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균성 이질로 제주도가 학교급식을 전면 중단했고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곳 전주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열리기 전 비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식중독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5백여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영양사가 약 2백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식품위생 및 급식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영양사 없이 급식을 한다는 것은 현장소장 없이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서 확보해야 할 영양사 정원은 몇 명이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다음 회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양사 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다음 회기까지 이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 덕일중과 전라중도 위탁으로 결정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설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급식법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 시설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가 없어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고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학교급식 영양사를 법규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사업과 학생수용시설확충 등 학교현장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조797억원에서 1,064억원이 증액된 1조1,86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41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8억원,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정보화사업, 교원명예퇴직수당 수요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 445억원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이 677억원, 기타수입으로 8억원을 증액하여 총 1,0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해 316억원, 교육정보화사업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254억원,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하여 179억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36억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9억원,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억원, 사학지원을 위하여 13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 1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용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첫번째 예산규모와 두번째 세입·세출예산내역, 세번째 지방채발행, 네번째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번째, 지방교육양여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양여금 중 1999년 미수납액이 49억4천만원으로 세입결함을 초래하였으며 2000년 6월 현재 35.8%의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전액이 교부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법정전입금을 검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1999년까지 미전입된 35억9,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 85억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 예산편성은 55억4,100만원으로 30억3백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세번째, 수업료수입 및 입학배정수수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수업료수입은 전국적 평균 인상율인 8.5%를 적용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0년 2월에 4.2%로 조정되어 차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기상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입학수험료는 중학교 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가 1999년 9월 1일 개정되었음에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됨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총 1,064억원으로 학교수용시설 확충사업 316억원, 교육정보화사업 25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36억원, 교수학습여건조성사업 179억원, 사학재정지원 137억원, 실업교육내실화 49억원, 기관운영비 등 기타사업비 31억원, 지방채상환 25억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121억원, 예비비 6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번째, 본예산 편성 소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조정 현황을 보면 6개 시·군에 27억9천만원이 삭감되어 타 사업으로 재조정되었으며 통폐합학교인 인월중 강당신축사업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의 학습여건 조성비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액이 삭감되어 관사신축 등 20개 사업으로 재조정되었으며, 8쪽입니다. 군산교육청 사립중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당초 대성중에서 전액 삭감하여 제일중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익산교육청 도서구입비는 50%를 삭감하여 냉·난방비 구입 등 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율성, 집행계획을 사전조사하여 신중히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력 및 임금격차와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으로 부실운영 되어 온 실업계 고교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용역비 2,500만원과 실업계고 운영내실화에 21억7,700만원, 직업교육확충에 5억8,400만원, 운영지원비로 1억1,200만원 등 총 28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연구과제 용역은 물론 지원사업을 충실히 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기본방침 소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단가 미준수입니다. 각종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요율적용이 대부분 적정하게 적용하여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맞지 않는 요율적용을 하였으며 또한 각종 시설비 단가 적용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 절감단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옹벽공사, 담장시설, 진입로 포장사업 등에서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교육위원회 공통경비 기준액 초과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는 위원 1인당 기준 연간 510만원 한도액으로 최소한 절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예산 심의시 과다계상액을 삭감조정 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 또다시 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세번째, 신규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아·태잼버리/한국잼버리 지원과 청소년 단체지원 등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 바, 지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경상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네번째, 사립학교 시설비 의무부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면 사업별 자기부담비율이 교실 증·개축, 다목적교실은 시설비의 15%∼30%를, 강당 및 체육관, 생활관, 도서관, 기숙사 등 증·개축사업은 총사업비의 30%∼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위 표에서와 같이 익산 남성중 등 6개 학교는 산출기초에 자기부담액을 명시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나 전주 해성중 등 3개 학교는 자기부담액을 명시하지 않아 부담여부에 의문을 갖게 하므로 앞으로 반드시 산출기초에 자기부담내역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번째, 관서운영비, 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과다 편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 신규현안사업으로 시급을 요하는 경비 등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도 본예산 중 관서운영비, 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상반기 집행율이 36%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49억3,7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여섯번째,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삼례여중 강당 신축과 덕진중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세입부문에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에서도 특별교부금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특히 사학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시에는 자비부담문제가 발생되므로 과목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서운영비에 편성한 청원극기훈련용품 구입예산은 편성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례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부진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전주고 본관 증·개축공사는 1998년 제2회 추경에, 한솔초등 신설사업은 199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각각 39억2천만원과 9억5,600만원이 1999년에 불용처리된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여 소중한 국가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후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합숙소 신축예산으로 완주중 합숙소 2억1천만원, 삼례여중 합숙소 9,700만원, 해성중 합숙소 8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 바 학교의 규모나 학생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형평성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산출기초 작성시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예산안 산출기초와 실제 집행 계획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예산심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산출기초를 실제 집행계획과 같이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련원 시설이용자 급식비 예산을 보면 이용자가 현지에서 납부하는 식비가 1인 1식 4천원으로 세입계상 되어 있으나 세출을 보면 급양비에 따른 연료비가 포함되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15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의 추경에 보면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신설이나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95억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고,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168억여원,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을 위해서 80억여원, 그래서 444억9,200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말이죠. '99년도 예산심사때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915억4,600만원 맞습니까?

예.

작년 본예산 심사때 915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셨고, 이번에 또 444억9,200만원을 내셨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말이죠, 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지방채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어떤 의미로는 의회의 승인을 별도의 지방채 발행승인은 받지 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금년도 지침에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해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 의결을 얻은 것으로 해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지방채로써 승인은 받지 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단순히 세입·세출 의결 얻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엄연히 지방재정법 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또 예산서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지방채 승인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재원이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퇴수당이라든지 신설학교 경비라든지 이게 부득이해서 지방채로, 어제도 제가 교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상환을 해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의 어떤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갚아야 하거나 주민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263억원을 미발행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 결산때 채권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63억9,500만원을 금년에 채권발행을 하셨습니까?

아직 차입은 안했습니다.

아직 발행은 안하셨죠.

아직 차입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현금차입만 해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63억원을 만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조치를 안해 놓으면 그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준 지방채를 안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지방채를 저희들 것만 준 것이 아니고 신설학교 경비로 해서 전국적인 것을 다 해서 배분을 실제로 해준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 것만 빼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채 발행 동의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작년에 263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현재까지 발행을 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인데 지금까지 발행을 안하셨으면 금년에도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금을 가져오면 어쨌든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일시차입을 현금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돈을 갖다가 저희가 이자만 물어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263억원을 가져와서 사업을 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발행을 안했으면 금년에 다시 의회의결을 얻어서 재승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싫어서 결산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발행을 안하셨고 지금 사업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4일날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월을 그렇게 시킨 것을 결산때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이나 교육정보화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명퇴수당으로 8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잡고 승인을 얻고자 제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에 명퇴예정자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인원이 5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정확한 8월말 명퇴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2월말로 해서 372명이고요, 8월말로 해서 510명입니다. 원래 당초는 522명이었습니다.

522명에서 12명이 철회를 해서 현재 510명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10명에 대한 사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만 얘기해 주시죠.

510명에 대한 수당이 448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50여억원인데 작년에 명퇴수당을 위해서 5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명퇴수당 부족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때 560억원을 했고 이번에 또 80억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640억원인데 640억원과 지금 소요예산 450억원과의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2월말에 또 명퇴를 했거든요. 2월말에 372명분에 대해서 330억원 소요되었습니다.

합하면 780억원이지요.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부족분은 자체재원에서 충당을 합니다.

자체재원에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명퇴추가분에 대해서 8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510명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522명으로 했다가 12명이 철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한 것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해서 연금에다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남으면 그런 곳으로 충당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 때 522명분을 했는데 510명을 했기 때문에 12명분의 예산이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게 예산안의 인건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희들이 주어야 할 돈이 있어요. 연금에 부담해야 되는 퇴직연금부담금 같은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산해서 같이 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남는다 그런 말씀 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퇴직연금부담금 같은 데에다 포함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삭감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2명분이 아까 말씀대로...

예,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삭감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주고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마당에 굳이 예산을 다 산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510명이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510명이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6월 21일날 3월부터 접수해서 심사완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이상 철회자는 없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금 철회를 하면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철회를 하면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이상의 예산삭감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쭉 보니까 예산안 551쪽 보면 말이죠, 지방채 발행에 의한 이자산출을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90일을 계산하시고 7.5%의 이율을 계산하셨는데, 이게 8월말까지 저기하고 이후에 한다 그런 얘기죠, 이자를?

지방채는 현재 승인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일시차입을 해오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를 지금 현재 산출해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그때 교육부에서 자금 송금이 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할 때 그만큼 현금을 차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이율을 7.5%로 산출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보낸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이율이 8.25%로 나와 있어요. 이것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재특융자자금, 재경원에서 재원으로 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율하고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아들이는 이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평균금리로 이자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차입선 해서 정보화, 명퇴수당 이것 있는 것은 전부 8.25%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재특융자자금에서 받은 것은 6.5%로 받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서에는 8.25%로 되어 있어요, 지방채 조서에도 그랬고 573페이지 지방채 이율도 8.25%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7.5%로 했길래...

산출기초는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8.25%보다 낮으면 좋지요.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쭈었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아까 한 것 또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63억원을 미발행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부 이자가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삭감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자문제는 지난번 결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자수입이 더...

발행 안함으로 해서 생긴 거다?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나갈 이자가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때 만일 이자부담이 안되면 그때 삭감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아니 이자부담이 안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발행을 안했으니까 이자가 발생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현금을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씩 받아서 쓰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유동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예산상 조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지금 7월 아닙니까, 6월달까지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6개월간에 대한 이자는 예산에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지금 19억7,900만원만 해놓았는데 그 반절 삭감해도 좋겠지요? 계산해 보면 약 10여억원 되는데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

이왕에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학교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학내전산망 구축이다 교수학습매체 현대화다 해가지고 쭉 기자재를 도입을 해서 학교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일선 현장에서 듣기는 말이죠 거기에 따른 부속품 이런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비닐로 싸여져 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기자재에 대한 부속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일종의 소모품이지요, 기계를 손을 좀 봐야 하는 등... 예를 들면 A/S를 받을 부분은 A/S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속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주로 하드웨어 부분을 쭉 주면서 거기에 따른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다 주면 좋지마는 예산형편상 전액 다 주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학교에다가 표준교육비로 해가지고 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었습니다. 전에 대비해 갖고는 엄청나게 많이 주었는데...

60% 증액 하셨잖아요.

그 표준교육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속품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청에서 신경 안쓰고, 거기까지 신경 쓰시려면 힘드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표준교육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표준교육비를 더 많이 증액시켜서 가능한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소요되는 것들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일, 내일이면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소위 교육감 재량사업비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0.2%지요. 0.2%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당초 본예산 심사때도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9월초에 있었는데 그 회의에 공문으로 그것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1,064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을 했습니다.

약 0.2% 정도 증액 하셨죠?

예, 약 2억원정도.

2억원정도 하셨는데 1,064억원 중에 빚을 얻어서 하는게 444억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44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추경예산의 45%를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빚을 얻어 이자를 주면서까지 굳이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또 이렇게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쓰는 그런 재원이 아니거든요. 전부 일선에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선의 어떤 지원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으면 일종의 주민숙원사업비, 일선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투자사업비인데, 굳이 빚을 얻어서 하면서까지 또 0.2%를 증액하시는가. 부교육감님, 무슨 견해 있으십니까?

재량사업비라고 하니까 그 표현자체가 마치 교육감이 어떤 판공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돈같이 쓰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량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는 기준, 집행할 때의 심의절차 이런 것을 명확히 객관화해서 쓰면 다른 어떤 예산에 못지 않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의 적용이 교육부지침에 분명히 2000년도부터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당초 지침에는 그랬었는데요, 별도로 추가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공문을 그때 보여 주어서 알고 있는데, 없애기로 한 내용을 444억원을 빚을 얻은 판국에 또 이걸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단은 지침상으로도 그 정도까지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폐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이 거슬리시는 것 같아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이게 지금 현재까지 당초예산이 6억4,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쓰셨습니까?

두 가지 투자교육사업비, 경상교육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약 20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억원정도인데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1억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상사업비는 7%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70%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11억원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반절 쓰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용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용케 교육감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를 너무 많이 집행했을 때 또다른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자제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수 백억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50%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슈화가 되어 있고 또 예산과 인사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의 적정한 산정과 계획과 지출이 좀더 투명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부여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항별 설명서 18쪽, 지방채 발행이 44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예산인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교육정보화사업으로 168억원이고 명예퇴직수당으로 80억원이고 학교시설경비로 195억원인데요. 원래 학교시설경비는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교부를 해주었었습니다.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정보화사업은 당초에 2002년까지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2000년까지 금년내에 정보화사업을 앞당기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채로 승인이 나온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정년단축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까지만 명예퇴직수당관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445억원이 발행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예산인가...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는 이게 없었던 사항이고요. 또 아까 학교신설관계 같은 것은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와야 되는 예산인데 기채로 승인이 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사업도 2002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기채로 교육부가 교부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채 발행 총액이 1,360억원이 되었는데 교육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서, 1,360억원이면 지방채로 봐서는 많은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금액은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상환해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빚이 없어야 할텐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29쪽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지원경비로 2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는 48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적네요.

48억원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쳐서 그렇고 금년도 23억원은...

초등학교를 물었지.

초등학교만은 30억원입니다.

그래도 금년에 7억원이 부족하네요.

지난 해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작년보다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을 못준다고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상당히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특기적성교육은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따라서 그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그 예산지원을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교정보화사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긴급한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당초의 약속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회의라든가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교육부에다 얘기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후반기에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로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30억원을 확보해서 특기적성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지난 해보다도 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교육활동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선해서 집행 해주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이 될 예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은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질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바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여러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쭉 얘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한번 준다고 했으면 주어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상실이 되지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35쪽, 독서실확충경비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학교 도서관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실 설치한 학교가 320개교, 약 80%가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된 데가?

약 20%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서관은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학생복지회관 이런 등등은 많은 큰 액수이지만 도서관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많이 도서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예산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지방채 상환이자로 25억원이 추가되어 금년에 1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금 재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는 지방채 이자도 교육부로부터 받아오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채 문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에게 교부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져올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년 이자로 1백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원금상환도 문제지만 이자부담도 아주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잘 절충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같은 것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조를 하고 많이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교원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별도 조치를 해 줄 것이고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쪽, 남원학생종합회관신축비 2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재원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재원입니다.

물론 그런 줄 압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서건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몇 년 사이에 교육청에서는 학생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석교유아원 얘기가 나왔는데 석교유아원이나 마이종합학습장 또는 지역별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학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제 석교유아원 같은 시설은 활용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떻게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또 투자한 만큼 시설을 학생이나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맥에서 남원에 있는 학생종합회관도 우리가 그 동안에 다른 시·군의 학생종합회관의 운영한 실적이나 경험을 참고해 가지고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목적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운영면에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썽 많았던 전북학생종합회관도건물은 준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몇 실이나 지금 비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몇 실이 비어 있는지 또 비어 있다는 개념도 하루에 얼마를 써야 비어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도 견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잘 활용하려면 인력과 운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유휴시설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에 많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나 제반시설비에 대한 단가를 준수 안한 사례가 많다, 실제로 저희들도 보는 바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예산안 135쪽 용문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를 3억6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를 보면 당초에는 20억6천만원 ㎡당 285,500원으로 ㎡당 약 944천원정도인데 추경예산안은 ㎡당 235천원 정도로 ㎡당 약 777천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약 167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단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일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용문초등학교는 군산 미룡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위한 신설학교로써 조성원가 70%로 공급받은 그런 학교용지입니다. 당초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추정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2000년도 1월 11일에 확정금액으로 통보 받은 결과 그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흥정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할 때 추정해서 단가통보를 해오고 그리고 확정해서 정산을 해서 확정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토지가 매입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단기간에 차이가 나서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9쪽 정읍 농공고 현대화 시설 기숙사 증축 단가는 ㎡당 75만원입니다. 330쪽의 김제 자영고 여학생 기숙사 신축은 총사업비가 2억2,100만원으로 ㎡당 21만5,543원입니다. 또한 180쪽 임실초등학교 외부건물 도장 단가는 60만원이고 또 293쪽 군산 영광중 외부교사 도장단가는 17만3천원입니다. 같은 사업의 시설단가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사회자로서 지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허락사항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임의로 답변자를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허락을 받고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그 사이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시겠어요, 지금 복잡한가 본데요. 잠시 후에 답변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교육위원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도 도의원의 공통경비가 1인당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그걸 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이번에 제출했는데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공통경비를 87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교육위원회 자체 세미나 그리고 '99년도부터 영·호남 교육교류세미나 해서 전남·북, 경남·북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남·북과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10만원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과해서 예산기본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씀보다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 교육위원회 공통경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작년도 집행액의 80%∼90%에 미달되는 수준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도 막대한 차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길진 위원께서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에 878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편성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궁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산문제를 다룰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관계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결과로 항상 나오는 것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도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을 마치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처사네 어쩌네 하는 결과까지 낳는 이러한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아니하면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성경비를 경상도와 세미나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그런 궁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마땅히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색한 답변으로 인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것을 올려야만 했을까, 그런 뒷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아까 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허영근 위원님, 시간도 많이 지나가니까 이건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지적만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입장도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되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무슨 뒷배경에 의해서 꼭 편성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런 편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자면 봐주는 식의 성향을 띠므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편성인 것인지 이것도 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절차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뒷배경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당해연도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을 반영을 해가지고 법정전입금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미전입된 법정전입금이 35억9,900만원인데 이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총 85억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은 55억4,100만원으로 무려 30억3백만원이 도교육청 예산의 세입결함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교육청 당국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전라북도측과 이 세입결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전입금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입금 문제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적기에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 입장도 보면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전액 반드시 적기에 전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근본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할 돈이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 예산에서 줄 게 아니고 바로 넘겨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일반 다른 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갖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몇 차례 보냈고 직접 도에 방문해 가지고 부지사님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부지사를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입결함이 앞으로 2001년도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예산 중의 19%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양여금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미수납액이 49억4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결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현재 35.8%의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해서 예산전액이 교부되도록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세입결함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 예산전액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교육세 결손으로 인해서 97.5%로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리 하고 난 것이 97.5%...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97.5%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억4천만원은 결손처리된 것이 포함된 거지요?

그렇죠. 아까 35.8%가 2000년도 상반기 수납율입니다. 상반기 동안 와 있는 게 35.8%인데 금년도 2/4분기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99.9%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깝게 금년에는 양여금이 와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4/4분기까지 예상해 가지고 99.9%라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도 4/4분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측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전액이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22쪽에 전라북도 교사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서 연 3회째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오디오나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과 부교육감께서 시선을 본위원에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교사 오케스트라를 창단에서부터 운영까지 관여하면서 느낀 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디오와 비디오 교육을 탈피하고 음악교육 소위 예술교육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오디오나 비디오의 교육보다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오케스트라 소위 말하면 "온고을 오케스트라"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2,600만원정도 가지고 연 2회정도 극히 형식적인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음악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소홀한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술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교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원을 한다고 했지마는 지원을 받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더 나누어서 우리가 예산으로만 이렇게 꼭 더 얼마가 추가로 지원이 되겠느냐 또 예산외의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분야에 또 오히려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예산에 한정해서뿐만 아니고 그 외에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연습실 제공이라든지 악기 보관실이라든지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제공, 정규적인 틀 안에서의 그런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제가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선생님이 자체 선생님들 중에서 지휘하고 지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앞으로 훌륭한 연주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 지휘자도 마땅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외부에서 객원 지휘자도 초빙을 해서 그동안에 사장되어 있던 음악교사들의 실력을 좀더 많이 쌓는, 거기에 비례해서 부가가치로 얻어지는 학생들의 교육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예산지원뿐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그러한 문제들을 좀더 선생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생긴 이 교사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가장 빛나고 잘 나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당 과에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적용한 것을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 것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된다는 거죠.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회추경을 보면 세입부분, 세출부분 공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학적이고 원칙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차원의 나름대로 어떠한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각종 사업비에서 요율을 부적정하게 적용하고, 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예를 들어 17만3천원을 적용하면 되는데 60만원을 적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임실교육청에서. 그렇다면 그런 원인, 내용을 예산안에 쓸 수 없다면 부속서류에라도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편성도 하고 또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내에 여러 기관에서 들어온 예산을 취합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특정부분의 한 곳에 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한 두곳이 아니에요. 곳곳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시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는 적절치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이면에는 대단히 잘못된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고 한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재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나 금년 추경 심사할 때나 교육위원회의 재량사업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 심사과정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라든가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량사업비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어떤 곳에다 쓰느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삭감부분도 없었죠, 조정부분이 없었죠, 금년 추경에도 없었죠?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 관해서 도 교육위원회는 굉장히 후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절교육비 해가지고 예산을 8백여만원을 추경에 또 해놓았는데 전라북도 본청이나 시·군에는 이런 게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만 유독 본예산도 있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다 그런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아직은 완전히 성립은 안된 것이지만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주민 행정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간부공무원들이나 교육감 이하 관련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주민한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친절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음으로는 주민들한테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친절히 해야 겠다 하면서도 친절히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 교육이 유익했고 앞으로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오후에 계수조정으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 오후에 더 질의를 하실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으로 그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립학교시설비 의무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의 남성중, 이일여중, 원광중의 교실 증축은 총사업비가 58억3,627만원으로써 자기부담 15%를 계산해서 7,7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산 제일중학교도 특별교실 증축에 대해서 자기부담분 20%인 4,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독 전주 전일고 시설비 1억8천만원하고 해성중학교 8천만원, 전주 신흥고등학교 2억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알 수 없게 감액조정한 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은 여기서 자기부담분을 감액해서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총사업비가 나와야 감액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260쪽의 익산에 있는 학교교실증축이나 이런 곳은 감액조정 부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 것은 총사업비인지 이게 감액한 금액인지 알 수 없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교육청 예산의 총액이 지금 고무줄 총액인 거예요. 일관성있게 감액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나오고 자체부담분 감액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감액비가 편성되어서 조정해서 나가고 어떤 데는 감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감액조정비가 나오지 않은 학교는 이게 총사업비인지 감액해 가지고 나온 비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내용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받았지만 여기 예산안 상에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런 경우 없어요. 감액조정하면 총사업비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회계법에.

일관성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것을 삭감할지 안할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조1,861억8,928만6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교직원명예퇴직인건비 11억1,800만원과 지방채상환이자 11억5,478만1천원 등 총 25억1,088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창우 위원님께서 세입은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총 25억1,088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