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시상
송시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폭서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99년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문화예술회관 다. 여성회관 라. 서울사무소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 차량등록사업소 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차. 종합건설본부소관 카.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에 대하여 동시에 결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소관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설명에 앞서서 평소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성환입니다. 평소 울산문화예술 분야와 저희 회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연도 결산심사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99년도결산 제안설명)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소관 1999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단원 숙소임차 2동이 1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해서 다시 2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외국인 단원은 2명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3명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3명이 두 동을 쓰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한 동을 쓰고 있습니다. 한 동은 지휘자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연극제라든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육성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른 부분 예산 부족한 점 없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불용액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작년 연말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덕분에 예산 부족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도 울산시가 문화예술도시로 가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문화예술로 가는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장, 여성회관장,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유지비를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건물로서 관리유지비가 절감되었는데 이 건물이 하자보증기간이 최고가 몇 년까지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와 그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 이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7년6월에 준공했거든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이니까 5년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절감하는 부분도 좋 겠지만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5년, 3년, 2년, 1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하자보증금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증증권으로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증금액과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악기를크나 적으나 전부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바이올린이라든가 첼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가져옵니다. 단원들이 가져옵니다. 다만 공용으로 써야 할 부분, 피아노라든가 아주 큰 악기, 본인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악기, 이러한 부분만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단기 구입한 악기는 무엇이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실로폰하고 팀파니, 첼레스타 3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죠. 이것이 피아노보다 조금 높은 음을 내는게 첼레스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이런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나머지는 단원들이 갖고 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농업기술센터 이것 받았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받아 보셨습니까, 읽어 봤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의원 3명과 회계사 6명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760만원을 상시고용하는 인부임으로 편법사용하고 구조조정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때 전체 인원이 86명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48명으로 근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울주군, 북구는 강동, 농소, 그 다음에 울주군 11개 읍·면에 농촌상담소라 해서 있다가 그것이 전부다 없어지면서 4개 상담소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개 상담소를 설치를 하면서 직원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4개 내지 5개 면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전화통에 앉아있는 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전화를 받고 민원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문을 잠궈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어도 전화 받는 사람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부로 계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인부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갖고 그 상담소에만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법 사용한 것만은 사실이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예산 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올려놓고 실제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운영을 하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상담소내용이고 뭐고 예산을…….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의 규정을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어쩌면 의원을, 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의회는, 그런데 이것의 이면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구조조정되면서 4개 축소되었는데 그 앞전에도 재료비기타로 썼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담소에는 혼자는 안된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재료비기타에 계상을 하도록, 재료비기타에 들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예산 파트하고 정식으로 일용인부임, 인력은 필요하니까 일용인부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집행기관에다가 얻어야죠. 엉터리로 올려놓고 엉터리 사용하겠다면 안되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기타로 갖고 저것은 280일미만의 인부사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과목상…….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예술회관에도 이것 보셨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청소용역을 짚고 넘어갑시다. 청소용역을 '98년도에는 양산소재 덕성개발이 1억2,800만원에 '99년에는 창원소재 명성개발 1억2,900만원에 낙찰을 받았고, 입찰업체만 자꾸 바뀌는 문제, 청소를 실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용역업체만 바꿔서 사실 업체에서 수수료만 챙겨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직원들은 하도급을 주는 이런 현실이다, 또, 여기서 얘기는 가능하면 이런 것은 꼭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대충보면 나와 있는데, 돈이 어느 정도 1억2,000얼마 이 정도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울산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의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울산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광역시가 되면서 3년이내는 경상남도 전역의 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지역의 업체가 낙찰을 봤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은 회관의 청소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일일이 저희들이 감독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한다면 청소의 노하우가 있는 기존의 인부가 그 청소를 계속해 주기를, 그래서 그 업체에게 가급적이면 기존의 인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부 감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 교체, 이런 것은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는 거의 인부가, 저희들은 그 업체에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나면 울산업체로 낙찰하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협약사항이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년간만 경남, 울산 같이 고정해서 하고 3년 이후에는 울산은 울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부터는 울산업체가 볼 수 있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청소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기술일 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리청소까지 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유리청소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달려서 하는 일 있잖아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업체해서 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전체 포함해서 1억얼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세목변경해서 지급한 사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은 특근수당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 정도만 써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후에 연말에 좀 전에도 연말에 업무가 폭주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각 예술단체에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초과근무수당 삭감액을 삭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오히려 편법 집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체가 기본급의 예산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상은 행정과목으로서 저희 예산관련 부서의 협의로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을 때 행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투명성 확보에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였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초과근무 여건이 증가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하려고 하다가 역효과를 낸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아무튼 저는 높이 평가를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불용을 더 줄이고자 했던 사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이런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추세에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미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행정절차는 다 갖춘 사항입니다만 의회라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이 볼 때는 봉급을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용납이잘 안되죠.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석구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청소용역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되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석구위원
최근에 광역시 산하에 장애인단체에서 자활사업으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자활사업 장애인들에게 생산적인 복지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금액이 1억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자활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저희 회관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자활센터라든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검토를 작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완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상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여성회관장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쪽에 노인회관 운영의 경상적 경비가 95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액이 5% 쯤 되는데 노인회관은 보통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루에 200여명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고정적으로 오신 그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사회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개강할 때 노인이 수료할 때까지 계속 오는, 그 기간내는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최저 연세가 몇 세부터 오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65세부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60세부터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세에서 75세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이유는 당초 계획하신 노인분들이 적게 와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집행잔액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부터 민간위탁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초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잠정적으로 9월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8월부터는 같이 위탁하는 업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이렇게 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전체적인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입니다. 특별히 크게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인회관 이런 관계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춘생위원님 말씀이 여성회관 예산이 11억원인데 여성회관에 9억원이고 노인복지에는 1억얼마입니다. 그 중에 총 여성회관의 불용액이 2,000얼마만큼 안 남은 중에 1억얼마 밖에 아닌 노인회관운영비 불용이 9백얼마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를 좀더 불용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노인회관운영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론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살림은 타이트하게 다 잘 살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6개 부서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여천위생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합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여천위생처리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99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외 5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농수산물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비, 용역비, 부대비, 기타 등등 불용과 집행잔액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 타부서와 마찬가지인데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예를 들께요. 당초에 이러한 부분도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특히 보조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학술용역비를 100%, 당초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다가 결산때 100%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필요해서 학술용역비를 추정했지만 시장께서 돈 들여서 용역하지 말고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용역해 라 해서 그래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당초에 일관성없게 예산편성해서 불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일용원들도 더러 있죠. 인건비 기타 등등 일용인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지침, 풀로 할 수 있는 복지부분에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사업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용역비가 많을 겁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처럼 어처구니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이 안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소는 외곽부서라 해서 좀 한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사업소를 맡아서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상임위별 총괄을 보면 사업소가 많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소관이 1.8% 4억9,200만원 정도되고,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이 4.4% 1억5,3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 7.96% 4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서울사무소가 14.1% 경상예산 1억9,903만2,000원 중에 2,808만9,410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12.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9%, 이렇게 불용예산 이 많은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 부분을 보면 여천위생처리 장이 경상적경비 6억3,000만원 중에 5억7,0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반운영비에 18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요금제세가 2,48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퇴사처리비를 절약했던부분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퇴사처리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남았고 연료비에 보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유류절약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내 보안등 및 전등 격등제를 실시하니까 절감액이 144만원이 절감되었고, 양수장 급수펌프가동 절감을 하니까 12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수처리기기운영 절감액이 1,700만원, 이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천위생처리장에 근무하시는 위생여건도 안좋은데 예산절감 노력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 아직 착공을 안했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연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성문화센터 준공 시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시의 계획을 보면 저희들 복지회관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 2002년도 10월에 준공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여성문화센터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근로청소년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양수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안많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관계는 근로자들의 교육이 잘 안되어서 실업계 여고 3년생 4개 학교를 대상으로 3박4일 합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계속존재한다면 청소년회관으로 한다든지 명칭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민간이전에 생산자의 기피로 포장사업비가 7,874만1,81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배추, 무 등에 대해서 규격화를 시키고 파손방지를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양배추, 배추, 무, 알타리무, 대파, 양파, 수박, 마늘 8개 품목에 대해서 골판지상자에 담아서 규격화 시키라 해서 예산 국비지원이 6,6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300만원해서 7,9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생산자들이 포장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생산자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조금 인건비가 적어 생산자의 포장기피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울산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기피로 해서 사업시행이 40만5,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반납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울산만이라도 특단의 방법을 연구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필요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을 건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부족분을 시에서 좀더 부담을 해서 생산자의 기피를 덮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 현재해서 사과, 배 할 수 있는 품목은 규격화되어서 골판지상자에 담아서 다 되어 있습니다. 청과 중에서 안되는 품목 8개를 정부에서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 2,600만원, 시비도 1,300만원 부담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부분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기피하는 부분을 시에서 좀더 예산을 더 넣어서 보충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필요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예산지원해 줬을 것인데 생산자의 기피라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한번 그 점을 연구해 보세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서울사무소장, 개소식한 지가 2년쯤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2년은 조금 안 되 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김춘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에 한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는 남구 부곡동에 조성되는 8만7,000여평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01년까지 조성 및 입주 완료할 예정으로 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먼저 첨단촉매제생산공장인 미국 TRICAT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6,000여평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공장 건립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바로 되면 여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도 독일의 BEYER사가 5만여평 규모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LESCHACO사, 그리고 독일 UNI사 등이 입주를 희망하고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내 기업 유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결산서 426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5억8,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산업건설 쪽에 있을 때 지하변전실을 지장물이설하는 사업이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건물은 90%, 전기시설 70%,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용액은 계약잔액이라는 이런 얘기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약은 작년 몇 월에 계약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공사 계약은 2000년5월8일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은 2000년5월30일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99년도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금액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맞습니까, 올해 계약했는데 불용액을 작년도하는 것이 맞아집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계약되었고 나머지 7,920만원은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억8,820만원 중에서 지출이 2,073만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4억8,000만원되고, 집행잔액에서 3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금액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920만원이 포장개선사업입니다. 그러고 나면 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변전실 이전관계는 그대로 추진 잘 되고 있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추진잘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약에 대한 것은 몇 % 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이 되어서 건축공사는…….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100% 다 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4월14일 해서 전기관계는…….
춘생
김춘생위원
입찰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직접 했습니까, 용역비에서 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월26일 15시에 울산시청 후생관에서 우리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억8,800만원에서 거의 100% 나왔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업체하고 그 부분은 마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고생 많습니다. 사업예산 1억8,900만원이 잡혀있고 98% 집행되고 조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업체하고 계약해야 될 부분입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체사업인데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총 질소와 총 인을 측정하는 보조기입니다. 이것을 사려고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IMF가 터져서 외제다 보니까 3분의1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내려가면 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내려가면 하자, 조금 올라간 것 같으면 예산계에 다가 설명하면 되지만 단가가 3분의1 올라가서 이것을 기다리다 못 샀습니다. 남는 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 5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소장으로 있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작년 8월25일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소장 직급이 높았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그때는 소장이라 안 했고, 통상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로 당초 직제상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의 어떤 감을 주기 위해서 외자통상본부라 칭하면서 외자통상본부장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분이 거기에 소장으로 있었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외자통상본부장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외자통상본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소장으로 격하된 거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서울사무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까, 직급 때문에…….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외자유치업무가 저희 서울사무소도 업무를 보고 있고, 경제통상국안에 외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께서 외자유치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금일 토요일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저희들 외자유치업무 추진하는데 직급이 하향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소홀해진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얼마 전까지는 4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6일자인가 해서 기능직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올 추경 때 차량 한 대가 지원이 되어서 차량운전 관련해서 현재 행정 5급 한 사람, 행정 6급 한 사람, 행정 7급 한 사람, 계약직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해서 5명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직급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물론 직급이 낮다고 해서 업무를 못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시립화장장, 방어진에 있습니다. 장장이 8급입니다. 대외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는데 '당신 직급이 몇 급이냐' 하니까 8급이라고 합니다. 명색이 장장입니다. 자기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8급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입니다. 혹시 서울사무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급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울산광역시 소장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다른 시, 도는 행정 4급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로 있는데가 있고, 외자유치팀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소장이 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서울사무소에 49회 출장을 주로 소장이 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작년도에는 제가 8월25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최낙민 본부장님이라고 현재 정무부시장 후임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온 분이계셨습니다. 49회가 조금 많았던 것은 매주 업무보고 때…….
규대
조규대위원
매주 업무보고 해 왔어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매주인지…….
규대
조규대위원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매주인지 매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49회 같으면 주 1회입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49회라는게 저희들이 의회 출석이라든지 그 외 출장관계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울산으로 출장 온 회수가 49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내여비를 당초에 946만원편성했다가 이것이 모자라서 외빈초청여비를 300만원 과목변경해 가면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출장 오는 지는 49회를 분석한 것은 아닌데, 출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작년에 1,9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보고 실제 집행액은 153만5,000원에 그쳤습니다. 불용액을 1,451만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시 것을 갖고 와서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결산서를 보기 전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2001년 예산을 하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안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또, 2,857만5,000원을 올려 놓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지난번에 W＆F사가 왔을 적에 저희들이 당초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국내여비하고 숙박료 관계하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8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000년이 반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아끼는게 아닙니다. 외빈초청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국내가 아니잖아요. 통상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쓸데없는 사람을 불러 들인 것은 아닌데 최소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냐 안하냐, 전라북도 같은데는 서울에 방을 얻어놓고 자기가 누워자고 하는 지사, 이런 식의 서울사무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하면 일 좀 해야 될 것아닙니까? 계속 불용액이 이 만큼하고 국내여비만 서울에서 울산에만 왔다갔다 비행기타고 왜 다니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 못하니까 많이 설쳐 보세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 열심히 해야 진급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하는 일은 표시가 납니다. 여천처리장 이런데는 일 열심히 해도 표 잘 안납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서 일 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표시가 시장 눈에 뜨입니다. 이렇게 돈을 남기고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울산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사실 울산은 모르는데 외국에서 오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작년도는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외빈초청여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수시사항이 벌어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 때 예산을 더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돈은 안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성사가 안되어도 좋아요. 꼭 오는 것이 성사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하는게 하루 과일 100개 갖고 와서 100개 다 파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날은 50개 밖에 못 팔고 어떤 날은 100개 팔고도, 오전에 싹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명심해서 의욕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장개선사업에 7,920만원에서 45만8,190원만 지출하고 7,874만1,810원 불용되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이 규격 포장하는데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시장안에 상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산지에 유통되는 산지의 농민들의 얘기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농민들이 규격포장을 해서…….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갖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할 때는 농민들하고 얘기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지원해서 하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라든지 상태가…….
규대
조규대위원
순수한 국비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비가 6,600만원이고 시비가 1,300만원입니다. 국비를 내려 줘놓고 시비 1,300만원 확보해 라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거의 다 안되어서 거의 다 반납이 다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한 것이 사과같은 것은 잘되니까 제일 안되는 항목, 쉽게 말해서 수박, 마늘같은 것은 실제로 포장을 안하는데 이런 것도 포장하자 해서 했는건데 의욕적으로 한 것인데, 실제로 산지유통단지 농민들이 보조금보다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안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9년도 3억9,4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흑자인지 아십니까. '99년도는 어떻게 해서 흑자 났어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흑자난게 수선 안하면 흑자나고 수선 많이 하면 적자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흑자 나려면 임대료만 많이 받아버리면 흑자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물값올려 버리면 흑자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맨 처음 만들때 저것가지고 시에서 떼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매번 얘기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차 몰고 한번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잡상인이 평상인보다 더 많고 그 사람들 돈 받습니까? 재첩국 파는 사람들한테 돈 받습니까. 신발파는 사람한테 돈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신발장사가 판을 치고, 소장 7월10일부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잡상인 관계되는 문제는…….
규대
조규대위원
난장판이지 그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4명 잡상인에 대해서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규대위원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상에 잡상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앞으로 향후에…….
규대
조규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뒤에 몇 분 왔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노재은 두 명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월10일부터 소장 명을 받고 왔는데 저쪽편에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송철주 6윌1일부터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월1일부터 지금까지 개선된것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노재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일부 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투입이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너무 나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 전체가 거기만 가면 짜증스러워서 못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노재은 저희들이 왔을 때부터 계속 노점상들에 대해서 지난 7월5일 3개 경찰서에 44건을 고발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경찰서에서 불러들여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사법기관에서 결과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에 도매상인들이 바깥에 나와 소매하는 것 있죠?
담당
관리담당
노재은 저희들이 허가내준 업체에서는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노점으로…….
시상
송시상위원장
소장님, 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엊그저께 부임해 오셨다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박 한 차를 갖고 들어오면 수박 한 차에 대한 농민들이 얼마를 부담하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씩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매상인들은 돈 얼마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인들이 경락을 하든지 중개를 하든지 도매를 하는 경우에는 4%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민들이 100만원어치 갖고 와서 하면 100만원에 대한 6%이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을 농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중·도매인이 사면 여기에 4만원을 부담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송철주 4% 이내로 마진율을 붙여서 중·도매하든지 아니면 도매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람들이 도매시장에 돈내는 것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송철주 도매시장에는 안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돈받는 것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송철주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순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왜 농민들만 부담합니까, 중·도매인들은 돈을 한 푼도 부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자리를 만들어 줘놓고 중·도매인들은 돈을 한푼도 안냅니다. 이것이 무슨 꼴이냐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조위원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면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얘기하려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 같네. 오늘 결산을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예산 반영하는데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까 강석구위원께서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기본목적과는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없기도 없고,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실습재료비, 어떤 사람 취미교실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자반이 있고 근로자 가족반이 있습니다. 근로자반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는 과정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 근로자나 됩니까, 회사다니는 사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이나 거기에 와서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녁에 들어오는 근로자반은 충당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근로자반이라 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내일 모레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생깁니다. 저것이 진짜 근로자복지회관이고 이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거든요. 소장님, 근로청소년 없죠?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원봉사센터 케이스로 해서 본청에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외 5개 부서에 대한 결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결산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를 포함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결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99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5일 총괄 제안설명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고이월의 적정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적정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녹지공원과 임산물직판장 설치비 1억8,950만원 등 두 건의 사고이월비는 그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상되었으므로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비로 이월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였던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시상
송시상위원장
밑에 실내체육관 관급자재부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적한 실내체육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기 기자재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인 관계로 보수를 해 놓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진척사항을 맞추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늦게 잡았습니다. 장비보수 적기를 찾다 보니까 마침 연말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이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이월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38억8,583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15억9,500만원이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감리비 등 공사비로 지출된 계속비 이월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입주업체에 선수금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집행대상은 당연히 선수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액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이것은 조금 후에 공기업특별회계 할 때 설명해도 되는 사안인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현재 종건에서는 20ｍ이상 도로를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광역시 전체 적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해서 민들에게 상당히 요긴하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속 개발하셔서 큰 예산을 들여서 뭘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것을 창출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종건의 주택사업하고 공단환경오염, 철도이설사업 이 차입금에 대해서 향후에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철도이설사업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금전정산문제라든가 대지정산문제가 질질 끌었는데 특단의 방안은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철도이설사업의경우에…….
인국
송인국위원
철도이설사업이 시작개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사업착수가요?
인국
송인국위원
예.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987년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4년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미상환액이 396억원 있습니다. 원금이 312억원이고 이자가 83억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상환계획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도폐선부지 중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매각된 재산에 대해서 100필지에 3만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환가를 하면 106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좀 부진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부동산중계업협회하고 매매전속계약을 체결해서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매각실적을 거양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각실적이 두 건에 한 4억원 정도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다소 매각실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폐선부지를 매각해서 우선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의 경우는 전부 융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매년 상환에는 크게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 부분 철도폐선부지는 '91년도 지방자치 초대의회 때부터 이 부분과 연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계속 많은 사업인데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금전정산도 본위원 생각할 때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공공용지로 들어간 부분을 그 당시의 지가나 현재의 지가를 공시지가로 돈 안들이고 금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부채덩이만 끌고 가는 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일반 공공용지를 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전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부지매각 문제도 설계대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 철도이설사업 전체 차입금 보태면 주택사업이 4.5%, 공단환경오염이 15.8%, 철도이설이 많은 비중을 차입금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사업에 차입금이 한 1천2, 3백억원 되죠? 주택사업이 200억원이고, 공단환경오염이720억원 되고, 철도이설이 350억원 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묻는 폐기물 관계는 향후에울산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군에서 나오는 잔토나 일반 건설폐기물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99년도에 울산공단철거보상지역건축폐기물처리비로 당초예산에 한 20억원 되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온산공단 철거보상지역에 건축폐기물처리비로 14억원 되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에 환경오염지구철거보상지역 건축폐기물처리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 되었죠. 자료가 거기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 예산도 보면 이월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본부장님 이것이 '99년도 추경결산서입니다. 당초에는 40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때 건물철거용역비하고 철거용역 여비 분뇨처리해서 감액을 한 2억7,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예산이 37억4,000만원 맞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9년도에 당 상임위원회에 그 당시에 민원도 접수된 게 있어요. 민원내용 아시죠. 입찰과정에서 민원발생한 것…….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가격차이가 많 이 난다는 것요?
인국
송인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올린 사업을 '99년도에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폐기물처리 입찰을 봤는데 입찰예정가격 자료조사를 할 때는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보였는데 처음에는 과다경쟁이 되어서 거의 입찰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찰할 때는 그것이 부곡부분 인데 두 번째 입찰할 때는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입찰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가격이 좀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 두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발주부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응찰자가 과다경쟁을 하면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거나 환경오염지구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5개 구, 군에서도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양이 엄청날 것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좀 더 인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ｔ당 얼마에 처리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간략하게 물어 봅시다. 자료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명해 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업체들이나 소수의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업체에서 받았어요. 검증된 자료는 아닌데 지금 울산시에서 직영건설폐기물 일반 단가가 4만원 했어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매립의 경우에, 그것이 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고, 재활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재활용, 재활용은 ｔ당 얼마예요? 재활용은 1만6,340원 맞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업체에 따라 틀리는데 1만6,000원에서 2만2,000원 사이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담당 직원은 자세 바로 해서 의자에 손 좀 기대지 말고 뒤에 담당직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현재 재활용…….
인국
송인국위원
몇 급 누구입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6급 김정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저는 나름대로 자료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일부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서 되겠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자료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몸이 불편한 건 좋은데 최소 한 앞에 본부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 업체 울산시에서 단가가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입찰단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특별히 낙찰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온산공단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 가격조율을 해본 결과 1만6,300원에서 2만2,0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만6,300원에서, 그러면 현재 이월된 금액이 '98년도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넘어 왔어요. 그러면 '99년도에 결산추경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37억4,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현액이 47억4,700만원입니다. 결산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결산서 63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수치를 묻겠습니다. 이월된 금액 10억원하고 '99년도에 37억원넘어 왔으면 47억원 아닙니까? 47억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얼마 했어요. 담당자.
담당
개발담당
김정수 '99년도 말씀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99년도, 여기 어디요? '99년도 결산하는 거예요.
시상
송시상위원장
송위원님, 담당 앉히고 결산문제는 본부장님이 다루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앞으로 담당자 고생은 많지만 잘 하도록 합시다.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빼딱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불만스럽게. 저는 고민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결산서 있죠. 결산서 636페이지 밑에서 401-01 시설비란에 보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송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01-01 시설비 말입니다. 예산액부터 해서 전년도까지 해서 끝까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아까 송위원님 지적하신 47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잔액이 26억9,100만원, 이 내역을 보면 온산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예산액이 11억6,700만원이고, 온산공단 건물철거용역비가 8,800만원 있습니다. 온산공단건물 이월된 부분에 9,151만4,000원 있고, 그 다음에 울산공단건축폐기물처리비가 20억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건축폐기물처리비가 14억원 있고, 이렇게 해서 도합 47억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억5,50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6억9,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것은 26억7,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600만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건축폐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원가조사를 이 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열 몇 군데 있는 업체에서 부산에 있는 업체, 울산에 있는 업체 전부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거의 최저가격을 원가로 봐서 폐기물처리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금년도에는 지난 번에 한 것 외에는 이진리 철거폐기물처리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조사를 해 놓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매립이 4만여원 되고 재활용이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 정도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은 아직 안하고 자료조사에 의하면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설계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9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폐기물 한 것 중에 그 당시에는 매립을 했습니까, 재활용을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매립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소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재활용은 ｔ당 얼마 주고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99년도 할 때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잔토처리장에 운반해서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순수한 운반비만 계산해 주기 때문에 ｔ당 9,000원…….
인국
송인국위원
ｔ당 운반비만 들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운반비만 들 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ｔ당 운반비만 9,000원 해서 들 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처리장에 갖다놓는 것만 해서 수송비만 주고 갖다 놓으면 우리가 파쇄를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파쇄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파쇄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파쇄비용은 ｔ당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운반비가 9,000원이죠. 파쇄비용이 5,000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계량비용은요? 우리자체 계량기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처리장에는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올 때는…….
인국
송인국위원
종건 자체에 계량기가 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잔토처리장에는 반입하는 것은 우리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계근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무료로 합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물론 무료로 합니다. 우리 자체 계량기가 있고 자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에 반입되는데 대해서는…….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울산시장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현재 울산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 처리업체는 울산에 처리업체 수가 많 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이후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그외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 이 각 구·군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모든 물량을 한데 모아서 광역시와 각 구·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광역시의 수송비용이 9,000원, 처리비용이 5,000원이면 여기서 벌써 1만4,000원 먹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한 계량비용이나 그 외에 사람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합하면 ｔ당 내가 볼 때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 치일거예요. 그러면 일반 처리업체에서는 수송비용은 울산시에서는 9,000원인데 현재 시장조사를 담당자 해 보면 알 겁니다. 이 이후에 당장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받는 것보다도 울산광역시에 물량이 이런데 할 수 있냐고 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수송비용이 ｔ당 8,000원 나오고, 처리비용이 광역시하고 비슷한지 다운되는지 업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5,000원에서 6, 7천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처리비용에 대한 재처리 비용이라든가 그 외 감안하면 광역시보다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ｔ당 3,000원 정도 인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많은 물량이 나올 때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한 종건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입찰 기타 등등 보이지 않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투명하게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봤으면 싶어서 본위원 질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건축물철거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업체를 입찰에 참가를 안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송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키면 처리비용이 좀 염가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도 그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재활용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전부 매립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서 재활용하게끔 하면 처리비용이 매립보다는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많은 단가차이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에서라든지 본청에서 공공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처리장에 갖다주면 저희들이 그 금액은 운반비만 소요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서 생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공사장에 포장 보조위생재로 활용한다든가 석축옹벽등의 뒤채움재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재활용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본부장님 말씀하신데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재생하는데 ｔ당 5,000원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재생을 해서 바로 도로공사나 골재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구입하면 ｔ당 1만5,000원 들어갈 것을 5,000원만 들여서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경영수익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설명하신 중에 조금 착오가 생긴 부분은 자치구에서 현재 저희들 처리장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가 광역시에는 엄연하게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취급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업무협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본위원이 과정에서 흥분했던 것 이해해 주십시오. 향후에는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참석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경상적 경비를 보면 10억1,8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이 1억400만원입니다. 시의 전체 경상비 불용액이 약 80%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해 놓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결산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강석구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집계를 낸것입니다. 전체 경상적경비 종합건설본부에 경상적경비 예산이 10억1,800만원인데 불용액이 전체 합하면 1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약 10.3%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초기 예산편성시에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했다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경상적 비용이 많이 남은 것인지 그 부분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이 전부 누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결산서 368페이지에 3333-120경상적경비 거기에 제일 좀 많이 불용액이 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현액이 9,342만원인데 집행액이 7,839만1,000원, 불용액이 1,50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기요금이 시기미도래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고, 급량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집행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12억원을 지급하고 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각종 도로응급복구장비임차료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해나 이런 것이 적게 발생해서 이것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 및 광고료가 각종 공사입찰공고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860만원 정도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억2,500만원 중에 750억원을 집행하고 34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한 금액이 346억원이면 당초예산에서 너무 '99년도에 사업비로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사업예산 집행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또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해서 추경때 이월을 많이 하기 보다는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다른 재원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비를 줄여 가는데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대규모 계속공사가 많습니다. 많아서 당해연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합니다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때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전체 일반회계 잉여금이 1,79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44억원해서 2,640억원이 이월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아무리 이것을 줄이려고 해도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혹 이런 이월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추경에 좀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보면 철거보상비, 지역에 건축폐기물처리공사에서 다른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안하고 이월사업으로 해 놨습니까, 이월사업이 맞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진리에 160세대를 철거해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중앙에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내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잔액이라면 불용처리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가 총부지가 얼마고거기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도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전체가 895필지에 38만5,000㎡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18만7,000㎡이고,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면적이 19만8,000㎡가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매각해서 빨리 부채로 상환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원래 철도폐선부지는 사업시행할 당시에는 굉장히 이익이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도심을 통과하고 이설부지는 외곽으로 하기 때문에 이설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해도 이 매각비로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매각시기가 철도청과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음으로써 폐선부지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넘어온 시기가 '92, '93년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고 나서 지가가 상승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남은 땅이라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토지중개인협회가 있습니다. 중개인협회하고 매매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고 한번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는 지가를 우리에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에 관광호텔하고 7호광장에 연결하는 20ｍ도로도 양 역사주변에 우리 철도폐선부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가 20억원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텐데 일반회계에서 안넘겨줍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매입비를 철도폐선부지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억원을 못 받고 있고, 또 남구청에서 보훈회관 달동에 부지 이것만 해도 한 6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해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받도록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아서 부채를 빨리 상환을 해야 이자도 많이 줄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6억7,5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 만큼 많은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미수납액을 어떻게 징수대책을 세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145억2,800만원인데 수납을 138억5,20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6억7,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작년에 정리목표액을 정한 것이 6억7,500만원의 50%, 체납액의 50%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3억3,7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노력한 결과 2억500만원 그러니까 목표액의 60%는 달성을 했습니다. 징수를 했고요. 현재까지 체납이 아직 4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또 작년도 체납액하고 합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 빨리빨리 정리가 잘 안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이 주택융자금이 영세하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원금이자 회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기요금 9,300만원 중에서 7,8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어떤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공 3개월 전에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수전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3개월 전에요.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공사완료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전기 수전을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공사만료가 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6월29일 완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월29일이 공사 만료인데 3개월 전이면 3월29일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3월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3월이면 3개월 전이니까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전기요금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전기 수전을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이라든지, 수도, 그 다음에 가스를 저희들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규대
조규대위원
3개월 전부터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전부터 수전을 미리 해 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3월에서 6월로 언제 수정되어졌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당초에 2000년3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3월에서 7월이 됩니까, 8월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7월요.
규대
조규대위원
7월에 완공이 되죠? 3월에서 7월로 바뀐게 언제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기초공사가 늘어나면서 공기가 3개월 늘어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늘어 났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작년 5월경 정도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층으로 했는데 5층 증축으로 인해서 3개월 늘어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층 더 올렸죠?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미도래되니까 불용처리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7,8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3월말에 완공이 되기로 했던게 작년 12월경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몰라도 최소한 3월이면 12월부터 집행이 되는건데 3개월전부터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월부터 집행을 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러니까 3개월 늘어났다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7,800만원 언제 집행을 했어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른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전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가. 예비심사보고서가 엉터리가,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기요금을 당초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시기미도래로 7,8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래 놨거든요. 이게 엉터리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은얼마입니까? 나는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 9,300만원이나 전기요금이 되어 있고 7,800만원이 어떻게 집행했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근로자는 1,5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로자는 1,500만원이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500만원…….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전기를 수전하게 되면 기본요금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3개월 동안에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료라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집행된 금액은 다른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한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인데 얼마 썼어요?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안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5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불용액이 74억300만원이죠. 지방채 원금 및이자상환이 66억2,300만원 등 약 82억3,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불용액이 74억원이나됩니다. 불용액 74억원 되는 원인이 어디에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융자금 회수라든가 세입이 있는데 반해서 세출이 작으면 대부분의 금액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가 68억4,300만원이 전액 불용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금액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 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이 744억5,000만원 중에서 598억9,700만원 집행하고, 또 다음 연도로 28억4,3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17억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15.7%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맞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하는 예비비가 저희들도 특별회계는 대부분 예비비가 많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집행잔액이 된다는 말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말도 안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당해연도세입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출이 작으면 그 차액이…….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세입의 몇 %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일반회계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주머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많고 나가는 것은 작을 때 그것이 전부 예비비로 밖에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에 그것이 전부 불용으로 들어가니까 불용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를 작게 편성하면 안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세입을 다른 데 남겨둘 방법이 없죠. 특별회계의 특수성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중에서 일반회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목의 사업예산,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과목의 사업예산 58억8,000만원 중 18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 예상금액 34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업예산 53억원 중에서 현재 공사낙찰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공사비 낙찰이 18억4,300만원 감리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계변경 예상금액 34억원, 이것이 이상해서 말이죠. 설계변경하지 않았는데 예상금액을 둘 수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예산현액 53억7,000만원 중에서 건립공사비 낙찰액과 감리비 계약액을 집행액을 하니까 18억4,300만원이거든요. 그 차액을 34억원을 이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에 내용이 설계변경 예상금액해서 이 문구가 애매해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보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비로서 이월했을 뿐인데 설계변경예상금액이라고 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구가 잘못되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뒤에 금액숫자는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사업비니까 이월금액이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불용액은 현재5,000만원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결산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하고 지원부서와 일반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와의 유대관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고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시설비 계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는지 몰라도 이월비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런 문제를 지원부서와 사업부가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타이트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건에도 보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1,100억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750억원하고 나머지 350억원이 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원의 예산의 3분의1은 올해 사용치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이런 현실이 예산서로 보면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 회계연도에 그 돈이 다 쓰여질 수 있는 타이트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이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비도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당해연도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 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정 영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식대 이거 위원회 별로 따로 산출된 것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연초에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를 대충 얼마를 산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정도씩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것 있죠.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 것을 정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것하고 전체 공통적으로 쓰는 것하고 205-05 의정활동비 거기서 전부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99년도 연초에 전체 공통경비를 얼마정도 쓰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식대를 몇 % 정도 쓴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어물어물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실제 사용한 것도 집계가 나오죠?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든지…….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지금은 제출이 안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지, 안물으면 절대 안 밝히는 겁니까? 이걸 1원이라도 아끼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게 없으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쓰는걸 경쟁합니다. 1,000만원을 산업건설 1,000만원, 인원에 비해서 조금 더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6명이고 다른 상임위는 5명이기 때문에, 인원별로 %로 나눠서 정확하게 배분해서 그 다음에 그 배분된, 왜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쓰도록 했는데 왜 의회는 그렇게 안합니까? 그 다음에 국내출장 이거 위원들 개인별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출장은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지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이 해외연수 외에는 해외출장 갈 수 없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해외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묻겠습니다. 시장이 나갈 때 위원이 따라 나가면 어느 돈 가지고 갑니까? 시장이 해외출장갈 때 위원이 동행할 때…….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해외여행을 갈 때를 제외하고 국가단체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에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어지간하면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한 분이 같이 가시는 경우는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송시상위원 갈 때는 어느 돈 가지고 갔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의회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계속 각 시, 도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지난 번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거 아니예요. 지난 주인가 핵발전소 때문에 일본출장 가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려서 못갔습니다. 물론 1차 정례회 기간이라서 가기가 곤란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위원 은 해외출장을 못 가도록 비슷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남도의회에서는 한·일의원연맹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십몇 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목적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이 전체가 가는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울산시의회만 그렇게 까다롭고 가기 힘든지 이해가 안가요. 시장갈 때 따라가면 괜찮고 의원이 따로 가면 이거는 엄청 어렵고…….
시상
송시상위원장
조위원님, 그건 의회운영상에 하기로 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결산도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해요. 의회에서는, 국내여비 모자라서 해 외여비를 막 당겨쓰는 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집행기관에서 하면 난리를 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전부 잘못되어도 위원들이 눈감아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올해 국내여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올해 1,85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1,1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목변경까지 해서 3,100만원을 해 놨는데 올해는 또 1,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추경하면 다시 올리게요.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99년도에는 핵발전소건설 반대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서울출장을 몇 번씩 올라가시고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전국체전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개막식 행사에 전부 참여하셨고, 또 강원도 환경엑스포에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소요가 많이 되어서 세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의회사무처에서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기 이전에 회의록을 현재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홈페이지 만드는 사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아직도 울산광역시의회는 홈페이지가 울산광역시에 들어 있죠, 언제 분리하실 겁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용역의뢰를 해서 그게 되면 바로 별도로 분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회의록 자체가 연말까지 가야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의록은 차차로 해 가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신청사 건물을 의회건물이라고 하고 또 신청사에 의회마크를 붙이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광역시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회의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울산광역시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시민광장 하나만도 못합니다. 울산시의회가, 그래 놓고 무슨 시의회의 위상제고를 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공무원사회에서 시의회사무처나 시의회 위상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사항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교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을 별도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완전히 별개의 사항관계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금 결산위원들이 저를 뺀 나머지는 거의 운영위원입니다. 대충 협의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즉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서로 협의한 대로 4개 특별회계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고, 회계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검사위원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김정석 공인회계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구자일 공인회계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종한 공인회계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김동필 공인회계사입니다. 네 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 결산검사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예산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송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공인회계사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지역개발기금을 감사한 김정석 회계사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감사보고)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정석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지난 15일 총괄 제안설명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수납율 향상, 세출예산의 이월,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9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입예산의 수납률향상 등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률 향상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수납의 대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산 5개 토지지역구획정리사업지구가 86억원, 삼산본동 24억원, 기타 건축물 27건 23억원이 미수납액으로서 현재 양산지구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했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항소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삼산본동 지구는 평창에서 자금악화로 체납되어서 올 7월에 5억원, 연말까지는 납부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허가 후에 부도가 나서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착공되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징수가 안되면 준공검사가 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공사착공 전에 변경해서 그 이후에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착공이후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착공직전에 또는 착공과 동시에 부도가 나거나 해서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용료는 미납액이 18억원입니다. 이것은 SK 및 S-OIL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체납된 금액 10억원과 '99년12월에 부과된 금액이 2000년1월에 수납처리 됨으로써 체납된 것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 1월에 수납처리되었습니다. 순 체납액은 1억원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처분, 독려 등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월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세출예산 이월사업이 총24건에 706억9,400만원, 그 중에 건설계량 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10건, 계속비이월이 11건이므로 예산편성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출예산 주요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대부분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처리한 건설공사는 '99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허가협의 및 공사입찰 자격 심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공사는 농업대체지정 및 협의관계로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아서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공사, 회야처리장증설공사 및 하수관거부설공사는 환특융자금확보, 행정절차이행으로 연도별로 발주하는 시기가 하반기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사업발주시기를 연초로 조정해서 시행해서 예산편성집행에 효율적으로 기용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발생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에 다음 연도에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은 총 46억7,212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불용액이 46억7,200만원 가까이 발생한 사유는 태화, 복산 위생관거부설공사 최종 준공 후에 정산을 하면서 따른 정산액 10억4,500만원, 온산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최종준공시 정산액 10억9,700만원, 예비비불용액 15억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불용예산은 4억5,700만원 정도로서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비교할 때 0.5% 정도 불용됩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불용액도 없도록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일 공인회계사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구자일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시상
송시상위원장
구자일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14건에 187억4,000만원으로 그 중 건설계량이월이 3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 이월이 4건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검토보고서의 답변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187억3,900만원 중에 울산광역 상수도사업비에 56억8,600만원, 선암정수장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사업에 55억8,700만원, 농소지역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14억6,600만원, 언양지역 상수도확장사업비 25억4,9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사고이월과 건설계량사업은 공사의 중단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정계획의 수립과 공사 관리, 감독 철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은 85억6,7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저희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예산절감 4억9,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2억3,300만원, 예비비가 58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7,900만원은 경상경비와 시설수선비 집행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공인회계사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종한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되는 용연4공구 공장용지조성사업입니다. 총공사비 1,090억원을 계획하는 공사로서 추진 중에 '99년말 현재 보유자금 38억8,583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되는 공사에 소요될 보상금 15억9,500만원과 나머지 22억9,083만원은 감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지출해야 하므로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4억4,0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회계의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1.5%됩니다마는 그 중에 3억9,786만원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기타 불용액이 4,274만8,000원인데 원인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2,645만3,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396만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299만7,000원, 기타집행잔액이 933만8,000원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동필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동필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회계감사 또 결과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계감사가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회계감사는 회계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지 업무감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감사에도 집행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사진행의 집행예산의 원가분석능력 앞으로 1년에 지방채를 1,500억원씩 정도 발행해서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질의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적인 경영개선을 이뤄야만이 의회에서 앞으로 시민의 세 부담을 동의를 할겁니다. 그런 개선없이 시민에게만 자꾸 세금을 부담하고, 늘리는데 의회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대차대조표, 부채합계가 전기 319억원에서 572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세 차입입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당기 중에 공채발행이 24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차기 5년 후에 지급할 이자부분에 대해서 매년도에 발생한 부분만큼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손익계산서에도 지급이자가 전기에 4억원인데 당기 12억8,300만원으로 약 300%가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죠, 미리 계상한 겁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예, 지방채는 5년 만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이자는 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65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수익률 비율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전기129%에서 당기 73%로 낮아졌고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80%에서 49%, 자기자본 경상이익률도 80%에서 49%로 낮아졌는데 당기에 낮아진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당기에 매출액이 증가한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1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22%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총 전기 대비해서는 약 73.4%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순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공기업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미수이자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많이 제공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모의 순매출액 부분이 커져 가지고 총 비율은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자규모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66페이지 수지비율에 보면 총 수지비율도 전기대비 당기에 반 이상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미지급 이자 때문입니까?
정석
김정석공인회계사
공채매출에 따라서 장기미지급 이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수지 비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이 877억원 중에 45%인 397억원만 공사집행하고 55% 인 480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집행을 못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세출예산에서 이월금액 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지내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들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내에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하반기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결국 인허가 과정 등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면서 당해연도에 다 못함으로써 다음해로 이월해서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지만 어쨌든 연도내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늦어지는것 치고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하수도처리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수 개의 사업들이 뭉쳐 가지고 이월된 부분이 많아져서 모아지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워낙 사업자체가 대규모입니다.
강석구위원
대규모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도별로 집행가능한 금액만 예산편성해야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누적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계속비 사업은 수년도에 걸쳐서 집행을 하되 내년도에 집행액을 개략적으로 결산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이라는 개략이 문제죠. 좀 더 공정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7페이지 보면 현금예금을 503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현금예금 놔놓고 이자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특별회계 성질상 일반회계같이 당해 회계연도 안에 전체 지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나 이월액이 많은데 성격자체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 확보된 예산 등이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하고 또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하면서 계속 몰아져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 설명도 좋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해야 됩니다. 올 연말되면 채무액이 당초예산의 100%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 같이 회계사님들 설명에 자본전입, 특별회계에 일반자본을 전입해야 된다, 자본전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채발행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자금의 예산을 효율을 높여주시고 예비비차관은 이자율이 10.5%인데 이건 변동금리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안되면 조기상환 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연초에 차관도입 당시 계약조건에 맞춰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전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2페이지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서 직원 1인당 인건비 34.5% 인상되었습니다.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41% 증가되었고, 인건비 부담도 21.5%에서 23.9% 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영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왜 회계관리에 그런 담당공무원이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공무원 임용자를 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우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들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회계관리에 다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매년 똑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면 시장님과 조율해서 회계전문요원을 파견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회계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감사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가 다 해 마다 중복 지적 되다시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여기서 개발하더라도 수년 내에 자리를 옮기면 그 기술들이 전수가 되거나 유지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 있는 사람을 미리 채용하기는 정원조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 에 차질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7페이지 경영총괄원가분석에 보면 총괄원가는 t당 116원입니다. 하수도사용수입은 76억원이고 해서 하수배출량 t당 손실이 39원71전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하수도요금 몇 %인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3월에 인상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3월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 얼마를 할지는 다시 검사를 해야 결산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원인자부담금미수금 중에 24억원입니까, 삼산본동지구 거기는 준공이 아직 안났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했다거나 그런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역 앞인데 여기서 가다보면 역전에서 도로에서 왼쪽입니다.
강석구위원
청구아파트 들어서 있는 곳이 삼산본동지구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곳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준공을 가사용승인 받아서 토지사용을 다 하면서 준공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까지 전체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만큼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평창본동구획정리가 언제부터 미루고 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구획정리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
강석구위원
원인자부담금 언제부터 안 내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96년10월16일에 부과 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작년도 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징수할 의지가 없으니까 징수가 안되죠. 5년이 지나도록…….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징수의 의지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업을 그러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켜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도법상 그런 부분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나가서 사업이 빨리 시행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까지 5억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걸 잘 지키겠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은 지키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년동안 안내도 괜찮은데 납부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준공안내도 토지권리행사하는데 문제 없는데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납부하지 않고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사업 주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무 국장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5년동안 납부 안하고 있으면서 다른 구획정리사업 계속 허가하고, 환경국에서는 징수금을 납부 못 받아서 늘어나고 있고, 도시국에서는 구획정리사업 허가하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선 허가되었고 다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토지소유권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징수의지 이전에 IMF 거치는 회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납부의사를 통보하고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세입니다. 조세를 징수할 의지가 확실해야 시가 살림을 잘 살아가죠. 24억원이라는 큰 돈은 징수 못하면서, 다른 조세 제대로 못받는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강력하게 합니까? 5년 동안 24억원이라는 징수금액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 주체는 또 다른 구획정리사업허가 맡아서 동일 시장의 직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세를 집행할 징수할 능력도, 의지도 약하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원인자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조세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조세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의지를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약속을 이행하지 안으면 번영로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 집행을 조세를 안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와 큰 금액의 계약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 계시니까 반영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간단히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급수공사 불용액이 2억3,000만원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급수공사가 미신청된 것이 갯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302페이지 불용액 85억6,700만원이 불용된 내용이 그 중에 예비비가 58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2억원, 예산절감이 4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비비가 58억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결산추경 때 전부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85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급수공사 302페이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불용액 2억3,000만원은 작년에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급수신청이 많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비를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얹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되었던 2억3,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급수공사 미신청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은 건설공사가 불경기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책정할 때 급수공사가 얼마 정도 신청될 것이다, 그러면 추정액이 세입에 들어온다고 보고 들어온 세출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적게 들어 왔으니까 불용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사가 없어서 신청이 적으면 어쩔 수 없죠. 하수도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불용액조서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미발생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미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이것은 예산에 감가상각비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금없는 예산입니다. 가령 설비자산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계장치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자금지출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감가상각이라는게…….
영자
강영자위원
감가상각은 알겠는데 뒤에 말씀을 못 알아 듣겠네요.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감사상각은 원래 현금지출 수반이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업내용에서는 현금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단식부기에서는 필요 없는데 복식부기상 그렇게 예산결산 규정에는 감가상각비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내용이 자금이 지출이 되지도 않고 여기도 실제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적게 했죠.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잡은 것이 감가상각비보다 적게 잡아진거고…….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실제 '99년도에는 50억원 정도가 감가상각비인데 여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자본지출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확실치도 않은 것을…….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지금 가령 재산이 1,10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고 감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마다 1,100억원 짜리가 100억원 이 감소되어서 1,000억원짜리가 되고 10년, 20년이 흘러가면 값어치가 취득할 때 보다 훨씬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치는 감소되지만 그렇다고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건 취득하는 비용은 취득할 때 다 지출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과 같다고 봐도 되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이 25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인상을 해야 한다하거든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도에 다 제외하고 순수한 이익이 25억400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영업비용이 있고 자본비율이 있습니다. 적정투자보수액이라는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하수도사업에서 설비투자로 총 투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투입한 금액하고 2개월치 운전자본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플러스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원가개념은 적정수준의 이익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98억원을 투자한 것입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적정하게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익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1,000억원을 투자했으면 90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만큼이라도 되어야 된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9%인데 그걸 원가에 넣어버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통 9%를 봅니까?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규정에 9%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5억원이 남았더라도 적정투자보수가 30억원이라면 총괄원가보다 못미친다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 회사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냐, 맞느냐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잘 돌아가는것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도 또 인상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할거예요. 이야기할 꺼리가 되어야지…….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적정투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다치면 당기순이익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한테 아주 쉽게 이야기 해줘야, 나를 일반시민이라고 보고…….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영업을 해서 1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남은 것 아닙니까? 25억원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투입된 총괄 원가계산에 의 한 원가만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수만큼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되었습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안합니까, 기업도 안합니까? 일반 개인기업체도 안합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다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란 말이 뭡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버스요금 같은 것도 그렇고 적정 이익만 큼을 내서 요금을 책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실제 남는 돈하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맨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손해 놨다고 하거든, 그 말이 맞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수반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는 경우가 신규투자가 다 종료된 상태에서는 이익이 나는 기업이 있더라도 그것은 2, 3년 내외가 되면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투자가 발생할 때는 그 요금수입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계산서에는 적정투자보수액이라는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원가정도를 받아 놔야지 나중에 신규투자가 발생할 때 감당이 된다 말이죠. 만약에 3년 뒤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때 그때 요금을 올리기에는 때가 늦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익 나는 기업들은 대충 연말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후유보금으로 남깁니다. 남기는 형태가 공기업에서 적정투자보수액으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죠?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예, 상수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상수도는 당기순이익이마이너스죠. 9억131만원…….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적당하게 플러스 해 놓죠 왜…….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회계규정에 따라서 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은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는 '99년도에 적자가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도는 흑자가 맞습니까? 답을 빨리 못한다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흑자가 났다고 해서 25억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잡히는게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수도요금 이번에 인상하자, 인상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상해야 되죠. 어떻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동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이게 신규자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자부분도 발생하고 그런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사업을 안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있고 없고 이걸 마이너스로 해놔야 이야기가 되지, 나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나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계법이고 뭐고간에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나는 나보고 무식하다면 무식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시민들한테 이해가 안되는 계산서가 나오면 나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손해가 갔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이익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도 플러스 해놓고 플러스도 마이너스 해놓고 이게 대부분 기업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 해놔야 됩니다. 돈을 안빌려 준답니다. 일반기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마이너스되면 은행에서 돈을 안빌려 준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플러스해 놓는 답니다. 여러 수천억원이 이익이 나도 100억원, 200억원, 현대중공업도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이 나도 2,000억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주식 값이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올라가느냐,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안올라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인상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왜 올리느냐…….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4페이지 결산금처리 계산서 보면 당기에 결손금이 13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과거에 감가상각 덜했던 부분이라든가 자산을 부실하게 가공으로 계산한 부분을 다 떨어내면서 한 부분이 13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결손금이 68억원 발생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하게 주물럭거린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안하고 손해 갔을 때는 손해간걸로 하고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만든겁니다. 만들어선 안됩니다. 손해가면 반드시 손해가야 되고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되고,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회계사도 못믿겠다니까,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에 10페이지보면 시설확장 공사보면 총사업 계획이 4,131억원입니다. 기 추진실적이 286억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계획대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각각 개별사업별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들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범위내에서 재원을 확보 못하면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면 못할 이유는 없지싶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자본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런 자금 수요를 요구하는데 못지 않게 내부적으로도 공사비절감 방안, 원가개선, 원가분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때도말씀드렸는데 정말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 경영개선 없이는 하수도요금인상에 동의안합니다. 의회가 시민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합니다. 충분한 경영개선을 촉구드립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회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행정 역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 요금인상요인이 올해도 42%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9월 정도 되면 상수도요금인상시기죠. 본부장님?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이 42.3%고 또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28%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가장 현실화율이 낮고 또 요금인상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1년까지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도까지 인상율 100%를 인상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금년도에는 약 35% 정도의 인상을 하려고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가대책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상·하수도요금, 버스요금 이런 부분이 계속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현실화 또 버스요금 같은 민간기업체에서 하는 사업도 공공사업은 요금현실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적인 경영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25억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기예금이나 기 발행한 재원이 일정하게 쓸때까지 특별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런 지방채 발행 충당을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는 모레 시정질문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실은 하루정도는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3,000만원이고 당기에 51억7,300만원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다른 회계하고 차이점이 해마다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회계가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건설해서 수 년 동안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회사재산으로 계속 잡혀 있다가 마지막에 분양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에게 등기이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6월에 여천3공구하고 여천4공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가 작년에 다 팔아 버린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이익이 3,000만원이 났는데 사실 그 3,000만원은 공영개발이 영업을 해서 3,000만원이 나온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이자 넣은것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었고 이번에 51억원이 발생한 것은 실제로 공영개발이 택지조성했던 것을 민간인에게 등기이전 즉 분양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잡을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공장부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익을 많이 잡게 되면 분양원가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금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장용지를 조성하면 그 중에 실제 민간기업이 주는 토지가 있고 공원이나 도로 같은 부분으로 시소유가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51억원은 시 소유가 되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데 들어가는 공사비부분입니다. 일종의 시에서는 특별하게 비용을 들이 지 않고 도로나 완성된 공원같은게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면서도 울산시에 공장부지 분양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본위원은 누차로 말씀드리지만 경주시에서는 7만원에 매입해서 15만원에 분양하고 울산시에서는 평당 37만원에 매입해서 68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과연 그 조성단가가 배로 들어가는, 경주와 비교하면 몇 배죠. 그렇게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수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결산서 25페이지 수익적지출, 앞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참고로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영개발사업하면서 이 부분도 예산을 과다계상한건지 아니면 편성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안하신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25페이지는 주로 업무관리비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일반수용비입니다. 불용액이 267만4,000원, 이것은 예산결산서 인쇄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등기수수료 집행하고 잔액 이런게 남은 겁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장님, 경상적경비가 내무위원회소관이 1.8%,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이 4.4%,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 7.96%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경상적경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와 하수도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계량 요원들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을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 전부다, 하수도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같이 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절차를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현재 근무중인 검침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검침원들은 총 71명 중에 40명은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전직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용은 남았고 나머지 31명 중에서 자연퇴직이 3명있고 28명중에서 자기네들은 승계를 하겠다 민간위탁하는데 승계희망하는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현재 검침원은 크게 섭섭하지 않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28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채 발행이 원금이 767억원인데 이자가 273억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좀 헷갈리는데, 원금이 767억원인데 이자를 안냈다는 말입니까?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부분은 상환기간 안에 있는 총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분할상환 계획에 의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1년에 얼마씩, 장기 10년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올해 이자는 종결하고 이자를 못낸 부분은 아예 원금으로 만들어 서…….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못내면 부도상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계속해서…….
시상
송시상위원장
아까 조규대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무회계는 잘 모르지만 원금이 767억원, 이자가 273억원같으면…….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그것은 10년에서 20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원금은 안 불어나고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예,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이상은 불지는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최문규 환경국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석, 구자일, 김종한, 김동필 공인회계사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관계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상
송시상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예비비지출의 적정검토 의견에 대한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적하신 예비비건에 대해서 여천배수장증설공사를 작년 하반기에 행자부로부터 국비가 29억9,9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신문공고료를 갖다가 2억9,700만원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억9,700만원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165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실시용역비를 2억3,598만5,000원 집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5,936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익년도 이월시키지 않고 한 것은 예비비는 별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천상고가도로 토지보상비는 '99년7월2일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천상고가도로 천상천은 지금이라도 50㎜ 정도만 비가 와도 천상지역에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은 현재 교량 밑으로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비가 와도 통행이 두절되고, 차량도 못다니고 주민들도 못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불가피하다,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300만원을 긴급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과 연결되는 지점의 2가구에 소유자 5필지에 193㎡, 그리고 지장물주택 2동, 그리고 창고 1동에 대한 보상비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 당시 보상감정과 사정을원래 합니다. 보상잔액이 2,382만1,000원과 그리고 소유자가 현지 실지측량해 보고, 확정한 다음에사실상 소유자가 보상을 안해도 될 면적 이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계획과 면적이 좀 남아서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보상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고 해서 당초계획과조정해서 그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게 보상감액분이 2,951만1,000원을 감액시킨 것을 합해서 5,333만1,000원을 감액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이근필 건설행정과장, 김태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지출내역 중에서 환경미화입니다. '97년6월27일 16시40분 운전자 김성학, 울주군 온산읍 온산쓰레기매립장앞 4차선 도로 진하에서 덕신방면으로 운행중 과속으로 교통사고발생, 우리시와 삼능건설(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5% 인정이 되어서 2,187만5,000원 지급중 1,000만원은 삼능건설에서 했다는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속으로 교통사고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운전자 과실인데 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달렸으면 사고가 안날 것을 과속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이런게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게 폐기물관리과소관인데 그때 과속으로 달렸는데 운전자는 김성학이고, 그 옆에 보조석에 탄 사람이 김보숙이라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운전자와 보험회사와 합의를 봤는데 합의금 전체 금액이 1억9,500만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물어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시공자와 시설주와 같이 우리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로 15%는 시설주와 시공자도 책임이 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물고, 15%를 물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물어준게 아니고, 1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를 하니까 역시 우리가 졌습니다. 2심에 올라갈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역시 올라가다 15% 책임을 져주는게 맞다해서 갑자기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얘기가 끌면 끌수록 이자까지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도 좀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신호체계때문에 지금 패소해서 예비비지출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시와 경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호기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신호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조작은 누가 합니까? 조작은 다 경찰이 하면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설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맨 처음 시설이라는 것은 맨처음에 가설하고 하는 것까지만 시에서 하는 거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설이 제 기능을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자치단체 책임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운영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데 신호기가 고장난게 한참 하다가 고장난건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교통신호기나 이런 부분은 각 경찰서에 요구가 있을 때는 시비를 지원해 주면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운영했지만 '99년 이후부터는 시설을 전부 우리가 설치해 줍니다. 운영만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후부터 시설해 주고 나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금방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건 있지만 저희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경찰로 하여금 구상금 청구를 했지만 대법 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잘못 없다는 것이 시인이 되어서 현재는 구상금 청구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이것은 가변차선이라든지 신호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한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시설이라는말과 운영이라는 말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시설은 설치하는 과정을 시설로 보고, 운영은 설치하고 난 이후의 신호기작동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으로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때는 시설한 업체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 중간 중간에 운영하는 자체는 경찰과, 지금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맞는 것 같아서요.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대응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패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 이 사건들이 대부분 '95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전부 4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1년에 한 건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력을 환기시켜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경찰 잘못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여기에 봐서는 판결내용을 봐서는 경찰 잘못보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가 이기고, 경찰이 잘못되었다, 운영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판결난 것은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도 신호기 고장나고 하는 것은 계속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도 하나의 영조물이니까 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고장이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게 운영과정에서 그랬느냐 고장이냐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안어렵겠나 싶은데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경찰과 그런 관계 에 대해서는 법원재판과정에서 많이 소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조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염포동 복례식당앞에서 발생한교통사고가 '95년에 발생됐는데 2심까지는 아직까지 변론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난 모양이지요. 1심에서 우리가 져서 공탁금을 6,400만원을 한거죠. 그러면 바로 밑에 화봉동 청구아파트 사거리해서 4,800만원 중에 이 건 같이 동양화재와 현대해상보험이 구상금 청구를 사실 위에 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밑에 3건해서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같이 안붙이고 따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해상화재보험에서 청구한 부분은 '95년12월9일 위에 2건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장소도 거의 같은거든데…….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제일 위에는 '95년10월18일이고, 그 다음 것은 '97년9월9일이고, 그 다음은 '95년12월9일 사건으로 3건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뒤에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95년12월9일 15시경 북구 염포동 복례식당앞에서, 그 밑에 보면 구상금 청구해서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별개라고요?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동양화재와 현대해상과 완전 별개입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번에 각 국별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통사고건이 신호체계잘못으로 인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번에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2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론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네요. 지금 공탁금 6,400만원 걸었지만 금액이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현재 더 이상 될 확률보다는 만약 여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찾아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최종 판결이 다 끝난 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당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내 얘기는 이런 부분이 연간계약합니까, 건당 계약합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승소에 대한 금액에 프로테이지가 있고, 건당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건당 계약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건당 계약은 예비비에서 공탁금은 나왔는데 변호사 비용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다, 변호사비 주고, 이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우기 중 임시통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천상고가도로는 완공되었지요?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로보충공사비와 경사기울기가 몇 도입니까?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경사기울기가 지구내 쪽에는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도로 쪽에는, 국도변쪽에는 접속구간에는 완만한데 반대쪽에 천상쪽은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러나 도로시설규정이라든지 거기에는 다 맞고, 아마 그 구간만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지만 도로포장하고 하면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노후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노후관은 대략 관의 수명을 몇 년부터 노후관으로 취급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노후관은 관정마다다 틀리는데 보통 10년 넘어서면 노후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노후관에서 녹물이 나올 정도 되면 미리 판단해서 예산에서 노후관 개량이 되어야 될건데 녹물이 나오도록 교체하지 않고 놔뒀다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지만 사실 노후관 개량사전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일인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한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며칠동안 녹물이 발생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녹물이 나와서 갑자기 공사를 한다면 시민들도 아무도 이해를 안합니다. 다 놀라지, 이런 것은 아주 신중히 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칙은 예비비로 지출할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사소송을 걸어서 패소한게 몇 건 있죠. 예비비로 나간게 몇 건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7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돈이 1억7,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대충 내역을 보니까 교통신호기고장이라든지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관리소홀이라고 할까 책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의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것을 한게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상관련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지출되는 건을 보면 교통신호기고장, 도로훼손부분 방치 이런 경우의 사유가 되어서 담당공무원의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사실상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경미한 건이라도 공무원 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사건을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이런 문제들 조그마한 이런 사안이 계속 패소해서 예비비라든지 시비로 지출되었을 때 공무원들의 근무에 너무 안이한 생각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간부 공무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하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질의 중에 잠깐 의심이되어서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염포동 복례식당앞에서 발생한 사건있지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지금 현재 6,400만원 공탁금을 지급하였고, 바로 뒷장에 14쪽에 보면 '95년12월9일 북구 염포동 복례식당앞에서 가변차로 신호등 고장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신고차량보험회사인 동양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이사고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우리시 상대로 구상금 2,628만8,000원을 요구에 대한 지출금이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 맞지요?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13페이지는 별개의 사건이고, 뒷장에 있는 14페이지 3건은 따로 따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방금 내가 읽은 부분은 같은 사건이죠?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라고 안했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아까 이 3건 중에는 뒤에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같은 사건에는 현재 하나는 공탁금을 걸은거고, 하나는 구상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2심 계류 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구상금은 2,628만8,000원을 지출했습니까. 2,628만8,000원을 지금 지출했거든요. 구상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아직까지 이쪽에는 계류중이고, 구상금은 미리 줬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여기에 판결금액이1억237만7,000원이 청구되어서 그 중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한 금액이 80%로 6,337만6,000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해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금을 내논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아직까지 2심 계류 중인데 하나는 공탁을 걸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상금은 그렇게 돈을 100% 다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판결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판결내용이 우리가 과실부분에 80%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20%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2심에 계류 중인데 왜 돈을다 지불했느냐 이 말이예요.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끝이 안끝났는데 왜 돈을 자꾸 지불하느냐 이 말이예요.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왜 시에서 돈을 지불했느냐 이길지, 질지도 모르겠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기획실장님 그 내용 한번 보시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제가 다시 명확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류 중에 있을 때 돈을 지불하는게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계류 중에 있더라도 1심에서 판결이 나서 항소를 하게 되면 공탁을 하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피해가 있다는 부분이 20%에 해당하는 6,400만원 공탁을 했고, 또 같이 피해를 보는 보험회사는 이 재판과 관계없이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우리시에 이 사람들이구상권을 요구한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사실 노동법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돈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청취불능)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명확히 챙겨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급이 잘못된 것 같으면 예비비 승인을 해 주면 안됩니다.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6,400만원에 대한 공탁금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기든 지든간에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고 나면 우리가 받을 희망이 적고, 그 다음에 회사일 경우에는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심에서 판결이 나면 일단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628만8,000원은 전체 계산해서 80% 인정해서 줬다는 겁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 대신에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승소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6,400만원 공탁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에게는 안주는 거예요?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개인에게는 공탁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자부담율은 뭐냐면 자기들 구상권 청구하는 사람이 이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미리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1심 판결이 끝나면 줘야 된다 하네,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심 판결이 어떻게 해서 효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와 보험회사가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만약 우리가 2심에 가서 다시 뒤집어지면 다시 소송비용과 같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판결이 다 나고 난 뒤에 주면 될텐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명환
박명환교통기획과직원
1심 판결이 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이자도 올라가고,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압류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판결문에 그게 들어가지,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