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2000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 결산안이 2000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21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조용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규모는 2천650억8천607만8천561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390억3천67만1천660원이고 특별회계는 260억5천540만6천901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천321억4천554만1천690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28억420만2천60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4천133만9천630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136억4천770만2천990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당해연도말 현재액 8억171만3천999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억21만8천969원이 증가 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 1천125억3천916만3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90억8천321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 4천198억2천102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91억771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 135억4천696만4천517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8억4천185만6천456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77억9천133만2천6백만원은 세출예산 현액 1천128억420만2천60원 대비 0.7%가 발생 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2억9천293만2천3백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93억4천133만9천630원 대비 1.5%가 발생되어 총 불용액 80억4천226만4천9백원중 예산 집행잔액이 24억3천720만9천345원 대비 30%를 차지하여 가용재원을 지역개발사업 즉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사용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 지출 외 11건에 21억6천452만8천79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총 24건중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14건,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건으로 예산액은 228억5천742만8천920원이고 지출액은 115억6천244만2천230원이며 이월액은 136억4천770만2천990원으로 국비 내시 지연 및 도비 부담금 미확보 실시설계지연, 공사 공기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수적 구비요건과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탁명곤 위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3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7월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4천360억7천891만35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1천667억8천799만1천281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2천135억4천984만7천4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95억9천229만9천82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천692억9천91만8천754원이며 그중 세출결산액이 2천394억8천844만4천22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00억2천211만1천9백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 23억9천600만5천720원은 세출예산현액 2천135억4천984만7천470원 대비 1.1%가 발생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74억9천623만9천813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천394억8천844만4천227원 대비 3.1%가 발생되어 총 불용액 98억9천224만5천213원중 예산집행 잔액이 62억4천643만7천658원으로 총 불용액 대비 63.1%를 차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회계 진영 서천구역 정비공사 외 89건에 총 22억3천640만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9천126만6천원이 지출되고 7억4천145만6천1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368만5천990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66건중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156건, 계속비이월이 9건으로 총 2천552억4천704만8천340원중 지출액이 1천647억9천340만2천250원 이월액이 896억1천352만1천72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이 7천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1천74억5천546만3천580원 중에 지출액이 531억5천130만1천370원이며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고이월액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352억3천435만9천51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진영 장유,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주택융자금 및 새마을 소득사업 채권으로 51억6천447만3천44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8억6천457만9천96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천894억9천214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59억7천324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적 구비요건과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승인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심도있게 처리 되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7천61억6천498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천851억8천383만3천원 잉여금이 1천159억8천115만5천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이 4천58억1천866만2천원, 세출결산액이 3천263억5천404만9천원이며 잉여금이 794억9천461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2천953억4천632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2천588억2천978만3천원이며 잉여금이 365억1천654만1천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에 있어 징수결정액 7천209억3천20만1천원중 실제수납액이 7천21억6천498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97억6천521만2천원으로 이중 2억7천710만4천원은 결손 처분하고 194억8천810만8천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지방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1억5천160만1천원 무재산이 1억2천550만4천원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회계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7천64억2천156만8천원중 5천851억8천383만3천원은 지출하고 1천32억6천122만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79억7천65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1천159억8천115만5천원중 명시이월이 31억5천340만원, 사고이월이 531억3천118만원, 계속비이월이 416억6천94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7천14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6천418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실제 수납액 4천58억1천866만2천원중 지방세가 616억6천809만6천원, 세외수입이 1천698억5천946만원, 지방교부세가 352억8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86억6천739만원, 보조금이 956억3천771만6천원, 지방채가 247억3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8억2천363만3천원으로 지방세가 127억1천29만9천원으로 이 중 2억7천110만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24억3천319만4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수입 미수납액 61억1천333만4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천33억5천480만7천원중 3천263억5천404만9천원은 지출하고 668억1천341만9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1억8천733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668억1천341만9천원중 일반행정비가 15억원, 사회개발비가 342억9천689만원, 경제개발비가 323억3천886만8천원, 민방위비가 2천765만9천원입니다. 불용액 101억8천733만8천원중 일반행정비가 7억114만2천원, 사회개발비가 16억8천885만4천원, 경제개발비가 37억1천737만8천원, 민방위비가 3천262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4천774만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외에 12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천746억3천839만4천원중 1천330억1천866만2천원을 지출하고 416억6천94만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2천405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별관청사 건립과 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완료로 인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05건에 38억132만4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2건 35억5천579만4천원으로 주로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재해긴급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내삼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등 3건으로 2억4천552만9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원인을 분석한 바 사유가 타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88건으로 지출원인행위액 2천764억1천366만9천원중 1천763억5천584만4천원을 지출하고 1천32억1천12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6건 668억1천341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가 32건 363억9천78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채권채무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6천618만7천원이며 일반회계의 채권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중 주택융자금이 41억7천16만1천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잔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천20억3천13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25억3천916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40억1천939만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천754억7천274만9천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는 지방채가 766억1천194만5천원, 차입금이 3천254억1천936만3천원입니다. 채무액 4천20억3천130만3천원을 상환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비 부담이 1천123억1천180만9천원으로 27.9%, 기업부담이 2천754억7천274만9천원으로 68.5%, 실수요자부담이 142억4천674만5천원으로 3.6%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채무잔액은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고 본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거친 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오늘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아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27억7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처분은 2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중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억2천9백만원, 재산세 3천9백만원, 자동차세 3천1백만원, 종토세 4천4백만원, 도시계획세 3천3백만원, 사업소세가 63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시효완성이 약 5천5백만원, 무재산이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처분은 5년이 되면 징수권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됩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은 조세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일부 조금 경과되더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시효완성하고 조금 구분없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결손처분한 액수는 2억7천7백만원으로써 주로 시효완성쪽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세수액 2억7천은 몇 % 차지 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지방세 611억이니 0.2%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손처분 부분이죠? 이게

작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9년도에 그러면 2000년도 또 결손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의 결손부분을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도 저희들 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재산도 그렇고 주민들 이동사항도 요즘은 전국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일부 찼고 또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조금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액수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99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99년도는 IMF후유증으로 해서 그런 결손처분 부분이 많았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효소멸해 가지고 결손되는 부분이 많이 없도록 특별한 강구를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장님 불용액 관계에 보조금잔액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4억7천9백여만원의 보조금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조금 이것, 국고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4억7천9백여만원의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는 드리지 못하고 현재 저희들 자활보호자 동절기 및 한시적 생계비보호비가 있는데 경기회복에 따라서 우리 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보호대상자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그리고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가 내려오는데 그 피해농가의 공동방재라든지 또 농작물에 대한 대파실적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데 양돈농가 축분정화지원 사업으로 농가 계획물량 축소시행에 따라서 또 지원액이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불용액이 약 2억여원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불용액은 세입이 그렇게 들어 올 것이라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 원래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봤는데 그게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80억을 하면서 실제 집행한 것이 40억 밖에 못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융자한 돈이 40억 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출 2차 보조금이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과장님 예산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전조 설치 이것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침전조 설치는 환경보호과...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