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8조2항 위원회의 회의중 정기회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3항 위원회의 회의중 위원장은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13조의 기금결산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중 관계법령인 인용조문을 20조2 제2항제1호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상자 치료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국회법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9조는 간사와 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 제13조의 기금결산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위원이예요.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사용 부적정 해서 결혼축의금만을 지적한 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결혼축의금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거기 보면 결혼축의금도 지적됐지만 기부금을 받아서 차량 유류대로 썼다든지 아니면 보조원 김혜옥 결혼축의금을 썼다든지, 후원자 자녀 결혼 축의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가스 경보기 교체, 전화요금 지급, 승강기 관리비 지출, 여러 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환수조치 등"이라고 했는데 환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넣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은호 위원님인가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부적정이라고 써놨는데 부적정은 잘못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계약할 당시에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한 부분에서,

모봉구 그러니까 부적정이지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품의금액과 지출금액이 틀리니까 부적정 하다,

계약하는 방법을 시정조치 해야지요.

모봉구 부적정 하니까 시정조치,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 부분도요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실 중복지원인데 향후 1개과에서 일관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봉구 일원화하여,

일원화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일원화를 하겠나, 일원화라는 말이 1개과라고 얘기가 되나요?

모봉구 예, 그렇지요.

과를 명시하라는, 명시해서 일원화 하라는.

그렇지요.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줘야만 다음 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가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할 수가 있다고요. 일원화라고 했는데,

원래 임의보조금 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이거든요.

아니지요. 지금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시행했던 거예요. 맨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나가지 않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안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까지 온건데요,

이건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애요.

모봉구 예.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노선축소 정비가 아니라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 정비입니다. 정류장 축소정비이고 그 다음에 정류장을 5개 정류장으로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20개 이상 정류장을 줄이려고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중복되는 정류장인데 그 중복되는 정류장에서 한 20개 이상을 줄이려고 하는 "정류장을 20개 이상 줄이려고 하는" 정류장 정도를 빼버리고 5개를 20개 이상으로 고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국시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 부분이 너무 간략하거든요. 본 위원생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임기응변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바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사용계획으로 보조금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시를 하고 또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삭감조치 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비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대상 사업 물량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요. 내시를 해놓고, 예를 들어 100원에 내시를 해놓고 내려온 금액은 어차피 저쪽에서 주겠다 라는 내시금액이 있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당장 받을 때는 예산 받을 때는 10원 받는다는 말이예요. 나머지 90원 삭감조치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략하게만. 그래서 내용을 조목 조목 따져서 예를 들어 보조대상 사업의 물량이 변경되었거나 이럴 때는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모봉구 알겠습니다.

잠깐 봐야지요, 지적한게 많으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 추진 및 홍보미흡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에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10월로 해 놓은 거예요?

모봉구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업체 부분 넣어줘야 되나.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계약시에 내가 얘기했던 4가지 서류. 계약할 때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톤당 단가가 나오지요.

복수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넣어놓으면 골치아픈가?

톤당 단가는 이미 2년 동안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약시에,

향후계약시보다는 용역의뢰시,

그 점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용역이니까 "향후 용역시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봉구 예.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도시정비과에서 부평1동에 한수일외 160인이 제출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민원 내용을 넣던가 해주시면,

모봉구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집단민원에 대하여 시에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기록해 놔야 나중에 왜 안했느냐 할 수 있잖아. 민원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봉구 그쪽에서 민원을 넘겨가지고 1차는 회신이 끝났거든요.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상행위라고 문화의 거리 운영 부적정이요, 8페이지 4번항목에 문화의 거리 가판대 운영이 "상가발전협의회원"이라고 해야 될거예요. 상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인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모봉구 예.

노점상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힘없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안돼요. 거기는 양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점용료하고 가판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요. 용어 자체를 바꿔줘야 할거예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허가나 모든 득을 취하지 않고 하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한단 말이예요.

모봉구 그건 불법노점상이고요.

노점상이 용어 자체가 누가 들어봐도 불법노점상으로 보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도 내주고 다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적당한 용어를 한 번,

"가판대 양성화된 상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수용하고 힘없는 양성화시킨 노점상들의 입장은" 이렇게 나가주면 되지 않겠나?

모봉구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기도 그냥 저것만 했었나. 상류층의 요구사항만 편중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을 편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노점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요지를 넣어주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과 건도 단지 12월에 식재했다는 그것만 따진 게 아니거든요. 나무식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건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나눠서 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따져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식재하는데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여러 건으로 분류했던 부분, 그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계약일자가 동일하고 예를 들어 3건이나 4건이 계약일자가 동일하고 계약금액은 공개입찰 금액을 훨씬 넘는단 말이예요, 합치면. 그러나 3건, 4건 나눴을 때, 계약일자가 나눠졌는데 분리됐을 때는 수의계약건수는 2천, 3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10쪽 보시면 부평역 광장앞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무단주차단속 강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 강화 부분도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할인매장 버스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어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차장특별회계요. 여기 덧붙여줄 것이 장헌식 위원이 지적했던 것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썼던 거. 넣어줘야지요. 그게 제일 큰 건인데요. 이것만 가졌을 때는 자기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단속팀에서 사용했다 하면 우리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장위원이 지적했던 것까지 같이 넣어줘야, 주차장특별회계로 뭐 쓴거 지적했었잖아요, 장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요. "수용비가 잘못 편성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 "수용비내 소모품비용 소모품비가 중복 집행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편성이라고 하지 말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원래 사람을 모집할 당시는 사무보조나 이런 것으로 모집해 놓고 나중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로 전환해서 거기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처음에 모집할 당시하고 나중에 결과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같이 덧붙여서 넣으면 돼요.

전문위원님, 원래 그게 맞는 거지요? 업무용으로 모집했으면 그 업무 끝났으면 다시 모집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되는거지요?

일반적으로는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모집하고 과별로 순환보직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서에 그 목적대로만 다른 과는 그 목적대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 목적하고,

그 목적으로 모집해서 그 목적으로 해야지 풀로 관리하는 인원을 그쪽에서 해서 지출로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특별회계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