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방분야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주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화재취약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화재진압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소방본부소관 결산심사와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도 제1차정례회가 시작되는 7월 13일부터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9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배려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그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본부장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리담당 앞에 나오세요. 경리담당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본인이 잘 모르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담당한테 답변을 하시든지, 결산심사한다고 나오시면서 그 정도 기초적은 것도 모르고 나오셨다면 되겠습니까?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경리담당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갖다썼든 안썼든 2년후에 이자를 낸다 이런 이야기지요.

위원님들, 자료 제출을 받아서 추후에 논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자료를 더 받아보고 난 후에 추후에…

그것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도정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많은 공부와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드립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충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께서 국회 신해룡 국장님께서 녹취된 안을 가지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오늘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유보하 는 동의가 있습니다.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해룡 예산정책국장의 녹취내용을 듣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신해룡 예산정책국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부분 ) 유철갑 위원: 여보세요, 신해룡 국장님 계십니까? 신해룡 국장: 전데요. 유철갑 위원: 전라북도의회 예결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강의도 받고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교재에 보면 결산검사상에 예산의 전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용범위를 벗어난 전용사례와 그 사유 해가지고 제목만 나와있지 설명을 못들어 가지고 한가지 사례를 물어보려고요. 전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긴 있던데 과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과목간에 전용 중에서 과목의 내용을 선정하는 산출근거에 없는, 제 생각에는 그 근기가 과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 중에 전혀 산출근거가 없는 내용을 신설해서 예산을 딴 과목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해룡 국장: 전용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항 목간에 우리가 예산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세항 목간에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행정과목간에 전용은 집행부의 편의대로 하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돼요. 우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는데 지방정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개정해 놨냐면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항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어요. 항 예산을 벗어나면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을 했다고는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산이 되는 거지요. 그점을 중지하시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많은 사례가 이것입니다. 제가 제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게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들어가면 혹시 전라북도결산서를 보면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따르게 되어있어요.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합니다. 왜 시설부대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아진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시설비만 일단 올려 놔요. 그래놓고 시설부대비를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써요. 의원들이 결산할 때 이것을 안 따지니까. 이게 가장 나쁜 예 중에 하나예요. 세항 또는 목에 금액을 전용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항 예산을 벗어났는가의 여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이 제일 많이 전용재원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유철갑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요. 신해룡 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이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거의 전용재원으로 만들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니까 그런 점에다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유철갑 위원: 항이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범위내에서도 과목 내용에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산출근거상에 없는… 제가 전화가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시겠어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 유철갑 위원: 전라북도의회입니다. 항 중에서요, 대개 항이라면 각 과별로 분리가 되는데, 항내에서는 과목의 산출근거가 있는데… 신해룡 국장: 전용이라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시설비를 쓰는데 시설부대비를 끌어와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유철갑 위원: 산출근거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없을 때… 신해룡 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 예산내에서 그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면 다른 재원 남은 돈을, 집행과정에서 남은 돈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이지 세목을 비목을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입니다. 유철갑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신해룡 국장: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목신설은 안되지요. 집행하면서 어떻게 비목을 신설합니까? 유철갑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라는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신해룡 국장: 그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갑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