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 제2기 후반기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 첫 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서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부문에서는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나리조직배양묘 배양토 선발 등 33건의 실용기술을 개발하였고, 번데기, 동충하초, 인공재배기술 등 3건은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영농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벼보리 동시파종기 개발 등 생산력 기술개발과 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해 논 및 밭토양 분석등 효율적 시비처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의 품종선발과 생산화 기술개발 등 전북농업의 영농기술선진화를 위한 각종시험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술보급사업부문에서는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영농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88.1%까지 확대보급을 하였고, 평당 주수를 79.3주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사업을 23개소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유망품목 실증재배와 수출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전문영농기술과 농기계 훈련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원을 도시학생 및 유관기관 등에 개방함으로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문제를 공감하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농업인의 전문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보급에 주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 또는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현황,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내역은 농민교육과 식당 임대료 6백만원, 시험의뢰 수수료 등 1,400만원, 시험연구국, 원종과 등 5개사업장 생산수입 5억4,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백만원, 도로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 등 잡수입이 1억1,600만원 등 합계액이 6억9,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4억7,6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총액은 51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3,9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12%인 18억8천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중 135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부문으로서 예산현액이 54억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9%이며, 이중 99%인 53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로 39억4,900만원, 일반운용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13억8,300만원, 포상금 등 이전경비로 8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로 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이며, 이중 99%인 9억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2억1,9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2억9,2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이며, 이중 99%인 5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로 3억7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로 1억7,400만원, 창고보수공사 등 자본지출로 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운영부문으로서 예산현액이 2억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5%이며 이중 99%인 2억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로 1억7,7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로 2천만원, 시험기기구입 등 자본지출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2%이며, 이중 99%인 17억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로 7억1,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9,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로 8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39억8,214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9%이며, 이중 99.9%인 39억8,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로 2억1,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8억2,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29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9%이며, 이중 99%인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수당 등 인건비로 1,900만원,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로 1억9,6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5백만원, 하우스 보수 등 자본지출로 4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운영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8%이며, 이중 98%인 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수당 등 인건비로 1,600만원,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로 2억4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6백만원, 시험기기 구입 등 자본지출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운영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2%이며, 이중 96%인 2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당 등 인건비로 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로 1억9,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5백만원, 하우스 시설공사 등 자본지출로 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원종생산보급사업에 필요한 콤바인의 노후로 보리전용수확기인 클라스콤바인 임차를 위하여 820만원, 기계화 영농자본 교육희망자증가에 따른 교육비 7백만원,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정보화시범교육장 집기구입을 위하여 99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에 의거 8월과 11월에 가계지원비로 1억3,074만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7,43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으로서 '98년도 말 현재액은 3,184만원이었으며, '99년도 중 199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말 현재액은 3,3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자세히 심사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장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오늘 농업기술원으로서 마치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심사를 받으려는 자세, 자료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사안별로 해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등 3과 2국 3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181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개요의 세입, 세출, 기금, 예비비지출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50억9,346만9천원보다 7,384만4천원이 증가한 51억6,73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증액 수납된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 이자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증가 등으로서 당초보다 세입이 증가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6억3,913만원 중 99.5%인 135억6,747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0.5%인 7,165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백만원, 예산집행잔액 6,568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97만1천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의 1.8%보다 적은 0.5%로 책정예산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도 평균 불용액은 2.5% 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3,046만6천원, 물건비 1,880만6천원, 이전경비 1,689만원, 자본지출 549만6천원으로 불용액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전년도와 같이 타부서에 대해 높게 점유되고 있어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예산세목 중 50% 이상 불용액 처리현황은 전년도의 7건에 비하여 감소한 3건에 916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표와 같으며 전액불용액으로 처리된 2개비목에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517만5천원으로 각 항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고, 또한 전용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여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90년에 설치한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으로 '99년 199만4천원이 증가한 3,383만8천원으로 수입은 운영 및 이자수입 701만3천원에 지출은 농기계부품대금 501만7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건에 2억509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공무원의 가계지원비 신설과 태풍 '올가'피해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결산심사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검사의 보고를 들어본즉 어느 부서보다도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했다 라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술원의 1년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세출 말씀하시지요?

예.

'99년도 세출예산은 136억3,913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입은 50억9,346만9천원 현액이었습니다마는 결정수납은 51억6,731만3천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월 평잔이 얼마입니까? 지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기술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원 예산을 물론 1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또 사업집행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통장에 갖고 있는 평잔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평균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더 배정요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월 평잔이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예.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시기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받고 사용을 하고 난 평잔액 월말 계산이지요. 평잔액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그건 더 되겠는데...

아니요, 그때그때 사업을 전부 해버리기 때문에 130억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액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136억원이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130억원이 일시에 들어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30억원이 일시에 들어온다면 평잔이 높아지는데 지금 사업발주나 또는 어떠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요구를 해서 전도가 되게 한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잔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원장 말씀이?

전체 136억원을 예를 들면 12개월로 해서 평균을 내면...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월 평잔액으로...

그렇지요,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갖고있는 모든 걸 말하자면 정기예탁을 했든지 일시예탁을 했든지 갖고 있는 평잔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 적다, 많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월 배정표를 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예를 들면 1월달에 1억원을 쓰겠다 그러면 1억원을 써버리고 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잔액이 월 평잔액으로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발생이라는 게 적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평잔이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일시예탁을 하는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지난 해까지는 농협에 있었습니다.

거래은행을 농협이나 어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의 평잔이라고 하는 것을 이율을 몇%짜리로 관리를 하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농협에다 했기 때문에 농협이자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7%∼8%선 그런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농협의 이자원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이자로 계산해서 평잔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표로 나타난 부분은 없네요.

있습니다. 581만9천원 정도...

5백 얼마가 있습니까?

581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달에 581만 얼마가 이자수입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데 2천만원 평잔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7% 정도로 금리를 쳐서 평잔관리를 하는데 1년에 500∼600만원도 못되게 이자수입이 된다는 건 틀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말을 중간에 그쳤는데요. A라고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2월달에 한다, 그런데 그 A라는 사업비가 1억원이다 그랬을때 2월달에 완료가 되면은 집행이 100%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3월로도 가고 또 4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은 전부 현금 1억원을 2월달에 받았는데, 그런데 4월달까지도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자발생이 늘어난 겁니다.

좋습니다. 애쓰신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 할 걸로 믿고요.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2천만원에 대한 평잔관리를 지금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원장 답변이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하는 6백만원은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아까 원장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입니까? 이자수입...

그렇습니다.

예산관리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예.

그런데 왜 아까 5백 얼마라고 해요, 6백만원으로 나와 있고만요.

그것을 절상시켜서 제가 6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기금관리를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약 3,383만원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은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따져봤는데...

먼저 이 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수리공사에 필요한 기금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해주신 기금은 정기예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99년도까지는 그 기금이 존속을 했고 2000년도에는 그것이 폐지가 되었다?

예.

그러면 '98년도보다 약 199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은 이자수입에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수리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부품대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품대는 수익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구입해서 농기계를 고쳐주고 고쳐주는 공임을 받았다고 보면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부품을 구입한다는 건 수익의 성질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할때 원가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원가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공사를 하면서 원가로 해주어버리면 업체에서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수리공사를 못해드립니다. 차액이 그러니까...

차액발생이 되게 서비스를 해준다? 그 차액이 199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98년이나 '97년이나 이 기금 관리를 아까 얘기대로 정기예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발생은 하나도 안됐네요?

이자발생이 돼서 늘어나갔었지요.

이 기금 증가한 근거가 없는데요.

이자수입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를 명쾌하게 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시예탁으로 예탁을 한 것 같아요. 이 기금 자체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 쪽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텐데, 이자수입에서 증가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19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장 말씀대로 부품에서 조금 차이나는 수입부분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고 보면은 기금에 대해서 아까 원장 말씀이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정기예탁한 계약서하고 통장하고 전산으로 빠지면 잔액증명, 워드나 이런 것 필요없이요. 분명히 전산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준비 안됐으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꼭 명쾌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금총액 3,383만8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204만1천원입니다.

몇%로 관리하셨는데요? 그 %를 알려면 전산으로 빠지는 잔액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 사본하고 계약서하고 전산으로 빠지는 잔액증명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안묻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이번에 결산은 모두에 우리 정구모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김교근 위원님께서도 문제의 지적보다는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50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51억6,7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빼면 수납된 7,384만4천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세입예산에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예산현액이 50억9,300만원이고 실제로 받아들인 수납액은 5,051억6,700만원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수납된 7,384만4천원이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현액은 50억9,300만원이니까. 즉 예산현액보다도 세금을 더 징수를 했단 말이지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바로 이것은 우리 원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납된 7,384만4천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으로서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사실상 위배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세활동을 강화하고 징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징세된 재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해서 세수가 사장되지 않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7,384만4천원이, 세금은 정말로 잘 거둬들였는데 이 예산이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이 예산은 이월되어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나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예산은 사장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징세된 재원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세입예산을 최대한도로 포착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갭이 늘어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보면 관행에 의해서 대충 세입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측가능한 세입을 최대한도로 포착을 해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7,300만원이라는 돈이 즉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결국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연도에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7,3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시 됐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본위원은 세입예산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특히 보면 이 예산이 주로 세외수입인데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세입추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것은 신경을 써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데에서 이런 예산현액대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하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입부분, 국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풍·흉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내용물들이 적어도 10월전까지 그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다시 편성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생산물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을작물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작물은 12월까지 갑니다. 그런 연유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7,300만원 정도의 차액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점유하는 것이 적어도 한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는 하되 예산에 계상을 못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버리면 세입결손이 오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시험연구생산물 매각대금에서 당초 예산이 9,800만원이었는데 1억3,600만원 정도 늘어났고만요, 실제로는요.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려움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복리후생비, 즉 공무원들 가계지원비를 중앙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어요. 이 문제는 더 거론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급여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는 안돼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으면 행자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이고, 또 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이게 잘못된 것은 거기에 따라서는 안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복리후생비로 예비비 사용을 1억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시험장이 한 540만원, 약초시험장이 1,300만원, 수박시험장이 480만원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다가 복리후생비로 우선 지출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를 써야하는데, 그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갖다 썼으면서도 총무과를 보면 1억6백만원을 갖다 쓰는데 47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이 되어버렸어요. 또 화훼시험장은 34만7천원,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공무원들 가계지원비로 나간 부분만. 약초시험장이 1,300만원 예비비를 갖고 갔는데 1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또 수박시험장은 480만원을 가져갔는데 2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본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갖다썼는데 이만한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돼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활용계획이 철저히 되어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퍽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비를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유는 이렇습니다. 총무과에 4명의 인원이 결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4명의 결원발생이 예비비 지출을 하기 전이라도 충원이 된다면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도 결원이 1∼2명씩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예비비가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우선 예비비 사용승인을 먼저 얻어놓고 결원된 그 사람들까지도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정원대로 요구를 하고 요구할때에도 역시 아까 말씀올린대로 결원보충이 될 것으로, 안됐을때는 지출이 안되면 또 곤란하니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 현원이 아닌 정원대로 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할 당시 결원 그대로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원장님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추경예산에 모자란 부분을 편성한다거나 할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예비비에서 갖고 오면서 그 부분까지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놓고 예산을 불용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안돼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미리 충원이 안될 것을 예측을 하고 예비비 요청을 할때 결원된 상태의 인원은 배제를 하고 요청이 되었어야 됐는데,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된 연유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만일에 이런 건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지만 기타 다른 문제는 공통적으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용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것을 9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100% 나온 것이 있고 수박시험장일반보상금 79.3%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원종장 이런 시험연구기관은 저희 상식으로는 예산이 모자랄텐데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원종장 불용액이 왜 남아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운영, 재해 보상금하고 농사시험연구, 기타보상금 중의 불용액은 작업인부들이 부상을 당할때 의료비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의료비요?

치료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사업 자체가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월달까지 2백만원이 원종과에 계상이 됐는데 11월달까지 부상자가 하나도 안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처리 해가지고 한다...

부상자 나올 비용입니까? 일용인부 쓰는데?

그렇습니다. 2백만원 농사시험연구하고 원종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박시험장 운영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용액 처리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측을 했었다면 이 불용액을 삭감예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마땅한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퍽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용인부입니까?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 데 일반보상금 인건비가 6백여만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4명 배정요청을 했습니다. 4명에 대해 651만6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은 9개월, 또 두 사람은 10개월을 못썼습니다.

일당으로 줍니까?

월로 줍니다.

월로 얼마씩 줘요?

교통비, 중식비, 보상금 해서 월 13만5,750만원이 지출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그렇게 데려다 쓸때에는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결원이 될 때는 일을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에 차질이 안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차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요청을 네 사람을 했으나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야 오고 10개월간 안오고, 그 10개월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더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도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확보 못하는 것은 전체 배정할때 예상을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강 4명은 배정을 해주겠다 그런 것 확정짓고 그런 건 아니고 예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확답을 받을 것 아닙니까?

몇명 해주겠다고 답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1월달부터 배정을 해주지 않고 '99년도에 배정을 4명을 해주겠다.

몇월달이 됐든간에?

예, 그렇게 병무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세울때 정확하게 세울 수 없고 가중치로 세우는 예산이고만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은 1월달부터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계상을 하고 병무청에서는 '99년도에 4명을 주겠다...

몇월달에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월달부터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는거고요.

예산도 세우고 요청도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의 중심지인 익산의 농업기술원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도 본청이 '98년 대비 '99년도 예산감소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술원은 12%가 감소해서 세출예산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은 어느 정도 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17%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직원 한분 가서 예산담당관실로 전화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을 보니까 결원이 현재 '99년도에는 6명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046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명이 결원이 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는 2명이 더됩니다.

올 3월달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2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초과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2명의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초과인원이 다 명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명이...

사실적으로 결원이 8명 정도 있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함으로서 생기는 업무적으로 피해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간단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험연구사업, 기술보급사업,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총무과는 보조를 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연구직이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한수 위원님 쪽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짜여있다는 것은 그게 적정한, 이를테면 총무예산을 말씀하는 겁니다. 적정한 규모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인원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기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유지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조직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인 제가 빨리 충원을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3천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인원을 사용하고 돈을 줌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집행의 미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충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게 원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그 위치에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네요.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예산 아까 여쭤보고 오셨어요? 12% 감소된 것.

아직 안왔습니다.

이것도 도 본청 예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날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도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있는데 그것을 수장이신 우리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의회에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지 이대로 가져가면 안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안입니다. 결원문제도 그래요. 결원문제도 아마 이게 부대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연구직이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연구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 계획대로 이쪽으로 충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알겠는데 이를테면 이게 편하고 일하기 쉬운 근무조건이라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마 줄서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리한 여건일 것이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논에 가서 일하는지 밭에 가서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2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험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게 치료비를 계상을 했다가 물론 사고가 안나야 하지만 안다침으로서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결산검사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인부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시인부도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업체를 갖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으로 자꾸 남음으로서 이렇게 논쟁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설물이지 요?

예.

생각에 따라서는 사안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농업기술원 하면 농림부와 가장 근접된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민들의 실정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알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풍 '올가' 피해 당시에 사실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국가지원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런 걸 도 본청이라든가 국가에 건의해 보신적 있어요?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피해본대로 다 예비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볼때. 기준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식하고 또 농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적 있었어요?

이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저희들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라북도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가장 주도해야 할 도라면 아마 전라북도일 겁니다. 농업인구가 가장 많지요. 그러면 건의정도가 아니고 그걸 책임지겠다는 뜻의 행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너무 무리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위원이었는데 지역활동 하다보면 너무 그런 데에 공무원들 사기가 경직되어 있고 또 그 기준에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변적인 안전까지 다 플러스 해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란 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 올 여름에 그런 피해가 있을 지 모르는데 그럴 때에는 건의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화훼시험장이나 수박시험장에서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가 전부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이런 데에 사용이 안됩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재해대책비는 재해가 발생했을때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박시험장과 화훼시험장에서 발생된 그런 피해의 재해차원의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은 예비비로 빨리 복구를 해야 시험사업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 투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복구를 했고 기준에 의해서 보상되는 그것은 우리 도청 전체예산에 포함이 돼서 보상을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액이 3,170만원이 됐었는데 태풍 '올가'피해복구비로 이게 사용이 됐지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재해대책기금으로 보상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도 되어 있어요? 화훼시험장의 피해자들. 이것으로 완전복구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농가에도 피해가 갔다면 그런 것은 완전복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0% 복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농가에서는 피해보고 마는 겁니까?

농가에서 물론 자부담도 들여서 해야...

대개 지원을 몇 %로 보고 있어요? 재해 대책기금으로서 보상이...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보상이 됐는가를 아직 모르신다?

예.

그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농림수산국에 요청을 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설명서 17페이지, 수박시험장 일반운영경비가 자체사업으로 전용된 것 있지요? 사업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997만5천원, 결산서 183페이지, 농민교육원. 경상적경비 997만5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전용한 것 있지요?

전용비 말씀입니까?

예산전용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정보화시범교육장 집기구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전용을 할때는 필요한 액면만 합니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필요한 액수만 합니다.

그 액수만?

예.

그러면 경상적경비 997만5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입을 했지요, 전용을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20만원 불용액이 나온 건 어째서 그랬어요? 그건 맞추어야지.

공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용예산 중에서는 997만5천원을 전용요구를 해서 100%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하신 35만2,700원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발생 불용액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에서 감액한 예산전용한 전액을 여기다가 편입을 했는데 왜 남냐 이거예요, 모자란 것만 전용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됐던 것을 하게 됐거든요. 그건 왜 그랬느냐면 팬티언급 컴퓨터 50대를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계획에 없던 것을 받아다가 교육을 계획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계획에 없었으니까 예산전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50대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부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997만5천원이 소요가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를 사게 됐습니다. 자체예산 확보되어 있던 것으로... 컴퓨터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것들을 사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장 집기시설을 하고 다음에 컴퓨터, 냉장고 등 이런 자산취득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액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냉장고 이런 구입하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컴퓨터나 냉장고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조달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다 보면 이것까지 필요없겠다 해서 용량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돈 남기지 말고 다른 거라도 다 사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뭣하러 자꾸 불용액을 많이 남기려고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많잖아요. 필요한 것이 넘칩니까? 넘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겠다, 컴퓨터를 사겠다 부기를 명시했는데 잔액 발생이 됐다고 해서 또 칼을 사고 활을 산다면 그건 또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적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만, 설명서 17쪽을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화훼시험장 자체사업비에 이것도 예비비 지출한 건데 3,170만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출결정액이 3,174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3,174만4천원이지요?

예.

그게 '올가'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6동 복구비, 그러면 수박시험장 일반운영비 좀 보세요. 거기 지출결정액이 얼마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50만원입니다.

나는 먼저 받은 설명서가 틀린 줄 알았는데 오늘 받은 설명서를 보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150만원입니다.

염불이 목적입니까, 어디가 목적입니까? 이런 것 틀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눈에 띌때 수십년 전문가들이 이런 걸 오타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께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말씀 있지요. 그걸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단 회의를 마치고 다시 상의해서, 오늘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다음 회의 때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감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8명 결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8명 인원이 없으므로 해서 생기는 피해정도라든가 또 예산의 운영도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권고할 사항일 것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식 이유는 알겠습니다.

혹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물론 본위원 말이 옳을순 없으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부지사라도 데려다놓고 충분히 우리가 권고를 하고 얘기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결산심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이 농도인 전북 특히 농어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결원이 약 8정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는 우리 농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 쪽에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촉구 이런 것을 한번 안을 채택했으면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내용은 우리가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아무때라도 그 내용이 정식으로 아니더라도 우리는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행정부지사나 다른 인사파트 쪽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다면 그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한수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줘서 서로 공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타부서들을 보면 우리 기술원은 인원에 비해서 결원이 너무 많다, 결국 힘있는 부서들은 채울 것 다 채우고 자기들 일하면서, 어폐가 있지만 힘없는 부서는 무시하는 처사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촉구하고 지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됐을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나 행정부지사를 데려다놓고 지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이한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것은 결원이 되고 충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장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생각할때요. 기술원에서는 충원을 요청했을때 본청에서 허락이 떨어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검사승인은 승인대로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쪽 부서에 촉구를 하고 지사나 부지사 또는 주무부서에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사때나 농업기술원 충원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기술원장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원요청을 했는데 안됩니까? 또 안되면 어째서 안됩니까? 또 안되어서 업무에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또 최선의 상책은 무엇인가 그 4개를 종합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결원발생이 솔직히 어제 오늘 된 것은 아닙니다. 결원이 발생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기술원만이 아니고 각부서가 몇명이 됐느냐,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부서별로 결원 내지는 과원 초과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원에서도 지난해 어느 때까지는, 제가 정확히 어느 달인지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어느 때까지는 초과인원에 의해서 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인원에 있던 분들이 정년에 임박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다른 직을 택한다든지 이런 연유에 의해서 명퇴 또는 퇴직, 퇴직은 한사람인가 발생하고 거의 대부분 명퇴를 하게 되니까 일시에 결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결원이 발생돼서 특채를 요구해 가지고 작년에 연구직 세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획기적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 있는데 특채를 요구해서 특채를 해준 것은 획기적입니다. 타도는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특채연구직 세 사람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직이 2∼3명되는데 결원이 주로 행정직, 농업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 행정직 결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요구를 하지만 어떤 특단의 제가, 이건 내가 일을 하려니까 해달라 하는 정도지 농업직, 행정직 인사권은 저는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구직, 지도직이 결원이 되면은 말하자면 제 요구에 의해서 해야지 본청에서 자량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됩니다. 그런 분야는 했고 이 행정직, 농업직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분야에서 아까 제가 보고를 조금 드렸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부 보완을 해서 시험연구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고 지도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특수계의 전문분야 테크닉이나 나이센스가 있어야만 할텐데 그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에 차질이 오는 일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동료직원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무사히 해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충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 향후전망을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부지사를 데려다가 추궁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답을 받아내야 할 것인가...

제가 행정부지사께 얼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직이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직에 대해서는 안해주면 전직을 시켜서라도 충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전직요청을 두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요청을 농업직 두 사람 하기 위해서 공문이 이미 나가있고 그 다음에 연구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에 구조조정에 의한 인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분만. 그것이 되면 바로 하도록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망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업무에도 크게 차질이나 지장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망은 충원가능하다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장이 없다고는 제가 답변을...

동료직원이 좀 고생을 하겠지요.

지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제가 며칠 안나오면 우리 국장들이 해주어야 되고...

동료직원이 좀 고달프고 어렵지만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다 이거지요, 결론은?

차질이 없다고야 하겠습니까?

차질 있으면 안되지, 밤을 새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벌려놓은 문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원장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속적인 결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지속적이란 것을 물론 기준을 몇년을 가지고 하느냐 문제인데 1년 정도는 그런 결원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결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업직하고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이 됐든간에 그 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거기에 뭣하러 들어가요? 어쨌든간에 필요한 직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결원이 있다면 조직에 피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겠다, 물론 해소하는 방법에서 좀 거부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회에서 차고 나가면 원장님 입장이 좀 난처해지시겠지요.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위원장께서 간사님 하고 두 분이 협의를 하시고, 물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해서 행정부지사나 지사를 만나셔서 이러한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상당히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구직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금년분이 끝나고 난 연후에 충원한다는 약속도 받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나 우리 동료위원이고 간사이신 김교근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행정부지사 내지는 지사까지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심정, 지금의 환경 이런 문제 등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된 예산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