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끝으로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은 필히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중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허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권상준 위원, 백상현 위원 순서로 통합질문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상준 위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지회 통합감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질문요지대로 하여 새마을지회장에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문에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원론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회장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아니, 내가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보고 내 보충질문은 우리 새마을지회장께서 모든 실 집행자니까 새마을지회장한테 듣기로 하고 질의한 것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질의서 간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함양군새마을지회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새마을지회에서 예산편성 집행 부적절과 지출업무 부적절, 지원금 지출 부적절, 공공요금 지출 부적절,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절, 노인사진 제작과정과 사업계획서 불확실, 홍보제작 인쇄 팜플렛 및 하계수련대회 티셔츠 구입내역서 부적절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연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매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정산검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백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새마을지회는 우리 군 단체로서 그지요 관리.감독권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군비가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우리 군비는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알겠죠?

예.

명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지회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백상현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장님, 뭐 군의회 의장을 떠나서 이것은 새마을지회장으로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조사비가 보통 25만원 아니면 조화까지 보내서 30만 원씩 지출이 되었어요, 경조사비가. 어떻게 하여 군비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에서 자기 돈인 양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는 분명하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장으로서의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2일간 우리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지회의 '99년도 총예산이 결산된 것이 9,020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 지원이 6,720만 원

아니, 지회장님 내가 그런 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상 요약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되지

뒤에 나와요. 뒤에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우선에 묻는 말만 간단하게 요약하게 답변만 해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세입세출장부가 있어요. 이 장부에 보면 면에 보면 우리 지회장님께서 상가집에나 아니면 자녀 결혼식에나 해 가지고 25만 원 내지 30만 원씩 지출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지회장님께서 이렇게 써셨느냐 이 말이에요.

'99년도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이 정확하게 535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고로 조의금이 많이 나간 부분이 30만 원이 지곡 부녀회장 댁에 나갔습니다. 30만 원 중에 우리 지회의 조화 5만 원, 부조금 10만 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각 읍면 부녀회장들이 1만 원씩을 내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11명인데 10만 원을 거기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고 여기 보면 여기 세출장부는 우리 전체 목록에서 나간 것이지 부녀회에서 1만 원씩 거뒀다 이렇게 나간 내용이 아니라요, 여기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곡면 새마을지회 부녀회장 부군이 돌아가셨는데 조화를 보내주고 또 부조를 하고 어떻게 부녀회에서 부조를 하고 문고에서도 부조를 하고 새마을지회 이 모든 예산은 9,300만 원 쯤 되는데

9,320만 원

이 돈을 집행하면서 왜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부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회에서 5만 원, 지회에서 경조비 10만 원 하고 15만 원은 읍면 남여회장들 24명이 준 경조비입니다.

조금 전에요 지곡만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군데 더 있죠.

유림도 있고 서하도 있고, 보면 문고회장 집에도 동생 결혼하는데, 문고회장이 누굽니까?

김판수

함양문고회장이 누구에요?

함양문고회장이 지금 박종건 지금 JC회장하는

그래 문고회장 동생 결혼 하는 데도 10월 15일 10만 원, 10월 16일 10만 원, 또 10월 22일 10만 원, 한 사람한테 이렇게 30만 원씩 보냈어요, 30만 원. 이것 전부 다 우리 군민 세금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것은 세금이 아니죠.

어째서 세금이 아이라. 여기 세입.세출 정산서에 전부다 나와 있는 공금인데 어째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금은 공금인데 군비는 다는 아닙니다.

이게 군비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다 아이요. 군비에 의해서 자부담이 지출된 부분인데

우리 새마을지회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고 그렇게 자부담을 군비보조에 따른 자부담 이것은

군비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다 아이요. 정산을 새마을지회에서 얼마 예?

아니 분명하게

3천 얼만가 새마을지회에서 냈다 아닙니까?

냈지요.

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군비 얼마 이렇게 나간다 아이요, 목록에?

자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군비보조금은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근간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사항이 있다는 걸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경조사비 지출 나간 것 보면 그죠. 날짜가 다 틀려요. 그것은 세출장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그 날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나간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지곡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한꺼번에 분명히 부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부상에는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같은 날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경조사비에 나간 것 보면 날짜가 틀리고 달까지 틀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경조사비가 참 생각하기 나름대로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535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월 44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600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들을 좀 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매주 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를 반성을 하고 앞 주에 뭘 할 것인가를 항상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날짜 틀리는 문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그런 부분을

그러면 10만 원을 지회장께서 경조사비로 주는데, 만약에 한 군데 갔다고 하면은. 10만 원 주게 어디에 우리가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새마을지회 지회장 경조사비 10만 원 주라고 조례안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 단체장들도 1만5천 원인가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전부 다 10만 원 이상씩 다 했어요.

그것은 새마을지회의 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회 관례를 지회장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걸.

아니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늘 지금 고생하는 것 만큼

새마을지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집에 30만 원씩 부조를 했다면 우리 촌에서 하는 것은 보통 3만 원, 평균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 했다면 10사람 몫을 한 거라, 새마을지회에서 그지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 읍면 남여 회장단만 해도 40 몇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군민의 세금은 다 아닙니다.

왜 군민의 세금이 아니라요. 예산을 전부 다 잡았는데

아니죠. 예산을 잡아도

예산을 9천만 원 이상 잡아 놓은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러면?

6,72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그러한 경조사비로 쓴 것이 '99년에 연간 535만 원을 썼는데 우리 600여 명 되는 지도자들에게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새마을지회장께서 전부 다 선심성으로 쓰고 다닌 것이라요. 그렇죠?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니 10만 원씩 지회장이 쓰라고 목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을 못하겠는데

지회장이 어떻게 해서 10만 원씩 경조사 부조합니까, 그러면?

다 해도 535만 원입니다.

다 해도 500만 원이든 다문 100만 원이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집행된 건데 내 말이 틀렸어요.

예산부분도 있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낸 그 돈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은 판공비나 이런 데 쓸 일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경조사비나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 다닙니까?

그래서 판공비, 판공비가 내나 업무추진비이죠.

이 9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군 예산으로 잡아놨다 아이요.

아니, 군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다. 그 9천만 원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의 예산 중에 우리 군비는 6,7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서 내가 보여 드릴게요.

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재를 약간 서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게 6,720만 원 아닙니까?

예.

또 새마을지회 내에서 갹출한 것이

그 나머지 9,020만8,000원 중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400만 원인가 얼만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회원들이 낸 것 하고 그리해서

그래 지회 총 1년 예산이 9,020만 원 아닙니까?

그래 그걸 통 털어서 지회 총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그 예산 내에서 군청에서 지원해줘서 그게 지회 총 예산을 1년에 잡은 것이니까 그 예산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우리 백상현 위원님 말씀은 그 예산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지회장님, 우리가 그러면 도비나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부담한 돈은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군수님이라고 마음대로 그 돈을 써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쓴 겁니까? 마음대로 쓴 게 아니죠.

아니, 아까 이 돈을 목록을 그렇게 못잡아준다면서요?

무슨 얘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이 고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사진 영정한 것 있지요, 새마을지회에서?

예.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지출란에는 사진 값이 액자 값 얼마, 사진 값 얼마 이렇게 명세서나 분명히 내역서가 필요한데 무조건 영정 하나에 8천원 곱하기 400개 이래 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지출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것 인정합니까?

명세서 내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 지회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사진 찍으면서 분명한 사실은 계약금 10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인쇄업하는 이창규한테 사진 찍으라고, 우리 사진업소가 함양에 천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창규한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고, 1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중도금을 100만 원 주고, 분명히 우리 군에는 사진업소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노인들 영정 찍는 것이니까. 새마을지회에 이창규는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 친구가 이 사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영정, 나중에 영정사진이 됩디다. 이 사진찍기는 우리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아주 함양군의 특별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아주 다른 시군 지회에도 보급을 중앙회에서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창규라는 자연인에게 준 것은 잘못되었다면

자연인이 아니죠. 그는 어차피 새마을지회 차장 아닙니까. 어째서 그가 자연인이라요!

아니, 사진을 찍게 한 것은 자연인이죠. 제 말을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어째서 그 말을 나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지금 지회장께서는

아니, 그 분이 자연인이라 한데 말씀을 하니까

어디에 2개 사진업소 이런 데서, 2개 업소나 선택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지출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창규 인쇄업 하는 친구한테 영정사진을 찍게끔 맡기느냐 이 말이라요. 그 얘기만 해요, 간단하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데 우리 함양읍에 사진사에서 그 제품을 하나에 8천 원씩 할 수 있는 사진관이 있다면 경쟁을 부쳐서 그에게 금년에는 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부락까지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과거도 옷을 입어야 되는, 그냥 평상시에 여자분들은 노인네들은 한복을 입고 찍어야 되고 하는 부분, 하루에 가면 그렇게 많이 못 찍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 면 지회장들이 있다 아이요, 읍면에 그죠? 읍면에 지회장들한테 분명히 추천을 받았을 것 아이요. 몇 명 몇 명 하겠다는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는 6백

아니, 지금 지출된 걸 보면 이렇단 이 말이요. 그러면 400명을 각 읍면에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각 마을별로 하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마을단위로 다 있는데 각 마을단위에서 가서 사진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액자값이라는 것은 8천 원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액자 규격, 액자품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내가 액자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은 가격으로서는 형편없는 가격입니다. 8천 원에 미달하는 가격이지

아니, 사진 찍고 인화하고 그런데 어쨌건 제가 알기로는 개당 8천 원씩을 받고 사진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사진관에 어디에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것은 최하 개인이 그렇게 만들려면 2만 원 이상이다 이런

그것은 사진 개인이 할 때는 액자를 좋게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 태극기처럼 저렇게 한다든지 옆에 저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액자를 만들었는데 어째서 8천 원씩 견적도 없이 임의대로 해 가지고 이창규가 이 사업을 했는지 답변해봐요.

이창규가 사업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겠는데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진관에 들고 가서 사진관에 들고 가서 물어봐 가지고 사진촬영비, 출장비 또 인화비 등등 전부 다 합쳐서 8천 원에 할 때, 못할 겁니다.

수량이 많으면 싸게 할 수 있는 게 장사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새마을지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듣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자는 주질문에 대해서 답변자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잘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러면 시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대 안됩니다.

백상현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백상현 위원님 질문하고 지회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주는 그겁니다. 군비 가지고 경조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사실 그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간단히 줄여서 질문을 하고 우리 지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물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살이 붙지요.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새마을지회 차장제도가 있습니까?

차장제도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보충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쓰고 많이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지도자가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자원해서 새마을지회에 협의회 기능을 돕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로 해야지 이창규 명함이 새마을지회 차장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총회 서류에 보면 알지만 안건으로 해서 정식 의결을 하고 도지부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내가 물어본 결과 차장제도가 없어요. "군에 뭔 차장제도가 있느냐? 여직원 하나만 두면 된다." 해요. 여직원 하나만 두면 되는데 왜 남자 직원 이창규까지 뒀느냐?

그런데 새마을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 있죠. 보통 남자 분인데 우리 노외생 지도과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 여성의 어떤 한계점이 가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도 차장이라는 그런 것은 안 써도 지원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직원을 두려면 시험보고 들어옵니까?

우리 지도과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차장이 높습니까, 과장이 높습니까?

차장은 지금, 공개경쟁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 노 여사는, 지회 여직원에게 주는 연봉이 여비, 급량비, 다 치면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7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전부 봉사자격으로 하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니까 와서 수고를 하니까 이창규 너가 모든 인쇄업을 다 해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지요?

그렇게 된 것 보다는 일을 자원봉사자격으로 하니까 그런 정도, 없다고는 저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요?

예.

가끔 보면 나도 우리 군민들이 나한테 물어요. 도대체 이창규는 새마을지회에 뭔가? 지회장 그림자다, 지회장 심복이다 이런 소리를 나도 참 많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동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차장제도를 놔 두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문제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봉사자원제도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우리 새마을지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 했는데 그 분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새마을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 백상현 감사위원 얘기를 반영을 하도록 해 보지요.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영정사진 찍는데 말이죠. 500명 곱하기 8천 원 하니까 400만 원이다 그죠? 400만 원 분명히 승인했었죠? 그 당시에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가사업이나 계약 변경없이도 임의대로 36만원을 더 얹어서 나갔어요. 436만 원이 나간 거라, 돈은. 이것은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짓다 보면 계획보다 더 짓는 경우도 있고 덜 짓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분명히 500개 5×8=40 해 가지고 예산을 400만 원 얹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36만 원이 부적절하게 추가하여 나갔는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많은 액수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사진을 500개 만들어 놨는데 500개 곱하기 8천 원 하면 5×8=40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원이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36만 원이 왜 더 추가로 나간느냐 이 말이라요.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되지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계규정 제7조 "회계년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로 되어 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은 새마을지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회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버린 거라. 그렇죠?

아니죠.

예산을 만들고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예산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게 의결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도 지금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라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한번도 없었어요.

답변을 할까요?

예.

분명히 조금 전에 백상현 감사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함양군지회에서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화된 조직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름 아니고 운영위원이 다 포함된 새마을지회 읍면회장단까지, 운영위원회만 하면 사람이 10 몇 명 밖에 안됩니다. 그 플러스 읍면회장들까지 보태서,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전체가 모여서 통과를 시켜서 하면 더 좋지만 읍면회장단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통과를 시킨 건데 규정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기구표에 보면 운영위원 해 가지고 운영위원이 14명이 있는데 그러면 왜 운영위원이 새마을지회 방대한 조직의 왜 허수아비냐 이 말이라요? 예산이나 집행같은 것은 한번도 운영위원회 심의도 없이

우리가 행정상의 잘못인데, 행정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읍면회장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냈으면 운영위원회도 그 날 한 샘인데 그렇게 못한 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읍면회장까지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협의회 회장하고 운영위원하고 기구표에 보면은 새마을지회를 이끌어 가는 데는 분명히 틀리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 지회 회장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운영위원도 읍면 회장들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새마을지회 역사적으로 볼 때 총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읍면 회장 회의가 있고 읍면에 협의회 회장들 회의가 있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기구표에 딱 딱 조직이 되어 있다 아이요?

그 규정은 어겼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 뜻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의결을 시키겠다, 읍면 회장들이 운영위원회의 대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협의회 회장 회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벌써 목록이 틀리다 아이요.

아까 시인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백 위원님, 질문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요점질문을 하시고 우리 지회장님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시고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내야 안되겠습니까.

나는 20분 밖에 안됐어요.

질의 하시는 분은 답변을 분명히 듣고 싶고, 답변하시는 분은 어차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해줘요.

나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을 요약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하도 이상하고 미흡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세입세출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여기 보면 '98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98국민운동 지원금, '99하계수련대회 예산 등 978만원을 추경하지 않고 임의로 '98년 특별보조금 목과 '99년 수용비 목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편성과 결산에 있어서도 모든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은 함양군새마을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990, 99만원 아닙니까?

998만원.

그 내용은 제가 장부를 안보고서는 대답을…, 무엇 무엇이 큰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900만 원이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하고 세운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상현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회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리 합시다.

그러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엉터리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회장님께서 책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새마을운동지회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3조에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나 예산을 세,항,목 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회장은 왜 마음대로 전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용 그 문제는 우리가 서류가 다 갖춰져서 있을 겁니다.

전용하는 부분이, 3개 목에 한번 가르쳐 줄게요. '99년 이월사업비 급량비 목 등 3개 목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서 672만1천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 항목에 나오느냐 하면 지회사업 급량비, 또 지회사업 수용비, 부녀사업비 업무추진비에 거기서 나갔어요. 여기에서 초과한 게 672만1천 원이 초과한 부분입니다.

그 세항목을 좀, 세항목 별로 얼마 얼마씩 초과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산액은 666만4천 원이고 지출액은 전체 보면 1,338만5,390원, 초과지출 한 게 672만1,390원입니다.

그게 무슨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3개 급량비 총 금액입니다. 이게 지회사업 급량비하고 지회사업 수용비하고 부녀사업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총금액이.

미안하지만 그 금액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나는 분명히 내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면서 우리 지회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군정질의 분명히 참 통합질의 하는데 충분히 공부를 하시든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예산이

지금 와서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도 예산부분 깡통이라요! 깡통인데 나는 지회장님께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예산이나 모든 걸 취급을 해 봤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 가지고 옵니다. 남들 연휴 때 놀러 다닐 때 나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땀 흘려 가면서.

그런데 수용비, 급량비 동시에 이를 보태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지요. 장부를 가지고 오면 알겠는데 미안합니다.

지회장님 직원이 노 여사라고 그랬지요? 노 여사 밖에 대기 중인가?(직원 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신문구독료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비 예산과목이 아닌 '98년도 공공요금 목에서 '98년 12월 1일 새마을신문 구독료 42만 원 지출했고, 천령신문 구독료로 '98년 8월 10일 180만 원 나갔고요 또 그 해 '98년 12월 28일 180만 원 총 3건에 402만 원이 부적절하게 나갔다 이 사실입니다.

대답을 드릴까요.

예.

이창규 천령신문 사장이 천령신문을 무료로 우리 새마을에 배부를 했습니다.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우송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령신문에 얼마 지출된 게 있습니까?

천령신문이 내나 거기 아닙니까. 이창규 하는 것.

아니, 천령신문에 돈 나간 것 있습니까?

180만 원 나갔다 아이요. 우송료하고 그래 18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두 번 나갔어요.

아니 새마을지도자 우송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송료하고 신문대금 180만 원 하고 둘 다 합쳐서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402만원이 나갔어요.

우송료가 그것은 분명하게

천령신문에는 나간 것은 그러니까 360만 원 된다 아이요. 2×8=16 하니까 360만 원이 나갔다 아이요, 그죠? 천령신문에 나간 것이.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은 천령신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향토신문인 함양신문도 분명히 있어요. 함양신문은 있는데 함양신문은 그러면 안주고 왜 그러면 이창규, 천령신문의 이창규만 왜 하필 360만원이 나갔는가?

신문대는 틀림없이 안 나갔습니다. 신문대는 안 나갔는데 우송료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남녀 지도자에게 보낸다 하니까

그러면 평등하게 우리 향토신문은 분명히 2개가 있으니까 함양신문도 같이 구독을 해 가지고 같이 보아야죠. 이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이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창규한테만 이런 혜택이, 온갖 사업비는 이창규를 통해서 지금 나갔어요.

돈을 천령신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저 우송료로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오히려

우송료가 그러면 360만 원 나갔습니까?

그리 들 겁니다. 그것은 우편료입니다.

아니, 지금 우송료가 360만 원 나와요? 180만 원 목록이 있어요. 180만 원 180만 원 해 가지고 360만 원이 나갔어요.

그것은 계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나오죠. 그런데

나는 명명백백하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령신문의 지대로서는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에헤. 여기 180만 원 나오고 우송료로 180만 원으로 나오고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여기 나가 있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천령신문은 돈 안 받고 저희들에게 주고 우송료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보죠.

그러면 함양신문도 있고 천령신문도 있고 우리 지역에 향토신문이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회장께서는 왜 천령신문만 하고 함양신문은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회장으로서 잘 했는가? 이 뭐 예산운용을 임의대로 하지 않았는가 나는 싶은데 지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쳐 못챙긴 것은, 함양신문도 줄 수 있느냐? 돈 안 받고 함양신문을 우리 새마을지도자 남녀, 문고까지 690부를 무료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어야 될 건데 안 물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신문을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베끼는데 공자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디다. 못했는데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는데 분명히 신문은 그냥 주는데 우송료는 우리가 대야 되겠다는 그 얘기는 읍면 회장단 회의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회 차장이 이창규다 보니까 천령신문만 했다 그리하면, 여기 삼척동자가 다 알아요, 그런 소리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양신문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까지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함양신문사하고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 주고 못사는데 360만 원 어떻게 지출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분명히 30 몇 만 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 새마을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새마을신문을 저희들이 지회에서 구입해서 읍면회장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요 지회장님한테 분명히 "통합질문 때 나한테 많이 당합니다. 공부 많이 하이소." 했는데

백상현 위원님 우리 실무자가 왔으니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 과장 천령신문 우송료 말고 천령신문대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새마을신문 구독료 42만 원 하고

그것은 중앙

내 말을 들어봐요. 42만 원 하고 '98년 8월 10일 180만 원, '98년 12월 28일 180만 원 등 이렇게 천령신문에 구독을 했어요. 천령신문 우송료로 나갔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3건을 다 하면 더하기 해 보면 402만 원 나오네요 402만 원. 402만 원이고 천령신문에 준 것은 360만 원이 되는 것이라.

그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새마을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42만 원, 그것은 내가 목이 틀렸다고 지적해준 것이고

그것이고 360만 원은 분명히 100퍼센트 우송료입니다. 천령신문을 발행해서…

됐어요. 그 변명,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99년도 지회예산 편성지침에 일선 새마을현장 방문시 격려금지급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대외성행사나 순회방문의 경우에는 격려금 지출을 지양하여 관례화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회장이 솔선수범하여 완전히 이것 앞장선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여 이 많은 지출이 나갔는가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업무추진비 53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 아까 조화하고 그렇게 나간 것 포함해서 535만 원인데 이를 월로 따지면 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나갔다고 그러면 많은 것이고요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그 중에 새마을지회장이 선심성으로 그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적할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99년 읍면협의회 정기총회 110만 원, 협의회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을 총 12번 갔어요. 12번 나갔는데 총 금액은 안 뽑아 봤는데 세입세출 장부에 보니까 12번 나간 게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읍면 한번씩이지요.

지회장으로서 협의회 선진지 견학 간 것 60만 원씩 줬고, 설, 추석 명절 회장단 격려금에 126만 원 줬어요. 설, 추석 회장단 격려금에 126만 원을 줬고, 대외행사성이나 관행적 경비에 296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지출된 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답변해봐요.

그것이 총 보태면 535만 원인데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중 해 봐야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동리장만 해도 지원을 받고 반장만 해도 설, 추석엔 지원을 받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에 정종 한 병씩 제주 한 병 하는 그것이 126만 원인가 그리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회장단 지회 명의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정말로 면에서 오라면 나가야 되고 또 행사 있으면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규정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 경조사의 경우 2만 원 그죠. 특별한 경우 3만 원 규정하고 새마을 관련행사에 각종 경조사 시 축·조의금을 억제하고 화환선물은 일체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 얘기한 대로 전부 다 10만 원에 보냈다, 조화를 보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요, 그러면? 예? 보내도 된다면서요, 아까는 또 10만 원씩?

예?

아까는 10만 원씩 보내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우리 회장단에서 결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하고는 다르죠.

이게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죠.

새마을이 그러면 사조직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잘 봅시다. '98년 지회사업비 격려금 집행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이 없는 유림 지회장 부군, 지곡 부녀회장 부군, 농협단위조합장 출마자 등 6번, 여기 나간 돈도 95만 원 지출하였고, 이와 같은 유형으로 지역사업비에서 50만 원, 부녀사업비에서 64만 원, 총 209만 원을 여기에서 지출하였어요.

부녀사업 지역사업은 그 분들이 성금을 거둬 가지고 낸 겁니다. 지회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엄청나게 부당하게 나갔어요.

그게 부당하게, 그렇게 부당하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지회장께서 진짜 참, 우리 동료 의원이고 의회 또 의장인데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죠.

또 한 가지 봅시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물품의 구입, 제작, 수리, 인쇄 등은 구매 물품 및 요구서 별표1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계약 또는 주문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 등 가격조사 할 때는 물가조사 등을 기초로 하고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들어봐요. '99년 하계수련대회 소요 물품구입 등 6건 685만2천 원 상당의 물품구입에 있어 내부 품의나 구매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품의만 받아 지출하였는가? 이 부분 상당히 참 궁금합니다.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물품구매서나 견적서도 없이 685만원2천 원이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 까놓고 얘기하면.

감사할 때 견적서 징구하라는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징구 안한 것은 잘못되었죠.

전부 다 품의만 받아 가지고 견적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또 보면 유인물, 팜플렛, 결의대회 등 온갖 인쇄를 다 하였는데도 인쇄비 집행에 있어서는 절대 구매품의 및 요구서, 이런 견적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다 훑어 봤어요. 전부 다 이창규를 통해서 지출되었어.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창규가 뭡니까! 도대체 이창규가 새마을지회에 뭡니까!

엉터리는 아닙니다. 구매처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엉터리라고 볼 수 있죠, 품위를 안 받으면?.

엉터리가 아니죠. 다 물품구매 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요.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견적서도 없이 이것 단가 얼마다 이렇게 지출합니까? 말이 안되죠. 실제 내가 보면 새마을지회 이창규 차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구매를 시키고 지출 나가고 한번 이 부분에 솔직하게 얘기해 보소.

그 부분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분도 자원봉사자격으로 하지만 그 가격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로 그리하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핑계로 인쇄비, 팜플렛비 모든 새마을지회 총괄사업비가 이창규한테서 나갔어요. 그가 어째서 자원봉사대입니까! 꿩 먹고 알 먹고 다 한 것이지요. 어째서 그가 자원봉사대라요. 월급만 없다 뿐이지. 이 뭐 커미션 먹고 한다든지 짜고 한다든지 문제가 이 부분 엄청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구입한 것이 다른 데보다 더 엉뚱하게 많이 지출했거나 또 비싸게 구매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장으로서 '99년도 새마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은 도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평가를 여기서 올리지요. 우리 군 새마을지회 평가를 그지요?

나오기도 하고 평소 보고서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 평가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평가서를 작성해주라, 우리 군 지회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다 아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주느냐구요?

평가서 올린 것도 없고 평가가 하위니 중위니 상위니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평가서 보내 달라고. 도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이 지회 20개 중에 몇 등이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군 문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군 문고. 예산편성지침을 군 문고에서는 엉터리, 지출내역에 보면 많이 나갔어요. 자체예산에 지원금 도서구입비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결산보고서에는 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 170만 원을 더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총 나간 게 270만 원이라 도서구입비가.

도서를 구입을, 도서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자체에 보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세워놨다가 정산서에는 나간 게 그러니까 27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노 과장 그 부분

감사받을 때도 지적되었다 아이요 270만 원 나갔다고.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되었다 아이요, 그게. 그러면 됐어요. 됐고 그 때 도서구입 할 때가 작년 9월 15일이다 그죠. 원래 도서구입을 몇 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때?

몇 번요?

몇 권 몇 권?

권수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나는데요. 우리 김판수, 각 지역사업이나 부녀사업, 문고사업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보고?

예, 보고는 받지요. 그런데 오래된 일이라서 그것은 제가 결재하는 총괄결산은 그리 하지만 지역하고 부녀하고 문고는 그 회장들이 결재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보니까 1,100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장부에 확인결과는 노 여사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850권 밖에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아이, 지회장이 사업을 하면서 지회장이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밑에 노 여사나 이창규가 다 한다는 게 명백하게 지금 나온다 아니오.

아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요.

아, 이틀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문고사업은 문고회장이 결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문고사업은.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재하는 부분이 없는데

아이, 지회장이 누굽니까. 지회장한테 보고도 없이 문고사장이 임의대로 그러면 지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결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않는데 그러나 지회장으로서 몇 권을 구입했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는데 그것은 분명히 문고회장이 결재를 해서 구입하고 그리하는 겁니다. 지회장 결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당초계획서, 추경계획서, 총괄집행계획서 이런 게 등등 있다 아이요, 그죠? 있는데 장부가 각각 놀아. 전부다 세출 이 전부다 각각 놀아. 장부 자체가. 새마을지회 회장, 차장, 과장 내가 보니까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인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앞에서 내 말씀 드렸지만 지회운영, 지회 운영만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명히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의 의결없이는 앞으로 정기총회나 이런 걸 할 때는 위원회의 분명히 의결을 거쳐서 세입.세출을 잡고 지출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해야죠, 그죠?

말씀 하십시오.

아이 그러니까 그리 해야죠, 그죠? 그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알아 듣고 있습니다.

아이 또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라요.

아니, 자꾸 하면서 물으니까 내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회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버린 거라요, 이 새마을지회는.

그런 이야기는 부적절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매주 월요일날 회의하는 것이, 우리 회장단 회의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회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단 한다고 그런 표현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아이, 그러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잘못한 것은

나도 지금 간단하게 줄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아니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대답을 했지요.

여기 '99년 세입세출 정산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용비 573만 원, 여기 또 전용을 시켰어요. 150만 원을 전용을 시켰고 또 여기 보면 또 수용비 100만 원 여기서 40만 원 또 전용을 시켰어요. 또 업무추진비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또 전용시켰어요. 또 업무추진비 40만 원에서 또 60만 원으로 전용을 시켰어요. 수용비 144만6천 원에서 또 50만 원 또 전용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실장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의 전용이 가능하냔 이 말이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시킨 금액은 인정하겠는데 어째서 업무추진비에 전용을 시켜서 쓰느냐 이 말이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나옵니까? 머리가 상당히 이것은 고단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백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추경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99년 9월 17~18 이틀동안 감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적 성격은 우리 집행부나 보조단체도 마찬가지로 억제하는 편으로 지금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얘기가 참 정확한 얘기라. 어째서 새마을단체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전용을 시켰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전용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된 대로 해야 되지만 만 부득이 필요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군청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내 지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새마을지회장을 사퇴를 하신다든지 한다면 제가 이것 불문에 덮어 두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 아직도 새마을지회장에 미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언론기관이나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이 감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의회감사 2번, 군청 지도감사 분기별, 또 새마을 우리 중앙회감사 1번 이렇게 받았는데 지적사항도 당했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하고 새마을지회장을 그만 둔다라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내가 앞으로 자꾸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추접스러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절대 안 물어요. 안 물어볼 테니까 오늘 점심 잡숫고 나서 분명히 의사표현을 하십시오.

예, 그러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것 없습니까? 새마을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예. 제가 실무 과장님들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실무부서 과장님들은 군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준대로 집행부가 이를 잘 처리하는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행정전반에 대한 이를 처리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동안 전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 등 많은 물량의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현장확인 안내 등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 법률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경상남도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군민불편사항, 잘못된 관행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성이 돋보인 부분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묶여 독자적인 시책추진에 걸림이 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예산집행사항, 주민 집단민원 발생 관계, 공무원 사기앙양,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짚어 보면 첫째, 각종 사업을 완공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군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면서 시책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소극적인 행정 시행으로 인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의 요구와 편성은 정확한 근거로 요구하고 실용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99년도 불용예산 99억 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편성한 결과로서 당해년도 예산은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주민의 복지증진의 현안사업에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99년도에 중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있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은 무엇보다 군민복지를 위해 군민에게 돌아갈 몫임에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체납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허사업에 대한 행정 제한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효과가 우리 군에 무슨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주민들이 이해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은 도나 중앙의 대형프로젝트사업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 않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거론해 봤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사항은 제도화하고 잘못된 시책은 보완, 수정하여 많은 군민이 형평에 맞는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 바 업무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모두 잊어 주시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군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함양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