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근 의원 발언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文」 “우리 부산이 동북아 및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제4위의 국제적 항만이며,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84%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선세력의 57%, 수산물 위판금액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양수산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국내 해운․수산업계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행정, 경제, 금융 등 제반 주요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차원에서 수도권내 공공시설의 신․증축 금지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이미 배정하고 시설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을 바다와 전혀 관계 없는 내륙도시로 이전코자 하는데 대해 부산시민 모두는 물론 상공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수산 관련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항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는 진정한 수도권 분산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해양․수산업무와 가장 밀접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해양수도로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부산을 21세기의 동북아 항만․수산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올바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53년 부산에서 창설되었고, 79년 인천으로 이전할 때까지 26년동안 부산에 있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은 해양경찰의 본고장이며, 국내 최대의 수산물 생산과 유통도시입니다. 따라서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전 이전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고, 어업자원보호와 해양오염 예방 등 해양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으로 해양경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4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年 7月 19日 釜山廣域市議會 都市港灣委員會 委員 一同 (參 照)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案 ․海洋警察廳釜山移轉對政府建議文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