 20억 원의 지방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의 불가피성을 체험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쓰레기 줄이기 현장체험활동은 주민 1천명, 학생 1,500명, 총 2,5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교육교재 3천 매를 제작하여 교육과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추진실적은 마을지도급 주민 500명과 각급 학교 1,500명 등 총 2천명 참여로 참여자의 인식전환은 물론 호응도가 높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신청에 의한 체험활동으로 일부 업소종사자의 참여기피가 있으나 업소종사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적인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 째로 분뇨처리 요금과다 징수단속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분뇨수거지연, 부당 요금 징수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원활한 분뇨수거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도 점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대책 상황실을 군청 및 읍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분뇨수거 요청 시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수거업체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부당 징수 민원 접수 시 즉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뇨 등 관련 영업자 회의를 지난 1월28일 개최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관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운반차량 요금표를 지난 1월28일부터 연중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자 방문지도 점검을 지난 2월15일부터 2월18일까지와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적정보유 및 운영여부, 수수료의 과다징수여부, 분뇨수거 요청 시 수거처리지연 및 고지대 수거기피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15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의 경우 확보된 예산으로 다이옥신 등의 환경문제가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시행토록 요구 하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조건은 연소과정에서 불완전한 연소에 의거 생성되고 있으며 소각온도가 300∼600℃에서 생성됩니다. 법적 적용대상시설은 처리규모가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지만 우리 군은 소각시설이 규모 1일 10톤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는 다이옥신의 저감방안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출목표 기준을 환경부 권고기준보다 현저히 저하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고온의 연소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며 유해가스처리시설인 2차 연소실 설치, 반건식반응탑 설치, 활성탄 주입설비 설치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환경 친화적인 시설설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분뇨정화조 관리 철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보전, 무 등록된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정화조 및 재래화장실 전산화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조관리전산화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 달을 정화조청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을 대상으로 정화조청소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요 도로변, 읍면 행정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재활용품 경진대회 수집장려금확대지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년 1회 전 읍 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수집계획량은 500톤 정도로써 사 보조금 지원은 50호 이상 마을은 156개 마을에 마을 당 10만원씩, 50호 미만은 168개 마을에 마을 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읍 면 당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 째로써 다방업소 국산 차 애용홍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산차 판매촉진을 위한 다방업주 간담회를 지난 2월13일부터 25일까지 읍 면을 순회해서 하동읍 회의실과 진교 면 사무소등에서 업주 110명과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국산 차 홍보촉진과 국산 차 마시기 권장하기와 적정요금 받기 등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산 차 관련 캐릭터를 개발보급하고 또한 국산 차 판매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년 1회 정도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8, '99년 군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하여 처리 결과로써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사업비 5천 만원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57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홍보 교실운영과 쓰레기장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 가꾸기와 군민환경의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9, 2000년 각종 기금접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1999년도에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980,220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접수되어 2000년도에 환경우수 시상마을에 시상금품을 수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홍보전단 1만 매를 242천 원으로 제작하여 관내 전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현장체험교재 3천부를 625천 원의 예산으로 발간하여 현장체험자, 학생,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 에는 하동군 환경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구성되어 2000년에는 운영횟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에 양우석 동진실업 대표와 부위원장은 김세주 국제신문기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들로서는 군의원님 세분과 여성대표 두분, 환경단체 1명, 기업체대표 2명 또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공공기관, 학교, 병원, 여관, 음식점등 9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은 8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동실태 점검 및 위반자 적발조치 실적은 8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3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9, 2000년 유흥업소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7월 현재 단란주점 18개소, 유흥주점49개 소등 총 6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9년에 연인원 216명을 동원하여 72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34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고용영업 및 시설점검, 종사자 건강검진 이행여부, 다방 종업원 티켓 영업 여부 등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단속결과 불법영업 및 시설 불량 등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영업정지 3건, 과징금 부과 9건, 시설개수 명령 3건, 시정 2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고 2000년에는 영업정지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숙박업, 목욕장업 등 총 237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는 4건에 21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00년에는 3건에 16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6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은 미 징수되어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 징수 독려하되 불응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력 조치로 조속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실적은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바닥면적160㎡이상의 시설물과 관내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대상입니다. '99년도에는 11,700건에 2억59,235천 원을 부과하여 10,098건 2억18,90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4.4%입니다. 2000년도에는 상반기분 8,297건에 2억5,116천 원을 부과하여 5,127건 1억26,014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1.4%입니다. 미 징수 분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부 및 징수 독려 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는 현지출장 징수토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한 압류 등록조치를 취하여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분뇨, 축산폐수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환경순찰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쓰레기방치 12건을 지적하여 10건은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처리 자 2건은 고발하여 벌금 7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분뇨투기 적발은 1건으로써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여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1일 우리군내 쓰레기 발생량은 44톤이며 매립이 35%인 15.6톤, 재활용이 23%인 10톤, 소각이 25%인 11톤, 음식물쓰레기가 17%인 7.4톤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은 하동읍 목도와 금남면 환치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동읍 목도는 금년 말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금남면 환치는 내년 말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목도 매립장은 소각로 1기, 트렉터 1대, 용융기, 파쇄기, 압축기 각각 1점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각로, 트랙터는 노후 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나 다른 장비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금남 매립장은 트랙터 1대, 침출수 처리시설과 고속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랙터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며 침출수 처리시설과 고속건조기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위생과 업무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 배치된 관계공무원이 과장님포함 몇 분이나 됩니까?

정원은 16명이고 현 원은 17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청을 본다면 50명 가까이 되는 과가 있는 반면에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될텐데 16명 가지고 환경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다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인원의 적정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된다거나 업무 마비상태가 온다면 우리군정이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 과감히 요구하셔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으며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와 23페이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적정관리와 분뇨수거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내에 정화조가 7,540개가 있다고 파악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의 수치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읍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 전산화 입력이 거의 다 되면 뽑아 가지고 다시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10,500여 세대 중 공공시설물을 제외하고라도 약 만여 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수치입니까?

읍 면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는 양식에 의해서 조사표를 작성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 면별로 다 출력을 해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7,540여 개소 있는데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명확한 숫자가 전산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으며 그렇다면 오수분뇨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용은 년 1회 이상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파악되어 있는 7,540여 개소 중 연 1회 이상 수거하는 가정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에 한번 씩 수거를 해야 되지만 아직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독려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이 되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매년 1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지금 과장님! 전산에 입력되어 있다는 숫자 7,540여 개소 중 년 1회 수거하는 %가 어느 정도 되는 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업무 연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3개 업소에 파악한 수치로는 3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70% 정도가 년 1회 이상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수치 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수분뇨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해서 년 1회 이상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태료를 백 만원 이하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추징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까지는 분뇨처리 시설도 1년에 한번씩 푸게 되면 우리가 처리시설도 없었고 분뇨탱크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게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년 1회 이상 수거 안 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못했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후로 곧 시운전 들어간다고 하니 정확한 정화조 파악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전산입력을 시켜서 년 1회 이상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샛강 살리기 운동, 수질오염방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정용 정화조 수거가 년 1회 이상 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질개선이라든가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낭비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천오염이 가정용 정화조를 년 1회 이상수거하지 않는데서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100% 주민이 년 1회 이상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올 초에 검찰에서 암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담당 검사로부터 우리 군에 지적을 받은 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 대상업소와 위반사례 적발해서 부과금 징수현황 자료가 나옵니까?

우리 하동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 환경담당 검사가 하동병원, 현대정비, 일신식당 등 10여 개 업소를 일제히 암행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동군에서 적발이 돼가 지고 300여 만원씩 부과 징수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없다는 말씀이 답변이 됩니까? 현황파악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신식당 같은 경우 지적을 받아서 300여 만원씩 부과금이 징수되고 일신식당 같은 경우는 업소용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하려면 3천여 만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부과금도 내지 못하고 시설비 지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군에 통보 안 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환경 부서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검찰에서 지적한 내용이 군으로 통보 안 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하동 목도와 금남 환치에 매립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 연한을 본다면 하동 목도는 2000년12월, 금남 환치는 2001년12월인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2월말이면 하동의 쓰레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 처리장 내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이 조속히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대책 답변한 걸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2001년 12월말까지 금남 환치마을 쓰레기 매립장이 기간만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동의 쓰레기는 어디에 갔다 버릴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기존 금남 매립장 부지 11,900㎡외에 690㎡정도 일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하면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목도쓰레기장, 금남환치 쓰레기장 현지를 감사 전에 다녀왔습니다. 목도는 더 이상 매립할 면적이 없다고 하지만 환치마을은 인접한 부지 임대를 더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2년 정도는 더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 정부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곳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속히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환치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추가임대를 해서 그 면적을 다 활용하겠다는 무사 안일 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행정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목도와 환치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도에는 지금까지 다년간 침출수 처리장 하나 없이 무단방류 되어서 섬진강으로 흘러내려 갔던 분야이고 금남 환치마을은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서 기준치 수질이 몇 ppm입니까? 지금 금남 환치마을이 가급지 입니까? 나급지 입니까? 나급지 맞지요?

예.

그렇다면 나 지역에 수질검사 성적이 기준치가 몇 ppm이하 도달되어야 정상적으로 침출수 처리장이 가동되는 겁니까? 이미 관리운영 예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도 것은 침출 수를 환치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도의 것을 걸러서 환치마을로 가서 처리를 합니까?

채수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 처리장 수질 검사시 적정치가 몇 ppm 이하 되어야 됩니까?

항목별로 다소 다릅니다마는 COD기준으로 30ppm이하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연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해 가지고 적정치 나왔는지 아니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자료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 초과 나온 적이 많지요?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고 5ppm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 수질 검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준치 초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통보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고서가 이중조작 보고되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외에 다른데 수질검사를 의뢰합니까?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외에 다른 지역에 수질검사 의뢰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의하겠습니다. 분기별 하는 수질검사를 2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는 민간연구기관에 의뢰해 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행정 사무 감사 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100리터에서 5리터까지 5종에 걸쳐 제작, 배포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쓰레기봉투 가격결정 내역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은 조례의 심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 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쓰레기봉투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서 100리터 짜리는 1,800원, 50리터 짜리는 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가격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상 쓰레기 발생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 군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처리비용을 100% 부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만 판매해서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해당 시 군의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쓰레기 발생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에 1일 50톤이 발생한다면 100리터 짜리를 2천 원 받아야 되고 30톤밖에 발생 안 하면 100리터 짜리를 천 원에 판매할 수도 있고 발생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우리 군은 조례심의에 의해서 무작정 1,800원이다, 천 원이다, 900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이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100리터 짜리의 경우에는 1,800원을 받고 있는데 58.8%, 그 다음에 처리비가 27.2%, 제작비가 5%, 판매이윤 9%해 가지고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량에 근거한 기타 전체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99년도 우리군의 쓰레기 청소비용은 인건비, 장비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차량 유지비라든지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39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8억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 청소비용이 8억원 밖에 안 나온 다고요?

우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인력들 투입 된 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류대나 쓰레기차량 운영비도 포함 안된 거지요?

그것은 일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쓰레기청소 비용 하면 일목요연하게 읍 면에 청소인부부터 청소장비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우리하동군에 투입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다, 제가 잠정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비용 플러스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얼마입니까?

2∼3억 정도 됩니다. 현재 5월까지 판매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99년도 현황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을 약 3억 정도 올린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폐품 내지는 기타 판매수익이 얼마입니까?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게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은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쓰레기봉투의 광고수익이 지금 추진해 봤던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추진 안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접한 시 군에 쓰레기봉투 광고로 인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추진을 해 보지 않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도시 인접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으로 인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꼭 추진 한번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봉투제작비가 5종인데 평균치 장 당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80원 맞습니까?

100리터 짜리는 90원입니다.

그럼 평균치가 5리터까지 간다면 80원이 채 안 나오겠네요?

5리터는 11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선정을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조달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우리군의 특색에 맞게 일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개입찰 부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 또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봉투 5종은 조달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현 쓰레기봉투보다 질 높고 가격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 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5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습니다. 그 계획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렇다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읍 지역에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 지역까지는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만 주 1회를 하고 있고 금남 환치 매립장에 고속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동해 가지고 퇴비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소금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적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도 키워 보고 오리도 키워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니 금남환치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운영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 처리 운영해 보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잔량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잔량은 퇴비화 하려고 포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지 그 외에 잔량을 처리해 본적은 없지요?

지난번에 하유시위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는 소금기가 많다니까 실험적으로 가송이라도 뿌려 가지고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또 나머지 거기 들어오는 음식물은 닭하고 오리를 이용해서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쓰레기장에 가보니 오리와 닭을 많이 사육하고 있던데 종사자 개인이 기르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넣어서 기르는 겁니까?

닭은 직원이 키우고 있고 오리는 오리사를 지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은 군세로 바로 잡습니까? 아니면 지역민에게 환원을 해 줍니까?

지역민들한테 20% 씩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5,700여만원 분리수거해서 판매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에게 얼마나 준다고 했습니까?

20%에서 3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5,700만원 전액을 읍 면에 년 1회 하게 되어 있는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때 지역주민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돌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게 있다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보다 아주 잘 될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대금은 전부 지역주민들이 가져가고 있고 장려금으로써 우리가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인접한 시 군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얻어지는 분리수거 판매수익이 전체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돌아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식수 전용지 건설 등 14개 과제가 나왔는데 지금 지리산 댐을 백지화한다는 취지 하에서 지리산 실상사에서 3천명이 동원돼 가지고 지리산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 가지고 지리산 댐을 반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식수 전용지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도시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이 환경 위생과에서 나왔다면 대략적인 계획도 없어요?

저희들 계획은 아니고 식수 전용지 저수지 건설해 가지고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도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관계인데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 3월20일 임시회 때 추진상황 보고 한 게 있지요? 그때 이야기가 예산도 없이 어떻게 계약체결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99년도 국비 반납되는 것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안 했습니까?

전체 금액은 확보 못하고 일부를 가지고

26억 원을 가지고 계약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이야기가 예산확보가 안되고 민원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느냐 하니까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착공했다고 했지요?

예.

이주문제 해결됐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하유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환치마을 보상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측에서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구체적인 이주문제가 결정이 안되니까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안만 잡고 있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나오고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할지 지원시설을 해 주라고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지금 2001년도면 한계점에 도달하고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의 상태에서도 보상요구를 얼마 하는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요구를 받아야 될지 자기들은 한전하고 이주관계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안을 안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 측에서 대안이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럼 군에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주 보상이 협의가 안되면 나중 쓰레기장만 별도로 보상을 한다든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주대책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 외에 쓰레기장으로 인한 것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이 병행해서 동등하게 한참에 해결하려고 하지 그 부분부터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되니까 어떻든 시간도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5개월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럼 17개월 동안에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데 조속한 해결을 봐 가지고 빨리 사업 착수토록 해 주시고 지난번 '99년 감사 시에 제가 촉구한 바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내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었다고 하길래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군 자체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자료만 도에 제출했지

도의 계획이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그럼 법이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행연도가 언제입니까?

기본계획 시행은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해 놓고 그게 되면 도하고 연계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연도를 법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입니다. 물론 분뇨는 개인 정화조가 있겠지만 축산폐수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골짜기에도 폐수가 바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소 몇 마리 먹이면 분뇨를 바로 개울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봤지만 청암 같은데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도 그 골짜기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각처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빨리 실시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도에 자료를 냈다고 하니까 그 자료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99년, 2000년 유흥업소 단속실적,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접객업소하고 유흥업소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 자료에 유흥업소만 되다보니까 6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식품접객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합하면 1,642개소 정도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지 식품접객업만 할 때는 1,073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단속실적에 보면 '99년도에 72회, 216명이 참여해 가지고 17건을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3건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총 31건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때는 나와 있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포함시키면 31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공교롭게도 '98년도, '99년도 연속으로 위반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가 연속으로 한 해에 두 번 된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 업소가 연속적으로 위반사례가 생기고 우리담당공무원들이 지적했을 때 조치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한 업소가 연속적으로 걸리는데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만 사실상저희들이 아무리 지도를 해도 위반하는 업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막을 길이 없다는 내용은 위험한 답변이고 왜냐 하면 업소에 단속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도 될 것이고 허가취소도 될 것이고 정지도 될 것인데 절차상으로 그 분들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봐준다는 겁니까?

1년 기간 내에 걸리면 가중 처벌 되도록 법적으로 초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속해서 걸리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연속으로 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건 정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업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업정지를 30일 당했을 때 그 영업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방업소에서 영업정지를 30일 당했으면 갈음하는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과세 매출액을 세무소에서 조회해 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6만원이면 6만원, 8만원이면 8만원,

그럼 6만원 같으면 180만원을

보통 6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 정도 되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다방이나 식당 같은 데 매출액 이 상당히 높은 걸로 가정했을 때 그와 같은 제도적인 법규정이 있으면 180만원을 벌금 내고 영업정지는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30일간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뒷날 180만원을 물어버리면 결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다방 같은 데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 돈180만원 내는 것은 별것 아니다 해서 위반사례가 더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갈음 안 해 주고 영업정지를 할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 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같이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술을 받아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하동 같은 데는 그와 같은 것이 잘 안되고 '99년도 자료에 보면 거의 갈음해 가지고 90만원, 120만원 등등 해 가지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한달 이고 20일이고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면 그분들이 그와 같은 법을 위반 안 할 건데 돈 몇 십 만원 내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보니까 그 위반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어렵고 시행도 잘 안되고 위반사례는 실질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황에 보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30일 받았을 때 180만원 낸다고 가정하면 그날 부로 바로 해제되는 겁니까?

영업처분을 안하고 바로 과징금 부과로 끝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공무원들 자체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협조도 안되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많이 단속돼 가지고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경찰에서도 다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아가씨가 왔을 때 역으로 심문해 가지고 단속이 많이 되지 우리가 가서 하면 같이 왔다고 행정 공무원 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과장님 !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업소가 위반됐을 때 과태료 부과보다는 입구에 폐쇄시키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게시문을 공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었으므로 영업정지 30일을 명함" 이렇게 공문을 붙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걸 붙이고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물지 말고 영업정지 30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돈을 내가지고는 근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 신데 동료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속에 많은 질의와 독촉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복된 사항은 질문을 안 드리고 32페이지 향후 계획에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주보상 장기화 시에 이주문제와 별도로 매립장 조성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전에 이주보상은 아직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이주보상을 마무리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게 만약에 장기화될 때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치마을과의 보상협의를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 부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별도라 하니까 장소자체를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장소는 거기 위치에 하되 이주문제와 별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자꾸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 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자기들은 이주보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실 업자, 사업계약이 선정이 됐지요?

예.

이것은 국비 반납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연내에 추진이 안됐을 때 업자와의 계약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연내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몇 번 보고가 되어졌고 그때도 금년 상반기 중에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항인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대로 간다면 그 위치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안 한지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2회 처리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장소로써는 제일 좋은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회 처리장이 없을 경우에는 오염관계 때문에 반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2회 처리장이 될 것 같으면 장소로써는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과 보상문제와 별개해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보상문제를 빌미로 잡고 있는데 이걸 별개로 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환치마을에서는 하동 화력에서 이주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매립장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일이 없기 때문에 촉박하므로 이주문제하고는 별개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얼마 준다는 요구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하동화력 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동화력 하고 추진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동 화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동 화력에서 고를 안 풀어주면 행정에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민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동 화력하고 지금 절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동 화력과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동 화력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주문제를 하는데 화력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협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서 일단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아는 걸 어려운 이야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 이것은 하동 화력하고 우리 행정하고 먼저 절충안이 찾아져야 주민과의 협의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해야 될 현안사업들 아닙니까? 또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될 위기에 있으니까 염두에 둬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보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간단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 하천이나 샛강의 오염주범은 생활오폐수도 있지만 축산폐수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농수산과 에서 지원해서 많은 시설자금을 지원해 줬는가 하면 이 시설들을 실제 활용을 몇 %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읍 면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실지로 지역에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 군청 환경 위생과에서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 점검을 강구 드리면서 특별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읍 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출 안 되도록 심지어는 지역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시설해 놓고 비가 오면 문을 열어 버립니다. 어느 지역,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냇물 밑에 다 썪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실정을 아시고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치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요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액을 제시 안하고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주가 되면 인근주민들한테 보상을 얼마 해 줬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군수님한테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라는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환치 이주민들 이주대책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는 환치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환치주민들은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이주를 할 건데 돈을 협상할 여지가 뭐 있습니까? 환치 이주민들이 거기 산다고 하면 공해 문제 등 해 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해 갈건데 환경 위생과에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뭘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이주를 할건데

이주지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걸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주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락너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어느 지역이 될지도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그 후에 가서 그쪽에 이주가 난 후에 주민들이 공해가 있다고 했을때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회 처리장내에 한전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전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협상을 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환치마을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을 볼모로 해서 이주보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행정이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발주회사에서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방해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연말 안에 착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안도로 계획과 맞춰서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남 면민들 하고 환치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회 처리장이 일단 한전에서 협의가 되어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끌려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이 거기에 자꾸 끌려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 처리장 자체는 이주를 하는 자체는 한전의 자기들 시설확장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주계획에는 일단 행정에서 끌려갈 필요가 없고 차후에 저 사람들이 이주대상지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가 돼 가지고 그때 쓰레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든지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이 왜 끌려가서 협상을 하고 만약에 환치 이주민들이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여건을 볼 때는 아직까지 이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직까지 자기 구역이라 해 가지고

그러면 환치 이주민들이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에서 지원할 재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이 끌려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전사람들하고 가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행정을 보고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이 1차 적으로 해결해라, 행정이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차후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금액을 제시 안해 가지고 협상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정이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업무추진을 완벽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계 지난번에 우리 주변지역 협의회 회의과정에서 거기에 자기들 생산목적에 복지증진 하는데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3개면에 써야 될 공사할 부분에 3억을 제하고 활동을 했어요. 3억도 한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돈도 한전의 돈이 아니고 군의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 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대회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 안해 줘도 좋습니다. 섬진강 살리기 대회 여기에 그럼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군 에서는 참 하동은 섬진강이 젖줄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다시 돌려보낸 것은 뭔가 업무적으로 섬진강을 말로만 살리고 예산은 들이지 않고 그냥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샛강을 살리려면 지천이 많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지도 계몽등 여기에 전부다 잘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군 예산도 아닌데 반납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태오위원님이나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입니다. 축산물폐수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 라도 소를 키우면 자기들이 키웠지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돼요. 그 오폐수가 일절 축사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 줘도 안되고 앞으로는 그게 안되면 소 못 키우게 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소를 못 키우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자기 돈 버는데 이웃에게 손해를 보입니까? 손해를 안보이고도 얼마든지 돈 벌어가면서 이웃에 봉사할 처지에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뒤에 직원들 다 계시네요? 어떠한 경우라도 축분이나 오폐수는 축사 밖으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게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건의도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9페이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에 내실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개 면에 2마을씩 시범마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상금보다도 이 부락에는 잘 안 되는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다른 마을보다 우선해서 숙원사업을 들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잘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수집장려금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냉장고등 대형 가전제품들이 이걸 8천 원 내지 만원 범위내에서 돈을 부쳐 가지고 버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상류에서 버려 가지고 밑에 떠내려 왔는데 자기들이 안 버렸다해 가지고 방치를 합니다. 이 부락에서 만원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대형냉장고, 가전제품 부분에는 군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도 관내 직원 차나 면사무소 차가 가 싣고 가면 바로 처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입구에 어떤 사람이 버리고 갔는데 돈이 드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대형 가전제품 폐기물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업무이고 당면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9월1일 국토관리이용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되겠는데 '97년9월1일 국토관리이용법 개정 이전에 우리 군에서 숙박업 내지는 1, 2종의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이후에 업주의 잘못이라든지 업주와 건물주와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업무부족으로 인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취소한 이후에 다시 그 동일 장소에 신규허가를 득 하려고 하니 지금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신규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보고있는 군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몇 개 업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개에도 몇 군데 있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여관이라든가 식당업의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영업을 해 오다가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나가면서 허가취소를 시켜버리고 나간 경우가 흔히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동 장소에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하니 신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개의 예를 보더라도 여관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등 대형건물이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탄원을 고충처리 위원회, 건설교통부, 경남도에 다 해 본 결과 현재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세입자가 영업취소 신청을 환경위생과에 하러왔을 때 건물주의 승낙 없이는 영업취소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강제규정은 없지만 영업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현재 숙박업이나 근생활 시설업이 화개면 탑리 100번지에 이갑재 소유의 근린 생활 시설업이 있는데 이갑재 건물에 있던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서 화개면 탑리 200번지에다가 영업 허가 서를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현 법에 동일 허가 서를 가지고 위치이동을 해서 영업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역이 준 농림지역이라든지 대상되는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행법규상 불가한 지역으로 옮길 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면 과거에 다방 허가 업이 묶여있을 때 화개 에서 화개 내로,화개 에서 하동읍 으로 영업허가서가 왔다갔다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그런 행위가 식당 업에도 발생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준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여부는 도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의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건물을 신축해 가면서 허가 서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 가서 영업하는 행위가 우리군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 ! 감사자료를 왜 제출했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자료요구는 이 분야에 위원들이 보기에 또 위원들이 군민으로부터 여론을 듣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의문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럼 감사준비 상태가 제대로 되었다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또 업무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지요.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정용 분뇨처리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화조를 가진 세대가 7,543대인데 그 세대에서 몇 %를 분뇨 수거해 갔다 하는 게 환경위생과에 파악이 안됐다면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람이 30% 정도 하는데 매년 1회씩 하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료 요구할 때는 여기에 개인 정화조가 제대로 수거가 안돼 가고 있다, "그러면 몇 %나 수거를 해 가느냐" 하고 물을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파악 안되어 있다면 감사준비를 뭘 했어요? 그런가 하면 검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벌금까지 물린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다,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을 잘했다 하더라도 일반군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 광고비, 다른 시 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군에는 업무 연찬이 안되어 있다, 광고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입이 되는 건데 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데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행정입니까? 위원들은 한 사람이 하동군 군정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위생과 업무분야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위원들의 오늘 감사장의 질문에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어있다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잖아요? 앞으로 담당주사는 물론이고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업무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잘 안되면 우리 청정지역이 정말 문제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과장님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설명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99년도 농림사업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써 인센티브 3억을 받은 결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수산과 소관으로써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농림사업추진입니다. 2001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61개 분야에서 606억3,6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자율신청 및 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공공사업 위주추진 및 자율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로 부실예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암면 명호리에 있는 청암 명사민속관광농원입니다. 사업비로써는 5억2,4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조성은 50%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부담 과다투자에 따른 자금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과 사업계획 조정으로 자부담 투자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간내에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229명으로써 2/4분기까지 440만원으로써 78,30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우리 농촌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 으로서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이내 재학생수가 876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2001년 농림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계획으로써 3개소인데 대상자로써 추천을 2개소했습니다. 1개소는 법인이고 1개소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한 작목별 컨설팅을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은 213천 석으로써 작년보다 1천 석 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위수량은 7kg 증이 된 460kg로 계획하고 재배면적 확보는 6,987㏊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비지원을 1,300만원 했습니다. 후기작관리를 잘해서 올해도 꼭 풍년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퇴비생산목표가 여름철에 63,000톤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으로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획하고 있고 시범마을 추진을 1개 읍 면당 1마을씩 13개 마을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 읍 면 한 마을 푸른 들 가꾸기를 전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에 대한 자운영재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마을평가 및 시상계획을 시달해서 7개 마을과 6개 우수 읍 면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퇴비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 산물을 최대한 퇴비화 하고 우리주변에 퇴비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악양 면 축 지리입니다. 참여농가가 51호로써 사업량은 환경오염시설, 친 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오폐수처리시설, 친 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친 환경농업교육장비해서 모두 사업비가 8억6,6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6억92,976천 원이며 자부담이 1억73,2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월21일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농지전용과 사업을 설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모두 3,188톤으로써 사업비로써는 2억13,973천 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 춘기에 1,944톤을 공급하고 추기에 1,244톤을 정부해서 전량 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설치입니다. 모두 775대에 3,100만원을 들여서 군비가 2,324만원, 자부담이 776만원으로써 전체 완료를 했 습니다. '97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는 1,445대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녹차 유기질 비료 시용 모두 380㏊에 1억1,400만원 사업으로써 군비는 1,610만원,농협에서 2,300만원, 농가 자부담이 7,490만원으로써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춘기보다 추기가 좋다고 해서 추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분 육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684-1번지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가공공장 건립으로써 875㎡, 냉동시설, 육 가공기계시설, 기타 부대시설해서 금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2,400만원 중에서 융자가 3억5,600만원이며 군비가 3억, 자부담이 1억6,800만원입니다. 지금 공정은 90% 되어 있어 곧 완료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착촌 찻집 관로 공사입니다.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영신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찻집 관로 시설 1,924m를 하는데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가 50% 정도 되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송아지 거세사업입니다. 모두 1천 두로써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80호로써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48두를 거세를 실시하였고 거세시술 연시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 육 생산기술교육을 2회 했으며 사업비지원 248두에 대한 2,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술 기능인력 부족으로 적기 거세 일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시교육을 통한 거세 및 고급 육 사양관리 기술보급으로써 지역 양축 단체 및 고급 육 생산선도농가와 협심해서 거세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톱밥 구입 비 지원사업으로써 10만포입니다. 5천 만원인데 포대 당 5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97농가에 배정되겠습니다. 기준으로는 소는 두 당 10포, 돼지는 3포 지원하면서 모두 1천 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톱밥구입은 5,613포를 받아놓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보다 더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모아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챙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옥종 낙우회 입니다. 모두 1억 원으로써 사료작물재배 25㏊, 조사료생산장비 7종, 싸이로 12기가 되겠습니다. 봄에 사료작물을 14㏊했으며 조사료생산 장비로써는 기종선정을 완료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100% 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93농가 17,826두로써 사업량은 모두 6만두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9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두수는 40,375두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담요원 1인으로 채혈수행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양돈농가 및 공수의사에 협조요청해서 원활히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방단 합동방역실시와 병행해서 수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70%, 국비지원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퇴비사 15동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장비구입을 2대 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원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한우 다산 장려금제 사업입니다. 2000년도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써 모두 저희들이 2000년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안정제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제 기준가격은 9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전금을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제 계약두수는 3,463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장려금으로써 지급 대상우가 400두로써 4,17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으로써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무인소독시설과 축사입구 패널박스설치, 축산안 소독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보온급수기 설치와 축사차량 소독시설시범사업이 되겠고 입체돈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으로써 금년도수출목표가 1만두였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한 것이 878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작물재배 외 4건으로써 모두 6억1,500만원 사업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사업, 사료작물파종, 초지 조성, 싸이로 시설과 기반생산시설로써 농로와 용수로 개발, 전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보면 손쉬운 배합사료를 위주로 사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양축 농가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건립 사업입니다. 금남면 노량리 노량항 물량장내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 494평으로써 12억4,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70%로써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2종어항으로 노량항과 중평항이 있는데 노량항에 방파제 40m, 7억 원입니다. 계약준비중에 있으며 중평항은 방파제 46.5m로써 사업비 1억입니다. 이 사업도 계약준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으로써 미법항은 선착장 33m로써 1억인데 현 공정 50% 정도 되었습니다. 연막항은 선착장 36m로써 9,900만원입니다. 공정은 20% 되어졌으며 구 노량항은 선착장31m에 3억9,600만원으로써 공정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원활히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써 노량어촌계 지선 외 2개소에 넙치 109천 마리를 했습니다. 싯가로 하면 사업비는 모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시행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하고 노량하고 대치하고 세 군데 어초 시설하는데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출은어 양식산업체 육성입니다. 일본인과의 합작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전수 및 품질개선 도모로써 현지확보 및 수출물량 계약생산으로 안전영어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본인 합작투자자 및 수입상사를 확보했고 일본인 바이어가 나로니 교역 니시무라 사장이 저희 군에 한번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측 수출업체로는 경동 통역 최기동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전도 소재 금보 수산과 봉아수산, 유영수산 세 곳에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적으로 7, 8월경에 시범적으로 1콘테이너 6톤 정도 선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성장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말쯤 되면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낚시 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남 대도 어촌계 입니다. 모두 사업비 1억18,774천 원으로써 콘도식 좌대 5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90% 공정인데 곧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노후어선 대체 2척과 기관대체 2척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어선대체 2척에 대한 5톤은 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관대체는 당초 대상 선정했던 사람이 반납해서 추가 사업선정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7월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개소로 14㏊인데 9,200만원입니다. 피조개 종패를 계약했고 꼬막 종패 살포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가리비 양식어장개발에 대해서는 어장개발 계획승인 수면에 양식어업 면허가 미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자가 포기를 했고 추가 사업자 선정 등으로 피조개 살포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리비 양식장은 수면면허를 받았습니다마는 대상 어촌계에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또 양식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포기 상태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소득 다원화를 위한 어장개발 및 관리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으로써 조사용역 1식 5천 만원을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사업 황토 3천톤 확보로 4,500만원입니다. 또 해양오염방제 장비구입으로써 오일 휀스 등 3종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는 토취장을 지정해서 7월중에 황토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상위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이 9월중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되면 우리 군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은어, 참게 등 5종 52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4,20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3,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빙어 인공수정란 3백만 립을 했고 은어 치어 12만 마리를 화개천 등에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참게도 며칠 전에 방류를 했고 잉어, 메기, 동자 개 등 40만 마리를 방류해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지 순회어로지도와 불법어업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 조속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토지 등기대상이 모두 81건에서 등기완료가 44건하고 미등기가 37건이 되었습니다. 미 등기된 37건은 토지를 장기 임대계약해서 사용중인 것으로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공문발송과 현지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37건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하천관리 공익지상과 신청경합, 적기 조건 등 검토를 하고 어장개발을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과 의 이해관계 등 사전에 지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99년12월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영농법인에 대한 자금추가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후 자금 지원시 에는 2∼3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와 금융기관 신용조사를 하고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발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전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을 3개소했고 농업경영 장부배부를 41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이자 감면 등 방안건의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정부지원사업장 영농법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자금의 추가 지원과 기 지원된 시설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영농법인에 대한 융자금지원과 이자감면 지원에 대한 건의를 경남도에 2월21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7일 농림부 관계자가 북천 화훼 농단을 방문했고 농단 관계자 면담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천 화훼 수출 농단 융자금중 농어촌 진흥기금 3억3천 만원을 '99년10월29일 농기업시설자금 특별대안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옛날 시설이 되어서 에너지효율 및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물보수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도에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사업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유류 대도 4농가에 대해서 2천 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월22일에 기계 천공 케이싱 파일 설치공법으로 기초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견고히 하고 내장공사를 견고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경매 낙찰금액이 압류채권보다 적어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매실 가공공장은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200톤 매실을 수매해서 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천 농협 밤 가공 및 감 식초 가공산업의 밤 가공은 유통 및 가격경쟁력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식초 생산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박중탕 보조금 채권확보에 대한 정상적인 가동 지도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1월10일자로 보조금 반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박중탕은 제품생산 중단이 되어 졌고 솔잎 엑기스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장 채권확보가 2순위밖에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의 채권확보 방안강구입니다. 반대급부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부도 등을 예상해서 사전에 보조금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철저입니다. 농지조성비를 미납부하여 7월8일자로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동읍의 김진옥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업무사항입니다.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결과 구조 조정 상 현재로는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방역사업 공무원 확인입니다. 소규모 및 정착촌 농원 돼지콜레라와 예방접종동원은 4회를 했고 소 및 개 예방주사 실시는 4월28일부터 6월1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실적농가 또는 인근 안내자 날인 후 제출 받도록 하고 모든 예방주사 실시 후 반드시 당해 농가 또는 안내한 이웃농가나 이장이 서명한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에 국비가 30%, 융자 70%에 따른 군비지원방안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군 재정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이율 4.5%의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규모 양축 농가의 시설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원대상 규격미달 농가에 대한 일제조사와 설치 및 관리대책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구제역 발생으로 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환경 위생과와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3/4분기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대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법인 재정비로 관리의 내실화와 자금조성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 대표이사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고 월 전기사용료가 35만원이면 한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의 정기점검으로 내구연수 연장과 유지 관리비 절감과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찻집 관로 공사는 공사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정밀하게 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거세사업입니다. 소규모 및 정착촌 양돈농가 예방주사 실시는 4회를 했으며 소 3종, 돼지 2종, 개 1종, 닭 1종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꿀벌은 2종을 했으며 공수의 및 자가실시를 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을 공급했는데 소독약 12,766리터, 생석회 163톤을 공급했습니다. 거세사업으로는 1천두 에서 248두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말까지 소규모 및 정착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추계 광견병,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예방 공급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세 조기완료가 미신청 농가 거세우에 대하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 만권 어업피해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6일에 해양수산부에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는 농수산과장과 박칠석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도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박칠석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피해조사 방안협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조사 방안을 협의하여 초안을 정한 뒤 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어업피해 조사실시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용역 수탁기관 등 실무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판매대책입니다. 처리로써는 자가 인공 수정기 보급 19대를 했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시 한우 반 교육을 7회 했고 한우 고급 육 생산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가입토록 권장해서 3,463두가 되어졌으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써 1천 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육 가공공장 건립과 하동솔잎 한우협의체 결성으로써 하동 한우 공동브랜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다두 사육 및 자연종부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정기술 보급과 효과적인 활용대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거세조기 완료 및 거세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세우 사양관리와 방법개선을 지도하겠으며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과 우량소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육 가공공장의 내실운영과 브랜드육 품질의 균일화 대책을 펴나가겠으며 홍보도 확대하여 재외향우와 코오롱 마트, 코엑스 브랜드 농축산물 판매 시 전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전, 답을 개간해서 녹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녹차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0년1월17일 횡천농협 청암지소 회의실에서 170명의 면민을 대상으로 녹차재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27일에는 청암면 금남, 시목마을을 기점으로 하동호주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적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온피해 등으로 신초 출엽 시기가 늦고 생산량도 적어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겠으나 협곡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월17일부터 6월10일까지 청암면에 녹차재배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차재배를 희망하는 마을 및 농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용사항입니다. 적조예방 대책차원에서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적조대책 위원회 활용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등 사후 수습기능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단계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00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입니다. 2001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 심의 안이 70권으로써 154만원, 농업·농촌발전계획이 70권으로써 127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군수서한문 및 안내장이 12,000매로써 28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지 리후렛 5천 매를 하는데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색상을 세 가지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2000 어업인 교육교재를 800권해서 1,584천 원에 어업인 교육자에게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하동군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두분, 위원이 27명으로써 모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님과 부위원장으로는 농수산과장 그리고 위원 12명해서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적조대책위원회로써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며 부위원장은 농수산과장입니다. 위원은 6명이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모두 7건에 5,638㎡가 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상훈의 옥종 안계리에 있는 것은 사업 미 시행으로써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 6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미 도래된 상태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시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중에서 시기가 미 도래 된 곳이 5개가 되겠으며 세 군데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현황입니다. 모두 보관창고수가 81개인데 건물등기는 81개다 완료했습니다. 토지등기는 44개입니다. 개인별 명단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54㎡입니다. 금남 대치에 있는 손옥수씨는 농지법 제36조1항1호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되어져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개 정금에 김양섭씨는 '99년 2월에 고발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추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개 용강리 김기곤씨는 2월5일 고발되어졌는데 무혐의로 추인이 되어졌습니다. 금성 궁항의 임선재씨도 추인이 되어졌습니다. 화개 운수리에 이형순씨는 '99년6월10일 고발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청암 평촌에 오남영씨는 '99년6월10일 고발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암 상이에 오윤영씨는 고발후 추인이 되어 졌고 악양 신흥에 있는 이강정씨도 고발 후 추인이 되어졌습니다. 청암 궁항에 있는 모경숙씨도 원상복구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모두 333개소로써 간이정화조가 151개, 톱밥축사가 27개, 퇴비사가 140개, 장비가 12개, 교반식 1개, 전기 전해법 1개소, 톱밥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간이정화조는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침전조 오니를 수거해야 하는데 설치 후에 톱밥축사 전환 등으로 관리가 미흡해 활용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규모 양축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허가 및 신고대상 규격미달농가에 대해서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중점 추진기간은 3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75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단방역 검색소 설치운영을 4월3일부터 해서 6월10일까지 9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로써는 2억69,046천 원으로써 국비가 93,136천 원, 도비가 9,765천 원, 군비가 1억66,145천 원이었습니다. 그중 집행한 금액은 58,336천 원으로써 약품대가 36,037천 원, 검색소 운영비가 19,871천 원, 기타 2,428천 원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사항은 대책회의를 11회 했고 관련 유관기관단체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3번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방역대책회의를 7회에 걸쳐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홍보 리후렛 배포와 다두사육 농가에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고 마을앰프 가두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및 시식회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독약품 공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양은 소독약제가 12,766리터이고 잔량이 108리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163톤을 전량 공급완료 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협조사항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99년 농림사업 지원현황 3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청암 명사민속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써 청암의 명호리에 있는 강진양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해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써 쌍계 도예 민속공예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5,300만원으로써

그럼 농림사업 5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지원현황 3천 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청암 명사민속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써 청암면명호리에 있는 강진양 사업입니다. 모두 사업비가 5억2,400만원으로써 융자가 1억3,600만원, 자담이 3억8,800만원 사업으로써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량이 좀 많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뒤도 유인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6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 영농법인 현황입니다. 지산음료 영농조합에서 당초 김종호인데 삼일환경 기술연구소로 이관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은 다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개녹차 영농조합은 당초 하구였는데 부도로써 목적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김민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치공장 진주 그린식품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공장은 제3자 인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악양 축지리 대표 황현수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써 교반식 발효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1억1천 만원으로써 보조 5,500만원, 융자3,300만원, 자담 22만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천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써 톱밥제조시설을 지원해서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신 축산영농조합법인에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차집관로로써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 영농조합법인 지원현황으로써는 하남 축산영농조합법인 부분 육 가공공장시설입니다. 8억2,400만원으로써 보조 3억, 이것은 군비입니다. 융자 3억5,600만원, 자담 1억6,800만원으로써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신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차집관로 5천 만원으로써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부터 2000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모두 1,141명으로써 1억90,596천 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도는 440명으로써 78,301천 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67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횡천 자연관광농원입니다. '9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박환철씨가 사망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20억6,800만원이 됐는데 융자가 2억3천 만원입니다. 대표자 교체가 1회 되었는데 푸른 상호 신용금고에서 '96년3월에 경매낙찰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박환철씨 아들 박은배씨가 와서 이 사업을 되돌려서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 부 손을 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종 두양관광농원 사업은 '92년에 되어져서 사업자 대표는 장재섭씨입니다. 이 사업자는 교체가 안됐지만 실지로 이 사업은 제3자가 와서 운영해 주는 상황에 있고 장재섭씨는 나타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화개 다원 관광농원은 '94년도에 되어져서 융자3억1,650만원과 자담 4억5,500만원으로써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암 자립관광농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되어져서 융자 1억 원과 자담1억1천 만원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암 명사민속관광농원은 강진양이가 하고 있는데 융자 4억5천 만원, 자담 6억4천 만원 해서 10억9,060만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은 완료했고 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마쳐서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가 두 척입니다. 243호 큰배입니다. 디젤 450마력으로써 '94년3월에 진수되었고 212호는 작은 배입니다. 90년12월에 진수한 것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유류비가 18,122천원, 공제비가 2,522천원, 선용품비가 1,942천 원이며 지도선 수리비가 2,224천 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98년도에는 유류비가 15,034천원, 공제비가 3,031천원, 선용품비가 3,547천 원이며 지도선 수리비가 8,578천 원입니다. 이 때는 작은 배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99년도에는 유류비가 17,874천 원이며 공제회비가 2,948천원, 선용품비는 2,224천원이 지출되어졌고 지도선 수리비가 25,748천 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때는 243호 큰 배가 정기검사가 되어서 수리를 한 관계로 지출이 많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으로는 '97년에는 41건, '98년에는 27건, '99년에는 12건을 단속해서 어업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방치폐선 발생건수는 모두 11건입니다. 소유자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진처리를 7건하고 수리해서 쓰도록 한 것이 3척,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게 1척입니다. 1척 이것도 자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서 마무리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 수고했습니다. 설명이 45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 감사자료에 의거 네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98년도, '9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있어 농수산과 소관이 국도비 반납분이 다른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98년도 분이 2억5천여 만원, '99년도 미반납 분이 1억1천여 만원인데 예산을 본다면 군민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반납사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 분야는 차후에 묻기로 하고 자료에 의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36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하동군 농정심의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면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동군의회의 의원은 한 분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적어도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구성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의 지침이 의원님들은 거기 참여를 시키지 말고 다른 일반인을 시켜 라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는 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농정심의위원회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부지시가 이루어진 공문 생산처는 어디입니까?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의회 의원중산업건설위원장은 포함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에 진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님중에 오셔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원이 이렇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소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7명중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구인 하동군의회의 산업건설 위원장 정도는 포함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급기관과 협의 바랍니다. 밑에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업법 제89조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훈령 655호에 의해서 하동군적조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유사, 중복위원회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으 신지 묻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와 적조대책위원회는 기능 면으로 보면 적조대책위원회는 적조피해예방과 피해발생수습 또 발생에 따른 추진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어업에 관련한 조성, 보상 또는 재의 등에 관한 심의를 해서 행정내부 업무처리는 성질이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역할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에서 구분해서 사실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동군 적조대책위원회를 본다면 일시적인 기구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봐지기 때문에 하동군의 36개 위원회 중 유사, 중복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통합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두 위원회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분야를 좀더 업무 연찬 하셔가지고 통합관리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능 면이나 또 상급기관의 지침 상, 운영상 업무 연찬과 상급기관에 진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농지일시전용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전용을 할 때 대체농지조성비에 준한 일시전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요?

예.

이게 상위법에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일시전용은 징수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농지일시전용을 농업을 목적으로 한 일시전용이라면 부과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나 농업 외의 목적, 공사현장 사무소라든지 기타 등의 사무소로 일시전용이 될 때는 부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 부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원상복구 유치비를 예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상복구비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데 일시전용도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현황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99년, 2000년 불법농지 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고발현황입니다. 불법농지에 의한 고발현황이지 불법농지의 전용은 이 보다도 훨씬 앞서서 5년, 7년 전에 불법농지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99년도에 고발한 현황이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치결과에 있어서 '99년도1월에 고발했다, 5월에 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이후 원상 복구된 내용이 있습니까?

원상복구는 1건입니다.

그 다음 사법적으로 벌과금이나 아니면 신변구속 내지는 기타 등의 사법제재를 받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원상복구한 것 외에는 전부다 벌금형을 받았고 무혐의도 1건 있습니다.

예,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다섯 번째 화개면 운수리 이형순씨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은 '94년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기 행정기관에서 불법농지 전용이라는 내용을 꾸준히 알고 있어 왔음에도 '99년6월에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 '94년도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이 번지 380-8번지는 기 근린생활시설 로 건축이 준공되어서 행정기관에서 건축준공 허가가 나갔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에서는 영업장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순씨는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번지 외의 번지에다가 건축물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목변경도 하지 못하고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농수산과 에서 농지전용을 해 줬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만 내주고 그 번지에 집을 짓는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전혀 행정적인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건축준공까지 내줬습니다. 또 기타 부서에서는 영업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동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분에게 응분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내줘서 사후관리도 하고 현장점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하면서 현황측량, 분할측량 이런 도면을 안 그렸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 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형순씨 건에 대해서 고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국토관리법 상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계속적으로 깊게

과장님! 지금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형순씨가 하동군의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10여 회 이상 협의가 있었는데전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는 행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기타 이런 복합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유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광과나 환경위생과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건을 양성화하든 철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각 과마다 책임회피입니다. 도시관광과에 가면 농수산과에서 농지전용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 줬노라,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시관광과에서 근린생활시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줬노라,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분이 사람이 좋기 망정이지 이 건은 복합민원인데 10여 회 이상 절충을 했고 몇 년 끌어왔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전혀 지금 농수산과 이 관계 업무 담당자들은 정말 행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명확한 답변주시고 이 분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추가 농지전용을 해 주시든지 이 필지 외 타 번지에 건축물이 앉았으니까 추가 전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불법건물이니 강제철거를 하시든지 두 건 중에 한 건을 택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결정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허가를 내주는 방안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당사자와 이야기를 세심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서로 의논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건축 부서에서는 그 당시 업무가 읍 면에서 건축관리대장을 신고로 갈음하니까 되고 또 그게 발급되어지니까 환경위생과 에는 영업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업무자들 끼리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 사항을 거론하기는 조금 법률상 위배가 명백하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 농지전용에 허가가 나갈 때는 물론 현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해 주면 관계공무원은 전용 부지에 전용 면적만큼, 전용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게 관계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그런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신청한 필지에 정확하게 건축되어야

그렇다면 관계 부서에서 당사자에게도 정확하게 전용번지에 목적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황측량을 하라고 지도를 하든지 지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황측량을 민원서류 처리사항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고충을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농지 전용된 분야를 '99년6월에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군민이 막대한 벌과금을 징수 당하도록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사실 우리 행정지도도 소홀함이 있었지만 당사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 이게 협의가 되어서 해결해 준다면 불법농지 훼손, 건축물이 앉은 면적만큼 추가전용을 소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58평의 건축물을 철거하시든지 두 안중에 하나밖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업행위도 불법농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현재 실정으로써는 그걸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에 필지에다가 허가를 내줄 때도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는 사항인데 이걸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는 수년간에 걸쳐 해 왔고 작년 6월에 고발된 이후부터 1년간검토는 하실 만큼 하셨을 건데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이걸 철거한다, 아니면 추가 전용을 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좀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불확실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철거를 해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여 평의 새로운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원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관리 감독 잘못은 행정이 총책임을 지고 불법 농지전용된 면적만큼 추가전용을 해 주면서 이 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의 질의를 하신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2000년도 이후에 농림사업부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는 경지정리가 일부 빼 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공사업부분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 60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 관내사업을 추진할 건데 경지정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농수로, 그 다음에 농로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농민이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답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대 경지정리지구도 포함되어 있고 용수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곁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다면 주민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여건상 거의 80%가 농민이기 때문에 전부다 고령화로 수로정비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로하고 농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이 돼 가지고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인건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과 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분이 그대로 흘러나오니까 이웃에 아니면 샛강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되거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공사를 안 해 놓으니까 환경위생과 에서는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인력낭비 또 주민들이 벌금을 물게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현재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처음에 한 간이퇴비사들은 실지로 처리효율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지로 대상농가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발전적으로 또 주민피해가 없도록 견실하게 목적대로 오래 사용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한 것은 공사하면서 게 중에는 시설을 할 때 잘못됐고 운용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분기 때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대책을 추진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는데 이 사업 예산집행은 공사를 확실히 해 놓은 걸보고 제대로 가동이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료보고를 받고 저희 들이 현장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우리관내 바다 내지 환경부분에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외부 서울 내지 부산지역의 대학에 의뢰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진주 경상대학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을 발전시키고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지역의 하나의 주민들의 의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경상대학이 있는데도 타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지역대학 발전육성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예산 얼마라도 지역대학에 예산을 줌으로 해서 우리지역 대학이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지역대학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 의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해양수산부에서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해수부에 정한 수산연구기관에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양만권에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다면 새롭게 또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해수부에서 정한 수산연구기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의논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지역 대학에 용역이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전용 현황입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6번에 보면 청암에 농협인 것 같은데 오남영 개인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농협이 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월에 고발 조치되어져서 벌금이 500만원 부과되어졌습니다.

농협도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청암 농협은 옛날부터 불법을 전용하는 농협 인가봐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줘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물 공장을 철거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법을 저지른 게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은 했지만 저희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난감합니다. 그걸 원상복구를 하자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고 또 구조적인 위치를 보면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여기는 법인체이기 때 문에 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대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다른 일반 개인은 그냥 그대로 불법으로 처리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양성화시켜 주신다면 다른 분도 양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공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인은 살려주고 개인은 죽인다면 상당히 공평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되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전체다 양성화 시켜주고 이 이후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양성화시켜주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낭비와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이 부분은 이 기회를 삼아서 전체적으로 양성화시켜 줄 용의는 있습니까?

아까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똑 부러지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걸 잡고 있으면 안되지요? 잡고 있으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아까 이갑재위원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해 줘야 될 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법인체를 들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양성화시켜 주고 이 이후부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해 주고는 안될 것 같지요?

이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법인은 해 주고 힘없는 개인은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 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가 아니고 법의 공평성과 사안이 다른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이갑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전용 허가 시에 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농수산과장이 답변했는데 부과합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원상복구금 예치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전용이 무슨 대체농지전용비가 나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원상복구비는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예치를 시키는데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한다는 소리가 확실합니까?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없지요? 그 법률에 의하면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확실히 부과시킵니까?

제가 혼돈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 답을 할 때는 징수하지 않고 원상복구비만 예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 답이 맞았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대체농지조성비는 부과 안하고 원상복구비는 징수해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은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치대장 다 있지요?

예.

위원장님! 원상복구금 예치대장 사본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는 아까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한 화개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전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이용 건물이 식당입니까? 아니면 여관입니까? 일반 상업용 시설입니까?

식당입니다.

그럼 새로 전용을 하려면 현행법의 저촉여부가 어떻습니까?

그게 참 난감합니다.

아니, 추가로 하려고 하면 소급적용허가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과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 볼 사항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인데 본인이 어떤 쪽으로 희망하는지를 물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태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행법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과 조례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 답변이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 있는데 자꾸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촉여부와 안되면 민원해소 방안에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어정쩡한 소리를 하니까 애매 모호하게 처리가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감사시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답변하고 정당히 넘어가려는 자세는 안됩니다. 제가 감사를 하고 군정 질문한 사항은 제가 추궁을 할 테니까 1년 아니라 2년, 3년이 되어도 자꾸 새길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등기조속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81건 중에 등기완료가 44건 되고 미등기가 37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81건 다 됐지요?

예.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몇 건입니까?

1건도 없습니다.

그럼 미등기된 게 토지만 37건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예.

지난번에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3월21일 임시회시 그때 농수산과에서 보고한 걸 보면 총체적인 토지 미등기가 39건 중에서 '99년도 게 4건이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가 35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언제부터 말이 나왔느냐 하면 '98년도 현장확인 당시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98년도까지 못한 것이 35건인데 어떻게 미등기가 37건이 남습니까? '99년도 사업은 등기할 것이라고 보고 밑에 보면 4건은 추진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2건은 뭡니까? 몇 연도 분이 불가능한 게 2건이 더 발생합니까?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앞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84회 임시회때 낸 자료하고 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건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35건만 미등기하고 '99년도 4건은 추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등기안한 게 2건이 더 발생했느냐는 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새롭게 등기가 안되어서 발생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어쨌든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조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사업한 것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사업을 개인의 목적으로 등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떻든 마을 공동명의로 아니면 법인체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2동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사유가 발생하는지 팀장들 새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충설명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군정 질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것도 '99년5월10일 군정 질문하면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 미 신고 194개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부칙 제4조의 규정에 신고대상은 '99년12월30일까지 신고토록 행정력을 집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 총 신고대상은 317개소인데 실적은 123개소되거든요? 나머지 194개소는 새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 동안 추진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다른 것은 자료에도 안나왔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군수님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이 아니라 군민들 앞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꼭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빨리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동 재첩 고유의 맛을 볼 수 있는 먹거리 골목의 전통음식점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을 보면 재첩 드링크 등 식품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고 토속음식업소 지정운영 등 전통식품을 개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나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에서 추진은 했습니다. 외국산 재첩유통 억제를 하고 재첩취급업소에 대한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재첩 전문취급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협과 협의해서 섬진강재첩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소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해 보니까 인영패 달아주기와 각종 홍보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 정도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토속음식점 정도는 저희 과 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과 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차원에서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식품개발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한 목적은 하동 재첩이라고 하는데 하동 재첩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지금 하동 재첩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동 재첩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해남산, 중국산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 맛이 안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광상품화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말한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다면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구축 안 되어 있다는 증거인데 세밀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두 번째, 남해안 수산물채취 등 체험관광과 횟집, 민박마을, 방파제 풍경, 풍어제 등 전통 문화행사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녹차를 이용한 해수녹차 목욕탕, 황토 찜질 방 등 관광휴양시설을 계획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용왕 밥 돌리기의 재차 형식을 원형복원, 해양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야지요?

실적은 못하고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만 먹고 있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저희들이 도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거시적으로 보고 추진해 주세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 나온 사항입니다. 전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3섹타 사업으로 대규모 해수탕 설치관계에 대하여 추진의향을 물으니까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시 경영체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군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화개하고 청암만 관광사업하지 말고 하동군 전체를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세요. 또 그리고 전통음식 개발보존과 지역관광산업발굴복원을 위한 가칭 하동관광 발전기획단 구성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획단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기획단구성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거론한 지금 5건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해서 전혀 성과가 안나와요. 위원장님! 군정질문이나 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가시적인 실적이 안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나 군정질문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질문 건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촉구를 주시고 앞으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일시전용관계 말이지요? 금남 양식장에 대해서 일시전용 허가한 게 있지요?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고발됐지요?

예, 고발되었습니다.

그럼 왜 자료가 안나옵니까?

그것은 읍 면에서 한 게 되어서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시전용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불법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불법 시에는 결과적으로 고발할 것 아닙니까? 고발시 에는 벌과금만 내고 나면 추인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추인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골라서 추인 해 주고 안 해 주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의 획일성을 구하고 신용할 수 있도록 고발은 고발이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고발 안 하는 경향은 없어야 됩니다. 50페이지 농림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동에 특산단지 운영실태가 '98년까지 몇 개 단지가 가 있습니까? '98년까지 5개 아닙니까? '99년도에는 하나도 없지요?

'99년도에는 1개입니다.

그럼 총 6개중에서 부실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부실단지가 1개 있습니다.

그럼 자금회수 되었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은 없고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자금회수 했습니까?

회수결과는 모르지만 금융기관에서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단지에 자금회수하라고 통보를 해 준다 아닙니까? 점검결과에 의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지입니까?

화개 김준서가 하고 있는데 단지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예, 민속공예입니다.

이것만 됐지 5개는 괜찮다는 말이지요?

예.

어쨌든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부실단지는 융자니까 어차피 은행에서 돈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단지가 잘되는 것은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육성하고 못되는 것은 자금회수해야 됩니다. 63페이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영농법인이 몇 개입니까?

2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때 법인체에 대한 창고가 지원되지요?

예.

거기 등기 다 되었습니까?

예.

법인체 등기 완료되었습니까? 확실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농업법인이 IMF이후에 귀농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실상 당초에 목표했던 위탁영농규모가 자꾸 줄어질 줄 아는데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초 면적대 계획이 줄어지면 농업법인에 대한 존치 여부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위탁은 안 하더라도 부분적인 위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의 농업을 짊어져야 될 법인들이니까 어쨌든 육성해 가지고 활발한 영농법인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진교 월운에 가면 축산법인단체가 있지 요? 그 당시에 현장확인 했을 때 반으로 축소했다 아닙니까? 당초 10억인데 줄었지요? 그 사람들 사업규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니까 소 값이 폭등해서 자금압박으로 소를 다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소 값이 올라가면 축산농가로서는 득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가지고 축사만 지어놓고 운영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사업비는 자 부담으로 하고 투자는 되어졌는데 사업을 그때 마치고 나니까 생각보다 소 값이 급등되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소 값이 올라가면 적은 대로 입식을 시켜 가지고 사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 마리도 없이 제가 소문 듣기로는 사람들조차 그 동네에 안 살고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그 단지에 저희들이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자금이 안 들어 와서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체가 필요가 없네요? 보조금 지원해 축사 지어 가지고 방치해 두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보조금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융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인단체에서 자체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실법인체 아닙니까?

법인으로서는 등록이 안되어졌습니다. 작목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목 반 해 가지고 지원만 해 줬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결과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농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0억이 나오는데 이 600억 사업 중에서 또 이런 경향이 없으리라고 장담 못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적으로나 전망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 사람들도 당초 시작할 때는 자기 자본이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이 원활히 안되어져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15일 토요일까지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께 다 도착되었습니까? 과장님 ! 감사 첫날 2000년도 감사실시 방향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장이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낸지도 1주일이 됐고 물론 농수산과의 감사자료가 방대합니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과장님 혼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쯤 아니면 연휴 중에 담당주사들하고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건데 답변에 미흡한 점이 없겠는가 하는 고심을 안 해보고 서로 의논이 되고 정성을 쏟았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이 번복된다면 감사장입니까? 그리고 감사장에는 그 시간만 떼우면 된다, 위원들이 군정 질문하는 것도 질문에 답변으로써 끝나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시간낭비이고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자기 분야의 업무는 그래도 90% 답변이 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번복한다면 감사장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위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연일 계속감사를 하니까 짜증스러워요. 제대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은 더 짜증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오늘 농수산과 뿐만 아닙니다. 앞서 감사를 받은 과도 마찬가지고 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어요. 하루 이틀쯤 담당주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면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 차석, 전직원들 공동책임입니다. 과장이 감사장에 나가서 충분히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게 담당주사가 할 일아닙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감사진행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44페이지 '99, 2000년 농지불법전용 현황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홉 번째 수련원 및 식당 거기는 2000년6월2일에 고발되어져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했지요?

예.

다른데는 보면 '99년1월, 아니면 6월에 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되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원상복구 지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농협 샘물공장, 과장님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거기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샘물이 불법전용허가를 받아서 조치도 안된 상태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번 건은 사실상 원상복구하기가 영구 콘크리트건물이 아니고 간이식이 되어져서 복구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도 조기에 되어졌고 그래서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대하면서 (청취불능)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9번에 그 시설도 처음에 허가는 어떻게 났었습니까? 수련원에 식당 10개 고발된 최초허가가 어떻게 났는데 이게 불법전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허가가 안 나고 그냥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시설물 자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판넬식으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물 면적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8건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를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결을 짓도록 과장님의 연구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이 우리 군에는 현재 몇 개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영농법인은 모두 44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8년도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1개 법인, '93년도 4개 해서 '98년도까지 30개인데 '98년도까지 30개가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98년도 연말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현황을 보면 30개가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준비가 안되면 제가 가진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개 법인, '93년도 4개, '94년도 5개, '95년도 5개, '96년도 7개, '97년도 4개, '98년도 4개 해서 30개인데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한 다사 수출영농법인 박봉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은 그러면 법인은 설립되었고 정부로부터 보조나 융자나 자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한다사 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써만 (청취불능)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니까 국비 1억, 지방비 1억, 융자가 2억, 자 부담이 2억6천 만원해서 모두 6억6천 만원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챙겼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또 이 시간 이전에라도 담당 팀장들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다른 밑에 보면 횡천 한우영농조합 이달수씨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달수씨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옥미씨, 이순금씨, 김동관씨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밑에도 그럼 빈칸 부분은 다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이 분들은 지원이 안되면 운영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법인만 설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만 설립하고 국가로부터 지원 안받고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럼 이분들 법인 할 때 정부지원, 융자건의도 사업 계획서 상 올라온 부분도 없습니까?

그 당시 지원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 신청을 안하고 법인만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융자라든지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꼭 원한다면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지원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열 세 번째 보면 지리 산 영농법인 모체가 어디입니까?

이순금씨 것은 금남입니다.

담당주사 ! 맞습니까?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이순금씨는 임정근씨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코리안헬트 영농조합법인이었지요?

예.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농법인이 부도가 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보증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리안헬트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지리산영농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코리안 헬트였다가 여러 가지 변동이 되어져서 제가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여기도 지원사항이 하나도 없이 운영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되어서 자금을 수령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분은 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호박중탕이라고 해서 12억 이상의 보조금, 융자, 자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그런 영농법인에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내주신다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리산영농법인 모체에 총체적으로 지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호박중탕 12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예,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혹시 과장님 이 서류 기억 나십니까? 영농법인 실태조사현황, 저희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서 3월22일에 보고사항 33페이지에 보면 영농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거기에 관계되는 추가자료일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1년 동안입니다.

그럼 이게 '99년도 전체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럼 거기에 중간에 보면 지리산 영농조합 법인 해 가지고 5항에 보면 정부지원자금 4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박중탕만 하더라도 12억 정도의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총체적으로 9억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보면 조사사가 농업기술센터 정희일씨 이고 농수산과 에서는 이학희씨가 이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철을 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현황하고 '99년도 군정질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것이 나갔다면 이 현황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황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98년도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99년도 영농법인 실태조사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 이 자료를 알고 있으면 과장님께 주십시오. 그래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춰서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가 나오면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교위원님은 자료가 되는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에 없는 걸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98년, '99년 양 연도를 보면 '98년도에 17건에 2억4,291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14건에 99,723천 원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학자금이나 기타 양곡관리보조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계획 내지 내시에 의해서 반납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해복구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폭풍피해 복구비,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학자금은 대상이 없으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니 피해복구 '98년도, 그 다음에 수해복구, 농경지복구, 농작물복구, 축사복구, 어항시설복구 등 이러한 예산이 '98년도에 2억4,200 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해복구를 다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반납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됩니까? 이것은 돈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99년도에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1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가면서도 자 부담이 없어서 했는데 '99년도에도 14건에 99,723천 원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전부다 수해복구, 대파대, 학자금, 농약대, 하우스, 기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위에 가서 너무 부풀려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줄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수해복구를 해야 됨에도 하기 싫어서 직원들의 안일한 사태로 인해서 연도 말에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반납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빨리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때 분기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폭설피해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인데 이것은 규격이 미달되어 져서 복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구역적으로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국도 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1m 이내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동 지역에는 1m 이상으로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에 따른 걸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지원 안 받고 안 하겠다 해서 사실상 자진포기가 되어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28 폭풍피해복구비도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대파를 포기 한 농가가 있지만 실질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이 수해복구 보고할 때하고 실제조사를 하니까 면적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23천 원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18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605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어져서 수혜 대상자가 지원불가 되어 지원이 안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예니 농작물 대파대도 475만원인데 타 작목 대파를 하지 않아서 지원불가 돼서 자기네들이 농가에서 포기한 사항이라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8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도 맥락이 같습니다. 농약대와 대파대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보고할 때하고 실제 집행을 하니까 차액이 난 부분이 많고 또 여기도 대파를 포기한 농가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해 복구할 때는 면적이 과다 책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다 있겠지요? 예산을 따올 때는 따와서 그냥 그대로 사장시켰다가 반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수해복구비 같은 것은 돈을 못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농경지 복구가 그 당시에 제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경지복구는 저희 과 게 아니고 농수산과 에서 해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가면 농업지원과 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 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관내에 보면 1억9,850만원으로 제대로 복구비를 안 줬는데 돈을 2억 정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지원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내 산사태 내지 농경지복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력으로 복구하라고 해서 논두렁 무너지고 산사태 나 가지고 했는데 포크레인을 개인이 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벼가 완전 묻혀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복구가 안됐습니다. 지원된 것도 없고 이걸 돈을 2억이나 남겼다는 것은 뭔가 농수산과 하고 건설과 서로 떠밀기한 게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2억을 반납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증빙서류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무사안일, 그렇지 않으면 뭐에 해당되는지 압니까? 돈이 2억 같으면 어떻게 해서 농경지복구비가 남은 겁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일이 과장님이 안 챙겨 보시고 해 가지고

농경지 복구비는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입씨름을 자꾸 하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 앞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영농법인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영농법인 현황 중에서 국도 비와 지방비, 융자금 등 지원이 전혀 되지 않은 영농법인체가 자료에 보면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말 영농법인만 구성해 놓고 국비, 지방비, 융자금 등 지원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박홍은씨는 제가 올렸고 이순금씨는

제가 보니까 지급된 데가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여기 공란으로 있는 영농법인체현황, 영농법인체 구성부터 국비, 지방비, 융자금 지원된 현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에 안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농수산 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구조조정에서 빨리 통합 운영해야 된다,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때 필히 통합되어야 된다, 모든 우리군의 농업실태조사가 양 기관이 따로 놉니다. 면적도 따로, 생산량도 따로, 영농법인체 현황도 따로, 전체 따로 놉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차원에 농수산 과와 농업기술센터는 통합 운영되면서 농림 직은 농업행정에 종사하고 지도 직은 현장에서 영농지도 내지는 기술연구를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이 되어야만 우리군의 농정이 바로 간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장려금 지급현황 보면 대상 우 만5세 이상 내지는 세 번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에 있어서 대상 우 400두에게 4,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급에 따른 지급대상자 대표와 또한 만5세 이상 3년 이상 송아지를 낳은 소인지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상자는 바로 나올 것이고 만5세 이상 삼산 이상이라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와 집니까?

그것은 현지확인으로써 가능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 되지 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98, '99국 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영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지리산영농법인이 최초 사업서를 올렸을 때 코리안헬트 영농조합법인으로 됐을 때 대표자가 최초에는 누구였습니까?

이순금 씨였습니다.

위원장님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김영교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질문은 업무 연찬과 자료숙지를 위해서 좀 시간을 줘서 오늘 오후 늦게 하든지 차라리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마지막날 하든지 해야지 자료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답변도 못하고 우리 위원이 설명하는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료만 해도 보세요. 아까 이갑재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술센터가 우리 하동군수 권한밖에 있는 조직기관입니까? 자료가 기술센터 사업이라 해서 공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내놓은 감사를 우리 위원님 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도 좀더 보충을 하고 또 과장님께도 업무 연찬과 자료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님이 적절한 날짜와 시간 조정해서 차후로 미루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입니다마는 자료가 준비 안됩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최초 법인 신청한 분이 누구입니까?

임정근입니다.

그게 몇 연도입니까?

'97년도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영농조합법인실태조사표 서류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9 농업법인 실태조사표에 보면 임정근씨로 되어 있는데요? 왜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계속 묻느냐 하면 이 서류에 보면 그냥 위에 볼펜으로 가지고 줄을 긋고 이름도 이순금에서 임정근으로 바꾸고 코리안헬트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산영농조합법인으로 바꾸고 정부예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교위원 !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한 13번 지리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최초 설립일자, 또 대표자, 국도비 및 융자, 자 부담 현황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자료 바로 될 수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4시12분인데 산림과가 오늘 감사 일정이 잡혀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큰나무, 경제수, 밤나무 합해서 112㏊에 17만본을 적지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합해서 21.4km에 약 6억3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설에 적량면 서리 지구에 0.88km를 했는데 현재 공정은 9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천면 학리지구에는 설계는 완료했고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적량면 서리 지구에 '86년도에서 '88년도에 개설한 지구에 4.74km를 해 가지고 80% 진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해서 곧 발주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7,564만원을 들여서 신규 300㏊, 보완 400㏊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300㏊ 할 것은 7월13일에 계약이 되어서 곧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산지사방이 1㏊인데 시행장소는 옥종 두양, 횡천 학리, 진교 안심이고 야계사방은 1km인데 이것은 진교면 술상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사방은 끝났고 야계 사방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산사태 위험지 복구는 장소가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뒷편이 되겠는데 길이가 33m, 석축이 62m 해서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지금 대상지가 전 읍 면에 걸쳐 있는데 사업량은 상록 가로수 등 6종에 600본, 24개소, 5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3,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상록 가로수는 6월10일자로 완료했고 나머지 꽃길조성은 설계완료를 했는데 곧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60㏊인데 대상지를 조사해서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천연림보육 이것도 금년도에 물량은 60㏊인데 이것은 자연산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를 선택해서 7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금년에 방제할 계획목표는 16,1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인데 주로 대중을 이루는 것이 밤나무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제는 6월13일부터 6월28일 사이에 1차 방제를 완료하고 내일부터 2차 방제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간벌 사업은 금년도에 물량이 230㏊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7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저장시설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개소가 11개인데 면적은 560㎡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 부담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표고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장소는 화개면 정금리 외 6개소 되는데 사업량은 8,35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부담합해서 1억8,3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장소가 청암면묵계리 묵계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소득개발사업 외에 25건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입니다. 10억은 보조이고 4억은 융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3억4천 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내용은 표고재배시설 40톤입니다. 106평 짜리가 20동, 53평 짜리가 20동, 컨테이너, 숙소, 창고, 톱밥제조기 등 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식재는 위원님들께서 가로수를 해송이나 잣나무는 지양하고 노각나무나 박말나무수종 등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록가로수를 심었는데 후박나무 이것을 금남 노량지구에 2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도 1년 생 화초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다년생을 심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1년 초를 농업기술센터에서 35만 본을 양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과 에서 할 내용은 연산홍, 그 다음에 누드 베키아 이런 숙근초 내지 다년상 초화류를 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무궁화식재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6천 본을 심었습니다. 고전면 전도리 입구에 심은 것은 식재 장소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 현재 전도에서 신월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착공하는 것은 미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신월-하동간 우회도로 공사중이고 하동-악양구간에 설계용역중인데 지금 3개 소외 타 지역은 확 포장 계획이 없고 다만 해 내려 오는 게 화개 쪽에서 전도 쪽으로 해 내려 온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은 저희들 식재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은 현재 하천법에 하천변 1m 이상 교목을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원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국토 관리청 하고 절충을 하면 법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한강둔치에 교목을 심었는데 1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33조제1항8호에 근거를 둬서 동법시행령 제25조1항3호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9년도, 2000년 주요사업장현장점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어린 나무 가꾸기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연도가 20년이 넘은 조림지구를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명칭하여 사업 집행 하였는 바 덩굴류 가지치기 사업 등으로 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시정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대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고사된 나무가 25% 정도에 이르는데 이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고사되는 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실연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활착률을 조사해 보니까 95%에 달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면적이 부족한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덩굴류 제거, 이것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것은 '99년12월23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부터 시책이 바뀌어져서 상당히 사업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를 드린 적량면 서리 지구에 우선 880m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종전하고는 달리 좋은 임도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두양리 임도 관계는 작년 12월2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면 의신에 있는 등산로변 정자설치 제작은 저희들이 산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2000년7월5일자로 하동 등기소에 등기의뢰를 해서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7월11일자로 경남일보에 보도를 해서 홍보하고 또 이번달 반상회 회보자료에 내서 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98년도, '99년도 군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결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99년 사업장 하자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교 월운지구 임도 시드스프레이 부설관계는 기간이 2001년12월13일까지 하자보수기간에 들지만 이것은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청단풍 식재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이미 죽은 부분에 대해서 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은 작년에 6천 본을 심어 가지고 대단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700본이 고사가 됐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미 보수했는데 이것은 즉각 산림조합에 공문을 시달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휴식공원 조경수식재 여기도 연산홍이 1천본 정도 고사됐고 반송이 10본 정도 고사되고 동백이 20본 죽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미 보수했는데 산림조합에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97년10월에서 '98년5월까지는 총 8건에 발생면적이 6.5㏊입니다. 그래서 그때 헬기가 동원된 대수는 22대가 되겠습니다. '98년10월부터 '99년5월까지는 10건에 1.15㏊인데 건수는 2건 늘고 피해면적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헬기동원대수는 9대, 다시 말해서 동원대수가 적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99년10월에서 금년5월까지는 건수가 15건에 약 16㏊가 발생해서 헬기동원대수가 25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11월23일에 금남면 송문리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면서 발생한 면적이 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나목에 산불감시요원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계로 봐서 351명인데 16억6,6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예산으로 5억7,600만원, 공공근로로 10억9천 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97년11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99년도, 2000년에 걸쳐 산불 실화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연도에 걸쳐 과태료 부과한 인원수는 48명이고 여기에 부과료 현황은 1,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38건에 9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옥종용수로 설치관련 임야훼손현황 및 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총 허가필 지수는 146필지이고 여기에 편입된 면적은 136,647㎡입니다. 총 복구비는 6억9천 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복구를 해야 할 면적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청암 위태 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됐고 청암 위태 산 266-1외 22필지 하고옥종 법대하고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99년도에 허가 받은 옥종 양구 산47-1번지 외 5필지까지는 복구 중에 있고 그 밑에 청암 위태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옥종 양구, 정수 여기에 한 것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농업용수로를 개설하면서 형질변경한데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복구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99년도에서 2000년 국도, 군 도 지방도에 식재한 가로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해송을 600본 심었는데 장소가 횡천면 여의리 에서 전 대리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은 보식을 함으로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단풍은 청암면 묵계지 내에 790본을 심어서 100% 활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는 진교면 송원 에서 고이리 까지 1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후박나무 200본을 금남면 노량리 국도19선변에 심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한 내용인데 조금 처음에 심어 가지고 많이 죽은 것은 즉 각 즉각 보완을 해서 200본 다 살았습니다. 왕벚나무는 500본을 심었는데 고전면 범아리 지내에 이것도 군도 18호선 외 2개 노선에 심었습니다. 활착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섬진강 가로변휴식공원 추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산책로에 마사토 포장이 안되었고 전기공사도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책로 마사토 부설과 전기공사를 하고 시설물공사, 가감차선설치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마사토 포장하고 전기공사는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로변 쉼터조성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장소가 하동읍 목도리 하천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면적은 23,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는 약 4억8천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6천 만원, 내년도 1억9천 만원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목식재 공사부분 느티나무 9본하고 잔디 16,000장을 심고 시설물로써는 농구장외 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공사는 점토벽돌 외 1종을 설치완료 했고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작성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부지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가감선 설치 1개소하고 단지내 주차장 1개소, 단지 안내판 설치 1개소, 산책로개설 및 목책 설치 등 해서 약소요된 면적이 9천㎡에 소요사업비는 1억6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몇 차례 절충을 해도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계속 절충해서 부지 해결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마을 숲 조성사업 및 꽃동산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 숲은 고전면 신월리 사막마을 외 1개소에 6월10일까지 1,88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실적내용을 보면 고전면 사막마을에는 느티나무외 3종의 500여본의 나무를 심고 잔디 1,500장을 심었습니다. 다음 시설물공사는 지반정비 및 호박돌 박기를 했고 금남 수문 마을은 느티나무 외 5종에 역시 500본 나무를 심고 잔디 1,500장을 입혔습니다. 시설물공사는 파고라 외 2종을 했습니다. 꽃동산조성사업은 앞으로 하동읍 외에 5개소에 지금 11월말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계서가 완료되면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세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림사업 112㏊에 사업비 9,400여 만원을 가지고 동년 3월31일까지 사업을 마쳤다고 했는데 흥룡리 산 23번지 외 39필지가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거의 사유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직영사업으로 시행했습니까?

경제수는 읍 면 장 한테 위탁했고 밤나무는 자력이고 큰 나무는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큰 나무의 수종이 무엇이며 경제수의 수종이 무엇입니까?

큰 나무 수종은 잣나무하고 편백 하고 두 가지이고 경제수는 편백 하고 느티나무, 물푸레, 자작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잣나무와 편백 이고 경제수는 뭡니까?

경제수는 잣나무 적은 것,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입니다.

뒤에 경제수 수종이 경제수에 속합니까?

그것은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자 본회임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경제 수는 식재후에 약50년 정도 세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용자림으로써의 경제성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큰 나무의 정의는 어디 있으며 경제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크다해서 큰 나무면 차라리 경제수 같은 것은 작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수라고 표명한 게 경제수라고 볼 수 없는데 경제수라고 명명을 부치는 게

이것은 우리가 단장이 70cm이상 되는 걸 큰 나무라고 하고 70cm 이하되는 걸 경제수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산림청부터 시책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면 경제수가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산림청 산하의 전례입니다. 우리군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기소득 임산물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하는데 단기소득 임산물은 심은 지 10년 이내의 밤나무 등을 이야기하는데 경제수는 장기간, 위원님께서도 일본에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백 이나 이런 것은 세월이

예, 알겠습니다. 밤나무식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나무 식재는 올해 2,400본을 심었는데 이것은 산주가 자력으로 심고 밤나무 묘목대만 정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

큰 나무 경제수, 밤나무등 166천주를 식재 했는데 활착률은 몇 %나 됩니까?

활착률은 제가 직원들 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6월말 현재 95%입니다.

현지조사 한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곳에 임도 개설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임도개설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림사업을 한다면 이런 데는 임도개설이 선결되고 난 이후에 본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임도는 장기임도 구청망에 의해서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빗나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림사업에 있어서 묘목구입 금액과 구입처, 인건비내역 등의 기타 자료비 포함해서 9,409천원 소요된데 대해서 구입처와 묘목 주당 구입액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계약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임산물 저장시설 하면 냉동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군에 지금 냉동창고가 농산물하고 다 구분됩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임산물입니다.

저는 우리 군에 있는 자 부담 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냉동창고가 포화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종 냉동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2000년도 사업비 5억을 투입해서 10개소를 꼭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신규로 개설해야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30평, 16평, 10평 짜리 소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30평짜리가 1개소, 16평짜리가 5개소, 10평짜리가 4개소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뜻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워낙 규모가 적다보니까 밤이라든지 임산물 저장하는 이런 규모로써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대한 정부예산을 농발기금을 투입해서 지어 놓은 냉동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신규로 소규모는 개인들에게 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현재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사업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소규모이고 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군민의 희망에 의해서 시설을 개설해 준다 하니 저 또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더 이상 확대시키 지 않음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내 냉동창고 현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0여개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어 있습니다. 전기세를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있는 판국인데 굳이 임산물 저장시설이라 해 가지고 10개소 신규개설을 해야 바람직한지 한번 이 분야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이 사업은 19억 원을 투입해서 3개년에 걸쳐 1차 사업을 마무리짓고 현재 개소를 목전에 두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추가사업비 2억 원을 요구해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건이 언제 추진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설계단계라고 했는데 설계에 들어 가기 전에 국토관리 도로공사하고 가감차선 허가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가감차선 관계는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에 준해서 설계에 들어 간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시설물 설계 중에 가로변휴식공원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드레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개쪽에서 악양 개치 까지 그 구간이 장거리입니다. 가로변휴식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면 놀이시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시선을 잠시 가로변 휴식공원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차량추락 사고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추락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라든가 기타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서 내에 가드레일 설치부분이 필히 포함되어야 보는데 본 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가드레일 설치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하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구하시든 군비확보를 하시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가감 차선 하는 지역에는 가드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감 차선 하는 지역 외에는 이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 기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이후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또 이러한 예산 요구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필히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추가 시설내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가 현재 시설물 내에 있는 농구장, 족구장, 기타 체육시설에 농구장을 설치해 놓고 밑에 보면 석분 내지는 잡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게 농구장 용도에 맞는지, 체육시설용도에 맞는지 본 위원 생각은 마사토 내지는 부드러운흙을 깔아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기타 잡석이 깔려 있습니다. .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마사토로써 포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체육시설내에 잡석을 깔아 놓았는지 정말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하동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계획서상에 대형차 20대, 소형차 180대해서 약 200여대 주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이 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2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주차부지로 포장되어 있는 내에는 절대적으로 댈 수 없습니다. 계획의 1/3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차대수의 면적이 산출되었는지

지금 주차시설이 4,600㎡정도 되는데 소형차, 대형차해서 내보니까 그런 정도 193대까지 나오는데 현재 대형차는 수치는 그렇게 내놓았지만 앞으로 진입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소형차에 한해서 진입을 시키는데 그것은 4,600㎡으로 나누기를 해서 소형차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하동을 찾는 분들에게 말 그대로 휴식공원을 조성해 놓고 대형차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업목적과 사업계획과 실행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대형차출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일단 그 장소는 엄밀히 말해서 관광지는 아닙니다. 관광지에 갔다오다가 잠시 쉬어 가는 쉼터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대형차를

과장님 알겠습니다. 휴식공원이면 관광지가 아니어도 대형차도 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화물차도 잠시 대놓고 놀다가야 되고 승용차도 진입을 해야 되고 읍민들 소풍도 가야 되는데 대형차진입을 막겠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조경 시설해 놓은 잔디밭 조성을 해 놓은 전체면적을 본다면 하루에 매일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보면 목장에 초지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디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후에 관리운영 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공원을 대폭 규모를 줄이고 주차 부지를 현재의 3배정도 더 확대해야만 이 시설물의 용도에 맞아떨어지는 휴식공원이 될 것 같은데 이 설계변경을 당장 해 가지고라도 주차부지를 대폭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는데 밑에 악양 다리쪽에는 두고 저쪽에 화개 쪽으로 윗 부분에 하려고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 지금 1천㎡을 배인 2천㎡로 확장을 해도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연쇄반응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 감사장에서 오해고 뭐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설계상에 되어 있는 주차 부지가 현저히 부족하니 현재의 주차 부지 3배정도 더 면적을 확대되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합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주차 부지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다, 없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면적이 4,600㎡3이고 3천㎡정도 더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잔디를 조성해 놓은 부분을 새로 제거하고 그 부위에 주차장설치는 좀 어렵고 3천㎡정도 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추가 면적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 이신데 부지를 추가 확보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 그곳에는 휴식공원 그 면적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디 공원해 놓은 분야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이것은 관리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하지 말고 있는 부지 1004번지 외 52필지, 34,142㎡ 내에서 주차 부지를, 현재 있는 부지로는 절대 부족하니 이게 대다수 군민의 여론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견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묻는 겁니다. 현재의 3배정도 주차 부지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지금 사람숫자나 차숫자나 똑같습니다. 부지 확보 계획을 하시지 말고 있는 부지 내에서 주차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지역이 중 농림지역이었는데 준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준 도시지역 면적 요율에 많은 면적을 준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버렸으니까 준 도시지역 면적 요율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준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동군의 전반적인 요율에 의해서 현 면적이 차 있기 때문에 추가 준 도시지역 확대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준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큰 오류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지구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지구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준 도시지역으로는 절대 하천 편입 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합니다. 준 도시지역은 모든 시설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 분야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의 사업 발단시점에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편입 부지 13농가에 편입 부지를 승낙 받을 때 군에서는 장 및 빛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편입 부지를 할애해 준 귀하에게 관리운영권을 우선 드릴테니 이 부지를 승낙해 주십시오." 물론 농가는 부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한에 의해서 부지를 쉽게 내놓았던 분야인데 어느 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 국도관리청에서 시설물 안 된다 해서 그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의 행정은 주민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지금이라도 부지 보상비를 내놓고 그게 안될 때는 땅을 달라고 하면 과장님 땅 환원조치해 줄용의 있습니까?

그거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시설을 완성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군수님한테 곧 결재를 올릴 건데 사전 군수님결재가 나고 나면 위원간담회에도 한번 회부해 볼 계획인데 현재 인근지역에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부지를 승낙 받을 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판매센터, 매점해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할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귀하가 부지를 승낙해 주면 우선 관리운영권을 주겠노라고 부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분명히 해 놓고 지금 와서 시설물법상 못하니 민에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이 군이 약속을 위배했으니까 부지 보상비 다시 내주면서 내땅 이만큼 내놓아라 했을 때 군에서 내 줄 필요성이 있지요. 과장님!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를 승낙해 준 분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임을 해 오기전의 내용인데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이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몇 가지는 꼭 시정,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먼저 이갑재위원님께서 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보완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구역 내 경지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구역 구역 물 고임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때는 충분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공원 내에 물 고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고임 현상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물 고임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산책로 부분은 마사토를 부설해 가지고

어쨌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상태니까 마무리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게 보완이 되도록 촉구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하고 15페이지, 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고 15페이지 '99년, 2000년 군도, 지방도변 가로수 식재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우리가 3페이지 자료 푸른경남꾸기사업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후박나무 심는 것이고 15페이지 이것은 상록가로수 하고는 다소 성질이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도 보면 물론 사업량은 나옵니다마는 좀더 상세히 해 준다면 사업예산 대 실적금액과 시행업체 표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6종에 약 600본, 24개소 50km에 사업비가 약 4억4천 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수종은 무엇이며 구역별 금액 또 사업시행업체, 하자보수기간, 이거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록 가로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남 노량에 심었고 배롱나무는 양보면 운암리에 400본을 심었고 마을 숲 조성은 고전면 신월리 1개소에 2천만원 들여서 했고 꽃길, 꽃동산조성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 읍 면이기 때문에 자료분량이 많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설명을 다 해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 힘들고 또 과장님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도 힘들 것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 자료에 안나왔으니까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배롱 나무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많이 심었지요? 사업시행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봄 가뭄이 있어서 상당히 산림과나 사업시행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나무가 활착을 해 가지고도 사실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말라죽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배롱나무가 전 구역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옥종 지역, 고전, 양보지역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많이 고사가 되어서 그나마 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절단을 하긴 했던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자 기간 내 보식이 다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하고 조금 전에 잘랐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은 부정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위에 고사부분을 자른 것이지

그럼 그것은 올라오면 시행업체에서 보식을 안 해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옥종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다 죽었는데 그것은 다 보완을 할겁니다.

예, 다 보완을 해 주시고 또 15페이지 왕벚꽃, 우리 고전 범아리 지내 물론 왕벚꽃 이것도 잘사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거의 활착은 잘됐는데 게 중에 고사한 걸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게 받침목이라고 합니까? 지주목이 거의 다 보면 사각가꿈목으로 삼발로 해서 고무 테잎으로 해서 바람에 흔들림 없이 지주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 정말 개인이 해도 그보다는 잘해 놨겠어요. 짚을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분다면 바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고가 상당히 높은데 그게 한 두 나무가 아니고 상당한 숫자니까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받침목이 거의 다 목재로 되어 있는데 대나무로 해 놓은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최위원님 ! 면에서 주민들에게 헌수를 받아서 심는 게 대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알아요. 고전 전도길에서 고전 시장통까지 개인이 나무까지 희사해서 한 지역은 압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종이 왕벚꽃도 아닙니다. 그 나무도 어디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잘라 가지고 군수님도 그 현장을 보시고 산림과에 지적한 걸로 아는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고전 넘어가는 지소 마을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사업 시행처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여름태풍에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둘러봤는데 대지주로 한 것이 산림조합에서 했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 과장님 상세하게 내용을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안될 것이고 내일 감사이전에 위원장님 제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산림과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진정, 탄원서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도에 가면 전도별장 신축하면서 산림형질 변경한 것 있지요? 그 중에서 536㎡을 초과해서 금년 1월14일에 진주지청에 고발했지요? 사건 송치했지요?

예.

그 행위에 대해서 벌과금이 500만원 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원상복구는 좀 어렵고 적지복구를 시켰습니다.

나무도 심고 그랬어요?

거기는 나무심을 장소는 아니고

536㎡을 훼손했으면 마당처럼 훼손됐을 것 아닙니까? 경사 도로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옹벽을 치고 스프레이 조치를 해서 원천자로 하여금 복구를 했습니다.

스프레이 처리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옥종 용수로설치관련 임야훼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계나 월횡지구에는 용수로로 인해서 훼손한 데가 없습니까?

자료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럼 안계하고 월횡지구는 이미 훼손해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외 몇 필지" 하는데 안계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계, 월횡 지구는 해당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디인지 모르겠고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복구방법에 절개지에 대한 녹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절개지는 초류종자 시드 스프레이를 하고 또 오리나무나 속성 녹화수목을 심어서 절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설치를 해 가지고 잔디포 같은 걸 조성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복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지역에 보면 토질이 비만 오면 사실상 많이 붕괴되는 지역입니다. 옥종 같은 경우는 고령토가 섞인 황토처리가 되어 가지고 말라지면 단단한데 물이 들어가면 물러지는 토성이 있기 때문에 복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석산 허가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4곳입니다.

진교, 금남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허가가 잘 안되지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됩니다.

허가가능 지역은 어디입니까?

허가가능지역은 국도에서 1천m 이상, 고속도로에서 2천m 이상, 가옥에서 100m 이상, 하천, 호수에서 100m 이상 여러 가지 제한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벗어나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산림법 제90조2제1항 및 산림시행령 제91조의 5 제1항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 면 어느 지역이든지 허가가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여건을 파악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군수입니까?

예.

그럼 현재 그린경남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도에서는 석산 개발 같은 걸 억제하고 있지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요 도로변에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남면 송문리 산58번지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허가 권자 인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하동군에 사용되는 골재를 인근 광양시나 진주시에서 반입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많이 되어서 채수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여기에는 기존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채취하는 장소와 바로 연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 채취허가 낸 부분에 하는 것이 국토의 훼손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이런 것은 또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변에서 1천m를 벗어났지만 조금 전에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경남가꾸기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싶어서 도에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할 때 63,000㎡이었는데 도에서 회시 오기로 2만㎡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허가권자가 군수이지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도 변에 1천m가 조금 넘더라도 가시권에 속한 것은 일단 도지사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도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 안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다고 판정된다면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 조례에 의해서 저촉만 안되면 옥종지역도 허가는 가능하다 그렇지요?

옥종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서로 법에 저촉이 안되더라도 어떤 큰 위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허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에 저촉이 안되고 위해가 안되고 하천, 농경지, 인가, 기타 도로변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제반조건만 해당되면 허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재무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98, '9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98년도에 폭설피해복구해 가지고 표고재배에 2,600만원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 정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자력복구를 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자력복구를 해도 피해를 보면 그냥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자력복구로 하겠다고 하면 돌려보내 줍니까? 이게 진정 군민을 위한 일입니까?

이것은 사업자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게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조림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일본을 들먹였습니다. 일본보다 캐나다는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전국민이 7년 동안 일을 안하고 나무를 팔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캐나다는 20년 동안을 전국민이 나무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 조림사업은 10년, 15년 전에는 연료림, 사방림 또 단풍림 등 이런 용으로 해서 조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도 계획성이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안목을 못본다, 그래서 제가 건의 내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큰산 위주로 해 가지고 나무를 전체 벌채해 가지고 인근에 보니까 산불나니까 소나무 구불구불한 걸 해 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산을 위주로 해서 토질조사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경제수 50년후에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내년에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큰산에 척박한 산에는 안됩니다. 이 산을 조사, 발굴해 가지고 그 지역토질에 맞는 경제 수조림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내년부터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 군에 장기수조림을 어떻게 경제림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내에 연간 1천만㎥의 목재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97∼98%는 외제를 도입하는데 조금 전에 강성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뜻이 있는 이야기인데 현재 조림을 기피하기 때문에 조림물량이 많이 줄어졌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경제수 수종이 느티나무 또는 자작나무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는 경제성을 띠는 수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5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물량이지만 강성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 군만이라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는 실시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나무 심어봐야 전혀 경제수종이 안됩니다. 소나무 전부다 베 가지고 공공인력 또는 예산을 들여서 수목 다 철거를 하고 저희들도 봄에 3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동원해 주면 운동 삼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8건, '98년도에는 10건, '99년도 15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상으로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보면 그렇고 또 헬기동원대수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신고가 잘되어 가지고 더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나 번에 보면 산불감시요원 현황에 '97년도에는 일반인들이 감시원을 하고 있다가 '98년도에는 공공근로자가 110명이 하고 '99년도에는 일반 27명, 공공근로 114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이 할 때가 8건으로 산불이 적게 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자만 할 때는 10건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보면 일반 플러스 공공근로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로써는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의인데 산불이 국민의식수준에 달려있는데 작년에 10월부터 금년5월까지 보면 어린애들에 의해서 난 것 도 있고 또 군사격장에서 난 것도 있는데 건수를 줄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금년이 기상관측이 1907년에 했는데 '93년만에 제일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뭄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건수를 줄이는 것이 저희들 의무인데 국민의식이 아직까지 산불에 대한 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건수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이 안 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견해로써는 일반인들이 했을 때 예방차원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했을 때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나는데 김영교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로 일반감시원을 사역할 때는 단가도 더 줬고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조금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또 그 지침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산불감시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군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 만약에 군비가 충당된다면 공공근로자 인원을 줄이고 일반감시원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 가 있는 한 그걸 우선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산정 했습니까?

공공근로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요?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3,800만원, 일반예산에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99년도11월부터 2000년5월까지 일반에 1억6,8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419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이 140명에 1억2,5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7명에 1억6,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0명에 1억2,5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 인부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날이 가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감시원으로 대체를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는 일반 27명에 1억6,8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2000년 세입에 보면 1억2,500만원은 올해 쓸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2억2,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1억7천 만원 정도 되고 11월에 나머지는 사역할 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기임차료가 8천 만원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다른 지역의 지원을 받았을 때 별도로 임차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동으로 우리 헬기가 다른 지역에도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헬기는 우리지역을 카버 하고, 우리지역에 산불 났을 때 다른데서 동원되는 것은 별도로 예산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에 40명에 800만원인데 지금 보면 30명에 6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개월 정도 됩니다. 10건에 160만원이 미 징수되었는데 독촉을 서면상으로 두 번했고 제가 오늘 직원한테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농촌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지만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재산피해를 많이 낼 뻔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미납된 부분은 100%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국도, 군도, 지방도에 가로수식재를 저희 군에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여러 지역을 많이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로써는 우리 지역에 조림사업, 가로수식재는 어느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 벚꽃나무가 약 17,000본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금남 같은 해안지방에는 후박나무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고 청암지구같은 데는 단풍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을되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가로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논에 경작가들은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에 피해를 안주고 여름에 잎이 났다가 가을되면 낙엽 지고 하는 것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풍나무가 청암 지역에는 과장님께서 적절한 품종으로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단풍나무가 보면 청단풍하고 홍단풍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가격차이가 납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당 홍단풍이 만원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홍단풍은 단풍자체에서 변종이 된 것인데 사실상 변종이 되어 가지고 품종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시중에 있는 홍단풍이라고 사다 심으면 색깔이 퇴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걸 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멀리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산청 중산리 가는 지역입니다.

예, 제가 갔다왔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작년에 삼성 연수원에 교육갈 때도 눈으로 보고 이 홍단풍이 저희들 청암 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 마는 전체가 푸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도 많이 없고 계곡만 있고 좌, 우측 도로 외에는 다 푸른 나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청암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청단풍을 심어 가지고 푸르니까 그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홍단풍을 심어 가지고 그게 실지로 지금도 붉게 물들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위에는 푸른나무들이 많이 있고 가로수 전체가 홍단풍으로 붉게 되어 있으면 조화도 맞고 관광객들의 시선도 즐거울 것인데 푸른나무곁에 푸른나무를 심으니까 이게 나무인지 가로수인지 차이가 없거든요?

가을이 되면 역시 붉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고 직접갔다와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는데 2001년에 화개면에 일부 구역에 홍단풍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단풍도 가을되면 단풍이 지는데 홍단풍은 잎이 개엽 되면서부터 일생을 푸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값이 본당 만원이상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좀 나더라도 가을되면 푸른 잎들이 같이 물듭니다. 그러면 단풍나무도 물들고 주위에 있는 나무도 물들면 똑같이 물이 드는데 지금 푸른나무 사이에 홍단풍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어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한번 더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94,009천원 사용내역, 묘목구입처, 주당금액, 인건비 등 제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상세한 추진내역, 읍변별 사업구간, 회사명, 소요예산, 수종, 하자보수기간 등을 내일 10시 감사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더 추가로 강조를 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가로변휴식공원은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 가로변휴식공원이 섬진강을 끼고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북편까지 걸어가려면 약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이용도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변휴식공원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증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동군이 산지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림과에서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산림과 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여기 저기 짜집기 식으로 조림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향후 50년 이후, 30년 이후에 그야말로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은 경제수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곳을 잘 선택해서 경제수조림다운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