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본 결과보고서 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선 간사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현황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 시정요구 사항 중 9번 제목은 관용차량 원상복구로 수정하고 10번의 내용 중 '부평경찰서와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세무과에 과세자료 철저를 삽입하며, 건의사항 중 7번 '반상회제도 폐지'를 '반상회 제도 개선'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영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영선 간사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영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이 1천291억3천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약3.3% 증가한 1천334억4천203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천344억2천72만원에 대하여 약 83.3%인 1천119억4천623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14억9천580만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63억4천365만원, 사고이월비 7억3천7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6천2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5천917만원이며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미처리분 2억9천41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6천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결산은 지방세가 218억7천439만원, 세외수입 299억9천223만원, 지방교부세 13억4천300만원, 지방양여금 1천510만원, 조정교부금 254억5천768만원, 보조금 403억9천9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6억5천467만원인 14%가 증가하여 1천190억8천2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178억16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결산은 일반행정비가 322억5천291만원, 사회개발비가 479억9천384만원, 경제개발비 318억3천740만원, 민방위 11억8천8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1천704만원으로 총 1천190억8천203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천28억4천340만원이 집행되어 86.4%기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천178억161만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1천28억4천340만원을 감한 잉여금 149억5천821만원 중 2000년도 이월집행할 70억7천443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7억6천22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천157만원이며, 구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미처리분 2억9천41만원을 공제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58억3천1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예산현액이 218억7천43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261억6천79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1억5천537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하여 2억8천98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8천808만원을 포함하여 299억9천2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4억69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88억 7천945만원으로 예산 현가에도 못 미치는 수납실적이며 결손처분을 무려 3억9천641만원을 하고도 미납액이 101억3천108만원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부족과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무 이행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등이 아닌가 생각되며 발생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부서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서는 전체 불용액이 154억6만원이 발생한 바 그중 일반회계가 91억6천419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8천419만원, 사회개발비가 28억4천86만원, 경제개발비가 11억3천198만원, 민방위비가 2억5천8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억5천62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38억3천877만원이나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의 타당성 등 제반 자료를 근거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남은 재원을 지역발전 등에 투자될 수 있는 건전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으로 6억8천754만원,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2억6천34만원이며 99년도 예비비 총액은 48억5천994만원 중 8억2천907만원이 지출된 바 이는 명예퇴직수당, 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 2단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이 30건에 63억4천365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7억3천7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대부분이 보상지연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부담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 수혜가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편성시 연내 사업완료 여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사업은 연초에 조기발주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전년도말 63억8천453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3천545만원, 지출액은 1억5천773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9억6천225만원이며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4억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7천2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액은 6억8천100만원이며, 채무현황으로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50억8천66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6천672만원이 감소하여 43억1천9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623,415㎡에 5천530억7천950만원이며, 건물은 63,457㎡에 334억2천28만원, 기타 입죽목, 무체재산권 340건에 6천5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858만원이 증가한 총 5천865억6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물품현황은 34억2천70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4천449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6천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와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고 제2차 정례회의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3.3% 나와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4.2%가 재정규모는 증가됐고 재정자립도는 12.3%가 감소됐거든요. 이렇게 감소한 부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결산액 분에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에 1/100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학자들간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많이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보통 의존재원이라고 그러는데 의존재원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혁신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그것이 작년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 보다는 이 공식 자체가 외부에서 돈을 많이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치가 떨어진 것이고 우리의 어떤 재정능력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과는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사업의 규모도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공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존재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의 수입이 없더라도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나 이런 것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적게 걷어지니까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거둬들인 돈은 100원인데 할 일을 하면 500원, 1000원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돈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물론 의존해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계획은 500원을 세워야 되는데 들어올 돈이 100원뿐이 없다 말에요.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할 일은 많아도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게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지방자치하면서 자치구로 해서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 구가 부자냐 안 부자냐 이런 것도 따지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자연히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가 아는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그것은 원론적으로 일단 세수를 늘려야 되겠지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존재원이 지금 지방특별 재원조정교부금, 보통재원조정 합치면 3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100억만 받았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확 올라가 버리지요. 그냥 60%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높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분모로 작용되고 있는 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사업 예산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만 갖고 그대로 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의존재원도 같이 집어넣어서 세출예산을 짜는데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것만 따지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밖에 없는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재원조정교부금 200억밖에 못받는다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그렇게 됐다 간주할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30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억을 만약에 받았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60몇%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학자마다 틀리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일단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하고 지방세에서 많이 거둬야만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터무니없게 우리 주민들한테 지방세고 이런 부분을 부과를 많이 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되는데 세를 매기는데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세무과 같은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체납액 달이 많이 있잖아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많이 거쳐지면 지금 여기에 지방재정 자립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과액의 지방세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목표 설정해서 한거예요. 이 %를,

이것은 자체 수입갖고 하는겁니다.

자체 수입인데 안낸 사람도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내역으로 하느냐 받은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느냐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부과액으로 해서 계산하는겁니까?

자체적인 징수액 가지고,

징수액을 하느냐 우리가 부과액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징수액가지고 해야지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자체 수입 결산해가지고.

11쪽에 말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점포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5년간 했는데 경영재정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예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겁니까?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에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지금 노인복지회관 점포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것 답변은 저희가 어렵겠는데요.

그것도 세외수입 부분 아닌가, 총괄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임대료 받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준비가 안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답변은 서면 답변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5년간 수의계약은 상당히 긴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를 주는 임대료로 타 점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입이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임대 계약기간도 줄이고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임대료 계산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편파적으로 하지말고 정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점포마다 얼마씩에 계약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서면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타 조례와 달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부위원장 1명을 줄이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과 제6조3항은 본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7조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조항은 조례를 통일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용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