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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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분야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금일 11시 광주군민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시간 조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해와 오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도로 내역을 하나 드렸습니다. "주민세 분석"이란 별첨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 징수계획은 46억 정도로 했었는데 5월말 6월까지 현재 징수실태를 보니까 근 90% 가까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에서 밑에 내역을 보시면 법인세 소득할 분야에서 법인세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이나 기업들이 경영이 잘되어 가지고 소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득세를 내고 저희 주민세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6억으로 했지만 근 20억이 현재로 더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뒤에 내역을 보시면 법인들이 돈을 좀더 벌었다는 사실 자료가 나왔고 새로이 입지된 법인들이 있어서 증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21억 추가로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15억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세출 결산을 하다보니까 총 128억 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3억 1,000만원을 더 잡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페이지 부담금에서 29억이 들어온 거죠? 어디서 누가 부담한 것입니까? 회덕∼송정간…….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회덕∼송정간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아파트 승인 요청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대진씨엠주식회사하고 아리랑하우징하고 삼전주택건설이 아파트 승인이 나갔거든요. 그 승인 나갈 때 부담 조건을 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9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페이지 환매대금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환매대금은 회덕∼송정간 노선을 당초에 잡았던 것이 문화재 관계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보상까지 다 나갔던 사항이 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환수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손해보상금이 있는데 손해보상금이 어느 부분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총 90건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6건이 금년도에 보상을 해야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먼저는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종토세 2,000만원이 무효처분이 됐고 구상금 2,300만원이 쌍용화재에서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지난번에 사망해서 거기서 변제를 하고 군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 땅을 우리가 도로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3건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100만원, 2,600만원, 2,700만원쯤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취득세 부과나 종합토지세 부과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전에는 도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다가 도로 토지가액이 비싸지고 또 토지 소유자가 관내 군민이면 이런 일이 별로 없겠는데 소유자가 전부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반환청구소송을 냅니다. 물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 이런 것은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바로 민원인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모든 법규를 제대로 숙지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전출해 주고 삭감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느냐?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주읍 목현리에 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군민건강타운을 건설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민건강타운을 각 시·군별로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또 그 건강타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는 광주군민도 사용하지만 성남사람들이나 외지인이 상당수 사용할 것이라면 이것을 꼭 광주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재고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개발공사가 설립이 돼 있다가 광주개발공사가 해체가 되고, 해체를 권고했기 때문에 해체가 되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땅을 그대로 놀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을 운동휴양지구에서 종합운동장 지구로 변경해서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건설한다면 현재 공설운동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상당한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착안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약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휴양지구를 종합운동장 지구로 지구변경까지는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얘기를 했던 대로 '운동장을 설치하자' 이런 계획에서 4억 3,000만원 설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 난개발'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정서에 맞지 않고 지난번 난개발 감사원 감사 때 대규모 산림훼손은 지양하란 권고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주읍 목현리와 성남간이 현재는 군도입니다만 지방도가 되어서 4차선까지는 되어야 거기에 이것을 깎아내면 그 속에는 상당한 150만㎥ 정도의 석재가 매장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당 5,000원씩만 받아도 약 80억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개발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서나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하기는 조금 지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 고비가 넘어가면 그때 다시 개발하더라도 우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좀 돌려서 쓰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출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원에서 언제 지적을 받고 언제 권고사항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건강타운에 대한 광주개발공사에 대한 것은 98년 12월달에 감사가 와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난개발에 대한 것은 지난 6월달에 3주 동안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때 그런 내용도, 서면으로 지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두로 얘기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8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사업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변경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도 계획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주도면밀하지 못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질타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난개발 과정에서 군민건강타운은 지양하고 공설운동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8년도에 광주개발공사 당시에 공사에 대한 감사원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을 나왔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취소하도록 권고되어서 개발공사는 취소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장 부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군민건강타운이란 명칭을 갖다 놓은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또 무슨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민건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단계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군민건강타운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설계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건강타운은 좀 소급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건강타운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자원이 아깝지 않느냐…….

학서

김학서위원

건강타운을 백지화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98년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출하지 말았어야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는 아까우니까 150만㎥의 돌이 있다니까 그것을 캐면 약 80억 정도가 나온다니까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캐서 수익을 보고 나머지 돌 캐낸 자리에 운동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을 해서 그것을 당초에 900만원 주고 용역을 납품 받은 그런 결과를 보면 약 4억 3,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들여서 약 전부 공사를 363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4억 6,000만원 정도를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 정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4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서 전출 받은 것인데 이것을 쭉 나가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안간 난개발이란 문제가 나왔고 지난 6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난개발을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그런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각양각지에 수도권 난개발 때문에 난리인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민건강타운이 98년도에 거의 백지화 상태에 가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계획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 당초에 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금년 난개발 예방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우리 군에도 왔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기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권고사항에서 있었다 라고 딱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이런 계획이 왜 수포로 돌아가고 백지화 됐느냐? 현재 상태로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출금까지 다 삭감됐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공설운동장 관계도 거의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난개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걸 할 입장이 안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러나 그 권고사항이 100% 적중할 수도 있고 권고사항이 우리 군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은 우리 광주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흡수하는데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원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감사원 한마디면 무조건 움츠리고 안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묵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땅 사놓고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우리 군 행정은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활용 용도에 따라서 군민의 모든 복지나 건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중심이 있어야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것은 공설운동장이다. 이것은 바로 이유를 달아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은 해야 되겠다. 비록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승격 홍보물 현수막, 육교홍보물 등 10개 해서 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현수막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설명좀 하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시승격이 되면서 홍보를 좀더 알차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하려고…….

영옥

김영옥위원

현수막 하나 하는데 10개에 2,000만원인데 200만원씩 드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육교에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입간판식으로 양면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입간판식으로 제작해야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육교 전체를?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전체면적은 아니지만, 육교가 산업도로같은 곳은 도로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체는 안되더라도 굉장히 크게 제작해야 됩니다. 양면으로 하게 되면 개소당 200만원 정도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10개소에 2,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예. 간판 제작하는 업체에 개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핏 생각하면 한 개에 200만원이다 하면 상당한 돈인데…….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육교 양면으로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 동상제막, 마스코트? 상징물?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우리 군에 상징물이 전혀 없어서 이번 시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상징물을 하나 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광주군의 마스코트가 호랑이다 하면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고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해서 광주군을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장소는 각 홍보탑 같은 곳 가운데에 설치할 수 있죠. 장소를 하는 부분은요. 그러나 상징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먼저 세워요?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이 마스코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포돌이, 포순이 그런 상징물을 만든 것처럼 광주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드는 것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물어 본 것은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죠.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장소가 아니고 그런 상징물을 제작하는 용역회사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구요, 이 5,000만원 요구한 것은 당초에 군기를 제작할 때 소요된 예산액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략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 것이다?

담당

공보담당

박남수 군기 제작할 때 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용역회사에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 방법은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3,300만원 증액시켰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군정 홍보하는 부분에 1,000만원을 넣었고, 이것은 인터넷이 설치돼 있는 인천일보, 중부일보, 경기일보, 전국매일 4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예고 수수료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예고 수수료가 중단이 됐던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도일보라고 발간 중지가 쭉 돼 오다가 작년 말경에 다시 복간돼 가지고 기자가 상시 주재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하반기 부분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줬고 하반기에는 다른 신문사하고 같이 줘야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구독료가 인상된 게 있습니다. 지방지의 3개 신문사가 인상돼 가지고 거기에 인상분에 따른 부분이 있고, 다음에 중앙지가 일제히 인상돼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한 3개월분 이렇게 해서 계상했고, 그리고 책자구독이 월간 화보가 있는데 여기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고, 또 경기연감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군기를 전부 시기로 바꿔야 되는데 300매 정도가 다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저희 문화공보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서류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서류함을 제작해 가지고 서류를 문화원으로 이관시키려고 서류함 제작하는데 4개 해서 그것이 1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먼젓번에 야시장이 들어와서 동원된 인원에 대한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 야식을 제공했는데 그것 100만원에다가 기자실 운영 관계 수용비 22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3,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말하자면 신문사 광고료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신문사 광고료가 아니라 신문사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홍보 방법으로 인터넷이 가장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5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시승격 기념 문화행사 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시승격이 되면서 전야제와 경축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노래자랑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초청공연을 합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7,000만원을 넣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도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준만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해공선생 동상 제막식 1,000만원이죠? 그것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해공동상이 4월말로 준공을 해 가지고 5월 5일날 기일을 택해서 제막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실시를 못해 가지고 예산도 없고 해서 동상만 해놓고 널리 알리지도 못했고 해서 뜻있는 분들을 오시게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막식을 하려고…….

영옥

김영옥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잘 하는 모양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막식을 하면 우선 안내장이라든지 홍보물도 전부 만들어야 되고 거기 오시는 분들 접대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6페이지에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젓번에도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옛 가옥이 한 채가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지은 가게도 하나 붙어있는데 그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보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곤지바위 주변만 정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한 가치도 떨어지고 주변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볼품도 사납고 해서 거기에 있는 구 가옥을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고 그 자리를 헐어서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계상을 했는데 현재 감정평가한 가격으로는 3,000여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절충을 해 가지고 일단 감정평가선으로 절충해서 해보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 외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감정가가 3,000만원이 나왔다고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감정한 내용이 있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00만원을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주변정비사업에 쓰겠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이 꼭 된다고 지금 보장은 못하고, 그 사람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자꾸 요구하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방법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절충해서 좀더 생각은 하고 있죠. 뭐 3,500만원이라든지…….

영옥

김영옥위원

공식적인 것은 못 주잖아요? 감정가 외에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시 감정하든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감정은 언제 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감정가는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맞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내용을 갖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홍보물 책자형, 현수막, 육교홍보물, 개청행사, 기념문화행사 등 시승격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승격 개청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시승격 개청행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기념문화행사는 날짜를 잡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확실한 일자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시승격이 되는 날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날을 정하느냐는 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민의 날을 시민의 날로 변경해서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해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획이 구상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문예회관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사무실하고 들어가는 직원사무실하고 저쪽 원장님 계신 방 통틀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이 전혀 안돼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장

사무실, 문예회관 또 이쪽에 식당처럼 돼 있는 곳 있죠? 그쪽에 냉·난방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에다 쓰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소회의실에 계속해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낡아서 잘 안 나와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억동

조억동위원장

대체구입이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8페이지에 보시면 2억이 삭감됐는데 신청사건립 기초용역조사 설계비, 내용이 무엇이며 왜 삭감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신청사 후보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규모가 30㎡ 이상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로 갈음되게 돼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기 도시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30,000㎡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30,000㎡에서 29,000㎡ 사이이기 때문에 굳이 30,000㎡를 초과해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교통영향분석으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 사유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 지원, 1억 8,300만원에 대한 것, 이것은 뭐예요?

당초에 20명만 책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4명이라고 했잖아요?

좋으신 얘기인데, 당초에 34명이면 34명을 책정해서 해야지, 20명을 했다가 34명이라면 14명이 늘은 결과 아니에요?

나중에 인원이 늘면 느는대로 또 늘려주고…….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계속 보조금이 가내시가 다시 떨어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이것은 뭐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지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결식 아동 학생들 중식비 지원을 교육기관에서 했었는데 중식비를 토·공휴일은 못 줍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주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하는 가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고산어린이집 개보수,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섰던 것인데 또 올라온 거예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회관을 고산어린이집으로 해서 군수님 100대 공약으로 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심려를 했는데, 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만 옛날에 복지관을 지을 적에 공사가 시원찮아서 저희가 1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관계, 보일러관계, 이런 게 지시가 떨어져서 가스나 기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패널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많이 들어갔고, 담장같은 게 계획에 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하고 조경관계, 이런 관계하고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해 봤지만 거기에 문이 엄청 많습니다. 이중창은 계획도 못 잡았습니다. 요새 공사를 하다보니까 고산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감독을 합니다. 우림아파트 이쪽 사람들이 하루에 10명씩 온답니다. 와서 감독을 하시고, 가보니까 아주 자리가 좋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도로변도 아니고 그 밑에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군에서는 이것을 하면 보육시설로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8억 5,365만원, 이것은 뭐예요?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에?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것은 광주군에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옛날에 쓰레기장으로 있던 쓰레기장을 이적 처리하거나 아니면 발굴해서 소각처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당초에 24억 3,900만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국비는 12억 1,950만원의 예산을 국비를 받았고 그리고 군비가 3억 6,585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나머지 8억 5,365만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3억을 배정받았고 재정보전금이 3억, 그리고 군비가 이번에 2억 5,36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총 사업비 8억 5,365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너머 청소차 구입, 이것은 어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오포하고 퇴촌이 되겠습니다. 오포는 91년 7월에 산 차가 현재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됐고, 퇴촌은 93년 6월에 산 차인데 99년 6월 1일날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현재 노후돼서 오포차량은 전혀 굴러가지 않고 운행이 되더라도 위험이 있고, 퇴촌차도 노후돼서 계속해서 차량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에 대해서 신청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해야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놔두면…….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오포 차량은 광주읍에서 한 대가 오포로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관리전환이 된 것인데 그 차가 원래 폐차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이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인원 3명이 그 쪽으로 배치가 되는 바람에 차까지 갔는데 그게 노후된 차량이 가게 됐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모든 차량이 그렇겠지만,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6년이면 벌써 몇 년이 경과된 겁니까? 청소차량은 매일 운행이 되어야 되고 생활쓰레기나 모든 것을 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스톱이 돼서 안 돌아갈 때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앞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바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차량이 스톱되면 청소업무도 마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및 조수치료비라고 해서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만 3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야생동물 치료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나 조수를 주민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약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들은 치료를 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치료비를 적은 예산이나마 30만원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동물이, 보호해야 될 동물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치료를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올해 당초에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았습니다. 1년에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정도만 쓰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정도를 동물병원하고 협의가 돼서 30만원 하반기 것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대상 동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치료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조수라도 날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히고 그렇게 해서 동물협회에 다시 넘기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까지 치료한 사례는 없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지금 치료한 것은 많습니다. 야생조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로 어떤 종류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올빼미, 독수리, 새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 치료비를 전부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저희가 농림과에서도 동물치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썼는데, 동물병원에서 조수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치료비를 해 달라고 해서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이제까지 치료한 것에 대한 치료비 지급할 거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앞으로 할 것하고 12월 말까지 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갈 줄 알고, 다리가 부러진 게 치료하는 데 30만원만 들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거의 무료로 치료해 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동문 I.R.S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실촌면 수양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착공은 안 됐어도 건축허가 단계에 신청중에 있고 중간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분뇨처리장 내의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완전 철거를 했고 바로 착공만 들어가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토지분할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24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24억원을 들여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원가, 톤당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내에 민간업자와 위탁을 줘서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원가 계산이 다 돼 있었어요. 있어서 수지계산을 분석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한테 상당히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때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운반비, 청소수거를 예산상에 나오는 상태를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개략적으로 뽑아낸 산출이고,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지가 않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수지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원가가 많이 늘어났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 낸 것보다는 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실무자쪽에서는 맞는다고 보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러한 원가가 계산이 돼서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계산 용역을 줘서 톤당 처리비용이 현재보다 배가 증가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는 틀려진다는 거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 공무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못 미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기관에 요청해서 정확한 금액을 톤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사전에 이러한 것이 다 분석이 돼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시설 운영을 해야만 타당한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 결과 톤당 처리비용이 몇 배가 증가했었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10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어떤 계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그러한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만약에 처리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꼼짝 없이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당초 계산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히…….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계장님으로서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늘어날지 줄어들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요. 하여튼 상당히 당초보다 차이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3,86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관계가 돼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으로 2천톤의 규모로 해서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도에서 외자유치사업으로 하니까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안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 사업비를 못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못 받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못 받는 사업인지 받는 사업인지 정확한 공문 지시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또 계획이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다시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근거 없이 예상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산 부서에서 파악이 돼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부서의 얘기만 듣고서 삭감조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고 세출부분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세출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출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세출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세출부분이 삭감되면서 세입은 당초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입부분을 삭감시켜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 때에 세입부분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 봐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국·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세출분야까지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민간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삭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입분야에 대한 것은 삭감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 세출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세출부분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세입이 삭감이 안되고 그냥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나 또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서로 보조가 맞지 않은 거예요. 당초에 세출예산이 삭감됐으면 세입까지 같이 삭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 세입도 들어가 있고 세출도 들어간 안을 상정했었는데 확정을 시키시면서 세출부분만 삭감시키고 세입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출 예산 삭감됐으면 당연히 세입부분도 그때 당시에 삭감됐어야죠, 예산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돈은. 이러한 문제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 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하셔서 '필요 없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삭감해 주시오', 이러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좀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자금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직접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가능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최고 1,000만원, 최저 300만원 이렇게 각 가정별로 차등이 좀 있었는데요,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노후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한 주택당 최고 500만원, 최저 3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주라고 내부적으로…….

승균

양승균위원

그 이상은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예.

승균

양승균위원

어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유역관리청에서 그렇게.

승균

양승균위원

유역관리청이라니?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저희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원래 승인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사실 끝나는 사항인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환경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최종 승인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서 '동당 최고 500만원까지밖에는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지원사업비인가 본데 8억 9,600만원이 반환된 내용이 뭐예요? 274페이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수질관리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4개면에 대해서요. 여기서는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은 국고 플러스 출연금이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소위 물이용부담금을 3개 시·도에서 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출연금, 그래서 총 재원이 세 군데서 나왔던 돈인데 작년도 사업 중에서 한강수계법이 생기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강수계법이 작년도 8월 9일날 제정 당시까지만 국고하고 출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8월 9일 이후부터 12월까지 그게 145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미 작년도 당초에 사업비를 다 내려보내 줬으니까 나중에 정산함에 있어서 좀 복잡하니까, 일단 기이 집행된 것에 대한 국고하고 출연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되 145일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이용부담금에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주고 그것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5일 동안 8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5일 동안 국고하고 출연금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해서 내야 되는 돈이 123억입니다. 123억 중에서 실제 반납 금액이 정산해서 내려온 게 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출연금인데요, 3억 3,000만원이. 그것은 반납에 대한 정산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따로 계상하고 실제 반납금액인 8억 9,600만원에 대해서 반납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4개면에 줬는데 작년 8월 9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반납시킨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이미 국고하고 출연금으로 145일치 것을 미리 썼으니까 그 145일치 쓴 것을 물이용부담금을 금년도에 대신해서 내는 돈이에요. 결국은 국고 출연금에 대한 반납금액이나 마찬가지죠.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지원사업비 중 말이에요. 세부지침이 있는지 몰라도 영세민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지원금에서. 여기에서 살다가 집도 없고 땅도 다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살기는 살아요. 집도 없고 땅 없는 사람은 지원사업비가 안 간다 해서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 대부분 안 오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도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지역단체에서 협의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대상은 한강수계법시행령 8월 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만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의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소위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먼저 종전 수도법에 의해서는 거주하거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됐던 것이거든요, 거주만 해도. 영세민이든 와서 세를 살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대상은 소유개념이기 때문에 종전에 받던 분들이 불합리하게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 받으면서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유개념이지만 99년 8월 9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해 오고 실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남의 토지를 임대를 하든, 해서 했던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에 4개면 상수도보호구역 내 지원사업이 법이 제정되기는 75년도에 상수도법이 생겼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75년 7월 19일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이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한해서 주기로 원래 돼 있었다고, 그런데 작년에 한강수도법인가 한강수계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작년 8월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당초에 원래 기존 주민들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작년 8월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면 대부분 그린벨트, 상수원보호지역 내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데 거의 재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수십년 살아온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이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해주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권용석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73페이지에 목재파쇄기 구입 4,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목재파쇄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베어지는 나무, 또 매년 육림사업으로 인해서 간벌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산에서 용재가치가 좀 미달돼서 쌓여 있는 것을 작업하면서 파쇄기로 파쇄해서 거기에 따른 산물을 일부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공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간벌한 나무들이 수년 동안에 다한 것은 산에 다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목재도 당해연도에 간벌한 것을 가져다 써야 제대로, 사실 톱밥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예, 톱밥의 원료로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무가 2, 3년 지나면 산에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다 운반해다 하실 계획으로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금년도에 290ha하고 간벌하는 것이 100ha가 계획이 있습니다. 100ha와 290ha에 따른 산주와 협의해서 공공성으로 해 준다고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 물량을 따라가면서 파쇄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임산물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중단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상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서, 또 지금 현재 공공팀이 아닌 기능인작업단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 외 공공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육림사업의 간벌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연 이러한 파쇄기를 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는지 안 가져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물량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290ha 내지 100ha를 했을 때는 상당히 효용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줘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 다른 활용계획까지도 수반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업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예, 알았습니다. 현재 물량에 따라서 중단되는 물량에 따라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쥐똥나무 심는 것이 4,800만원인데 행사장 주변에 다 심는 겁니까? 아니면 진입로만 심는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그것은 산이리에서 삼리 방향으로 가로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곤지암까지 가는 좌우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쥐똥나무를 심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도변이 약 1개 차선 정도 늘어나는 계획 아닙니까? 그 주변에 말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아닙니다. 삼리에서 곤지암에 가는 산업도로 주변에 주택이 건립되지 않은 공한지, 가드레일 설치한 지역 일부 구간에만 쥐똥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쥐똥나무를 심어서 내년까지 제대로 안 자랄텐데요?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가을에 추기에 식재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야 제 모습을 찾는단 말이에요.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금년 가을에 심고 내년부터 관리하면서 하면 좋은 쥐똥나무 가로수수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내 단풍나무 단지 조성, 그게 뭐예요?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지난 4월 5일날 지사님을 모시고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남문에서 수어장대로 해서 한 바퀴를 다니면서 보신 결과에 따르면 남한산성에는 주로 소나무만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남한산성을 찾는다고 보면 "가을에 운치가 없다", 가을에 단풍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문에서 수어장대, 수어장대에서 북문으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공한지에 단풍나무를 집단으로 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순전히 단풍나무만 심어요? 은행나무하고 섞어서 심는 게 아니고?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설계에 의해서 은행나무도 심고 주로 청단풍, 홍단풍 가을에 운치 있는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공한지가 그렇게 많아요?

담당

식수담당

한춘우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