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류덕선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유형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기획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유영록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양태흥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문병옥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김홍규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정중운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진종설 의원, 문교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이경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안기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오경렬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최규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한형석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우관영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이기우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박명자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이운구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한충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및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송순택 의원외 27인으로부터 지역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월 11일 정수천 의원외 76인으로부터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7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새천년민주당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67-4번지 유왕선외 98인이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의 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총 7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협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새천년민주당 소속 정수천 의원이 도의회회의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여 이를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긴급현안질문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세의장
먼저 정수천 의원님께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못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연서하여 신청한 긴급현안질문 요지는 최근 지방채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채무관리의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한 시정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는 다음 대집행부질문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효정 의원)
11시17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태권도공원 유치업무의 조직적 추진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김효정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조선 500년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 아름다운 고장 여주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이규세 의장님의 첫 번째 의사일정에 제가 연단에 서게 된 것을 평생을 두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태권도공원유치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2,000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2000년도말까지 부지선정을 마치고 2004년부터 1차 개관되며 2007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세계 5,000만 태권도인의 정신적인 성지로서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며 아울러 150만이상의 외국관광객 유치로 15억불이상의 관광수입과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와 20만명이상의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으로 종합테마파크가 될 것이 기대되는 실로 지역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각기 다른 고단위전략 및 일사분란한 조직과 다각도로 연계된 정보망을 활용하는 흡사 국제정보전을 연상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유독 경기도 행정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기도를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쟁 상대인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전라남도는 여수시를, 경상북도는 경주시를, 특히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을 후보지로 결정하여 중앙의 유관기관을 상대로 엄청난 활동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파주시, 하남시, 여주군, 성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양주군, 포천군, 평택시 등 9개 시·군이 서로 각개전투 하느라 이전투구에 피투성이가 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 싸워도 이기기 힘든 전투에 우리끼리 힘을 소진해 버린다면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1개 시·군이 소비하는 추진비용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이 된다고 하니 수십 억원의 도민의 혈세가 무가치하게 낭비되고 있음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해당 시·군의 단체장은 유치업무에 전념하느라 거의가 자리를 비운다니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이 문제에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새롭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내치가 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창열 지사님, 남은 임기 더욱 분발하시어 능력있는 도지사로 900만 도민의 가슴속에 희망을 주시고 부디 이규세 의장님은 임기동안 물론 영원히 존경받는 우리의 의장님이 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공적인 의정생활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이규세의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항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하고 평택항 권역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위원선임안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2.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 (류덕선 의원외 7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덕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7월 11일 본 위원회에 77인이 발의하여 지난 7월 13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건의문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현행 회기수당 지급제도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향후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특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건의안 뒤에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회의수당 지급제도하에서 의원이 회기 중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보다 오히려 회기수당이 줄어드는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의원이 특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정에 의하여 회기 중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하루라도 불참하게 되면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참여한 의원보다 회기 중 회의출석 일수는 많으면서도 수당액은 오히려 적게 수령되는 모순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원인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하는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규정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원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의 예결특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욕적인 특위참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그만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건의안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회기 중 특위활동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위의 구성은 물론 그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이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류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문교위원회 간사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1건이지만 학교신설 1개교, 학교폐지 4개교와 유치원 1원, 분교장 개편으로 1개교와 이에 따른 유치원 명칭변경 1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폐지되는 학교로는 화성의 창문초등학교, 평택의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장,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장, 가평의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장이며 유치원으로는 화성의 창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폐교는 학교의 사유를 살펴보면 가평의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장은 학생수가 전혀 없으며 기타 다른 학교는 30, 40명 내외이며 제일 많은 학교는 화성의 창문초등학교로서 4개 학급에 학생수가 44명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폐교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와 기타 행정적 절차를 밟아 충분히 이해와 의견을 반영한 관계로 폐교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성의 조령초등학교 역시 4개 학급에 39명으로 분교장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인 파주의 통일초등학교는 당초 통일동산내 주택이 분양되어 유입인구가 많아지면 학생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통일초등학교를 건립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유입인구가 적어지자 학생수 부족으로 인근 갈현초등학교 학구를 조정하여 통일초등학교를 개교하려 하였으나 갈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연장하며 현지확인과 양쪽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교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구조정은 파주교육청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조정하여 통일초등학교 신설안을 수정의결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가며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이경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경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문화여성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비와 경기도체육회의 자체기금으로 설립하여 도에 기부채납한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92년 9월 9일부터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그 사용기간이 오는 2000년 8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체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을 경기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함은 물론 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회관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탁자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처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 조례안은 체육인의 요람인 경기도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영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우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파주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민원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는 국립수산진흥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며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법령체계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방조제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관리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배제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부합되도록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우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7.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도삼입니다. 이번 제152회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조례를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20인이내로 명실화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수수료 내용 중 용어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의 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 여러 분야의 조문을 수정하려 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할 수없이 이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위촉 시 "변호사"로 단정짓기보다는 위촉 폭을 넓혀 "법조인"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학식과 경험"으로 단정짓기보다는 "학식과 실무경험"으로 수정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하여 개념을 좀더 분명히 하였으며 제4조제2호의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예방과 해결"로 수정하였고 별표의 "수수료액표"란 용어를 "수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도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자유민주연합 안양시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을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었고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공유수면관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된 하천법이 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부문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기존조례의 공유수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하천법 관련내용에 맞게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당점용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금"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변상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과기준을 당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조정하여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해수욕장 점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나목" 기타수용의 대수에 대한 기준을 하천법개정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위근거법인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관련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체계에 알맞게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내용을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주택건설촉진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 현지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안 3조에서 지구개발계획은 토지이용의 구도와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도시경관의 제고,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동선, 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광역교통개선방안, 업무, 유통, 상업 등 자족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에 있어서 그린주구는 반경이 400m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이상 3,000세대이하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구중심지 면적은 200분의 1이상, 200분의 5미만으로 정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주택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용지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구당 1개소이상 면적이 1만㎡이상의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면적의 10%이상으로 계획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 명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관한조례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2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도민들과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최종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일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아파트지구가 개발되도록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계획법 등 조례안과 관련되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경기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경우 개발잔여지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50%이하인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잔여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나 도시계획 등에 의한 건폐율에 맞도록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폐율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4조제2항 중 "개발잔여지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에 불구하고 건폐율 50%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를 "개발잔여지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에 불구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의 개요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국가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출발한 제5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지난번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는 의회의 굳건한 결속력과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즉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많은 기대와 의욕속에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기간내에 이루어진 성과에 못지 않게 후반기에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도정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에 즈음해서 작년 이맘 때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손실을 겪었던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도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해로 고통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수방대책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153회 임시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회기는 혹서기를 피해서 9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자세한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추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