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정근 의원 발언

김정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일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현지답사와 회의 차수를 연기하면서까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현실의 문제점을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교육의 손실을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현지 주민들과 최종 합의를 보고 그 결과를 놓고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원국장께서는 어떠한 합의를 보았는지 결과를 듣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통일초 개교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고뇌와 우려를 자아내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좀더 매끄럽게 처리했더라며는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나 하는 자죄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제3차 문교위원회가 끝나고 파주교육장과 학교시설과장을 현지에 보내서 현지주민들과 다시 합의를 해 보고 설득과 호소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20여분 정도 학부모 대표들과 시의원님도 나오셨답니다. 모여서 합의한 결과 갈현초 학구민들은 통일초의 학구, 현재 법흥 1리까지, 그리고 이주단지까지 공동학구로 해서 개교를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현 1리, 3리, 성동리는 기존의 갈현초등학교 학구로 하고 현재 통일초등학교 학구로 예정되어 있는 법흥 1리와 이주단지를 공동학구에서 해달라, 그럼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에 효자빌라 주민들은 분교가 아닌 본교 형태로 개교해 달라, 학구문제는 교육장님께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당초 우려했던 갈현초등학교가 갈현초교명을 가지고 통일초로 개교하는 것은 합의도출에 실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어제 현지확인한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최덕구 위원님.
덕구
최덕구위원
지원국장님! 만약에 개교를 통일초등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갈현초에서 한 6개월이나 얼마 지나서 합쳐야 되겠다, 이리 옮겨야 되겠다 할 때 통일초교로 갈현초교의 역사와 전통을 다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그 방법은 통일초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면 그게 약조가 안 되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갈현초 학부모들인데 이 시기를 길게 하며는 통일초 학부모들이 과연 들어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죠」하는 위원 있음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면 학구는 교육장님한테 일임하면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학구분리는 현재 객관적으로 하는 분리는 법흥 1리와 이주단지, 거기는 통일초로 되겠고 나머지는 갈현초등학교로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행정예고는 성동리하고 갈현 3리가 가깝데요. 그 부분을 공동학구로 하든지, 현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공동학구로 하는 걸로. 그 부분이 좀더 깊이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지극히 객관적으로 학구를 나눈다고 할 때 갈현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갈현초교는 앞으로 갈현초 학구내에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현초교 학생수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보다 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연장하며 현지확인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갈현초등학교의 학구는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초등학교의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법흥 1리만을 공동학구로 하여 개교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학구조정은 파주교육청의 소관이지마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없애고 교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본 내용을 수렴하셔서 개교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의 직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