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제4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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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산업건설국 주택과 주택과장 김성규.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2동 주공아파트 추진상황 중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마찰이 생겨서 일 진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향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같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재심을 해놓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0년 6월 22일 이의 신청서를,토지소유자가 제출하여 재감정을 요청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가격에 따라가지고, 재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주공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확실히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주공에서 주택협의를 영주시에는 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영주시에서 도에, 이것은 도지사 승인인데,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

협의를 받았다고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장소에 아파트 건립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사용신청을,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당초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주공에서 도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장소도 좋다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시에서 먼저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주공에서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아파트 짓겠다 이래가지고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공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주공에서 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당시군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공에서 자기들 아파트 단지 개발을, 예를 들면 신개발지를 주공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여기 같으면 도시계획선 다 그어놓고 주거 지역 바꾸어 놓은 다음에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제일 노른자위 땅에다가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면은 지사하고 협의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주시로 협의요청이 와서 영주시장이 협의를 해준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구 지정은 사전에 이루어 집니다. 사전에 이루어 지고 협의는 지사한테 신청을 했을 때에 지사에서부터 시장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먼저 해주고 승인신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시군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주공에서 내가 여기 아파트 짓겠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구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지사가 그냥 마음대로 해줍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석동옥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님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주택담당 정태호입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에서 건교부에다가 지구지정을 받고 난뒤에 나중에 사업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정담당님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땅에 소유자가 있더라도 그러면은 주공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구지정 건교부에다가 그냥 토지소유자들 승인도 없이, 이런 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역안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 지으면 장사 되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사전에 저희들 시에다가 물어보는 것 같으면은 그런 내용을 실제 알지마는 사전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건교부에다가 받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영주시에서 잘 모릅니다.

석동옥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구역정리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지구안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어느 어느 곳에 지으라는게 영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다 해놓았지요?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 그런 곳을, 지정을 받은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불과 2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시군통합하기 전에는 제일 곡창지대가 그곳입니다. 주거지역 풀어놓고 어느날 갑자기 대한주공이라는 데서 와서 아파트 짓겠다고 남의 땅 수용 막한다 이런 말로 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지 예를 들면은 건교부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영주시장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지요? 남의 땅에다가 도시계획 죽죽 그어서, 그것도 영주에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4차선 도로하지요? 도시미관을 다 버립니다.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가 안되었는 것을 도지사하고 주공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왔다. 그렇다면은 영주시에서 조정기능이 없다는 이말입니다. 주택과든 도시교통과든 건설과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영주에서 이런 것 부당하다고 시장이 한번 반박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없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평수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구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지구에 4차선 옆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시장이 사전을 조율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곧 영주를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반 개인업자도 아니지요? 일반 개인업자들이 와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영주에 집단시설로 허가난 곳이 한 서너곳이 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 나 있는데는......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 현대건설 아파트에, 대형아파트, 그다음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아파트 업자로 봐서는 참 좋지요. 지금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식으로 계획을 하면은 나머지 수반되는 시설들은 우리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부담을 다 해주어야 되지요? 어떻게 그래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조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도 건의다 뭐 해본 것이 없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석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주택과장이 안타깝게도 땅에 집을 지었는데, 도시계획 부분은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서 타과에 다 협의를 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뭐 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뭐 학교 부분이라든지 모든 협의부서를 해가지고, 주택짓는 부서만 제가 감독을 하고 다른 것은 각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쩌면 통제가 주택과장 통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사전에 주공이 거기에 지구지정을 받았는 것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도에서 신청을 할 때쯤 되어가지고 그때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그다음 영주의 주택보급율도 97.8%가 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96.5%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영주의 주택은 거의 내집 한채씩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또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규모가 저층 아파트 같이 하고 항후 20년후든 30년후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파트 같으면은 본 위원이 이런 질문도 안드리겠습니다. 15층짜리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향후 우리지역 30년후쯤에 콘크리트 수명이 다하고 남으면은 이거 흉물로 남아 있지요? 그리고 스댐화 됩니다. 불보듯이 뻔한 것을 저희시도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전혀 우리시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빼고도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아파트 허가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영주시에서 조정능력이 없다. 좀전에도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른 타 부서의 취합부서가 대다보니까 주택과에 오늘 이런 질의가 오고가고 합니다마는 민선시장님 같으면은 내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머리를 당연히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짜내어서 지혜롭게 해서 이런 것을 좋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자에는 아무런 조치를 시에서도 못하셨다 그러면 그럼 방법이 없다고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앞으로는 지사한테 영세민아파트 층이, 평수가 적은 것은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4차선 도로해서 바로 옆에다 아파트 단지 하면은 그 뒤쪽으로 있는 땅들은 못쓰지요? 15층 고층아파트 올라가면은 일반주거지역으로는 못씁니다. 안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기존에 허가가 났는데......

석동옥위원

허가는 도지사가 해주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사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주택과장이 4차선 옆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주택과장이 어떻게 영역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못쓰게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을 주택과장이 이야기 하기가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은 힘이 들지요. 오늘 이후에 이것은 시장님이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한 방향의 축이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한주공이라든지 우선 영주시보다 상급기관에 있는 도라든지 건교부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당연히 시장명의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자꾸 드리는 것도 과장님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법이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석동옥위원

법보다가 요즘은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이 일등입니다. 법보다는 상위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영주시장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주택정책이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한다 그래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조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협의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택과장이 그 조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협의부서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했을 것이고, 상수도에 대해가지고는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주택과장이 그 협의부서에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이부분은 협의를 도시교통과, 수도사업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협의부서가 여러곳입니다.

석동옥위원

협의한 기관 조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진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신데 따르면은 '99년도 10월 21일날 경상북도 지사가 저희 영주시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구지정후에 아파트 승인신청을 주공에서 경북도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도시계획안에 보면은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 2-140호선 및 소로 2-165, 이것은 시장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도시계획선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제시를 주택과가 아닌 다른과를 경유해서 의견받으셨는지는 내용을 모르시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담당님들이 오시면은 그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검토의견을 내신데 보면은 서천교에서 영주공고간 배수관 250m에서 분기해서 주공아파트 짓는데 영주시가 물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잘모르시니까 수도사업소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구획정리 지구 또 지금 아파트 신청부지 쪽에 있는데는 신도시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라든지 아직 완벽하게 시에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의 맥은 신개발지에 영주시에서 지금 상수도 저수조가 철탄산에 있는 한 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 조합하는 쪽에 인근 산에다가 저수조를 한 개 별도로 설치해서 물공급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검토의견서에는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장수 반지미를 통해서 반지미 마을 및 축산연구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상수도 라인 250m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250m는 신개발지에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거기에서 물을 먹어도 좋다. 그럼 결국에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기본 취지대로 장수축산연구단지 및 반지미 동네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보면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셨다가 신규아파트 허가가 들어올 때, 과연 영주시가 지금 현재 상수도관 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었을 때 인근의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듣고 이제 석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장수축산단지, 저수조 새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알았는데 실무부서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안해주었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협의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씩 수도분야에 다른 분야는 관계가 없느냐고 물어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다음 검토의견서 마지막에 보면은 종합의견서를 붙여야 됩니다. 영주시 가흥동 430번지 일원은 도시계획구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지목이 전답으로 미개발 토지이고 주택건립부지 주변에는 안동지원 영주등기소 신축지 및 동사무소, 초, 중, 고등학교 등 가까운 곳에 교육 시설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하면은 최적의 주거지이므로 전용면적이 큰 평수로 조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이 종합의견서는 어느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종합의견은 주택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것을 쓰신 분은 담당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답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의견을 이렇게 쓰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주택담당 정태호입니다. 종합의견은 현재에 있는 실상대로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수는 기본상에 전용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큰 평수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으로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과장인 제가 처분을 하게 한다면은 다른 분야는 해당과에서 전부 검토되어 온 의견이라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달았고, 우리가 달 수 있는 분야는 평수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종합의견서를 뒤에 달았습니다. 타부서에서 다 적법하다 어떻게 했으면, 허가 조건에 달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어떤 종합의견을 달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럼 이것은 잠시 접어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도 저희 가흥2동 구역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올 때 적정통보를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석동옥위원

교육청에......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초등학교가 지금 보충교실이 17개고, 2003년까지 3개교실 증축이 되어 있어서 전부 20개인데, 세대당 학생들 숫자를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기는 0.16명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0.16명으로 보면은 1,000세대이면은 160명입니다. 그러니까 160명이면은 20개 교실에 현재 있는 인원이 43명까지, 한학급에 43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학생수가 603명이기 때문에 20개교실이면은 43명까지 수용을 하니까 860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3명에서 160을 모아도 763명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교통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은 다시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방금 3개교실을 지어서 20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학급수로 보면은 43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다른데 보면은 40명, 30명 이렇습니다. 한 학급의 숫자가 그런데 43명으로 봐가지고 교실에 요즘은 교육자체가 교실에 아이들 많이 안 둡니다. 그런데 20개교실이라고 해서 적법하다. 이래가지고 160명 이것은 허상치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교육청의 말을 대변을 했는데, 교육청에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있는데 한 학급에 43명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내 중간에는 공동화되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변두리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변두리는 학급 한 학년에 학생수가 많고 시내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명도 있고, 30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학급수가 한 학급에 43명이 정원이랍니다. 정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면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17개에 대한 관계자료를, 교장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양호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땅을 보면은 영주시 소유의 땅이 1,000㎡가 넘습니다. 의회의 승인 사항인데도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허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아까 석웅수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도시도로의 빗면이라고 그러는데......

최인식위원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우리땅이 1,000㎡이상 들어가는데 건물을 지을려고 들어 왔는데 의회에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서 다 합니다. 하고 욕은 전부 의회에서 얻어 먹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환지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법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고 하는 그 환지하는 규정은 도시교통과에, 있다가 석웅수담당이 오면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항은 주택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땅이 이렇게 들어가고, 간담회 자리라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때까지 말 한마디없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석위원께서 수도관계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배관이 240m인데 반지미에서 오고 그런 내용을, 타과에 있는 사항을 다 알기가 어려운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나머지 욕은 의회에서 다 먹고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해당 담당이 오면은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해당 담당이 오면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이 종합의견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종합의견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은 다른과에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주택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보면은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남산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옆에 개나리 아파트 1차,2차, 3차, 4차 그다음 휴천3동 주공아파트 전체가 지금 물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렇다 하면은 660세대가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그 주위에 물이 안나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은 자꾸 발뺌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택과장님이 주택과 소관인데 수도사업소 불러놓고 물어야 되고, 또 환경보호과 불러서 물어야 되고, 그다음 도시교통과 물어야 되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그래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여기 협의에 들어와가지고 250m를 뭐 어떻게 해라, 그다음 도시교통과에서 이야기 하는 용지 1,000㎡를,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귀속을 얼마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각과의 대한 허가사항으로 시장한테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잘 모른다 그랬는 내용은 수도사업소의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종합의견을 달았는 것은 각과의 검토의견이 다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없는대로 그대로 달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해당과에서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통보를 해준 것을 저 마음대로 어떻게 반하게 종합의견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할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어차피 개발을 하면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잖아요?

강정길위원

그런 대비도 없이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조금전에 최인식 위원님이 시부지를 사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한다는,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시부지를 사전에 시의회에 맞는 것은 아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몇평이상은 시에서 관리계획이 예를 들어서 맞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계획에 벗어나면은, 그런 것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게 1,000㎡가 시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은 해당과에다가 각 과에다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서를 받아서 징계를 주든지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강정길위원

전문위원 얼마이상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1,000㎡입니다.

강정길위원

전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을 하면은 내 소관이 아니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안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공문을 전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강정길위원

이렇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해당과 과장들 다 불러놓고 여기서 감사를 해야됩니다. 저희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다 불러놓고 해당과의 과장님이 오면 그때 감사를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강정길위원

아니지요, 이게 주택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여기와 계시는......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석동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과의 협의사항은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것으로 봐서는 협의만 할 뿐이고, 그다음 취합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그 협의했는 소관 과의 것은 주택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항은, 그부분은 결정했는 과에다가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오면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 사업조서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미발주가 7월이나 8월쯤 해가지고 9월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한테 예산 배정이 보면은 1회 추경에 한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변경이 되었고, 도에서당초에 두군데 있다가 한군데가 추경에 세워져서 늦게 되었고,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이래가지고 공법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 공법을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설계를 하는데 보통 한달씩 걸립니다. 한달씩 걸리는데 환경파트라서 설계를 일반 우리 토목직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한달이 걸리면은 우리설계 했는 것이 환경부에다가 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환경부에 가서 보통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늦어지고 또 일이 조금 빨리 되더라도 논을 거쳐서 많이 가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

허정진위원장

동절기가 풀리자 마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안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 업무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안그래도 올해 빨리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촉구를 해가지고 더 빨리 하도록......

허정진위원장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이 사고 이월이 4건이 있지요? 아까 이전에 물었는 그런, 늦게 발주를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토지편입에 대해가지고 편입부지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늦어지는 것도 있고, 대개 토지편입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편입토지의 부지해결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여기 계약했는 당시에 보면은 8월 26일, 10월, 8월 26일이 제일 빠릅니다. 그다음 10월 18일,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니까 사고이월 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가 오수처리주변시설 수로 정비공사 같은 것은 짜투리 돈이 남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늦게 시작했는 것도 있고, 국비라서 되도록 국도비라서 남았는 잔액가지고 처리했는 것이 있어서 좀 늦은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땅이 해결이 잘 안되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도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설계라든가 사업자체를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모든게 사고이월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자체를 할 때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라든가 땅이라든가 모든 협의할 사항은 미리해서 이게 너무 늦어져서 동절기에 가서 사업을 완료하면은 또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일찍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도시교통과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아파트 땅을 보면은 시 소유가 1,600㎡가 넘는 땅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도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이때까지 한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1,000㎡넘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의회에 말 한마디없이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가 다 나가는데 법에 나있으면 법대로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쓸모없는 땅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땅이 1,60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좋지마는, 담당님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 죄책감을 안느낀다는 말씀입니까?

해당지역 의원님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지요. 건축허가 다내어서,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도시교통과 강병춘 담당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협의내용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를 만들어 놓으셨는 것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결정 폐지 조서를 만들었지요?

소로는 시장 권한이지요?

여기 폐지하는 것, 도시계획법 12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왔잖아요?

승인이 들어와서 도시계획 폐도를 하면은 이 사항이 주택과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요, 폐지말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주거지역의 소로, 일반중로 결정한 것이 '97년 10월 22일입니까?

고시날짜입니까?

지적고시되었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다른 쪽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한주택공사나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협의할 때 주택과에서 이 공문이 지사로부터 하달되어서 아파트 협의할 때 말고 그 이전에 여기를 아파트 지역으로 고시하겠다 해서, 그렇죠? 지금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일반주거지역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러는데 영주시장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님께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땅 주인하고 지금 협의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안맞지요?

그러면은 남의 땅에 아무곳에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주공에서 아파트 짓겠다 이래서 땅 수용만 하고 남의 땅에다가 설계를 막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타기관의 장이 영주시장 기반을 도시계획 시설지구안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여기에다 영주에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신설을 위해서 시장 의견도 안묻고 바로 도지사에게 건축허가를 내어도 된다는 법적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종합검토의견서에 시장님이 분명히 싸인을 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장, 부시장님이 싸인을 하셔가지고 도에 보냈는데 보면은 행정관서에서는 협의를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주민의견 수렴은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담당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안맞습니다. 대한주택공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도시, 예를 들면 구획정리조합 형식으로 자기들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에 수용하였을 때는 별개로 주택공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같이 '97년 10월 22일날 영주시장이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적 고시한 이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여기서 보면은 '99년도입니다. 약 2년이 흘러가지고 '99년도에 주공에서 경북도지사한테 국민주택규모로 아파트 짓겠다 해서 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시에서 기채를 10억 냈지요? 이 도로건설 때문에 10억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공도 결국에는 영주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들 불리한 쪽에 있는 땅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담당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영주에서 토지구역정리조합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허가해 줄 당시에 거기 안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로 어느쪽에 얼마만큼 규모로 아파트를 지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원이 예상이 되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담당님의 땅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날 갑자기 주택공사에서 와서 아파트 지을려고 수용을 한다, 땅 내놓아라 그러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다 그러더라도 법 자체가 악법이지요? 담당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게 시민이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당연하게 도지사한테 건의라도 해야 되지요? 영주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면은 불합리 함으로 재검토를 해달라든지 뭐 어떤, 한번쯤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없이 그냥 행정관서끼리만 다하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고시된 날짜가 '97년 10월 22일이면은 불과 이것 협의들어올 때 2년전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 공문 싸인하실 때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이 시설 결정될 때부터 말썽이 있던 곳입니다. 영주가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660세대씩 작은땅 몇평 안되는 곳에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20년, 30년후에 가면은 이거 흉물덩어리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제고하라고 말씀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려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에서 시로 협의가 왔을 때 한번쯤은 그런 검토의견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손만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영주시가 주택공사의 하부기관입니까?

같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면은 석동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주시에는 주거지역도 많이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하는 곳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는 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이면 앞으로 층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이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집도 들어서고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앞에 고층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뒤에 있는 집들은 나중에 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게 아니냐, 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영주시에는 이러이러한 곳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여기보다는 이런 곳에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쯤은 달아서 회신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하고 했다는데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무슨 법에 맞는데 허가를 해주지마라,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분쟁이 일어나지요. 토지를 수용할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순순히 뺏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을 처리하시더라도 우리 영주시가 주택공사의 하부기관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도 적정하게 의견을 달아서 한번쯤은 우리 영주시가 이렇게 보급율도 높고 또 미관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여기에 고층을 짓는 것보다는 다른데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는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쯤 낼 수 있는데 무조건 협의가 들어오는대로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했다 하는 말씀은 좀 우리가 듣기는 거북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무슨 지금 법 따집니까? 법 따지고 담당님한테다가 법 따지는 것 아닙니다. 법을 따지면 다 맞도록 처리 했겠지, 누가 자기가 위법이 되도록 처리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내가 소신껏 일하는데 내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있고, 아량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법 이전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석동옥위원

본 위원도 도시교통과에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주택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공사를, 상당히 대형건축물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에는 주택과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하고 계시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공사감독을 협의를 해오면은 공사감독 임명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주시에 주택과가 있고 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당연하게 대형건축물 공사는 주택과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예를 들어 설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5억이상이면 5억, 5억이상은 지사다 확실히 계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몇억이상은 시장, 군수가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러는데는 설계심사위원회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데 우리 지금 주택담당이 3명이 있는데, 3명만 검토의견을 달기에는 전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계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다방면으로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 건축사나 대학교수나 여러 분들의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촉탁되어가지고 그분들의 종합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건축담당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가는 낫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설계심사위원회가, 설계심사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관련되는 주 공정이 대형건축물일때는 당연히 주택과에서 해야되지요? 주택전문가들이 해야만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의견을 달리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민원부서입니다. 시공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인데, 시공은 법상으로 공사감리가 있고, 현재에 있는 인원으로 어떤 시에 있는 전체 건축파트를 우리가 시공감리를 다한다 그러면......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형건물을 공사하면은 업무책임자는 당연히 건축담당이 하든 주택담당이 하든 이런 분들이 해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할 것이고 감리는 감리업체에서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락담당관은 주택부서에서 맡아야만이 부실이 안생깁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감독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하시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지금 협의부서에 있는 각종 공사장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 주택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 설계품의 해가지고 시공을 하더라도 방금 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감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대형시설물 하는 것은 전부 주택과에서 하신단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감독만 합니다.

석동옥위원

감독을요, 그러면 선비촌도 지금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선비촌은 건축직이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소수박물관은 어디서 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소수박물관도 건축직이 문화관광과에 안있습니까? 거기도 6급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도 있고, 밑에 건축직도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형프로젝트를 시에서 시행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담당님 한분이, 그분은 문화재 관리도 해야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협의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합니다. 협의요청을 해오면은 주택과에서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몸을 사리거나 이런 것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석동옥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선비촌이라든지 그다음 소수서원 부근 정비사업이라든지 소수박물관,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종합문화예술회관 등등 기타 대형건물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사업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다하지 주택과에서는 업무적으로 도와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공사감독을 해줍니다.

석동옥위원

공사감독만 하신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술지원 감독만 한다는 말입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설계비를 약 5억가까이 들어가지고 도에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것은 영주시 한곳입니다. 전기세 감당을 누가합니까? 영주시에서 시공할 대형 건축물들의 이런 부분에 검토를 어느분이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에 심사하러 가시기전에, 주택과에 계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의견제시도 안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 설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하실 일이지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한테 기술적 자문을 구한다 그러면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무파트에서 지금 직제 편성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를 뭐할려고 둡니까? 민원봉사과 옆에 민원업무만 보도록 사람을 두면은 됩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공사감독을 다해가지고......

석동옥위원

감독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려면은 구상단계에서부터 현실에 오기전까지 그 감당을 누가합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설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교수고 건축설계사무소장이고 우리 담당보다가는 연륜이 높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건축담당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고......

석동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과가 있고 그다음 영주시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에 훌륭하신 분들이 의견제시를 바로 해주어야 되지요? 바로 우리시에 행정조정기능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전시관, 이런 것을 심의 할때 저희들을 부르면 가서 소신껏 의견제시를 합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부르면 가서 하고 연락이 없으면 안간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러면 남의 과에 있는데, 책임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서 하마 하고 끼어들 수도 없는 형편이고......

석동옥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에 관련되는 것, 작은 민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비를 받아도 결국은 영주시민 세금입니다. 공짜 돈이 아닙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왜 해주셔야 되는가하면은 소수서원 정비해 놓았는 옆에 건물 지어놓은 것이 평당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호텔을 지어도 1,400만원이 안듭니다. 지금 건물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현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까지 바르게 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합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 누구를 보고 맡겨놓습니까? 평당 1,400만원짜리 건물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집 아무리 잘 지어도 지금 300만원, 400만원 주면은 훌륭하게 다 짓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런데 그 건축파트는 설계단가라든지 기능인들이 하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가정집 짓는 것 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설계단가가 있는데 정부고시 단가가 있는데 무작정 배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400만원이면은 합당하게 설계단가에 의해가지고 설계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동옥위원

물론 거기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주택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물론 거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복수직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은 건축업무에 물론 생소한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영주시 주택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주택과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분들이 영주시의 시책수립과정에서 그 조정기능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어야만이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삽니다. 그런 부분을......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래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감독의견 조서도 달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택과에 있는 담당들이 만능은 아니니까 최대한 염려를 해주는 내용을 헤아려 가지고 그런 대형 공사가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 촉구를 과장님 답변으로는 자꾸 과장님은 질의를 피해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발언을 제가 행정지원국장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안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제 입장같으면 문화관광과에 예를 들어서......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주시에 직제편제가 있으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부서가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그렇죠.

석동옥위원

그럼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그 부서 의견도 듣고해야 시책 수립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왜 건축전문가들이 굳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공사감독만 하신다 이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부분에 심의위원으로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우리 의견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외되어가지고 빠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하고 자꾸 이야기 해봐야 시간만 길어 집니다. 별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시장님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몇시간에 걸쳐 들어 봤는데 관련부서가 아니면은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조금 앞으로 추후에 알아보고 한다든지, 관련부서에 내용을 좀 문의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만 하시는데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문의한 모양으로 관련이, 이번 주택과와 관련이 없는 선비촌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관련되지 않는 과의 내용은 질의를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손만식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과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진행을 하실 때.

허정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손만식위원

이게 연관이, 물론 연관이야 다 있지요. 영주시에 일어나는 일은 다 있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과까지 다합쳐서 할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정진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련없는 부서의 건은 가능하면은 질의를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전에 사전에 준비물이, 감사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필요한 과장을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면은 사전에 제가 불러서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먼저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우성한.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박담당님에게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목포에 가셔가지고 인삼을 450채나 팔고 또 버스로 환산하면 45명을 한차로 해가지고 12대분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주 우리시로 봐서는 막대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잘 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장

그거 기술보급과 소관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16페이지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