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백상현 위원 질문에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원론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회장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과장님 질의서 간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함양군새마을지회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새마을지회에서 예산편성 집행 부적절과 지출업무 부적절, 지원금 지출 부적절, 공공요금 지출 부적절,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절, 노인사진 제작과정과 사업계획서 불확실, 홍보제작 인쇄 팜플렛 및 하계수련대회 티셔츠 구입내역서 부적절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연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매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정산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백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지회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백상현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는 분명하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장으로서의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2일간 우리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지회의 '99년도 총예산이 결산된 것이 9,02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 지원이 6,720만 원

아니,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되지

'99년도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 정확하게 535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고로 조의금이 많이 나간 부분이 30만 원이 지곡 부녀회장 댁에 나갔습니다. 30만 원 중에 우리 지회의 조화 5만 원, 부조금 10만 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각 읍면 부녀회장들이 1만 원씩을 내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11명인데 10만 원을 거기에

9,320만 원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회에서 5만 원, 지회에서 경조비 10만 원 하고 15만 원은 읍면 남여회장들 24명이 준 경조비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죠.

김판수

함양문고회장이 지금 박종건 지금 JC회장하는

아니 그것은 세금이 아니죠.

공금은 공금인데 군비는 다는 아닙니다.

우리 새마을지회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고 그렇게 자부담을 군비보조에 따른 자부담 이것은

아니 분명하게

냈지요.

자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군비보조금은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근간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그 날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나간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장부상에는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같은 날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조사비가 참 생각하기 나름대로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535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월 44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600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들을 좀 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매주 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를 반성을 하고 앞 주에 뭘 할 것인가를 항상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날짜 틀리는 문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그런 부분을

그것은

그것은 새마을지회의 경조사입니다.

아니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늘 지금 고생하는 것 만큼

그런데 우리 새마을 읍면 남여 회장단만 해도 40 몇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군민의 세금은 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산을 잡아도

6,72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그러한 경조사비로 쓴 것이 '99년에 연간 535만 원을 썼는데 우리 600여 명 되는 지도자들에게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수용을 못하겠는데

다 해도 535만 원입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 판공비가 내나 업무추진비이죠.

아니, 군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다. 그 9천만 원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의 예산 중에 우리 군비는 6,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할 겁니다.

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재를 약간 서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게 6,720만 원 아닙니까?

예.

또 새마을지회 내에서 갹출한 것이

그 나머지 9,020만8,000원 중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400만 원인가 얼만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회원들이 낸 것 하고 그리해서

그래 지회 총 1년 예산이 9,020만 원 아닙니까?

그래 그걸 통 털어서 지회 총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그 예산 내에서 군청에서 지원해줘서 그게 지회 총 예산을 1년에 잡은 것이니까 그 예산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우리 백상현 위원님 말씀은 그 예산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쓴 겁니까? 마음대로 쓴 게 아니죠.

무슨 얘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

명세서 내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은 맞아요.

노인영정, 나중에 영정사진이 됩디다. 이 사진찍기는 우리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아주 함양군의 특별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아주 다른 시군 지회에도 보급을 중앙회에서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창규라는 자연인에게 준 것은 잘못되었다면

아니,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자연인이죠. 제 말을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분이 자연인이라 한데 말씀을 하니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데 우리 함양읍에 사진사에서 그 제품을 하나에 8천 원씩 할 수 있는 사진관이 있다면 경쟁을 부쳐서 그에게 금년에는 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부락까지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과거도 옷을 입어야 되는, 그냥 평상시에 여자분들은 노인네들은 한복을 입고 찍어야 되고 하는 부분, 하루에 가면 그렇게 많이 못 찍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백

아니, 사진 찍고 인화하고 그런데 어쨌건 제가 알기로는 개당 8천 원씩을 받고 사진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관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것은 최하 개인이 그렇게 만들려면 2만 원 이상이다 이런

이창규가 사업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겠는데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진관에 들고 가서 사진관에 들고 가서 물어봐 가지고 사진촬영비, 출장비 또 인화비 등등 전부 다 합쳐서 8천 원에 할 때, 못할 겁니다.

물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살이 붙지요.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차장제도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보충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쓰고 많이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지도자가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자원해서 새마을지회에 협의회 기능을 돕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회 서류에 보면 알지만 안건으로 해서 정식 의결을 하고 도지부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 있죠. 보통 남자 분인데 우리 노외생 지도과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 여성의 어떤 한계점이 가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도 차장이라는 그런 것은 안 써도 지원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과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차장은 지금, 공개경쟁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 노 여사는, 지회 여직원에게 주는 연봉이 여비, 급량비, 다 치면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7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전부 봉사자격으로 하죠.

그렇게 된 것 보다는 일을 자원봉사자격으로 하니까 그런 정도, 없다고는 저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문제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봉사자원제도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 새마을지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 했는데 그 분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새마을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 얘기를 반영을 하도록 해 보지요.

예, 했습니다.

짓다 보면 계획보다 더 짓는 경우도 있고 덜 짓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이게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많은 액수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

아니죠.

답변을 할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함양군지회에서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직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름 아니고 운영위원이 다 포함된 새마을지회 읍면회장단까지, 운영위원회만 하면 사람이 10 몇 명 밖에 안됩니다. 그 플러스 읍면회장들까지 보태서,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전체가 모여서 통과를 시켜서 하면 더 좋지만 읍면회장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통과를 시킨 건데 규정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행정상의 잘못인데, 행정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읍면회장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냈으면 운영위원회도 그 날 한 샘인데 그렇게 못한 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읍면회장까지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운영위원도 읍면 회장들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새마을지회 역사적으로 볼 때 총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한 적은 없었다

그 규정은 어겼습니다.

그 뜻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의결을 시키겠다, 읍면 회장들이 운영위원회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시인을 안 했습니까.

예.

백 위원님, 질문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요점질문을 하시고 우리 지회장님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시고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내야 안되겠습니까.

990, 99만원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장부를 안보고서는 대답을…, 무엇 무엇이 큰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900만 원이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하고 세운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상현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회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전용 그 문제는 우리가 서류가 다 갖춰져서 있을 겁니다.

그 세항목을 좀, 세항목 별로 얼마 얼마씩 초과되었는지

그게 무슨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금액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 예산이

그런데 수용비, 급량비 동시에 이를 보태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요. 장부를 가지고 오면 알겠는데 미안합니다.

지회장님 직원이 노 여사라고 그랬지요? 노 여사 밖에 대기 중인가?(직원 보고)

대답을 드릴까요.

이창규 천령신문 사장이 천령신문을 무료로 우리 새마을에 배부를 했습니다.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우송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령신문에 얼마 지출된 게 있습니까?

아니, 천령신문에 돈 나간 것 있습니까?

아니 새마을지도자 우송료만 그렇습니다.

우송료가 그것은 분명하게

신문대는 틀림없이 안 나갔습니다. 신문대는 안 나갔는데 우송료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남녀 지도자에게 보낸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천령신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저 우송료로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오히려

그리 들 겁니다. 그것은 우편료입니다.

그것은 계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천령신문의 지대로서는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천령신문은 돈 안 받고 저희들에게 주고 우송료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보죠.

제가 미쳐 못챙긴 것은, 함양신문도 줄 수 있느냐? 돈 안 받고 함양신문을 우리 새마을지도자 남녀, 문고까지 690부를 무료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어야 될 건데 안 물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신문을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베끼는데 공자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디다. 못했는데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는데 분명히 신문은 그냥 주는데 우송료는 우리가 대야 되겠다는 그 얘기는 읍면 회장단 회의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양신문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까지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함양신문사하고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분명히 30 몇 만 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 새마을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새마을신문을 저희들이 지회에서 구입해서 읍면회장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우리 실무자가 왔으니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 과장 천령신문 우송료 말고 천령신문대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

그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새마을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360만 원은 분명히 100퍼센트 우송료입니다. 천령신문을 발행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업무추진비 53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 아까 조화하고 그렇게 나간 것 포함해서 535만 원인데 이를 월로 따지면 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나갔다고 그러면 많은 것이고요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그 중에 새마을지회장이 선심성으로 그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한번씩이지요.

그것이 총 보태면 535만 원인데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중 해 봐야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동리장만 해도 지원을 받고 반장만 해도 설, 추석엔 지원을 받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에 정종 한 병씩 제주 한 병 하는 그것이 126만 원인가 그리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회장단 지회 명의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정말로 면에서 오라면 나가야 되고 또 행사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우리 회장단에서 결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업무추진비죠.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부녀사업 지역사업은 그 분들이 성금을 거둬 가지고 낸 겁니다. 지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부당하게, 그렇게 부당하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죠.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 견적서 징구하라는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징구 안한 것은 잘못되었죠.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구매처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엉터리가 아니죠. 다 물품구매 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분도 자원봉사자격으로 하지만 그 가격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로 그리하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구입한 것이 다른 데보다 더 엉뚱하게 많이 지출했거나 또 비싸게 구매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도에서 하지요.

나오기도 하고 평소 보고서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평가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평가서 올린 것도 없고 평가가 하위니 중위니 상위니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이 지회 20개 중에 몇 등이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서를 구입을, 도서활동을 해야 되니까

노 과장 그 부분

몇 번요?

권수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나는데요. 우리 김판수, 각 지역사업이나 부녀사업, 문고사업

예, 보고는 받지요. 그런데 오래된 일이라서 그것은 제가 결재하는 총괄결산은 그리 하지만 지역하고 부녀하고 문고는 그 회장들이 결재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요.

문고사업은 문고회장이 결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문고사업은.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재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결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않는데 그러나 지회장으로서 몇 권을 구입했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는데 그것은 분명히 문고회장이 결재를 해서 구입하고 그리하는 겁니다. 지회장 결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알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하면서 물으니까 내가 헷갈리죠.

그런 이야기는 부적절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매주 월요일날 회의하는 것이, 우리 회장단 회의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회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단 한다고 그런 표현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아니죠. 잘못한 것은

아니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대답을 했지요.

백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추경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99년 9월 17~18 이틀동안 감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적 성격은 우리 집행부나 보조단체도 마찬가지로 억제하는 편으로 지금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된 대로 해야 되지만 만 부득이 필요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군청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 감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의회감사 2번, 군청 지도감사 분기별, 또 새마을 우리 중앙회감사 1번 이렇게 받았는데 지적사항도 당했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하고 새마을지회장을 그만 둔다라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예, 그러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것 없습니까? 새마을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예. 제가 실무 과장님들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실무부서 과장님들은 군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준대로 집행부가 이를 잘 처리하는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행정전반에 대한 이를 처리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동안 전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등 많은 물량의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현장확인 안내 등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 법률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경상남도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군민불편사항, 잘못된 관행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성이 돋보인 부분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묶여 독자적인 시책추진에 걸림이 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예산집행사항, 주민 집단민원 발생 관계, 공무원 사기앙양,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짚어 보면 첫째, 각종 사업을 완공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군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면서 시책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소극적인 행정 시행으로 인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의 요구와 편성은 정확한 근거로 요구하고 실용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99년도 불용예산 99억 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한 결과로서 당해년도 예산은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주민의 복지증진의 현안사업에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99년도에 중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있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은 무엇보다 군민복지를 위해 군민에게 돌아갈 몫임에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체납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허사업에 대한 행정 제한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효과가 우리 군에 무슨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주민들이 이해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은 도나 중앙의 대형프로젝트사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 않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거론해 봤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사항은 제도화하고 잘못된 시책은 보완, 수정하여 많은 군민이 형평에 맞는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 바 업무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모두 잊어 주시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군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함양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