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감사개시를 선포하기 전에 감사위원님들에게 세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7월달에 시행하고, 실내에는 상당히 덥고 안에 냉방기기가 가동중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꼭 피우실 때는 밖에 나가서 피우시기를 부탁드리고, 휴대폰은 꼭 전원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에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0년도 상부 및 군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에 있어서 지난 2월21일 부터 2월26일 사이에 도 감사실장외 16명이 감사를 6일간 한 결과 총 지적사항이 103건 중에 주의가 26건, 시정이 77건으로서 재정상 감액이 18건에 4억9,307만4천원, 회수가 5건에 2,133만7천원이고, 추징이 15건에 2억7,038만원, 기타 3건에 2,202만8천원으로서 총 41건에 8억681만9천원의 재정상 조치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지난 5월2일부터 5월9일까지 서민웅 서기관외 2명이 지하수 관리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19건으로서 온천수관리 문제와 지하수개발 업체,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관리실태와 감사가 있었으며, 군 자체감사는 지난 상반기 중에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도천면 4개 읍면을 실시한 결과 총 지적 건수 100건에 주의가 38건, 시정이 62건으로서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18건에 427만2천원, 추징이 17건에 289만2천원 해서 35건에 716만4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로는 전체 83명에 주의, 훈계, 불문경고, 견책이 있었습니다만, 주의가 23명, 훈계가 50명, 불문경고가 6명, 징계가 4명,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부기관 도감사에서 현지시정외 처분요구 사항이 49건으로서 전제 103건 중에 현지조치가 54건이 있었고, 서면상 처분요구사항이 49건으로서 1번부터 49번까지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조치 54건도 해당 실과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54번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하수개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전체 19건으로서 온천관리 대장상에 온천공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9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유어면의 군 자체감사 결과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 한 건 한 건 수록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대지면 종합감사결과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계성면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24건에 대해서도 건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17페이지 도천면 종합감사에서도 26번까지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집행내역과 1-20페이지 2000년도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은 작년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1-21페이지 ’99년도 사회단체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과 1-2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 ’99년에는 35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9월22일부터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별 ’99년도 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도 전 단체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까지는 ’99년도 사회단체별 경상보조금이고, 1-31페이지 2000년도 사회단체별 경상보조금 내역도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2000년도 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총 2,040만원 중에 집행이 611만5천원, 집행잔액이 1,428만5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상부 및 군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에서 주의나 시정 건수만 나와 있고 상세한 주의 건수는 어느 어느 분야고, 시정건수는 어느 어느 분야라고 확실하게 기재하지 않았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고하여도 되는 것인지, 실장님은 감사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보고한 것이 잘했다고 그냥 넘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 집행한 것이 도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경비를 몇 번이나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단합대회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엄연한 지급부분 위반사항이며, 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 편성 예산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축소하여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부터 좀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편성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 지방채가 총 1조5,0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총액이 거두어들일 금액은 970억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도 현재 총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훈계와 불문경고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견책 4건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에 상수도 정수장관리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도시산림과 직원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우리 주전산기 계약을 연말에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Y2K 등 긴급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의 잇점이 두드러지게 효과가 낫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회계상은 무리를 했다 해가지고 경리계장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고, 농축산과에 여초 가는 퇴천에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농지전용 관리가 부실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로서는 유어면총무계장이 사업비라든지 수당지급을 하면서 관계서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연말에 집행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부 회수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징계를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담당직원도 두 사람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8명은 음주운전으로서 공무원이 음주를 해서 운전하는 것은 도의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는다 해서 작년 7월1일부터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내용을 강화했습니다만, 8명에 대한 표창관계와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현재 나타나기는 수사기관에 8명에 대한 음주문제는 사실상 견책 1명입니다만, 표창으로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숫자로 보고를 드리고,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도 적지 않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에 100만원을 200만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집행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내용은 알았습니다만, 우리 읍면에 주민들이 “군민의 날 체육행사”때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읍면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서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앞으로 보상금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엄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녕의 채무문제가 신문에 날 때마다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예산계장 유인물 한 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문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늘 군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부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식수난 해결을 위한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과 대합 북부지역에 상수도확장과 창녕, 남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리면 저희들 2000년6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는 원금이 554억7,000만원입니다. 이자 358억을 포함하면 912억7,000만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창녕군이 부채가 많은 이유는 창녕, 남지, 부곡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지방채가 650억4,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금이 374억1,500만원, 이자가 276억3,100만원으로 총 지방채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파고들어가 보면 원금의 85%와 이자의 93.2%를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순수한 군비부담은 수질개선비를 포함해서 74억8,7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의 650억 중에 우리군이 갚아야 할 것은 11.5%인 74억8,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5년 거치 10년도 있고, 5년 거치 15년 상환도 있습니다만,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0년까지는 군비가 20억 내지 30억 정도 부담이 되고, 그 이후에는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매년 부담하는 군비부담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군 전체 2% 내지 3%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재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단합대회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요즘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사 풀렸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본군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의 시술 실적을 부풀려서 방역예산을 빼돌린 사업비가 없는지, 감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유어면에 보면 11번에 노인교통수당을 사망자한테 지급해 가지고 회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분개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망자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회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 예산을, 이것 이외에 얼마든지 다른데 자기가 함부로 쓰겠다는 이런 발상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역시 대지면에 보면 7번에 보면 균열방지를 위하여 노면고르기 후 전면적에 분리막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에서만 분리막을 설치하고 미시공한 사업비를 지불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이런 사항, 또 역시 계성면에도 교통수당 3만원 지급사유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수당을 주어 가지고 회수한 사항, 또 도천면에 보시면 철근누락 공사비 회수해 가지고 10만5천원,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물뽑기 지급사업비 회수 8만2천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가 볼때는 공무원 자질로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지급하는 행위나, 사업을 안했는데 지급하는 행위나 이런 것은 공무원 자질로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도 저가 볼 때는 그냥 주의만 주고만 그런 조치사항인데 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을 주의만 주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대두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공개 내지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결과 재무과 한 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과가 그런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딱 한 과에서 100만원 정도 지출된 그런 사항은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축예방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금 사천에서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 19일 내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사오명이 나와서 우리군 집중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질 것으로 그때되면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완사항이 사망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 그런 사례라든지, 공사때 일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들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어야 하고, 그런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안주는, 재무과에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고, 읍면에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사실상 읍면에 나가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실제 우리 읍면에 나가보면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반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사망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때제때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제때제때 되어야 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추궁도 감수가 됩니다만,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전부 중징계를 주게 되면 소행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형편상으로 봐서 그렇게 하기에 금액상으로는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몇 만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현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료에도 없는 것을 뽑아 가지고 설명하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방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시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74억7,000만원이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될 빚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지방채현황 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금이 374억1,500만원인데 이자가 276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데 이율은 8.84%,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8.8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원금은 15%를 부담해야 되고, 이자는 6.8%입니다. 이래서 거의 국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외관상 금액은 많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체 74억8,700만원 밖에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앞으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빚을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인지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으로 앞으로 채무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말에 남는 잉여금의 30%를 타 사업비에 쓰지 마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남는 금액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지. 채무상환부터 우선해라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의회 임시회때라든지 조례를 별도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채무에 대한 상환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빚이 얼마며, 일부 군의원들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빚이 500억이니 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그 빚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리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다 알아야만이 읍면별로 또 군 채무상황에 대해서 군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되지 안겠느냐, 상당히 어떤 군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내 드린 바와 같이 가운데 지방채상환 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에 보면 원금에서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 233억2,800만원, 이자에서 2000년6월30일 현재입니다. 이자에서 순수하게 군비로서 갚아야 할 것이 99억3,500만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하게 상수도사업은 군에서 전부 다 갚아야 될 것이고, 다만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저희들 국회에도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시설분담금에 대한 ’93년12월27일날 수도법때문에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는 벌써 혜택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다 해버렸고, 지금 허약한 자치단체는 해볼려고 하니까 분담금을 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나서 ’99년10월8일 여야공동발의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99년11월21일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다가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문제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관내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 개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전 시군이 달라들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332억6,3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실장님 이것은 어떤 대안이 아니고, 건의라 할까 묻고자 합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민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 정도라도 상세하게 유인물을 읍면별로 이장회의때나 한번 배부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재작년에도 유인물을 전부 만들어서 배부를 한번 해본 바 있고, 작년에는 반회보에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갈라준 사항을 위원님 기억하시는 분 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타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외부 전체 덩어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창녕의 빚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서 갚아야 할 채무를 전체 다 이야기 하니까 창녕군민이 오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지방선거전에 상당히 대두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반회보로서 내용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모 신문에 보면 언론에서 지방채 전체 현황만 보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지방의 군 세입보다도 사실 몇 배 채무가 많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는 군민들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창녕군의 지방채 현황은 이렇다. 이래서 계속 분기별로 홍보를 해주면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특히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현재 우리군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저가 감사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심지어는 몇천만원까지 해주고, 일부 단체는 인원수나 여러가지 하는 일들을 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은 직접 회비를 내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런 단체에는 실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군은 분명히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형평성 논리에 안맞는 그런 단체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은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천만원씩 받는 단체는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말 효율적인 단체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가지 저가 작년 연말에 창녕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저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받고 한번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4페이지에 보면 경우회에 예산 1백만원을 지원해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창녕군 관내 14개 읍면 파출소와 협력해서 아마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연합회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읍면에서 독지가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의 협찬금이란 이런 것이 대폭 줄어들고 또한 사회가 살기가 각박함에 있어서 범죄나 많은 도난사고들이 연이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제대로 지원됨으로 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비생산적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반드시 이러한 단체지원금은 좀 참고해서 예산삭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단체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군수가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의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는 일로 봐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에 왜 많이 주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하루이틀, 일이년 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보조요원의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저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의 단체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도 새마을지회의 사무실이 뒤에 있습니다만, 타 단체와 같이 너거도 사무실 밖에 나가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군민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성립되지, 일은 군민이 생각하는 바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돈만 사라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장 힘으로는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이래서 물론 성이경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타 시군과의 견해,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자율방범대 순창군에 다녀오셔가지고 순창군에는 연 3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순창군은 많이 주지만 자율방범대를 보면 월남에 갔다온 사람들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민방위도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 한 단체를 봐주면 전부 타 단체가 떠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9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문제를 저희들 늘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 방영현황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 방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충촉과 열린행정 실현 및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정례군정뉴스는 창녕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연중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영실적은 금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6개월간 월 2회씩 총 12회를 제작을 했고 뉴스건수는 행정시책 홍보, 민간단체 봉사활동, 미담수범사례, 의회운영, 공지사항등 총 166건에 대해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2시, 15시, 18시등 1일 3회 총 108회를 창녕유선방송사외 관내 11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뉴스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방영 일시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및 광고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은 지방신문사 4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광고료가 7,300만원, 홍보료가 1,200만원, 8,5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은 광고료가 3,250만원, 홍보료가 500만원등 3,750만원이 집행되고 4,750만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료는 비사벌일간지 관내 신문인 비사벌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200만원, 지금까지 집행은 5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월까지 집행한 것이 600만원인데 500만원이 집행된 것은 4월달에 비사벌신문이 미발행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공사는 송현동 고분군 정비 등 총 14건에 사업비는 19억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현재 지표조사를 11월18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표조사가 완료되면 고분복원을 5기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병수 가옥은 6월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화왕산성 보수는 현재 10월17일 완료계획으로 진도는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 석빙고 토지매입과 술정리 서3층석탑 토지매입은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탑금당치성문기비 보수등 7건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고분군 복원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진흥왕척경비 주변정비 는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도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공원정비사업과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노래방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현황은 음반・비디오 판매업소가 12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19개소,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이 19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 상영업이 2개소, 게임 제공업이 전용게임장이 52개소, 멀티게임장이 13개소, 노래연습장이 60개소, 총 177개소의 유통관련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등록업소 지도점검 및 적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음반비디오에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 업체가 3개소가 적발이 되어 있고, 비디오 테이프 3개소등 총 6개소가 적발되어 있고, 게임 제공업은 게임기, 기타업등 해서 13개 업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9개소등 총 28개소가 지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영업정지가 10일이 6개소, 1월이 5개소, 2월이 1개소, 4월이 1개소, 주의가 7개소, 경고 2개소, 현지 시정 6개소등 총 28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문화체육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창녕군체육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412만5천원을 징수를 했고,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신문사 및 유선방송사 홍보 및 군정소식 계약현황입니다. 지방신문사는 경남도민일보사와 경남신문사, 경남일보사, 가야일보사, 비사벌신문사등 총 5개 지방신문사에 금년 1월7일부로 계약을 해서 현재 군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는 창녕유선방송사와 월 1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7일부로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736만8천원이 지출되고, 863만2천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선방송 정례군정뉴스 방영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뉴스를 어느 시간에 어느 날에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홍보를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같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정례뉴스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월2회 제작을 합니다. 월2회 제작을 해서 현재 주로 군정시책홍보나 다음 민간단체 봉사활동이라든지 미담 수범사례, 그다음 의회운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지사항등을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은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일 3회씩 12시에 방영을 하고 그다음에 15시 3시에 방영을 한번 하고 18시 저녁 6시에 방영을 저희들 관내 11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정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유선방송 채널 3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읍면에서 실제 유선방송사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유선방송사들이 때로는 영세하고 인력이 없고 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읍면 방송사에서는 실제 다소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정규방송이 끝나는 시간 정규방송 채널에다가 군정뉴스를 방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정규방송을 보다가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니까 군정뉴스를 보는 시청률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12시나 혹은 시간별로 봐서는 창녕군민이 많이 듣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반 우리 군민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우리 군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까지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어떠한 대책으로라도 조속히 설치해서 같이 우리 군민이 뉴스를 다 듣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조정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하면 군정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청률을 높이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느냐에 대해서 누차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정례뉴스나 그다음에 방송시간에 끄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규방송이 끝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들 말씀한대로 TV유선케이블 설치계획입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유선케이블이 미설치된 데는 총 세대가 26,000세대가 됩니다만, 그중에 9,875세대가 지금 현재 유선케이블에 미가입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유선케이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군비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전체 의원님들의 일부 걱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총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군비를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소요액이 전체적으로 약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2억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6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는 도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 부담도 일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비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6천만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일에 지사님께서 우리군 순방시에 한번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 저희들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6천만원 예산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할 2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만큼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이동별로 사업대상자를 7월중으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선방송케이블이 미설치된 지역에 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신문사에 대해서 물론 타 신문사에도 계약금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사벌신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사벌신문은 우리 군에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아도 고루고루 볼 수 있는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비사벌신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사벌신문사에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더 군정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사벌신문은 격주간지입니다. 저희들이 비사벌신문에 군정홍보면을 전체 1면을 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만 부가 발간이 되어서 전부 우리 관외에 향우회, 타 관내에 있는 창녕향우들한테 전부 전달되는 아주 좋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점차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저가 또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가 11개 방송사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과 같이 토요일에는 18시, 오후 6시인데 방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일 수도 좀 조정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현재 정례군정뉴스를 방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방영일지가 각 방송국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제일 앞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영산놀이마당 확장공사 시공시 비탈경사면에 잔디평떼를 줄떼로 시공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지적 후에 과다 지급분 공사비 327만8천원을 회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설계를 틀리게 시공하여도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군비나 도비가 327만8천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실무담당자가 잘 하고 있다고 무조건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철저히 하나하나 짚고 결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생활체육회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집행결과만 현재 있고 정산검사는 받지 않고 아마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모든 보조금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유선방송뉴스는 11개 방송사에 하고 있는데 지금 영산에는 계성, 장마 같이 하고, 그다음 성산은 대합에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가 11개사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방영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좀 시간대가 늦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간대는 저희들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 방송사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때로는 농번기 같은 경우에 다소 시간대별로 방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놀이마당 줄떼 시공을 해서 과다지급 부분에 대한 회수한 사항은 처음부터 철저히 감독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보조금 정산관계도 저희들이 체육회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소 실무진 변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총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꼭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중에 방영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는데 그것은 저가 대안도 대안이지만 앞으로 방영일지를 비치해서 점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방영일지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실제 점검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저가 제안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 더운 시간에 상의를 벗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현원 및 결원현황, 그다음에 본청・읍면간 공무원 교류현황, 세번째 마을 정보센터 설치 추진상황, 네번째 2000년도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현원 및 결원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6월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은 619명입니다. 현원은 594명이고 결원은 25명입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469명에 현원 441명으로 결원 28명이고, 기능직은 정원 88명에 현원 92명으로 정원이 4명 많습니다. 별정직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지도직은 정원이 34명에 현원 33명으로 결원 1명, 연구직은 정・현원 1명, 정무직 정・현원 1명입니다. 2000년8월1일자가 되면 정원이 604명이고, 결원 10명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8월1일이 되면 정원이 572명으로서 과원이 22명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그동안 구조조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감축은 150명이 되고, ’98년도에 89명, ’99년도에 14명, 2000년도에 15명, 내년도에 32명을 정원감축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총 정원에 대한 현원에 보면 일반직이 결원이 많고 기타직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과인원 해소를 위해 기능직 중에서 이삼명을 일반직화하기 위해서 특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청・읍면간 공무원 교류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6월30일 현재입니다. 교류 총 인원은 26명으로서 본청에서 읍면으로 간 사람이 11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인원이 15명, 그중에서 일반직이 24명이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간 인원이 10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온 인원이 14명, 기능직은 2명으로서 본청에서 읍면으로 간 인원 1명과 읍면에서 본청으로 온 인원 1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마을 정보센터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직접 체험으로 정보마인드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치근거는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달에 계획서 용역을 완료한 바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읍면당 1개소씩 14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내역은 도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개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협지도자연수원에서 PC586급 13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이 기재를 가지고 14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법정마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단위 정보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에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중앙과 연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마을 정보센터가 설치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첫번째 군수분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총 1억1,97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6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818만1천원을 집행하고 7,151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행사경비로 1,387만5천원이 집행되고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19만2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6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접대비로 965만9천원을 집행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49만2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99만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16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성금을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추진비로 2,364만7천원을 집행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96만7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23만1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44만9 추진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부군수님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5,5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해서 5,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652만2천원을 집행하고 3,847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접대비로 61만4천원을 집행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4만6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로 1,590만8천원을 집행했는데 과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38만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2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과장분입니다. 총 예산은 500만원으로서 205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4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시책추진에 20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읍면간 공무원교류와 직급상향 조정 절차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청・읍면간 공무원 교류중 어느 공무원은 군수 또는 부군수에게 왜 하필 내가 읍면으로 가야 하는지, 왜 내가 타부서로 가서 담당주사도 못하고 주사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망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이 공무원내에서만 알고 있어야지. 군민들이 혹은 군의회 의원들, 소속 읍면장, 공무원들까지 알고 있고, 또 군청내 전공무원이 알아 서로 이간질하고 상대방의 잘잘못을 들추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몇 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다면 너무나 안일하고 공무원들의 용태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 군수님, 부군수님 혹은 자치행정과장, 전인사위원 혹은 군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안좋은 사람으로 눈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피곤한 마음이 들지 않고 군민의 복지정책에 노력하는 집행부를 적극 협조하여 꼭 견제하여 시정토록 해야만 하는 사항만 견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현재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간에 가는 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전에 그 대상자한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가 끝난 이후에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승진관계라든지 이것은 자기잣대를 대면 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잣대를 안대고 주관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더 분출되고 있는 것은 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 더 많아졌다. 저도 과거에 관선 군수시절에 인사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시원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혹은 군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간 교류 불평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것은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교류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야 그것 할 때는 본인 마음에 상당히 안섭섭했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잣대를 대어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규정을 갖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그런 관계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거나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전에 자치행정과장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군에 저 직전 과장이 농업직으로서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원칙은 직렬관리 측면에서는 그것은 안맞습니다.

안맞지요, 맞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바로 보직이 안되고 직대(직무대리)로 된 것입니다. 직렬이 불가하므로 직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상황이 해야 될 될요성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견을 거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타자치단체도 그런 일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창이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를 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창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저희들 징계양정에관한규정에 보면 표창을 받은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받았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그것은 징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 상부기관 감사지적에 보면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표창이나 공로가 없어서 그런 경고를 하겠다는 이런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부기관의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다 우리지역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능하면 그 행위자체는 밉지만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량권을 줄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관례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표창이나 공로에 의해서 불문경고하셨다는 것이 재량으로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센터설치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 하지 않고 읍면 특정 부락에 1개소씩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근무자는 면의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마을에 이장이나 능력있는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근무인원을 아까 정・현원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 150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할 형편은 안되고 그것을 직원이 안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그 PC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락에다가 사전에 선정합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 차후에 14개 읍면 14곳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3일간 도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킵니다.

도에서 나온 것은 부곡에 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지도자연수원에서 PC 13대를 가지고 13개 읍면에 내어 주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마을회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PC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증이 된 것 아닙니까?

있다 하기 보다는 그 지역내에서 가장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사후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조작방법을 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자기 밥 먹고 그냥 그대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봉사가 아닙니다. 정보화센터 글자 그대로 그 마을에 PC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쓰고 있는 사람이 PC사용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 이런 정도는….

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 5,000명 계획을 해가지고 각 마을단위 희망자부터 접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만 해가지고 가면 정보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됐습니다. 제켜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도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동을 법정이동으로 이장수당을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8만원입니다. 농협에서 주는 것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이것을 한번 군에서 행정이동에서 법정이동으로 묶어서 곤란한 것은 곤란한데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 한 부락에 가보면 40호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읍면에 보면 40호 미만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40호 미만 이장이나 지금 현재 창녕이나 남지나 면소재지 큰면에 가면 200호, 300호 이렇게 되는데도 이장 한 사람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이장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곡식 거두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 않으나 그렇게 봐가지고 좀더 보수를 어느 수준까지 이동장 수당을 주고 법정이동으로 해가지고 이동수를 줄이고 이를 더 주고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장들이 좀더 동민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하면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를 합니다.

거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을 두고 있는 행정이동이 287개이고, 그 앞단계인 법정이동이 13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남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내부방침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해서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올해 도천면을 시작해서 2001년까지 단계별 읍면 기능전환을 완료해 나갈 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와 지방세 부과 징수등이 군 본청으로 이관되고 현 읍면 인원의 30% 감축 또는 재배치해서 읍면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 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인식이나 행정수요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는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하고는 겨우 10명 선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읍면 인력감축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도시의 동의 경우와 농촌지역 면의 경우를 동일한 시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인력감축 시기와 목표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의 소견과 앞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상부에 건의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꼭 그렇게 하겠다면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읍면장이 지역의 조직을 관리하는 최후의 책임자로서 감축된 인력을 가지고 주민복지 행정에 얼마만큼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는지 총괄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고 난 후에 읍면 기능전환 즉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것이 동시에 시행이 될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꼭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연장을 해달라. 시행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식으로 건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시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만 거부할 명분도 안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관계는 당초의 계획은 도천면을 금년에 시범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자치단체당 한 개소를 시범운영하도록 되었는데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로 운영하도록 연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대신에 시범운영은 안되었지만 기초자료는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은 도천면이 아니고 성산면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지시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01년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침에 따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부지침대로 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저가 질의한 대로 권한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확정되고 나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인원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30%만 잔존을 합니다. 30%는 감원, 30%는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해, 재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는 읍면에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대상자도 보면 한 50명, 60명 되는 면도 있고, 600명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등을 똑같은 2명이 600명을 소화하는 것 하고 50명 소화하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감축도 좋지만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기동적인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서 처음에 시범계획은 도천면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성산면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조사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여건에 성산면이 맞으니까 성산면을 한 것이지 별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순서입니다만, 지금현재 종합민원실장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직무대리규칙에 보면 실과사업소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담당순위의 6급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보고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주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국민주택복구사업에서 군에서 보증하여 주택자금을 20년 장기저리 융자한 것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 5년 내지 6년 계속하여 원금 또는 이자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매나 혹은 법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융자금을 줄 때 각 동마다 대지에 대한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경매나 압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지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런 절차를 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대지는 그대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는 창녕군에서 건물만 인수하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도 2건 있습니다. ’86년도에 한 건, ’85년도에 한 건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납금이 5년 내지 6년간 계속하여 안내고 있는 배효언이라는 사람 건물하고, 또 역시 윤삼식이라는 그분은 20개월 동안 이자 한 푼도 안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현재 창녕군 명의로 되어 있는 곳에 현재 일반인이 살고 있는지, 혹은 일반인이 살고 있다면 군에서 임대를 해주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보증채무를 주고 있는 각종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각 개별 건물마다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장기간 체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체납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의뢰되어 있는 사람은 ’85년도에 국민주택 복구대상자 배효언씨는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86년도에 국민주택복구 대상자인 박병동씨 지금 이분도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 나머지 금액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새로 개별방문을 해서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공매처분 등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등기가 안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분등기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융자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은 군에서 융자한 것이 아니고 소유주가 임대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한 배효언씨 건하고 윤삼식씨 건만 지분 등기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분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5년도에 창녕군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100%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당초에 땅을 창녕군에서 지분을 갈라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이 두사람만 등기가 안된 것은 이사람 개인앞으로 등기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처리가 됩니까, 건물만 가지고 법적 처리를 현재 해놓았습니까? 건물지분만 해놓았겠네요.

배효언씨는 건물에 대해서만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앞으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주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은 창녕군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개인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근저당설정만 창녕군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명의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두사람 지분등기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등기는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새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창녕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설득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을 제일 처음에 지을때의 사람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아홉사람 지분을 갈라 가지고 그사람 앞으로 건물하고 토지가 등기가 되었는데 이 두사람 건물은 등기가 되고 토지부분에서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토지소유자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하다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가 전반적으로 200평이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 소유로 해가지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유를 한 그사람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지분등기를 내주고 그런 상태로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넘겨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뒤에 돈을 받고 넘겨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받으니까 아직 안넘겨주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죠?

당초 토지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먼저 결산검사시 너무 지나치게 미수금이 많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떠한 내용인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주택담당주사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준비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융자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전체적으로 융자주택이 몇 동인지, 그리고 읍면별로 몇 동씩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가지는 도지사님께서 환경을 보기 좋도록 지난날처럼 평슬라브가 아니고 함지형슬라브로 지어야만이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행정 읍면에서도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못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함지형으로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육칠백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융자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육칠백만원 더 들어가 버리면 그 공짜돈도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랬을 때 융자가 안되었을 때는 대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2000년도 농어촌주택 대상 동수는 총 95동입니다. 95동인데 읍면별 배정 동수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일단 아름다운 건물 경사지붕 설치는 경상남도내에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시군에서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는 주택개량 그다음에 문화마을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당초에 주택개량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경사지붕으로 할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라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지붕을 안할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빼고 경사지붕을 한다는 사람 95가구에 대해서는 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슬라브로 계속 공사를 해오던 건축사들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경사지붕으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이 많이 있고, 공사비 자체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관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면으로 봐서 시책사업이라서 경사지붕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융자지원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경사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경사지붕으로 한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팔구십프로가 집이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때는 함지형 경사지붕으로 한다고 해놓았다가 지금 평슬라브를 쳤다 말입니다. 그럴때는 그러면 융자를 안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정기준에 경사지붕을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군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95동 지원되어 내려간 분들은 대부분 경사지붕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 중에서 나중에 형편에 의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할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하반기 중간쯤 가서 9월이나 10월경에 경사지붕으로 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농촌에 이 어려운 융자 돈 2,000만원 받아 가지고 물론 담당주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돈 2,000만원 융자받는데 육칠백만원 더 들어가 버리면 결론적으로 돈 천이삼백 정도 융자받아 가지고 그 융자 아닙니까? 우리 창녕군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한 시책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세부적인 것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담당주사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경상남도에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상남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까 주택담당주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시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지시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 아닙니까?(예) 허가 기준에는 조건에는 안해준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집 지어놓고 위에 보일러 얹어야 되고, 물탱크도 올려야 되고 빨래도 널어야 될 판인데 그 경사지붕 해가지고 미국같은 넓은 나라에, 우리 지사님께서 미국에 오래 사셔 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 그것만 보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실 안맞습니다. 지사님 권장사항인데 내려오다 보니까 허가기준 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런 조건을 붙이면 안되죠. 다음에 연구를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농촌 공가 철거실적이 있습니다. ’99년부터 금년 6월까지 240동을 철거를 했는데 실제 농촌공가는 농촌지역의 미관을 크게 헤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빈집 중에서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구입해 놓고 정비를 미루거나 공가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이나 읍면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에 조사를 거쳐 가지고 240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철거를 미루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지도를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철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만약에 외지인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철거를 안할 때는 상의를 해가지고 집을 수리해서 지금 귀농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이나 생보자들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집은 그대로 두면 성한 집도 금방 무너지고 찌그러지는데 사람이 살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담당주사님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때 건축허가신청은 별도로 받고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따로 받죠? 같이 안받고 따로따로 받죠?

형질변경은 지금은 건축허가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허가할 때 형질변경이 같이 들어오는데 특별하게 공원구역안이라든지 형질변경하는데 다른 법령에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시부서에서 자기들이 형질변경허가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었더라도 한 가지 건축허가 신청이 떨어져야 들어가지, 허가조건이 다르다 아닙니까? 즉 말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은 민원처리기간이 한 달이죠?

25일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며칠입니까?

7일부터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건축허가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면 그 25일하는 것은 없어지고 7일간에 모든 민원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다른 시도나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몇 개 시군만 창녕군과 같이 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지금은 도시구역안에는 도시산림과에서 합니까, 형질변경을?(예) 그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형질변경은….

지금은 상당히 빨라졌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전에 보면 25일이 되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도시과 직원이 그 업무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25일까지 계속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25일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허가를 내주니까 한 달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는 3일만에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듣기 좋았고, 다른 시군에는 형질변경 신청서와 건축허가신청서를 같이 병행해서 냄으로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녕군에도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자료를 받아 보시고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하진용입니다. 저는 종합민원실 업무관계에 있어서 120민원기동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민원기동대가 우리 창녕군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 민원처리를 완료시켰다고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풍우라든지 혹시 차량으로 인해서 농촌가로등 전주를 파손시키고, 전신주가 약간 넘어간 부분도 있고, 어떤데는 보면 끊어진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아침에 해가 뜨면 끄지고 해야 되는데 낮에도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120민원기동대를 원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읍면 단위내 120민원기동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편리한 그런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주사 계시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20민원기동담당주사 이상렬 120민원기동담당주사 이상렬입니다. 하진용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읍면에는 지금 기동대를 운영을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읍면에 각 1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통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실제 읍면에는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히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기술자 전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 고가사다리차와 전기직 1명과 보조요원 4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거의 120민원 전기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에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일 이내로 현장 출동해서 즉시 해결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낮에 불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바로 전화를 받는 즉시 핸드폰을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데를 연락해서 즉각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인원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재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월별 차량등록 현황은 아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데 폐차 관계 현황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폐차를 만약에 사고를 내서 본인은 병원에 있고 차를 남이 폐차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차를 하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군청에 신고를 안해가지고 불이익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조정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장에 폐차를 한 후 30일 이내에 저희들 차량등록계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폐차는 하고 말소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병원에서 못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올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다시 이야기를 더 듣고 하세요. 병원에 있을 경우도 그렇고, 일반사람들이 폐차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폐차를 하는 동시에 신고가 군청으로 된다든지 이러한 무슨 우리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상당한 벌금을 몇 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을 법을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거기에 의거해서 자동차가 등록되고 말소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제도개선으로서 한 번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가 되면 그것을 전산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등록될 시에 통보되어가지고 말소행정조치가 되도록 하는 문제 그것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을 보면 아직까지 폐차장 운영은 개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동차 전체적인 관리측면을 보면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중앙에서부터 법적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칠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 근린생활시설물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가지고 철거지시를 받고도 철거는 커녕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어 공권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우리 군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건축단계에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적발이 된다든지, 이웃에서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공사 중지를 한다든지 철거를 하는데 수월한데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무원들이 적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연휴가 있는 그런 시기라든지 요새는 간단한 건물은 하루나 이틀이면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점차 완화되어가지고 7월1일부터 주택일 경우에는 약 100평까지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형 건물은 다 짓고난 후에 행정관서에 건축물 관리등재 신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발하기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새로 지시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계도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철거를 할 때 철거인력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거인력은 해당 읍면의 직원들하고 저희들 군에 민원실 직원들하고 필요하면 장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장비라든지, 또 크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과에 수로원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무허가 건축현황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담당주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아마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 뽑아놓은 내용은 이것만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일부 읍면에 상당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현황이 안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7페이지에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현황은 자료제출 연도인 올해에 한해서 뽑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 지시를 해서 취합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불법건축물 고발신고된 그런 불법건축물을 쓴 것이네요.

전부 고발이 다 되고 혹은 철거가 되었다든지 추인이 되었다든지 그런 건축물입니다.

물론 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상당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그때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와져야 되는데 실제 중앙이나 위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선에서 이러한 실무자들이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어려우면 타 군하고 연계가 좀 되어서 정말 이런 기회에 특별법이 일정한 기간이 나와져가지고 약 10년 20년된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이유는 행정에서 건축물대장만 만들어놓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허가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일선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조법이 올해초부터 12월13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 농촌지역에는 크게 해당이 안되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당이 되는 지역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양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특조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앞으로 그런 특별한 법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조법을 지난해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당초 행정에 건평이라든지 평당 면적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맞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에 행정에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좀 이런 것을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농가에서도 자기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주택이나 대지, 토지를 근저당설정을 해서 자기 재산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원칙은 그렇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필지에 3인이 지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등기 면적과 분할등기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담당주사 김태은입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확하게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공유토지 분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입니다.

지금 지적등기 법적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안맞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필지에 면적이 100평 같으면 100평내에서 조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면적이 안맞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같으면.

그래서 지분등기를 했다가 분할등기를 했습니다. 그 면적 차이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 면적이 우리 농촌에 논 마지기 2～3만원짜리 같으면 한두 평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 주위 땅이기 때문에 60～70만원 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는 까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분등기하는 과정에서 현황측량했다든지 기타 측량해가지고 지분등기된 면적인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이 말입니다. 지분등기상에 3인이 1/3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등기를 했는데 99평 같으면 똑같이 1/3씩 기지고 있다면 33평씩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99평은 맞는데 이 사람이 33평 가지고 가야 되는데 35평 가지고 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할 시점에 공유가 상호간에 어떤 경계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확하게 측량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경계가 담장이 있다든지 담장이 세 사람이 합의해서 면적을 똑같이 해라해서 같이 줄 수 있고, 그다음 담 경계대로 1/3 안나오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측량을 했는지?

그것은 지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으면 면적이 일치하게 나와져야지. 일치하게 나와지지 않은 이유는 측량기사가 어떠한 오차가 있었거나 무슨 수가 있어서 아닙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이 문제는 상당히 재산권 관계되고 하니까 그 직원도 다 위치는 알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전에 저희과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부과담당 이달형입니다. 징수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영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재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등 13건이 되겠습니다. 편철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중 ’99회계년도분은 목표액 165억5,500만원, 부과액 207억3,600만원, 징수액 178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3억1,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은 25억4,400만원입니다. 미수액 중에는 현년도분이 8억6,600만원, 과년도분이 16억7,800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분 목표액은 176억6,1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122억9,500만원, 징수액이 74억2,400만원으로서 미수액이 6월30일 현재 48억7,100만원입니다만, 지금 7월15일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7월15일 현재 31억4,7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 중 ’99회계년도분은 예산현액 166억3,800만원, 부과액이 223억5,900만원, 징수액이 215억1,800만원, 미수액이 8억4,1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미수액이 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분은 6월30일 현재로 예산현액 164억3,300만원, 부과액이 131억9,900만원, 징수액이 120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액은 11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액은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액은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체납 4년경과 후 조치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체납세는 총 48억7,100만원, 과년도분은 23억4,100만원, 현년도분이 2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체납세는 6월 납기인 재산세, 자동차세가 정리가 덜 되었으므로 7월15일 현재 체납액은 31억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과년도분이 23억4,200만원, 현년도분이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이전 체납액 현황은 총 7억300만원 중에서 도세가 4억2,600만원, 군세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3월달에 가졌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2회 운영을 해서 2억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체납액 징수의 날로 설정해서 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해서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고, 체납발생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된 자나 1년에 3회 이상 경과되어서 1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압류를 450건, 봉급 등 채권압류를 22건, 번호판 영치를 152건을 해서 각종 채권을 제때제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압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706건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무재산이 1,455건, 소액이 4,214건, 기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총 11억2,100 만원으로서 과년도가 7억9,800만원, 현년도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이전 체납액은 총 2억8,499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체납액 조치상황도 지방세와 거의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미압류 재산 현황은 총 2억1,972만3원입니다. 그 중에는 무재산과 소액, 행불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재산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48,711필지에 면적은 6,560만1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경부 재산으로서 611만3천㎡, 도유재산으로서 8만㎡, 군유재산으로서 8만3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4,137필지에 259만7천㎡를 대부해서 1억5천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미대부 재산은 주로 도로, 구거, 묘지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은 163필지에 48,000㎡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잡종재산이 153필지에 4만1천㎡, 도유잡종재산 1필지에 1,000㎡, 군유잡종재산이 9필지에 6,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변상금 징수를 한 필지가 66필지에 523만2천원을 징수를 하였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남지피수대에 관련된 필지가 9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조사를 해서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국유재산 14필지에 2,657㎡를 매각해서 9,858만2천원의 매각금액을 불입시켰습니다. 군유재산은 3필지에 758㎡, 3,361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장사용료 미납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장은 6개 시장에 총 7,144㎡를 임대를 해서 4,5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미납내역은 창녕시장에 ’99년도분 미납이 125만2천원, 기타 시장은 지금 현재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1년 계약해서 달달이 내는 것은 내고, 남은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98이전 체납액은 3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조치내용은 징수대책 보고를 하고, 부동산 등 압류를 3건에 224만원 했습니다. 개별방문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채권을 확보해서 공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시장 임대 및 전대점포 현황과 처리대책입니다. 영산시장은 현대화시장으로서 총면적이 1,039㎡로 임대가능면적은 803.8㎡이고 나머지는 공용면적이 되겠습니다. 임대는 1차에 782.05㎡를 하였고 6월16일날 마지막 22.75㎡를 해서 100%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대점포 현황은 현재로 확인된 점포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전대점포가 있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익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조사후에 전대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찰참가등록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입찰할 때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찰이 28건에 3,388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12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유휴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6월30일 군금고 자금잔액이 303억원입니다만, 298억원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수의계약은 부곡온천장 포장 덧씌우기 공사등 77건에 42억3,600만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사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지난 3월부터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군전체 총 예산액이 1억879만2천원, 집행액이 3,996만2천원, 잔액이 6,883만원입니다. 주로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등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집행액이 420만원, 자치행정과도 518만9천원, 사회복지과가 2,200만원, 지역경제과가 148만5천원,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총 지급한 금액이 1억58만1천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직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기본이 15시간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초과근무는 11시간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자금 농가에 대한 3년간 재산세 감면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감면은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986명에 1,543만4천원을 감면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예산액이 450만원인데 집행이 274만6천원이고 잔액이 175만4천원 남았습니다. 주로 행사관련된 4건은 시책추진경비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시효만료전 체납액 중 경상적 세외수입 등 도로사용료가 659만원 무슨 이유로 받지 못하며,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 또는 도로연결 부위 측구사용료로서 필히 사용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여 점용허가 취득후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취득후 사용료는 받지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5년이 넘으면 시효만료 징수불가로 결손처리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법규위반 과태료가 4년동안 미수금이 6,280만2천원인데 이 내용도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시효만료만 기다리는지, 그렇게 하여 결손처리할려고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저가 감사자료 요구시 시효만료가 가까운 것 미수금에 대한 법적 절차 혹은 법적 불가한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 법적 조치 불가라는 상세한 개인별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미납액은 아직 연말이 남아 있으니 과년도분만 전체적으로 상세히 보고 바라며, 다시 서면으로 과년도분 전체 미수금과 그 중에서 ’96년도 이전분은 개인별 월일과 법적 불가한 내역 동시에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지금 빠진 것 중에서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영산시장현대화 점포완공 후 임대자가 38명인데 이 중에 점포 한 칸은 비어 있고, 점포 한 칸은 6월16일 임대가 완료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가 확인하였던 바 전대점포가 한 칸 있다고 보는데 이 전대점포를 시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 아직까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잘 모르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저가 다시한번 가서 확인한 결과 전대점포가 한 칸이 있었습니다. 그 한 칸에 대한 전대자의 명함과 그리고 아울러 전대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13페이지 8-14번까지 200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년간 정기예금액이 228억인데 이 1년간 정기예금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8번에 135억원은 매년 1년간 계속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돈이 이렇게 매년 정기예금을 계속하여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각 정기예금마다 이율이 6.5%부터 8.5%까지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농협 창녕군금고보다 시중은행 특히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이 이율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율이 많은 쪽에 일부 정기예금을 돌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가 위원장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억이상은 공개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남지분뇨처리장 약 18억정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저가 법적 자료를 뽑아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3천만원이상만 지금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에 전부다 2,100만원만 넘어가면 전부 창녕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 그렇게 알고 안있습니까? 2천만원 미만만 지금 면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원 이상만 수의계약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는 저가 볼 때도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00만원 이상 전 수의계약 건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9천만원이나 8천만원, 8,400만원 이런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대개 이런 가격이 처음에 전부다 9,000만원 내지 8,400만원으로 예정가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말까지 금년도분은 몇 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00만원 이상은 대략 2000년도분은 몇 건이나 현재 수의계약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가 묻습니다. 그런 사항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는 현재 도로를 임시로 굴착을 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용료가 있고, 또는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성격으로서 과세하는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이 도로점용료하고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이런 것은 전부 징수는 사실은 해당 실과에서 전부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세입 파트에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료는 별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6,200만원이 되고 하는데 개인별 내역을 다 작성을 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림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 큰 것만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도로사용료는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데 ’96년도 이전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 전부다 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중에서 미수금일 것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이전 659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가된 사항에 도로점용사용료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인적 자료를 전체적으로 어느 분이 미수가 되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금액하고 이것은 몇 건이 안되는 줄 압니다. 적어도 한 10건 미만이라고 저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규위반 과태료는 고액 체납자만 별도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적은 금액은 총괄 몇 건 얼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산시장 전대에 따른 현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장임대를 하고 나서 보통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점포를 미임대했다든가 재산 미임대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점포를 점유한 사람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일반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한번 임대를 준데 대해서는 실제 그 집에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느냐, 또 전답을 그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인력관리상 조사를 일일이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전대점포현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영산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옷수선인가 하는 가게를 본인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거기에는 주인 이야기로서는 자기는 기술자을 대어놓고 임금을 주고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그렇게 답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세히 다음에 저희들 현지조사를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고 증거를 확보해서 전대행위를 한다면 허가를 취소하고 임대자와 새로 계약을 하는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본관리를 1년이상 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단기자금으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환매체 예금합니다. 환매체 예금은 15일 이상이면 이자를 1%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정기예금은 중간에 예금을 해놨다가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면에서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관리를 보통 사업이 이월도 많이 되고 또 도로공사 같은 것은 공기가 발주시점에서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야 종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를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여유자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 잔고로 3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환매체로서 단기자금으로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매체 금액이 모자라면 정기예금 최근에 한 것을 해약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 예금수입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금리가 6.5% 되었다가 7.5% 된 것은 은행에 따른 금리변동이 되어가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연초에 연번에 9번에 보면 5억원을 예금 해놔서 8.5%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지금 1%를 농협보다 더 받아서 5억을 예치해놨고, 그 연유로서 1월28일날 농협에 30억이 정기적금입니다. 한달에 5억씩 30억, 1년에 60억 계약을 해서 정기적금으로서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특별히 1% 금리를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정기예금은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반 예금보다는 군에서 0.5%정도는 더 받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이자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 정보,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물품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은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단체 수의계약이라든가 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액으로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법적 조건으로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료중에 3천만원 이상으로 현재 작성한 것은 저희들 사전에 문의를 드린 것이 자료 작성을 3천만원 이상만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한 것은 48건에 9억6,700만원이 됩니다. 1억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3건에 6억4,500만원이 되고, 다음에 공개경쟁으로서 한 것은 45건에 2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77건 중에서 45건을 뺀 32건은 우리 관내 업자가 없는 업체, 또는 경쟁이 사실은 많이 안되는 그런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는 일반 건설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48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 90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내에서 발주가능한 공사는 전부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는 참여가 골고루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제가 아까 여유자금에 대해서 제2금융권은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제2금융권은 예금을 할 수 없다. 저가 이야기 한 것은 지역은행, 말하자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면 지역은행이고 하니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은 것이지. 제2금융권은 저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답변을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6.5%짜리는 환매체라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매체는 저가 기간이 짧은 것은 환매체를 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전부 1년짜리 아닙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이고.

정기예금을 이미 전부 한 것입니까?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가 판단할 때도 ’99년도에는 정기예금이 6.5% 짜리가 없었습니다. 대개 1년짜리가 8% 내지 최하가 농협에 저가 알기로 7%, 그다음에 많이 주는데는 8% 이렇게 주었습니다. 군농협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단위농협은 그당시에 1년 미만짜리는 8.5% 주었습니다. 금년에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8% 해왔는데 지금 군지부에도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 내지 8%는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같으면 왜 6.5%를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가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 지역은행 경남은행에 저가 알기로 한 5억을 예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5억은 8.5%를 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자금 30억은 경남은행하고 맞추어서 8.5%를 주겠다 약속을 받고 30억을 재차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질의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99년도는 현재 정기예금이 6.5%가 맞 고, ’98년도에는 아마 IMF 사태로 인해로 금리가 고금리로 되어서 은행간에 많이 준 줄 알고 있습니다만, ’99년도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6.5% 금리가 맞다고 봅니다.

’99년도부터 금리가 하향추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는 금리가 최하로 7%까지 주었습니다. 주었고 저가 두번째 질문한 것 5억을 8.5% 받은 것이 있지요. 이 경남은행에 예치한 것 아닙니까?

경남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을 예치를 하는 것 보고 군금고에서 30억을 지금 현재 10일후에 했네요. 금년도 1월18일 할 때 8.5%를 현재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예금종류 해서 정기적금으로 올렸는데 정기예금 아닙니까?

정기적금입니다. 한 달에 5억씩 1년에 60억원하도록 정기적금입니다.

적금 이름을 붙여가지고 8.5% 주더라 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지방은행 수신자별 금리 비교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농협에 사실은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 예금한 것도 사실은 금고운영면에서는 맞은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금고자금을 운용해서 경남은행에 우선 5억원을 함으로서 실제 은행간 돈장사 아닙니까? 자기 은행에서 보통때는 예금을 그렇게 안주다가도 예치를 하는 목적으로 또 조금 금리를 더 줄 수 있고, 또 이 은행에 자극을 받아서 농협에서는 적금 형태로 해가지고 1% 정도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실제 보통 일반인이 할때는 8.5%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군에 금고차원에서 특별 예우차원에서 1%를 더 할애해서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모든 예금이 수신금리는 하향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1999년도의 예금 수신금리보다는 2000년도가 하향추세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어느 은행없이 전부다 낮췄습니다. 수신금리를, 왜 하필 창녕군에서는 군금고에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1%가 높으냐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저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도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가 6.5% 이상이면 저희들이 안받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말하자면 5억에 대한 하나의 반사이익으로 더 주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다만 일부분이라도 더 예금을 유치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수입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에서 군금고에 100%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극제로 인해서 1%라도 더 주니까 앞으로 그런 경향으로 예금을 타 처에 우리 지역은행에 유치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경남은행은 단일점포입니다. 군금고는 군민들이 전체 이용에 편리하고 운용에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금고를 농협으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고자금은 사실은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5억을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주어서 자극제로서 농협에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실제 어떤 면에서는 관공서에서도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재현 위원 질문한 내용이 맞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감사때 여유자금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알고 금년 1월달에 추가계약을 할 때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재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5%, 7.5%, 8.5% 올라갈 때는 그 당시에 여유자금을 빼서 경남은행으로 제1금융권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기에 농협에서,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각 읍면에 회원들하고 또 다릅니다. 회원조합이 이득을 본다면 조합원에게 이득이 가지만 군지부하고 우리 군민들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남도 도단위에서도 지역은행을 많이 거래를 하고 살려야 한다는 말을 지사님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도민들도 지역은행을 살리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금고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고계약부분은 창녕군에서 만든 것이지, 농협에서 만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을 하실 때 일반 자금중에 80% 정도는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재현 위원 질의한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금고에 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부라도 거래를 해 주자는 그 얘기죠, 하재현 위원 그렇죠?

주체가 되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5-7페이지부터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재산 현황에 보면 위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14개 읍면중에서 대합이 국공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여기에 재무과장님 국유재산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대합이 차지하는 국유지가 필지수로는 60%를 차지하고, 면적은 47%를 대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대합이 국유지가 많아서 지금 일용인부임을 한 분 해가지고 대합에 별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용직 한 사람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일년 12달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치만 나오고 10달, 11달 해도 무슨 규정이 되어 가지고 안되고….

280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유지 관리를 하면 1년 12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국유지가 많은데 관리를 할려고 하면 1년 12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일용직 인건비를 12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인건비를 280일하면 그것만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관리는 대합이 필지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 일용인부를 군에서 한명만 대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관리를 일용인부가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규직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국유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니까 거기에 보충적으로 일용인부를 쓰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예산이 책정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전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재무업무는 업무자체가 거의 군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재무업무는 징수 정도 보조만 하는 그런 분야로 해서 구조조정 중에 있으므로 이 관계는 추후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은 앞으로 거의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용직을 못쓰는 것 같으면 정규직 직원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직원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일용직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용직을 없애면 정규직이 관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다음에 5-14페이지 2000년도 수의계약 내역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이렇게 나오는데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하고 공사금액만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재대금에서 관급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급을 뺀 금액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관급이 있는 것은 관급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급을 빼고 계약한 금액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가지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면 예정가격 얼마, 계약금액 얼마, 관급금액 얼마 이렇게 다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겠나 싶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관급자재대금은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관례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예정가격 낙찰금액만 빼놓고 관급자재대는 기록이 안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계약부서입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납품되는대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설계가 작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담당관이 처리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총 공사금액은 알고, 재무과에서는 계약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역에 나왔다고 했을 때 재무과에서 계약한 금액 받고, 관급자재 그것은 딴 부서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복잡하지 않느냐 싶은데.

관급을 주로 조달요청을 많이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든 어떻게 요청을 하든 재무과에서 그 자료를 알 수는 있다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급자재가 계약하는데 얼마 얼마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만약에 수의계약이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었으면 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제 이 계약은 도급액은 가능하지만 관급자재까지 같이 할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요청해야 되고, 일반 계약하고 자료를 같이 뽑을려고 하면 자료뽑는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수의계약 내역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가 요청이 왔으면 재무과에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빼고, 그러면 관급자재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는 이런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넘겨달라.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면 재무과에서 다 안뽑아도 안되겠습니까? 방법론에 제의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것이 2000년도 수의계약한 내역을 내라고 한 것이므로 관급자재 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관급자재도 같이 다음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꼭 수의계약 내역에는 그것만 하는 것이 맞죠. 맞는 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질의한 같은 제목입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국유, 도유, 군유 각종 재산하고 필지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66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남지 피수대 97필지에 대해서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 조사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군내에 조사되지 않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것이 변상금을 징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일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빠져있던 국・도・군유지 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지나간 5년치 분을 일괄해서 징수를 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이러든지.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통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대지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2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그런 집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느냐 할 것 같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5년치를 일괄해서 내라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 같은 것은 지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적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유재산 대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에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가지고 늦게 이렇게 꺼집어 내가지고 일괄 부과하는 이런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개인에게 또는 어떤 기업체에게 매각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지가 많이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매각이 되었지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도에서 실시한 감사내용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 1-3페이지 29번에 보면 주전산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해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업체하고 어떤 이유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 피수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유지 제방부지를 점유한 현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피수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간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피수대가 도면상의 폭보다는 실제 폭이 좁은 것 같다. 이래서 여기에 군유재산을 점유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일제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97필지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이 파악이 되고, 이래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은 정부에서도 무슨 수입이든지 그에 따른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5년간 부과를 못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국유재산 역시 5년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소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면에서 매일 전담 요원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러 다니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국유재산 실태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중에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사실은 실태조사를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해도 당면한 업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때문에 점유가 안되었는지, 도면상에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필지는 발견이 되는데 여타 산골짜기에 있는 필지라든가 또는 도면상에 육안으로 봐서 잘 안나타나는 그런 필지는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어떤 필지는 팔고 어떤 필지는 못판다는 것은 해마다 관리계획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상에 보면 일단의 토지가 7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는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폭이 5m이하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전체 길이의 20% 미만되면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도라든가 폐하천이라든가 폐구거, 폐제방 이런 것은 연접토지지구같으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이런 것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81년도4월30일 이전에 국유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000㎡미만 범위내에서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되는 토지는 건물소유주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농사를 짓는 농지는 주거지역안에 10,000㎡ 실경작자가 건물을 가지면 3년이상 경작을 해야 가능하고, 2001년부터는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가능합니다. 경작자에게 매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 토지는 매수신청에 받아 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서류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매각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이 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필지가 매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 감사시에 지적된 주전산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99년10월에 있은 사항으로서 당시 Y2K문제 등 시급성을 들어 가지고 이것이 주전산기 제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한 것이 이 기기 말고 이것은 특정기기로서 다른 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업종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 이래서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된 사항인만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한 조사되지 않는 국유지나 기타 여러가지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유지 조사가 다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유지 중에서 100% 다 징수를 하고 있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세금도 안내고 아무것도 안내는데 왜 나만 부과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1년에 얼마씩 낼 것 같으면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꺼번에 내라는 것 보다도, 앞으로 올해는 파악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 5년간 계속해서 매년 내는 세금에 플러스해가지고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해 줄 것으면 앞으로 그사람들 불만이 다소 적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에 보면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 행정부작용이 들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유재산법에는 3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분할할 때는 연 8%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법규사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자를 내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 지나간 일이지만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경리담당주사가 처리했으므로 답변을….

아니 받아 가지고 업체명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이 관계는 LG주전산기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써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