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철회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제6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의결요구된 부의안건 중 예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7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철회요구된 예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보조내시되거나 변경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등의 증감분을 정리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식수문제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실과소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지역개발분 양여금 3십2억 9천3백만원과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1십5억4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9억원,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6십6억4백만원, 온천장 사용료 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온천장운영, 정보통신망 관리비 등 실과소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식수문제와 시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계상,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군도, 농촌도로사업비와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백2십9억 8천7백만원보다 1백5십1억1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8십1억1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백3십1억3천8백만원이 늘어난 9백8십5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십9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9십4억7천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억2천8백만원이 늘어난 1십2억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7천8백만원이 늘어난 1억9천 4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7백만원 늘어난 3억4천4백만원, 주택관리사업이 3백만원 늘어난 3천3백만원, 치수사업이 1십5억6천만원 늘어난 4십9억3천8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은 1백3십1억3천8백만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7억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6천만원, 이자수입 9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3천5백만원, 부담금, 잡수입등 1억천4백만원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7천6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총계 1십5억3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6천만원, 지역개발분 양여금 3십2억9천4백만원,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1십5억4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십6억4백만원이 각각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경비는 예천온천 일반운영비에 2억6천5백만원과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1천만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원, 시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환경구축비 6천6백만원, 통신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5천8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5천만원, 시내버스 우회 손실보전금 2천1백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4천8백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2천7백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천7백만원,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비 2천4백만원, 아젠다 21 추진협의회 지원비 2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천9백만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1천8백만원,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1천8백만원, 군민노래자랑대회 개최비 1천7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부족분 1천5백만원 등 총 9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7건에 1백2억2천2백만원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십8억2천8백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9억7천4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억2천2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2억3천3백만원, 농촌용수개발 사업비 1억 7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8백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비 5천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1십3억7천8백만원, 쌀생산대책사업비 2억천4백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비 1억4천만원, 솔잎혹파리방제 간벌사업비 7천2백만원. 목재파쇄기 공급비 6천2백만원, 지역녹화조림비 4천6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6천5백만원 합병정화조 설치비 5천6백만원, 키낮은 사과원 묘목공급비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송이환경개선사업비는 4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8억7천2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7억7천2백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4억7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4억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5억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3백만원, 농촌폐기물처리사업비 2억3천8백만원, 가오실지 수변정비비 1억4천만원, 마을기반 정비사업비 1억6백만원, 무궁화심기 사업비 1억원, 공항주변 정비사업비 1억원, 내신 소교량설치비 1억원, 무학정 신축공사비 부족분 7천6백만원, 은산1리 복지회관 건립비 8천만원, 관현1리 복지회관 건립비 5천만원, 대죽리 복지회관 건립비 2천만원, 황지리 노인회관 건립비 2천만원, 도계 정비사업비 4천5백만원, 노인교통비 2천6백만원, 환경보전용 화목보일러 설치비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총 18건에 1십5억5천1백만원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3억3천만원, 자조협동사업비 3억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 1억5백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 2천만원, 예천온천 정화조 개수비 1억3천만원, 온천주차장 포장사업비 7천만원, 탈의실, 때밀이실 확장비 5천6백만원, 예비보일러 및 보일러실 증축비 4천8백만원, 온천 문화재 지표조사비 1천8백만원 팔각정 신축공사비 부족분 9천만원, 예천양궁장 입구 아취설치비 8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천4백만원, 생보자 가스체적시설 설치비 3천7백만원, 회룡포 봉수대 및 등산로 정비비 3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2천8백만원, 보문IC 관광안내판 설치비 2천3백만원, 쌀생산대책 상사업비 1천8백만원, 교통사고 위험지구 가로등설치비에 1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용궁 노후관 갱생사업비 4천2백만원과 와룡2리 원관확장비 4천만원, 풍양면 취수펌프 교체비 2천9백만원, 낙상3리 지선공사비 2천만원 공덕리 가압장 설치비 1천7백만원, 감천 원관매설지구 포장비 1천5백만원, 예천 차압식 유량계 설치비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수해피해 추가공사비 3억8천만원과 양여금사업 군비부담분 3억9백만원, 직영골재장 장비임차료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비 2억6천만원, 재해복구용 굴삭기 구입비 1억2천만원, 한샘천 제방보수비 1억원, 재해 정보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보조사업 증감분과 실과소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간이상수도 보수 등 읍면별로 산재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1페이지에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억5천7십7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9건에 7억5천7십7만2천원입니다. 먼저 2월 5일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에 4천5백5십9만1천원, 2월 13일 법원조정금으로 개포에 환경미화원 손해보상 청구소송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3월 10일 명예·조기퇴직수당 8천8백2십7만8천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3월 15일 붕괴위험교량인 괴당1교와 우망소교량 가설비에 2억5천만원, 6월 23일 명예·조기퇴직수당에 9천9백1십3만3천원, 8월 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대에 7천2백만원, 8월 31일 명예퇴직수당 5천6백7십8만천원, 10월 12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대 6천5백만원, 12월 29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부족분 1천3백9십8만9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 개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47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0년중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특히 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읍면공무원에 대하여 군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하고 새로운 행정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영농기법과 작목을 도입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요구한 의원의 군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이한 자료제출이 많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수감준비 자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의욕 상실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가 우려됩니다. 또한 실과소, 면별 수감자료나 답변이 다소 미흡하였는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과장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미숙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자료를 요구한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유인물 7페이지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고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사회복지과장 등 27개 직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8페이지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농기계교관, 학예전문위원,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지도요원, 비서실장 등 7개 직종으로 축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별정직공무원중 없어지는 직종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천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호명면 월포리 월촌마을을 예천읍 청복2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예천군반설치조례중 규제성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호명면 월포리 6반을 예천읍 청복2리 2반으로 편입하고, 명예반장제도 폐지,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조항 삭제, 운영위원회제도 폐지, 반장의 비밀유지의무조항 등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반의 확정기준을 현행 20내지 30호로 구성하던 것을 10내지 30호로 조정하였으며, 제5조의2는 현실성 없는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제6조는 반장의 업무중 제3호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1항은 현행 반운영규칙내용의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매월 25일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의 사정에 따라서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역시 반운영규칙에 있던 내용으로 반상회 개최시 논의할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제7조의2는 반상회 개최시 건의된 사항의 정리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7조의3은 기존에 있던 반상회운영실적 평가와 운영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반운영규칙에 있던 우수반 및 반장의 포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우수반 및 반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반장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으로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호명면 월포리 6반 월촌마을을 예천읍 청복2리 2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공부정리 작업을 위하여 그 시행일을 10월 1일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천군반운영규칙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명면 월포리 월촌마을을 예천읍 청복2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월촌마을 8세대 18명의 인구와 면적 352필지 1,142,705㎡가 예천읍 청복리로 편입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개정조례안중 청복2리의 1,042번지에서 1316번지가 편입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부여된 지번이며 공부정리를 위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10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명예읍면장폐지조례안은 부의안건에 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향토개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실태조사를 하여본 바 12개읍면에서 구성 운영된 예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존치 또한 불필요하다는 읍면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읍면마다 이장, 기관단체장 등의 회의가 있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