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의 범위는 전라북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5쪽부터 68쪽이며 교육시상기금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99년도 세입·세출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은 예산액이 924만8천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15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1,457만8천원 중 98.3%에 해당하는 20억7,946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3,51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예산액 17억647만6천원 중 98.7%인 16억8,37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277만3천원은 잔액처리되었으며, 교학관리예산에서는 4억810만2천원 중 97%에 해당하는 3억9,576만원을 집행하고 1,234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예산액 924만8천원보다 9만원이 감소된 915만8천원을 실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교육원 옥상에 설치한 한국통신의 CT폰 중계장치를 99년 5월 사용도중 철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먼저 서무관리에서는 인건비 9억6,951만4천원 중 98.5%인 9억5,466만6천원을 집행하고 1,484만8천원이 잔액처리되었으며, 물건비 예산은 5억1,266만2천원 중 99%인 5억751만9천원을 집행하고 51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액은 예산액 2억2,430만원 중 98.8%인 2억2,151만8천원을 집행하고 278만2천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물건비 예산액 3억2,129만9천원 중 96.6%인 3억916만6천원을 집행하고 1,213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이전경비 236만원은 100%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예산은 예산액 8,444만3천원중 99.8%인 8,423만3천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3쪽 불용액 현황으로 총 3,511만5천원이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교육생체력단련과 교육원운동장에 시설한 도청 양궁연습장에서 훈련중인 선수들의 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러닝머신 등 체련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교학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당초 IMF 관리체제로 인해서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나 사기진작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신설 지급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8월 가계비 지원비 2,120만원이 예비비로 지급되었으며 태풍 올가로 인한 대강당 지붕 및 담장복구비로 6,8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6,612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쪽 6번 명시이월사업현황에서 9번 채무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이어서 5쪽의 10번 기금결산현황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99 회계연도에 943만2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되어 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975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98년도말 현재액 9,188만원보다 31만8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9,15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1번 '99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3,511만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1.7%로 도 전체의 불용액비율 2.5%보다 0.8%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역은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에서 1,484만8천원, 교육과정 조정으로 인한 강사수당 등 잔액 2,026만6천원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행사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공무원교육원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각별히 예산편성때나 집행때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줄은데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고, 간단히 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육원 시상기금 수납액을 보면 940여만원 돈이고 지출액은 970여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액이 9,156만2천원인데 정기예금에 8,500만원, 보통예금에 656만2천원을 1월 4일자로….

정기예금이 8,5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으뜸재테크로 해서 이율은 최고로 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수납액이라고 하는 943만2,490원은 수납했다는게 어디에서 수납했다는 겁니까? 이게 세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자발생액이….

이제 전부 다 이자입니까?

예, 그것으로만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아마 시상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순수 이자 발생된 수납액하고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집행한 액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성적우수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딱 수입되는 만큼만 교육생을 성적우수자 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 성적우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딱 이자기금, 원금 놔두고 수익된 부분만큼만 교육생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오늘 자료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상기금을 다르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금 자체가 많이 있으면 많은 학생들한테 줘야겠지만 현재는 기금 자체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1등, 2등, 3등만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 1990년대 초에 정부에서 준 돈이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체에서 준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연구해서 기금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부 돈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연구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애초에 얼마나 기금이 나왔는데요.

'87년 4월 18일자로 7,900만원이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교육원에 지원이 되어서 그 기금이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으로 1등, 2등, 3등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현찰로 시상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50명 미만의 과정에는 1등이 20만원, 2등이 10만원, 3등이 5만원, 그 다음에 50명에서 100명 이하의 과정에 대해서는 5명을 주는데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 4·5등 5만원, 2개월 이상 장기교육은 3명으로 정해 가지고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기금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기간 2개월 미만은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장기과정은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으로 정해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가지고는 변동이 없고 시상금액에 대해서만 좀 차등을 뒀고만요, 이자수입이 적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수교육생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물론 1등, 2등, 3등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는 모양인데 꼭 수입에 맞춰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하는 것 같은 것은 좀 잘못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꼭 이자수입에 맞춰서 교육생을 선정하는데 그런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돼서 몇 말씀 여쭤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 10만원 줘가지고 효과면에서 우수교육생들의 사기진작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한번 시상방법이라든지 기금확보대책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한 사항이었습니까?

학과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도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체력시설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추경을 1년이면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 전체 전용절차에 의해서 결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 상황으로 봐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양궁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도 교육원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의 체력관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양궁선수가 언제부터 도에….

작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어요?

작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9월 2일자 전용을 했는데, 양궁선수를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이미 선수들 연습장을 어디에서 하고 연습장시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 창단할 때는 도청팀들 총 감독이 국가 총 감독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훈련을 받다가 위원님들께서 연고지 내에서 훈련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운동장 시설도 있고 해서 도와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교육원생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99년도는 교육원뿐만 아니라 어디고 전용을 많이 했어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무리한 말씀같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해를 제가 봐도 '99년같이 전용을 많이 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비비도 보면 여기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물론 담장은 올가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너졌는지 어쨌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당까지도 올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76년에 지어져서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지금 비가 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만, 올가때 그 강당에 있는 지붕 전체 판넬이 날라갔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그 바람은 70년만에 처음으로 아주 센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도 교육원 건물 앞에 있는 담장과 운동장에 있는 담장 전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좋아요. 강당의 바닥은 안했습니까?

바닥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전에 바닥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지붕이 날라가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을 않는 방향으로 또 예산전용을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6.4 선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좀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99년도는 적당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용이 많고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썼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감이 많아요. 우리 교육원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깊은 이야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도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여기 불용액 남은 것이 교육비 강사료 같은 것이 남았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게 1,208만3,500원이 남았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사 과정이 명퇴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해서 한 것인데 수요가 없어서 그 과정 자체를 삭제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 그 다음에 기타 소양과목 합반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556만원까지 해서 1,200만원….

알았어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도 교육원의 강사진이 다른 교육원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그래서 고급강사진을 초빙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도 좀 증감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좋은 강사진을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 그 과목이 필요가 없고 그 교육을 않는다고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예산타령을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집행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잘 운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문제를 짚지 말고 이런 돈이 남으면 우수한 강사를 좀 초빙해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공무원교육원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되었으므로 저희 실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회계연도감사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7,299만3천원으로 이 중 3억5,449만8천원을 집행하고 1,849만5천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1,849만5천원의 내용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967만8천원, 일반운영비 59만3천원, 업무추진비 324만2천원, 복리후생비 482만1천원이 불용액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16만1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967만8천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59만3천원은 사무실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324만2천원과 복리후생비 불용액 482만1천원은 직원들에게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미집행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16만1천원은 팩스 1대,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비비지출은 '98년도 국가경제위기상황에 따라 지급중단된 체력단련비가 '99년 8월부터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비비 3,519만6천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감사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감사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예산전용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불용액 1,849만5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5%인 바, 도 평균 불용액 비율 2.5%보다 2.5%가 많은 수준으로 그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967만7천원,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건비 등 881만8천원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또 하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결산회계연도 중에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99년도 8월부터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이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당초 예산에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복리후생비였으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남은 잔액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금액만큼만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까? 어느쪽입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소진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로 약 480여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건은 아시다시피 8월엔가 다시 지침으로 예산실에 내려왔고 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 직급별로 주는 금액을 맞춰서 일괄해서 요구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그때 이 집행잔액은 연간소요액을 추산해서 일단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월 가계지원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8월달부터 지출한 것, 이게 월 지출액이 얼마정도 됐어요? 마지막달에는 이걸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원별에서 월 얼마씩 주는지 이 부분은 따로 빼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중도에 먼저 항목변경이라든지 지출하기는 어렵더라도 마지막달의 정산은 반드시 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최소한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정산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운영에서 잘못된 사례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감사관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안 승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국제협력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소관'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 현액이 22억2,731만2천원이며 이 중 19억7,74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83만4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세부내역에서 세출은 총예산액 22억2,731만2천원 중 19억7,74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10억6,399만원, 사업예산 6억2,962만원이고 학술용역비 4,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억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제행사지원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4,963만5천원, 사업예산 323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작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의 총 불용액은 2억183만4천원이며 이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906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1,14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중 34.9%에 해당하는 3,890만2천원이 국외여비 잔액이며 또한 경상적경비 중 31.3%에 해당하는 3,489만7천원이 외빈초청경비의 집행잔액이고 기타 일반운영비 105만원 등은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의 예산이체, 예비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8,415만8천원은 전라북도행정기구개정규칙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2,394만3천원은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 통보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학술용역비에서 4,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옻나무 우량수종 선발과 생칠정제기법 연구용역비 2,900만원과 전라북도와 프랑스 주지앙조자스시의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입니다. 이는 최종사업선정 일자가 각각 '99년 8월, 12월이며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99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 예산전용이나 명시이월, 채권, 채무, 기금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시의 지적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불용예산 2억183만4천원 중 공무원 장기해외연수자에 대한 연수비 등 미집행액 3,890만2천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지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미집행액 3,400만원, 민간인해외파견보상금 1,807만3천원 등은 그 수요를 잘못 예측하였거나 계획사업의 부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앞서 타 실국 예산승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결산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국제협력관실도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불용액 예비비사용 이런 정도의 집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도 보니까 예비비가 사용되었고 불용액이 상당히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수요예측이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다음에 외국과의 자매결연관계의 지연에 따른 계획사업 잘못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집행관계는 행자부의 공무원처우관계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처우가 뭡니까?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예비비에서 2,394만3천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타 실국에서도 예비비사용이 아까 그런 용도로 집행이 되었는데, 예비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가계지원비의 지급은 실질적으로 지침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지도 않았고 예비비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지급지침에 의해서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이 원래 법령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있죠.

천재지변이나 재해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재지변은 아니고 관계법령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더 주도록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이고 지시고 그렇습니다. 어느때는 정부방침이 그렇고 정부의 지침이 그렇고 지시가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역으로 어떤 때는 이것은 정부방침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고 지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방침이나 지침이나 지시를 가지고 서로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경우를 내가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같이 예비비 집행이 법령에 의해서 지정한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예비비를 지출하는 법적근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인건비적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비비지출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은 그렇게 정부의 지침과 방침을 잘 따라 주시고, 이를테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침과 지침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편리한 대로 방침, 지침을 따른다고 보면 최소한도로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불용액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2억여원 돈이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그 당위성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장기해외연수자에 대한 연수비 미집행액,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지연에 따른 초청여비 미집행, 민간인해외파견보상금, 예산심의할 때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현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계획에 대한 예산이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령 국제협력관실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매결연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타국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사전계획이 충분치 못한 예산을 무엇하러 세워요. 그래 가지고 원만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국제관계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쪽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어야지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국제관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관계 신뢰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국제관계의 일을 계속 존중하면서, 가령 필리핀 시부즈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주라든지 중남미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세요. 여기에서 백번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두 번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싱크탱크가 다 국제협력관실에 다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질이 생기면 다른 부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국제협력관이 항시 자랑하던 것 아닙니까, 모든 두뇌는 다 여기 국제정책실에 있고 국제협력관실에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랑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얼마나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까, 예산심사때.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남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그 뿐이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쟁점사안 있을 때마다 국제협력관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다고 약속한 것이 한 두 번입니까? 속기록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더 깊게 넓게 예측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재삼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될 지는 몰라도 국제협력관실하고 국제정책실하고 예산집행이 확연히 나눠져 가지고 집행하고 있죠?

예산집행은 국제협력관실 행정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정책실에 집행되는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 담당은 누구십니까?

이호근 담당입니다.

이호근 담당이 누구십니까? 국제정책실의 '99년도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하고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정책실에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줘요. 제반 모든 예산집행내역.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정책실에 집행되는 예산을 이호근 담당께서 취급하신다면서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정회상 국제정책실장은 지금 시드니 지사님….

보세요! 시드니가 중요해요, 의회가 중요해요? 국제정책실장이 언제 의회 한번 중요시 여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나와 본 적 있어요? 기구가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다 하고 책임은 안지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호주 시드니 관계자 만나는 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뤄가지고 이 승인안은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의회를 지금 뭘로 아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내일 출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구 가능합니까? 뒤에다 물어봐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9년도 1년, 2000년도 1월 1일까지 현재까지, 국제정책실 모든 예산집행내역 가지고 와요.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뭘 최선을 다 해요, 가지고 와야지.

뽑아가지고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조현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2억3,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불용액 2억183만4천원을 남기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만,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예비비로 하도록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가계지원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2억3천만원이 전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2,300만원을….

여기 보면 예비비 2억3,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보고서에 안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설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는 자상하게 해야죠. 2억3,100만원을 한 군데에서 쓴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제안설명서고 최소한도 결산개요설명서에는 예비비를 2억3,100만원 이렇게 집계만 할 게 아니라 내역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에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2억1백만원이라는 불용액을 예산상에 남기면서 예비비 2억3,100만원 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잖아요. 전라북도 예산 늘 이야기지만, 국제협력관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비비 전부 이용, 전용하고 이체하고 말이에요. 왜들 이러십니까?

이체는 용역비 사고이월 이체입니다.

최소한도 설명을 하려면, 위원들이 오면 자리에다 오늘 아침에사 갖다 놓고, 하루전이나 이틀 전에 준다면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무슨 천재입니까? 확인할 길도 주고 뭣도 있어야지, 이것 정말로 후반기에 와서 뜯어 고칠 거예요. 회의 참석하면 그날 아침에사 갖다 여기에다 놓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고 금방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라고 해요? 이게 전라북도의회상이에요. 한번쯤 위원들이 보고 의심나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관계부서에 확인도 하고 이럴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것을 보면 아, 이것이 이래서 부득이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나 세부설명서 세밀히 만들었다는데 이것 보면 뭡니까? 이것 보면 뭐 알겠어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만 어디 가서 이것 내놓고 회의자료라고 주면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배부하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유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규칙에 따른 업무이관, 그랬는데 그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뭡니까, 그 소리는 어떤 거예요? 11월 13일날 했는데 조례규칙 몇 조에 의해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런 기구가 변경되고 한 거예요?

이 관계는 당초에 국제행사가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행사가 국제협력관실로 넘어 옴에 따라서 표기가 전라북도행정기구 구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몇 조 몇 항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억3,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확인을 할랍니다.

예비비 2억3,100만원은 서울의 국제화재단에서 전라북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출연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전라북도 부담금인데요, 시기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2억3,1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들어가서 내무부 교부세로 2억3,100만원이 와 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회계처리상 예비비로 된 것입니다.

회계처리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제화재단에서 부담금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었는데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선 예비비로 2억3,100만원을 하고 나중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2억3,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예비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제 이야기는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2억원 정도를 불용처리할 정도 되니까 예비비가 아니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전라북도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자체를 이해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각 부서에서 주산을 않고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최소한도로 오늘 어느 부서의 무슨 예산은 예산이 10억원인데 5억원 쓰고 5억원 남았다는 것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예비비를 쓰는 것인지 안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추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예산실이나 회계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구멍가게에서도 그날 들어오고 나간 물건 계산하고 얼마 예금하고, 우선 쓸 돈 얼마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두푼도 아니고 2억원, 3억원 몇억원씩을 무슨….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세항목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쓰고 연말 최종 추경예산할 때라도 정리를 하든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협력관실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라북도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군데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다 그래요.

위원장, 김상복 위원과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예비비지출 2억여원 돈이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체력단련비에서 가계지원비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물어보시니까 국제교류 뭘로 해서 썼다고 답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임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지금 국제협력관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우리 결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이 말 한마디 할 때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도민의 대표가 여기에서 허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와서 보고하시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보시고 우리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알려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큰 소리도 나올 필요가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후생비 2,394만3천원은 있는데 2억3,100만원을 보면 예비비 등 혹은 기타 출연금 자치단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것하고 안맞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강인형 국제협력관만 하더라도 일찍,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2일 전이나, 결산심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2, 3일 전에 위원들한테 보내서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래서 필요없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식 위원님.

제가 국제협력관을 여러 가지로 질타하고 했던 것이, 저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제협력관께서는 또 어떤 시각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때는 협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꾸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의 업무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동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오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와서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항상 물어보는데 대해서는 분량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다른 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금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미통합투자유치사절단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오신 일이 있죠,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요.

저는 외국에 안갔는데요.

그때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그때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갔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특히 전라북도가 투자를 많이 했고, 특히 지명도가 높은 유종근 지사님이 참가도 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투자환경과 투자매몰관계를 하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나눠준 참고자료를 보라는 것이 그때 이루어진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학기술부서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대해서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제도 보고 잘 봤는데, 여기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원자력소장과 관계관이 3회 만나셨고 또 과학기술장관과 2회를 만나셨고 또 진념 기획예산처장관과 면담도 했고 하는 기간을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된 것 아니냐. 만나기 이전에도 일찍 시작된 것 아니냐. 물론 국가 기밀에 관계되고 해서 이런 것이라도 보여준 것이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다음에 의회의 통과를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에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어제 늦게 발표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관계는 원자력연구소의 주관으로써 전액 국비로 합니다. 또 지방비 부담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지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한시라도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게 우리 전라북도로 올까요?

아까 보이지 않게 원자력연구소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사님이 몇 차례 방문하셔 가지고, 또 7월 15일날은 결정적으로 진념 장관을 찾아 뵙고 65억원을 내년도 국비에서 지원토록,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65억원이 오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6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유치하는데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또는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하나도 없냐 그말이에요.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는 모든 것이 국비로 되니까 순조롭게 될 것 같아도 사실 이 첨단 방사선 연구관계라고 해서 해놓으면, 몰라요, 순창에 사시니까 순창분들은 강인형 협력관이 설득하면 오케이 하고 전부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곳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건같으면 유능한 지도자가 계시니까 여기 전라북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근교에서 다 해요. 그리고 애향의 도시, 농도 이런 데에서 서예세계대전이나 하고 세계소리축제나 하면 되지 무엇하러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만들 것인가. 새만금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에서 난리인데 이것까지 가져와서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강인형 실장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믿는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십시오.

당초에 우려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원자력 연구소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동위원소는 우리가 엑스레이 찍은 것 같은 식으로 얇습니다. 그것도 직접 쐬면 신체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국제규격에 안정장치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현재 단계는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문제는 없고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자면 전라북도 외의 서울근처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시술은 우리가 덕을 보더라도 구태여 여기에서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만드는데는 굉장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또 주민이 반대를, 공항만 하나 만들어도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가축이 알을 못낳고 생산을 못하는 가축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철을 갖다 놓고 못으로 딱 긁어도 그 소리 때문에 임신도 낙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다는데, 저희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방사선 관계를 과연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어느 곳에서 환영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생각하셔가지고 새만금이나 김제공항같이 여러 가지로 소리가 안나게 했으면 해서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저는 첨단방사선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지상에서도 전부 보도가 된 것 아니에요?

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나눠준 것이 어떤 저의에서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여기 보니까 전부 장점, 좋은 점만 있지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가 없어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연구소가 오면 전라북도는 정말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저는 전주권 신공항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의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나오기 전에 전라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우리 지역에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이것을 해주면 좋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사나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정말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박원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는 나는 안된다 또는 우리는 안되겠다 이런 지역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도에서는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것을 봐서 알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 예정지를 몇 군데 해서 주민의사를 한번 청취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보고드릴려고 가져온 것이지 타의나 어떤 저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 드리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어떤 적지에 대해서 타당성 관계는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인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것을 자기 시군에 가져가려고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제가 와서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세요. 어떤 국회의원이나 누가 끌고 가려고 해서 주민이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었든 어느 기관장이 되었든 이것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엄청나게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과연 이런 연구소가 왔을 때 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도에서는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에 각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고 난 뒤에 이것도 적극성을 띄고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약속해 놓고 어느 지역에다 해서 그 지역에서 반대하면 지역이기네 집단이기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사를 사전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을 마음속으로 도에서 예정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한번 읽은 뒤에 적극성을 띄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도 말했고 또 조현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후반기 원 구성하고 첫 회의입니다. 이 회의때 주무부서에 있는 정책실장도 참여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를 하고 다음 회기때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대한 발언도 덧붙여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국제협력관실 소관 '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