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재무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장극진, 징수담당 박노주, 세외수입담당 권순하, 경리담당 오규동, 재산경영담당 박용문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 편철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반회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에 보면 세입중에 목표액대 징수액에 있어가지고 목표대비 140%, 부과대비 95%로 산정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목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부과액대 징수는 목표액은 전년도 이월 이거는 예상치고 부과액은 우리가 연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에는 포함 안되고 현금에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적이 좀 높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목표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에서 이번년도에 부과해야 될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까 이게 140%대 95%가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예를들자면 일반회계가 목표액이 141억4,900만원입니다. 징수부과액은 314억5,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거는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부과액이 이월사업비는 포함되고 예산에는 포함 안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럼 목표액하고 부과액 이 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별로 목표액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 여기보면 우리 새마을소득사업하고 농공지구관리에 있어가지고 새마을소득사업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관리사업하고 새마을소득사업은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적거든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건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1/4분기 지금현재까지는 2/4분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래 3/4분기, 4/4분기 할려고 하면 이건 기한이 돌아와야 부과를 시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농공지구관리 이거는 2억4,800만원 미징수액이 있는데 이거는 부도업체입니까? 여기에 대한 징수할 그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융자금을 못받은 겁니다. 현재 농공관리 이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겁니다. 알아본바에는 앞으로 이거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징수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IMF가 2년전에 왔습니다만은 실지로는 지금현재 상당히 기업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거의 우리가 못받은게 거의 우리가 끝순위로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저당 공매를 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것도 별로 없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씩 찾아갈려고 하면 몇일씩 걸립니다. 그거는 추적조사를 해야됩니다. 끈질기게 추적조사를 안하면 그 세금을 못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이런거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인원 숫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대한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자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자꾸 줄이는 판에 우리가 인원 적다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금년에는 징수 포상제를 먼저 지난번에 의회 승인받아 좀 적습니다만은 적은 액수라도 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는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징세 공무원 사기앙양도 좀 시켜줘야 지금현재 예산이 600억 받는다고 돼가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방세하고 도세, 군세, 세외수입 다 할려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받아야되는게 700억 됩니다. 이 돈을 받자면 실제로 우리가 20명 인원가지고는 인원이 적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도 거기따른 인센티브는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미징수 처리방안이나 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따르는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포상금도 좀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징수가 원활하게 돼야 세입이 원활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일반회계도 과다징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실과소별로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부과액같은것도 보면 4억100만원이고 징수는 7,800만원, 미징수가 3억2,300만원 비율은 19.5%되있고 지역경제과의 미징수는 6억2,700만원 16.5%등 전부다 나열하면 엄청난 지금 미징수액이 과다 미징수액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어떤 세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없다면은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데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징수 어떤 자동차세 같은거는 봉합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징수하러가는 공무원들 보면 자동차 번호판만 뗄려고 차량을 찾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걸 봉합시켜가지고 차량을 못 움직이도록 하면은...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그거는 압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다 싶어서...
창기
박창기위원장
가혹해도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지금 실과소별로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상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 안됩니까? 그래서 원활한 세입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한테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포상금도 확대해가지고 정말 징수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동차를 봉합해서라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체납자들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협조하는 자세도 안가지겠나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먼저 지방세 최우수상을 받았다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지방세 체납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말이기 때문에 본래 모든 체납세는 내년도 2월 28일 가야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봐서는 거의 지난해보다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럼 작년하고 그지난해 대비는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그 전년도 후년도보다는 거의같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가 지금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3개월 8월말까지 하고나면 체납세율이 뚝 떨어집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아까 업무보고시에 체납액 특별정리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징수시효가 소멸된것입니까 아니면 징수가 불가해서 이런 특별정리를 했는겁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체납자 특별정리기간 이거는 우리가 소멸시키는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은 지금 체납액 중에서 징수시효가 소멸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징수소멸은 없습니다. 그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징수가 불가한 것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불가한 부분은 유예해놨다가 5년 넘어가면 우리가 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은 부동산예금, 봉급압류, 압류재산 공매 이래돼가 있는데 이게 일반 은행이나 보험회사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요령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도내 각 시군에서 모여서 연찬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징수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과장들이 모여서 연찬회를 자주 합니다. 하는데 이 방법은 봉급압류같은건 어떻게 하냐하면 전국 조회를 다 합니다. 신용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농협, 각 금융기관 전부 다해가지고 이 명단을 다 보냅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내서 조회가 오면 실제로 봉급통장에 몇백원씩 남아있는 그런거는 별 효력이 없고 봉급에 세금될만하면 거의 봉급을 그 자리에서 압류를 시켜서 인출을 바로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고액 체납자같은 경우에는 은행같은데 통보를 해가지고 신용을 제한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1,000만원 이상 되는건 신용불량 거래자로 해가지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를 다 합니다. 그래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돈 안갚고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고액체납자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인허가 신청시에도 이런걸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각 창구에 다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체납된 사람은 반드시 재무과로 협조가 옵니다. 오는 것 같으면 그사람들이 만약 허가를 내겠다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지 그냥 내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우리군에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현재 고액 체납자를 오늘 7월 15일까지 파악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악중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민원봉사과에 미징수액이 징수비율이 19.5%밖에 안되고 지역경제과에 징수율이 16.5%밖에 안되는데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6월말까지 16%밖에 징수 못했다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류로 왜 징수못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이거는 제가 감사를 피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라는거 말하자면 2,900만원 이런거는 재산임대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거는 각 실과에서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돈을 다 걷고 부과하고 그래서 총 책임을 다 집니다. 그래서 수합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총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받은거지 이건 나중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과대로 장재익 위원님한테 설명이 되도록 하고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체납자 독촉장 발부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나는 세금을 몇 년동안 안내도 독촉장 한번 안나오더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은 이사람한테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삼 그사람이 자기가 하는말로 그렇치 체납세 있으면 독촉장 발부 안할리가 없고 그사람 자동차도 압류를 해놨다가 하나는 냈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줬고 했는데 그러면 체납세 독촉장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그사람들이 하기좋은말로 하는거지 의무를 포기해가며 그사람이 뭐라고 체납세 독촉장을 안내겠습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말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이걸 막기위해서는 그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내역하고 독촉장을 발부했으면 발부했다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 발부를 하고나서 지금 현재까지 수납된 금액은 지금 체납자하고 수납했는거하고 실적이 몇%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를들면 자동차세 같으면 6월말 납기인데 지금 7월 한달동안은 5% 가산금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8월말까지가 우리가 하는데 보통 이러면 이 기간중에 80%는 들어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발부날짜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5%씩입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게 자꾸 세월이 지나서 이렇지 이게 한참에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치는 안오르고 그렇습니다. 돈이없어 안냈는걸 같다가 실제로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초대 위원때부터 지켜볼 때 팔기만 팔고 사는 것이 잘 없어요. 선진 구라파를 가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부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사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좋은 복지제도가 잘되는 이웃 자치단체로 많이 이사를 오는 그런 실정을 봤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매력있는 칠곡, 살기좋은 칠곡,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팔기만 팔아서는 안됩니다 사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볼 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자료를 보니까 17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산매각대금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재산 살때는 전부다 매입대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업지역내에 군유지 불하 및 도시계획도로내역, 사유지내역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자료에는 공업지역내에 군유지 불하현황하고 추진사항이 없다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것은 우리 공업지역내에 사유지속에 군유지가 있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용폐처리를 하고나서 불하 가능한지 용폐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반드시 용폐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공업지구가 조성돼야 그다음에 용폐처리가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 약목 같으면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공업지역에 이루어지고난 다음에라야 용폐처리도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전부다 하는건데 용폐처리가 돼야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된것하고 공업단지로 된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중에 물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문제는 용폐처리가 되고 불하가 가능한지 안한지 이 부분만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업지역내에 군유지 불하중에 저번에 갑을방직에서 공단안에 왜관산업공단안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던 그 부지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방치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어느과에서 하는지 저는 그부분은 옳게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민원담당, 장영재 지정담당, 장범희 지적담당은 병가로서 차석인 유재영씨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장종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별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2건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해결이 돼서 취하를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영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청구인이 취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장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민원업무에 대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영진기업 토속채취 중단 청구는 이거는 산업과에서 담당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접수대장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행정심판건수라든지 소송건수도 우리 민원실로 접수가 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행정심판 건수는 접수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른 부분들은 처리과에서 바로 접수를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 이의신청이 줄어든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증가 추세라면은 물론 주민의식이 향상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있겠고 아니라면은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평가를 가져올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업무는 민원실에서 담당을 안한다 그러시니까 이러한 해당부서에 물론 업무숙지가 잘 이루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그럼 다른 업무는 행정소송이나 해서 패소나 승소 이런 관계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알수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수 사회복지담당, 김정철 위생관리담당, 송성달 가정복지담당, 조금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2000년 상반기 복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사회복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생활보호 대상자가 3,985명이면은 군민기초생활 보장조사를 했을 경우에 숫자가 예를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현재는 숫자가 많을걸로 추정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대상가구로서 기존 보호인원이 1,897가구입니다. 그것이 맨위에 있는 보호인원 1,897가구입니다. 이외에 대상이 되는 신규신청자 244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전원 다 보장이 될지 어떨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사항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이 현재 1명당 얼마 주기로 돼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어제 각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바 있습니다만은 도시에 4인가족 기준을 했을 때 최저 기초생활비가 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인가족이 월 60만원을 번다고 보면은 기초생활에 33만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따라서 그런사람은 앞으로 기초생활비에서 자기가 버는 소득을 뺐는 금액을 지원을 하게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어집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명칭 자체가 생활보호라는 용어가 없어집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없어지고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해서 10만원 받는 사람이 있을거고 50만원 받는 사람이 있을거고 정밀조사를 해야되겠네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재익
장재익위원
그다음에 상록모자원에 24세대, 소년소녀가장 25세대인데 이건 칠곡군에 상록모자원에 해당되는 세대가 24대 뿐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상록모자원에 시설수용 규모가 24세대입니다. 그래서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입소한 사람이 퇴소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칠곡군에 그 대상자가 몇세대쯤 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130세대가 입소자격은 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상록모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30세대인데 24세대밖에 못넣고 많이 밀려 있네요. 그다음 소년소녀가장은 25세대 이건 몇 명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25세대에 36명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총 36명에 한사람도 빠진사람 없이 다 6만5,000원씩 받고 그다음 상록모자원이 130세대 되는 것이 24대만 주면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록모자원은 시설규모가 이렇다 보니까 입소가 100% 되지는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입소를 하게되면은 3년간 재원하다가 퇴소를 하면은 자립정착금을 세대당 각 2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한번 입소하면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장재익 위원 그게아니고 130세대 되는데 이중에서 24명을 선발할려고 그러면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되겠는데 심사제도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심사는 모자원에서 입소자격심사를 다 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모자원 더 크게 지어야 되겠네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시설자체는 규모가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재익
장재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장애인 목욕탕 7,8,9월 제외하고라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7,8,9월은 냉수를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철은 일반 가정에서도 물을 안덥혀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주
장영주위원
9월은 가을로 접어드는데 6,7,8같으면 몰라도 9월이면 찬바람이 나고 초가을인데 9월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언뜻 생각해가지고는 절기에 잘 안맞다 차라리 6,7,8하고 9월을 지원하는 것이 절기적으로 안맞겠느냐?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9월은 우리도 냉수로 목욕하면 놀랄 정도거든요.
창기
박창기위원장
보조금 지급 이거 자체는 예산회계법상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방금 장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9월달도 할애를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7,8,9월을 6,7,8월로 한달 앞당기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장영주 위원님의 말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조금 지원비에 대하여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어제 새마을과에서도 당초예산하고 추경때하고 제가 우리 사회과에서 답변이 잘 안맞게 나왔어요. 2000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4,000만원한도 정액이라 그랬는데 1회추경에는 몇군데 4,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 어제 새마을과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만은 마을회관으로 1억2,000만원 해주고 노인정으로 1억2,000만원 해준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또 기준을 새마을과에서 들어왔는 기준을 보면 기준이 없다 또 아니면은 도에서 몇호 지침에 의거 99년 7월 27일 13310-642에 의거 새마을회관은 도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물론 그러고도 가천에는 한군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그거는 특수하게 군비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어떤 지급기준은 없다 새마을과는 이래 들어왔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안들어와 있어요. 있다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없는데 2000년도 본예산은 4,000만원 기준이다 이렇게 예산결산특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1회 추경때는 기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과장님께서 2000년도 예산때나 또 2000년도 1회 추경예산때는 말이 번복이 됐어요. 번복이 되고 1억2,000만원씩 됐는데 또 98년도 새마을회관으로 1억2,000만원이 됐는데 또 노인정으로 1억2,000만원 지원도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 소관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예산이 책정돼서는 안되겠다 또 1회추경때 어제도 새마을과에서 그랬습니다만은 노인수가 또 마을 어떤 주민거주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해준다 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또 그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동네 형편을 보면 30호, 40호이내 리가 있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경비들이 염출하기 훨씬 더 힘듭니다. 큰 동네는 쉽습니다. 영세하고 주민이 적은수는 적은대로 이래 건축비라든지 운영하기가 힘드는데 어떤 이런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하면은 불공정 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 마냥 어떤 불공정한 어떤 그런 지원이 되었을지라도 앞으로는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수있도록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어떤동네는 힘이 좀 있다고 해서 2억 몇천도 해주고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과 소관인데 학산 1,2리 같은데는 300만원 해주더라구요. 물론 거기서는 영진 기업에서 건축비를 다 투자했습니다만은 300만원도 해주는 동네가 있고 2억몇천만원 해주는 동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돼서 똑같은 소립니다만은 새마을과나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이렇게돼야 안되겠느냐 또 제가 우리 본 면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올정도의 노인정도 몇군데 있습니다. 또 사실 제가 추적해본 결과 면에서나 군에서는 전혀 어떤 대지가 없다 그러는데 대지가 있는데가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한군데 거액이 지원되는데가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 어떤 위기에까지 왔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저도 장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바에 공감을 합니다. 내적인 기준 제가 아까 기준이 없다고 말씀 드린 것은 법상 기준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연초에 기준을 얘기 했는 것은 도에서 지원내시 된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든 기준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장영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산면에 경우에는 그러한 부지가 확보된 곳이 있고 없고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순위에 따라서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실과에서 답변을 하실때도 그럴때도 분명히 연초에도 본 예산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면에서 없다하더라 군에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면은 세심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지나간 것을 원망을 한다 잘못을 질책을 한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있고 좀 정확한 그런 행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뭐 있는데도 없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지금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면에도 내가 그렇게 질책을 한적이 있습니다. 왜 있는데 없다고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돼야 안되겠느냐 또 이것도 많은데는 많이 지원하고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면 단돈 몇백도 지원 안되고 이런 행정이 계속 추진돼서는 안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송죽어린이 집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먼저 송죽어린이 집에 입학하는 연령이 몇세에서 몇세까지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유아부터해서 유치원에 가지않는 아동은 다 보육할수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5세 미만이 주류겠네요. 자료에 보면은 어린이집 교재, 교구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됐는데 그때 얼마 지원됐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6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거는 컴퓨터, 복사기, 몬테소리교구 이게 600만원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컴퓨터, 복사기, 몬테소리 교구 하는 것이 지금 송죽어린이 집에서 교재교구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과 물품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컴퓨터, 복사기, 몬테소리 교구 이런 종류들은 2살 3살 4살된 아이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얘들이 교재교구에 2살 3살 5살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있는 교재교구가 준비돼줘야지 600만원 지원을 올바르게 지원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몬테소리교구나 기타 교재는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교구가 되겠지만은 컴퓨터와 복사기는 교육을 위한 강사들의 사무용품이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은 교육을 위한 자재로 볼수 있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사업자에 대한 편의도모지 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는 아이들의 교재교구를 사기위해가지고 했는건데 지금 여기있는 것은 사업자가 필요로하는 기구 아닙니까? 근데 어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세요? 사업자가 할수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되는거고 우리가 보조해주는거는 아이들 2살∼5살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군이 지원을 해주는거라고 봤을 때 지원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지금 교재교구를 구입한다 하는거는 처음에 제가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면은요 6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면은 컴퓨터, 프린터, 코팅기, 복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살 3살된 아이들이 하는겁니까? 그리고 TV, VTR, 전화, 정산서를 또 보면 웃깁니다. 정산서에 600만원 받아가지고 정산서 이거 보면은 TV 20인치하고 25인치 2대하고 VTR 2대하고 전화 2대하고 이게 계산서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압니까? 63만2,000원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반드시 군비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우리 군수께서 정산서를 확인하지요? 확인하시면은 어린이집에 보조금 600만원 지원됐는데 교재교구용 사업자가 요구한 그런 물품도 구입을 하지도 안하고 또 정산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필요한 것은 자부담과 지원을 구분을 해놔서 그렇지 한몫에 다 샀습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지원분야에 넣었는 것이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컴퓨터하고 TV하고 이런걸 넣은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자부담 하는걸 우리 군에다가 정산서를 첨부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자부담 하는걸 우리 6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군에 그사람들이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돈주고 사는데 구태여 군에 보고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제가하는 얘기는 교재교구 장비구입을 위해가지고 600만원이 보조된 금액에서 지원이 이렇게 됐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사실 구입된 물품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분야를 지원분에다가 넣었는 것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조금 미숙한게 아니고 아주 잘못됐지요. 이건 사업자가 필요한 도구입니다. 애들이 코팅기가 무슨 소용있고 복사기가 뭐 필요있고 그저 애들 놀이 요즘 젊은 엄마들 대다수가 맞벌이부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취미 또 애들이 놀이를 하고자하는 그런 물품 이런거야되지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에요. 과장님 정산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결재를 했으니까 더 아실거 아닙니까?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행정감사때 되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얘깁니다만은 업무 하나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누구의 영향력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일이 추진이 됐다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셔가지고는 결국 과장님만 자꾸 혼만 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사기를 잃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 어떻게 할렵니까? 컴퓨터, 복사기, 지원했는거 사업자한테 다시 정정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산까지 받은사람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송죽어린이집 법인대표가 누구로 돼있습니까? 송죽부녀회원 공동명의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장이 김두수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교육계 계시다가 퇴임해서...
창기
박창기위원장
교사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교사가 4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이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교사 4명, 취사부 1명, 사무원 1명인데 그 구성원은 송죽어린이집에서 전부다 채용을 하신분들입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근데 지금 타 유아원에 대해서 우리군의 보조현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자녀를 보육하고있는데 대해서는 매월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다른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방금 송죽어린이집 처럼 임의 보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는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송죽어린이집 외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자격은 구성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김영환 위원님의 사무감사 질의내용에 순수한 입장에서 지원체계가 이루어 졌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 송죽어린이집 운영상태를 보면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의 각종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있고 거기에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안 사도록 체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600만원에 대한 이거는 송죽어린이재단에 할애해주는 지원이지 실지 어린이를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인대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액수만큼 교재를 구입하는데 그거는 정산하고 결재를 다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 어떤 관리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에 임의보조가 돼있는데 이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정액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육하는데 따른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운영비는 나가는게 없고 임의보조 형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41개소가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전체 송죽어린이집같이 국가지원을 받아서 설립했는 법인체가 41개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설과 법인 전부다 합쳐서 한거고 정부지원을 받은 것은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이 다 600만원씩 똑같이 보조가 됐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무성아파트 경로당 증축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먼저 무성아파트 경로당 증축비 지원현황을 묻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체계라는 것은 자체 관리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집단 단지내에서는 그 자체에서 운영이 돼가지고 내부적인 각종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경로당이 들어가야만이 준공검사가 나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분은 굳이 우리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비가 새로 지원이 안돼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보니까 무성아파트는 94년 2월에 준공을 해서 경로당이 10평이 있었습니다. 10평이 있었는데 무성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이 적다 해서 사업요구가 돼가지고 98년도 10월 26일날 우리 군에서 경로당이 형평성이 안맞아가지고 무성아파트에 회신을 불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12월 14일날 도비보조가 가내시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99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의 명분은 뭔가하면은 무성아파트 경로당 증축으로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98년 10월 26일날 여타 아파트 경로당과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해에 5,000만원 지원이 됐는 그 배경설명과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아파트가 증축이 아니고 아파트내에 한칸을 경매처분 해가지고 이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회계상의 증축에 지원이 돼가지고 아파트 매입을 할수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무성아파트는 아파트의 특성상 지역내에 따로 경로당을 설치할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기존 있던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상가건물을 10평정도 임차를 해가지고 타회와 겸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로당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나 신축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라고...
영환
김영환위원
준공당시에 10평이 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10평은 상가건물을 2층에 임차를 해가지고 부녀회와 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는 23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으로서 단독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내에 신축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라고 회신을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경로당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군비를 보태서 당초 부기는 증축으로 돼있었습니다만은 부지 자체가 없다보니까 아파트의 특성상 매입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기에 명시된 증축을 매입으로 임의 바꾼 것은 잘못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상가옆에 경로당이 붙어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는 거의 없을거에요. 과장님 아파트 경로당 있는데 단독으로 돼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요즘 신축할때는 경로당을 따로 복지시설로 이렇게...
영환
김영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90년대에 아파트 준공을 해준데 그 아파트 단독으로 돼가있는 경로당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지요? 통상적으로 상가옆에 경로당으로 반드시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행착오는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일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준공을 할 때에 그 사업자들한테 아파트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경로당을 완벽하게 하면은 우리 별도로 지원안돼도 되는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기상에는 증축이라 해놓고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말씀입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바와 같이 종전에 지었던 구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편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넘어가서 송죽 어린이집 임의보조를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가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을 이번 감사에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데 송죽어린이집 임의보조는 600만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앞서 답변하신데로 우리 칠곡군관내 9개 어린이집이 법인이 있는데 다른 여타 어린이집에는 보조가 되지않고 송죽어린이 집에만 600만원이 임의보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기타 어린이집에는 어떤 구입할 이런 장비라든지 비품들이 없었는가요? 꼭히 왜 송죽어린이집 여기만 임의보조가 지급이 됐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송죽복지법인이 우리지역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러한 단체고 또 그뒤에 법인을 처음 설립했던 조윤남 여사가 부지까지 희사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좀 장려하자는 뜻에서 풀보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렇다면은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어린이를 보육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여기 운영비는 국고지원을 받고있지요? 그렇다면은 임의보조가 지급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를 받는 어떤 단체든 그러한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수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예산회계는 단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사업에 따른 정액보조인만큼 임의적인 사업이 정액보조 사업에다가 더 추가해서 주는거는 안되겠으나 그외에는 줄수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조금전에 답변 하신데로 다른 어떤 법인 어린이집에서도 요구를 하면은 보조금 지급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수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과태료부과 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에 어떤 과태료부과 실적은 몇건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건수는 주차시설에 대한 단속했는 건수가 맞지요? 그외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사실 이런 뜻으로는 안했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 전체적인 문제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셔도 괜찮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앞서 여기에서 송죽어린이집 같은데서도 임의보조금이 지급이되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액보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단 이런거는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탕 운영도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500만원으로서 1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월 8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겁니다. 이래서 사실 조금 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몇 년전에도 500만원으로서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장애인 협회측에서 이야기를 듣고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건의했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500만원만 지원이 되고있고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임의보조에서 지원됐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참가경비하고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참가경비 그거는 임의보조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액으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이 정액으로 나오는거는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사실은 장애인 가운데 95% 이상이 후천적 또는 중도장애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또 심지어는 의료사고등으로 정말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날 장애인으로 바뀌어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든간에 우리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동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있고 요 근래에 와서 점자블럭이고 공중화장실이고 이런것들이 시설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참여 기회마저 사실상 봉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결국 일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인보다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뛰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고용이 2%에서 9월 7일부터는 5%로 높아진걸로 압니다. 우리 자치단체 칠곡군청에서도 장애인 고용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올 7월부터는 5%로 상향조정이 됐음에도 장애인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는 어디서 출발됐냐면 하면은 정말로 차별하지않는 그런 것이야말로 그게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지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각종 시책에 미비한 것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래도 이땅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어떤 접근권도 사실은 무시돼왔는데 앞서 말씀대로 근래에 와서 다소 조금 그거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각급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관공서에는 1억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점자블럭시설을 했는걸로 돼있습니다만은 여타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하셨는 일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몇차례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점검해본 결과 시설이 다 잘돼 있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편의시설 대상이 약 48개소에 18종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를들면은 군청같은데 엘리베이트가 설치가 됐다던지 있으면은 좋은데 아직까지 못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러한 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우리 행정부서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병원이나 경찰서, 파출소, 또 우체국 이런 등에도 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아직까지 기본시설을 못갖춘데도 몇군데 있었고 해서 계속 촉구는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행정부서에서는 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타 공공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주 출입구 높이제거라든지 또 점자블록, 접수대 미설치라든지 세면기의 어떤 손잡이 이런 미설치된 그런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 시설을 해야될 부분을 표시를 해가지고 발송을 한바는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설치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우리 행정부처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청은 돼있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사실 부실하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버스정류장에 승하차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물론 우리 관내는 크게 횡단보도는 없습니다만은 횡단보도용 벨 같은것도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제반시설들을 아직 행정부처에서도 완전하게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시행을 못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청 행정기관에서라도 그걸 시행을 하고난 이후에 여타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설치를 안하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단속이나 아니면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군은 그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설치된 부분들은 다음 추경시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기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부처가 집행하고 규제 단속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규정은 준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의무화대상 건물 및 공공시설, 그러한 공공건물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갈수 있도록 어떤 세부규정을 작성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비의무시설 및 건물에 대해서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에 지도를 해주셔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기타 어떤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시설을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그렇게 놔 둘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법적인 시설규정을 지키지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가장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던지 공중화장실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전혀 안돼있죠. 어차피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온김에 모두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중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재래식 변소에서는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지 전염병이 오염될 그런 우려가 높은데 이참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예산이 다소 필요하겠지만은 예산확보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당연한데 사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그거는 협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는거는 당연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 지도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릴수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장애인은 마땅히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더라도 시설이 갖추어 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에앞서 단속하는 우리 행정부처에서는 뭔가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단속이되지 우리 자체에서도 안갖춰놓고 기타 여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해서는 그것도 얘기가 안돼죠.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영백
장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IMF이후에 영세민들은 점점 날이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 피부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 예산도 아주 미미한데 4,400만원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4,400만원에 3명이 지원이 되고 자금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1,400만원이 남게된 원인이 왜 그런지, 통상적으로 하는말로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자도 무이자 조건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건도 좋고 이런데 어떻게해서 이게 남게 됐는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그 원인은 첫째는 보증입니다. 보증설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 좀 적다는 겁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서는 1,000만원정도로는 조금 적다. 첫째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사람들 누가 선뜻 보증을 서줄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통상적인 답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영세민 안정자금 이 자체를 각 읍면 복지계에 홍보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또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셨는지요.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은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때 이장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기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지휘체계가 그렇지요? 왜그러냐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영농경영 자금관계 때문에 이야기 있었는데 요 일전에 경영자금 추진운영위원회가 산업과에서 주도한바가 있을거에요. 거기보면은 가장 잘된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가산면입니다. 가산면은 한 40여명이 신청이 돼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감시감독이 잘된 지역에는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돼있고 감시감독이 소홀한 지역에는 그만큼 손해라는 얘깁니다. 그 반면에 한군데도 안된데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날이갈수록 자꾸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꾸 수가 늘어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관내 영세민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영세민 대상자 인구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자꾸 어려워진다는 얘기와 병행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홍보, 또 우리군에서는 각 읍면에 복지계에다가 반드시 이런 사업지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군에다가 우리도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해도 하는 민원이 찾을정도가 됐을 때 우리군이 보다 지역주민들한테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서 4,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1,400만원 남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첫 신청기간 중에는 3가구밖에 안됐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는 우리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말만 할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게끔 홍보가 절실하게 돼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오
김윤오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철 환경관리담당, 조금래 청소행정담당, 청소시설담당 최래림 주사는 지난 7월 12일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동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곽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송준호 화공주사보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건 행정감사 질의중에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해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수차 지적사항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각종 제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소수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토요일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행정사무감사 왜관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서류검증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늘푸른통장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늘푸른통장 기금조성에 쓰이는 목적에 대한 자료가 지금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늘푸른통장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 본부에서 공익상품인 늘푸른통장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걸 개설해서 고객과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기금을 형성했는 겁니다. 기금출연 비율은 고객은 세후 지급이자의 1%, 1/100을 출연하고 그 고객조성 금액의 2배 해당액을 농협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6년을 제외하고 계속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전입시켜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늘푸른통장 기금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 기금이고 목적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예산에 부기에 표시를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해 2000년 그러니까 맨 마지막인 4차 99년도에 7,536만2,100원을 2000년 당초예산에 생활쓰레기 집하장 선별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부기를 넣어서 지금 환경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만큼은 환경을 위해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99년도 1월 10일부터는 신규판매가 중단됐다면은 늘푸른통장 기금조성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겁니까 농협에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로부터 기금조성을 해주던 그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없어지는게 아니고 새로운 고객이 없어집니다. 기존 고객들은 그대로 출자를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4차까지는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7,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99년 1월 10일부터 신규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 고객 여기에 들었는 고객하고 농협하고 출자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어질 따름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연차별로 지원했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을거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이 돈이 도에서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세입을 조치하던지 그걸 그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도내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중단되면은 내년부터는 그 돈이 조금 적어지면은 적어진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딱 정해진건 아닙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이게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전체적인 입금이나 지출된 어떤 신빙성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4차까지 기금조성했는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은 나중에 자료로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정화조관리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화조관리 지도감독은 이건 대상업체외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를 제때 안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화조 관리는 군에서 관리하는 정화조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정화조도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읍면에서 건축수리 해준거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해주는거는 군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243개업소입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이 243개소고 단독정화조는 2,867개소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올해 들어와서는 점검업체에서는 오수시설만 했고 단독정화조는 아직 점검을 안해봤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단독정화조는 저희들이 개소수도 많고 해서 안내엽서를 매월 청소 도래되는 그 달에 포함되는 그 업체는 건축주에게 전부다 안내엽서를 보냅니다. 오늘도 8월달 것을 제가 결재하고 왔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안내엽서 통보를 보내면은 청소가 시행이 됩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물론 100%까지는 청소 안됩니다만은 그중에는 또 엽서가 반송돼가 오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 주택에서 한주택 안에서 여러 가지 혼합되는 이런 2중 기재 되는것도 있고해서 돌아오는것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또 이 규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겠죠?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정화조관계는 나름대로 읍면과 우리 군을 통해서 홍보도 자주 하긴 합니다. 또 그리고 청소하는 수거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청소 수거할 때 옆집옆집마다 사람 입을 통해서 청소 1년에 한번씩 해야된다고 그런 홍보도 같이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단독 정화조를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단독 정화조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한적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렇다면 엽서만 보내고 그 이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소대상 정화조 건물주가 1년에 한번씩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냥 둡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단독정화조는 조금전에 설치신고 미이행 했는거 1건 조치했는게 있고, 저희들이 일반 단독 정화조에서 안내엽서 보내가지고 반송되고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주소도 확인하고 청소 안했는 그런 정화조 업주한테는 다시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단독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 이게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물론 엽서통보를 하겠지만은 홍보가 좀더 잘돼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환경보존 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정화조청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질수 있거든요. 2,800여개나 되는 단독정화조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다 지도점검 감독을 하기에는 사실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단독 정화조도 환경보전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대책이나 방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청소를 해라 엽서만 보낼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안했을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부과 예고서도 같이 발행을 한다면은 다소 우리 건물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자발적인 규정에 의해서 청소를 할수있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시행해 본일은 없었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 오수처리시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자주합니다. 지금 기성동 쪽으로도 많이하고 하는데 단독정화조는 개개인 주택에 있는걸로 인해가지고 사실 점검을 이제까지 한번도 못하고 엽서만 보내고 있는데 엽서 뒷면에 보면은 홍보하는 내용이라든가 청소를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게 다 기재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정화조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른 여타 지역에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한데로 과태료부과 예고서를 같이 발부를 했을 경우에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한 예를 언론매체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우리 건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데로 경각심을 일깨워서 청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습니다만은 20만원에서 1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고서를 발부를 한다면은 건물주들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는 그렇게 많은돈이 안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0만원내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그런 예고서를 같이 발송을 한다라면 스스로 청소를 하지 않겠느냐, 보통 군민들의 의식이 그런 예고서를 발부함으로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환경보존차원에서 예고서 발부하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좋은말씀 앞으로는 정화조 안내할때에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그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정화조 각 청소대행업체별로 수거량하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의뢰한 양은 점검을 해봅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정화조 대행업체에는 어느 가구에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나 점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면은 어떤 대상자는 안했다 하는 것이 들어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되지요.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스러워 하고있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지역에 주요하천이 오염되고 환경보존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동원해서 제때에 규정을 지킬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홍보도 하고 아울러 말씀드린데로 과태료 예고서도 발부를 하고 또 대행업체와 대상가구하고의 비교도 점검 해보고 그냥 통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통보뿐만 아니라 대장내역이라든가 이런걸 체크 해가지고 정화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답변서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전년도대비 38%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거실적도 47%가 증가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사회가 소비성향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봉투판매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다 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당연하지만은 지금 지난 본위원이 제7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왜관시가지 낙동병원앞에서 1번도로를 쭉따라 내려와서 왜관역까지 이래 보면은 아침에 나오면 쓰레기를 쭉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관 낙동병원 정도에는 10%이내가 규격봉투 사용이고 그외에 90여%는 일반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비율이 하여튼 1번도로에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역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나아지고 이런데 그때 74회 임시회당시에 본 위원이 대구 대명9동에 예를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대명 9동에서는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간에 골목반상회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일간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고 군정질문 차원에서 이걸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과장님 답변으로는 골목반상회 제도는 주민 스스로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골목반상회제도 그런식으로는 꼭 안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골목 아니면은 마을이장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민간합동단속을 왜관하고 약목, 북삼까지해서 몇회씩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주민들도 옆집이지만은 내놓은것 보니까 불결하고 하니까 옆집아줌마 알면서도 아는 안면인데도 막 하고 그런걸 봤는데 사실 그 효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마을이장뿐만 아니라 반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골목안부터 깨끗하게하자 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나가면서 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앞서 말씀드린데로 왜관 시가지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쓰레기 내놓은 상태를 봤습니다만은 역시 낙동병원 앞에는 10%내의 규격봉투만 사용이 돼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많은 그런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로 많이 나아졌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도 쓰레기 배출관계 때문에 관심을 갖고 평소때도 퇴근하고 역앞으로 혼자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물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 검은 봉투에 버리는 것은 저희가 손으로 헤쳐봅니다. 헤쳐보면은 연탄재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이 일반 검은봉투에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검은봉투에 들어가있으면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걸로 보이니까 재활용품이라든가 연탄재 같은거를 버릴때는 투명한 봉투에 해서 버리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역앞은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역앞은 다소 낫습니다. 낙동병원앞 거기에는 가보셨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낮에도 공공근로인력 5명 있습니다. 왜관과 석적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투입시키고 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5명이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낮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은 쓰레기는 밤에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보시면 이 사진은 5%이내였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98년도 8월 26일날 74회 임시회 군정질문할 때 찍었던 자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찍 나가보시면은 마찬가지 입니다. 거의가 다 일반봉투입니다. 물론 거기는 시장이 접해있고 여러 가지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반상회 제도가 좋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군정질문시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계셨는데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장을 반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라하는 것은 처음 실시부터 지금까지 다 해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근데 민간 합동으로 쓰레기 야간투기 단속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합동으로 투기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왜관시가지에는 특히나 장날 같은데는 더하죠 5일마다 서는 장날은 더하겠지만은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부 쓰레기가 길가로 배출을 다한다 말입니다. 아침일찍 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거의가 일반봉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걸 하기위해서 골목반상회를 통한다면은 많은 효과를 타지역에서는 얻었다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해보겠다 그러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반 여타 우리 면부지역 이런데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그거는 지금까지 종량제가 실시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돼왔던 내용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골목반상회 얘기를 저희과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일반 반상회도 안되는데 골목 반상회 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이장, 부녀회장하고 전부다 이런식으로 혼합 합동단속을 야간으로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낮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감시를 해나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왜관 시가지에 합동단속을 해서 지적된 결과가 있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때 2월달에 한번 했을 때 6건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6건이 아니고 나가보시면 아침일찍 한번 나가보십시오. 쓰레기가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90%가 일반봉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골목 반상회가 일반반상회도 안나오는데 골목반상회가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는 시행을 안해봤지 않습니까? 골목반상회라 하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 거기는 거의 상가지역입니다. 반상회 저녁에 나오라 그러면 안나오죠 반상회 장사해야되는데 나올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 상가에있는 주민들 모아놓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과 같이 걱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한 반상회를 하자하는 것이지 골목반상회는 어느 특정지역에 전부 모여라해서 반상회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 반상회라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같이 그 인근에 그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가계를 비우지 않아도 같이할수 있거든요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서로서로 이웃간에 이웃 가계간에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시행해보겠다 그래놓고 또 직원들과의 대화속에서 해보지도 않고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판단하셨다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행을 해보시겠다 그랬으면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도 큰 효과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고 이렇지 해보지도 않고 몇 개월에 한번씩 단속한다고 해서 그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우리 주민들은 그냥 일반봉투에 갔다 버리는게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근데 일반홍보 보다는 단속효과가 좋다하는게 저희들 단속을 해보면은 한집에 과태료 부과되면은 그 주변에는 금방 그다음날 알려져가지고 당시 당분간은 잘 됩디다. 그리고 홍보하는거는 돌아서면은 잘 이행이 안됩디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께서는 골목반상회에 대한 의미와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골목반상회는 일반적인 반상회 매월 25일날 열리는 반상회하고는 뜻이 틀린 것 아닙니까? 골목반상회를 하다보면은 배출되는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가되고 감독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얻었다라고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놓고 시행 해보기도전에 효과가 없을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과장님 혼자의 판단이지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좋은 사례였다고 하면서 널리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본 위원이 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해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직원 몇분과의 상의하여 그건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수는 없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사례가 있는데도 직원 몇분과 스스로 판단해보고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규격봉투 사용안하는걸로 인해가지고 무척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골목반상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를들어 왜관읍내에 몇 개 지역에 취약지역에 선정을 해서 골목 반상회쪽으로 그런식으로 재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지역 잘 안되는 지역에 이래 해서 전부다는 아니고...
영백
장영백위원
골목 전체에 면부까지 골목반상회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한데로 왜관 시가지에는 거의 배출되는 쓰레기가 규격봉투는 10%이내 낙동병원 앞에서 그렇게밖에 안되고 역앞에 내려가면은 조금더 많습니다. 이런데 그런 특정지역에 골목반상회를 시행하라 하는것이지 우리 군 전체 골목반상회를 시행하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서 금방 떠올랐는게 위원님의 골목반상회 취지가 그런쪽이 아니겠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취약지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골목 반상회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타 지역에 예를보면은 골목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간에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돼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시행해보자 했는 것이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는 칠곡군 읍.면까지 전부다 골목반상회를 생각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면부에 골목반상회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게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한 제도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결과가 안좋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안까지 제시 해줬는데도 시행을 안한다 그러면은 해보기도전에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과장님 잘못됐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취약지구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골목반상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한번 해보시고 결과가 좋으면은 우리 왜관뿐이 아니고 약목이나 시가지가 형성돼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그 제도가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를 많이 얻었다 하는 얘깁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도 38%증가돼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는 사실 됩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많이 증가됐는거는 바람직하겠지만은 많이 증가된 것은 인구도 증가됐고 우리 사회가 소비성향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판매도 양이 자꾸 늘어나야돼죠 이게 중단된다면은 그건 잘못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앞에 가산 석우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급한 유고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가산 여기도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예산 범위내에서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계획된것보다 암이 받쳐서 못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이돼서 어려움속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작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꼭히 예산만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되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하다보면은 가산 석우동 같이 암반이 받힐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을 덜어낼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건 요구를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어차피 지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좀 더 많이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이루어져야되지 시설이 이게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예산대로만 한다고 해서는 그거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 못했는거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쓰레기 매립장 추진절차는 보통 부지매입이라든가 위치선정 하는거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가산 매립장도 이왕 할바에야 좀 크게 하지않느냐 하니까 읍면에서 부지를 정해가지고 임대 받았는 면적을 보고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었고 지금 가산 새로운 매립장 조성공사를 하다가 밑에 암이 나와서 사실 깊이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관계는 기존 현재 쓰레기매립장 매립하는 곳이 어느정도 많이 차고 하고있기 때문에 그 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암 제거해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깊이를 상향조정해서 지금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 깊이를 상향조정 한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한번 매립장 지정하기가 읍면에서 하겠지만은 지정하기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아시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하는건 아니겠지만은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지정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정이 됐다면은 더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상향조정 한다고하면 안돼죠.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나 아니면은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예산 차후 승인을 받더라도 그런 것은 특히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안있습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암이 받쳤다해서 쉽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만하겠다 해서는 안되죠.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래서 그런 암을 첨에는 있는지 몰랐느냐고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할 때 그밑에 흙이 어떤건지 암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땅을 파서라도 확인해가지고 설계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땅을 시추해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기계공법으로 하지말고 하다 안되면은 후보지로 해놓고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어느정도 깊이 5m정도 파보면은 군데군데 몇군데 파보면은 암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수있지 않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라도 했었으면은 이런 사례를 범하지 않았을건데 하면서 그런 얘기도 어저께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하다보면은 암이 발생할수도 있죠. 암이 발생된다면은 발파를 해가지고 암을 덜어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걸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지, 그게 어떤 사명의식을 가진 우리 공직자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겠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산보다는 첫째는 기존 매립장이 어느정도 차가 오니까 암 발파하고 이러면은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내에 마칠려고 조금 높게 했는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석적에 중리 산 9번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 소각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조금 고장났지만은 정상운영은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고장은 좀 났지만은 정상가동이 된다 그랬는데 물론 석적하고 북삼은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신도시가 새로 개발이 되고 특히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엄청난 쓰레기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적에 매립장에서 소각로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일부는 왜관으로 나오는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가 용량도 적겠지만은 적은 용량이나마 그나마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쓰레기 지금 석적에서 나오는게 5톤여정도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한 3톤, 관내에서 2톤 그정도 되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해도 2년정도되면은 이 소각로가 정상가동돼고 소각을 한다고 해도 2년정도밖에 못가는데 지금은 정상가동이 안된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는 환경보호과로 어려움을 몇차례 얘기를 했는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태로 간다면은 1년 이내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도 겪을뿐더러 1년 이내에 석적은 쓰레기 매립할때가 당장 없어집니다. 매립장 선정하기가 아까 말씀대로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간을 두고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고 이게 매립이 다 되면은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면은 2년여는 갈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쓰레기소각로가 용량이 적다면은 큰 용량으로 바꿔야되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 근래에 와서 알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걸 몇 년전부터 최소한도 1년전에는 몇월달경에 아파트 입주가 될 것이다 이런거는 예상할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5,000여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면은 우리 주무부서의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처리대책을 걱정을 했어야되지 소각로가 용량이 적다면은 용량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용량을 키워야되고 고장난 소각로라면 어떻게하던지 해서 수리가 일찍 됐어야 돼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할 겁니다. 이게 정상가동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가동이 안된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핑계로해서 지금까지 수리도 되지않고 대형소각로 교체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무부서에서 해야될 역할이 뭡니까? 물론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신천지아파트나 부영아파트 들어왔을적에 거의 매일 나오시다시피 해가지고 많이 걱정해주고 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하고 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야될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일찍부터 1년이나 전부터 고장난 것은 고치고 그게 용량이 적다면은 벌써 예견돼가 있거든요. 아파트 5,000세대 같으면은 대충 쓰레기가 몇톤정도 하루에 생산이 된다 하는걸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정확한 톤수는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대형소각로를 교체를 해줬어야되지요.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반복됩니다만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이라도 최대한 많이 시키고 매립을 적게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단 석적뿐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로가 적은데는 좀더 용량이 큰걸로 교체를 다 해야됩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 어디 할겁니까? 지금 우리군에 대형매립장도 하다가 중단돼가 있죠. 미군부대 소각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추진이 되지않고 있지요.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 갔다 버릴겁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이 정말로 좀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시행이 돼야될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과장님 정말로 어떤 사명의식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일찍부터 시행될 준비를 했어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석적 쓰레기매립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소각장은 시간당 95키로짜리 소규모로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도 좀 나고 안에 내부적인 그런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부는 소각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할 수 있는 물질은 왜관읍 소각장으로도 오고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옆에 부지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공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소각장 관계는 지금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 그게 보수할려고 지난번에 석적면과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할까 싶어가지고 추경때에 우리 관내에 그런게 4개가 있습니다. 저걸 보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법이 강화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 법에도 규제를 안받고 있습니다만은 올 10월달 되면은 법이 시행돼가지고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하나당 2,000만원씩 해가지고 1회추경때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사실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시설 시설보강 하면서 5,000만원 있습니다. 석적같은데는 급하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부기를 나중에 추경때 변경하는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소각장 시설 보강하는 문제를 1안으로 검토를 하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95키로짜리를 보수하면서 방지시설도 달아야됩니다. 한 5,000만원 든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설치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보수해서 5,000만원 들면은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수익성이 있겠나 차라리 250키로짜리나 큰걸 놓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각업체에 견적도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4억원 든다 합디다. 4억원 드는 것을 우리가 추경때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우리 부기에있는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우선 석적 같은데는 보수해서 소각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삼도 지금 옛날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그걸 이전해서 기존 매립장에 설치해가지고 가동토록 하도록 그 2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할려고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결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오염을 지도.감독하고 감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한다하면 그거 얘기가 안되거든요. 석적 소각로같은 경우에는 낮에 소각을 하면은 연기가 나서 소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쉽게 속된 표현을 빈다면은 밤에 몰래 소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왔는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쓰레기소각로 고장난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데로 소각로 수리할려고 하는데 5,000만원 든다 하는데 5,000만원이 큰 돈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실정 쓰레기 대책을 걱정 해보면은 5,000만원 아니고 2억이 들더라도 그건 빨리 했어야 돼죠. 추경하는데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10월달이 될지 11월달일지 9월달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재원이 그렇게 확보돼있는게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의회나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은 어떤 방안을 찾을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재원은 없겠지만은 선 시행을 하고 후에 관공서일 언젠가는 돈 받을수 있는데 사업시행 해놓고 나면은 안할려고하는 업체가 그렇게 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되지 추경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안되지요.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대체할려고 지금현재 기존있는 부기 쓰레기매립시설 보강사업비가 5,000만원 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집행하는걸로 하고 공사를 먼저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뜻은 압니다. 지금 답변하신 뜻은 알겠는데 대처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하는 얘깁니다. 쓰레기 소각로 고장난지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년도 훨씬 더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그걸 소각을 못해서 옆에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소각을 언제 하느냐 일부는 왜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각은 몰래 해야될 그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낮에는 소각을 못하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고속도로 가에고 하니까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장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되겠죠. 우선 남들 보기에는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주민 사람들이 안보는 야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또 다음 의회 보고를 해서 한다하면 대처가 늦지않나 그런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소각시설 업체 몇군데 가서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고 견적을 뽑아가지고 받아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속히 시설보강해서 정상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는지가 언젠데 아파트 들어오면 쓰레기양이 늘어난다 하는거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일찍 이런거는 대처를 해줘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를 시켰어야 되지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적은 인력으로 정말로 환경에 우리 군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가 있는데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명의식으로서 이런 환경분야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대책을 잘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쓰레기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장재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는 담당주사가 몇분 계십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담당주사가 네사람이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아까 세분밖에 안계시던데?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조금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주사가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은것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쓰레기 투기단속을 과장님 왜 하십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단속을 하면은 쓰레기투기가 조금이라도 근절돼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익
장재익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여러차례 걸쳐 약 200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188명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셨는데 전부 우리 민이 의식수준이 좋아서 쓰레기투기를 안해서 그런지 21건밖에 단속을 못하셨는데 이 결과를 보고 쓰레기투기가 없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3월달에 했는것이 마지막인데 만족하십니까?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투기단속 설연휴때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같은데 가서 순찰하는 형식이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들이 제복을 입혀서 실질적으로 낮에 아파트라든가 시가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합동단속일 때 주로 건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신다 하시면은 단속을 어떻게 하던지 근절시켜서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200명이 단속을 해서 21건 단속해서 그것도 낮에만 다녀서 해가지고야 쓰레기 의식이 팍 바뀌어도 될까말까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단속해서야 뭣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앞에 1건씩 무조건 해달라고 하던지 화끈한 맛으로 해야되지 한 200명이 21건 단속해서 3월달까지 하고 5월 6월 요새 7월달에 쓰레기단속이 많이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환경부분은 특히 환경검사제도가 있어가지고 고발만 하면 대번 꼼짝도 못하는 무게를 그만큼 실어줬으면은 적은 인원이나마 제대로 환경이 잘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좀 더해주세요. 제가 봤을때는 의지가 좀 없고 그래 보입니다. 앞으로 더좀 잘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석홍 농촌기획담당, 정지문 농정담당, 김병위 유통특작담당, 강보모 축산담당, 이내현 산림경영담당, 이택용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부록에 실음
창기
박창기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봉계농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봉계농산 관리운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보면 자료에도 3개년에 평균 158만본에 4억9,300만원, 경영비 4억7,000만원 제하고 나면 소득이 2,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300만원 봉계농산에 직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알고있는데 3년간의 소득이 2,300만원 5명이 나눈다면은 400만원정도밖에 안돌아가는데 이런 적자폭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봉계농산에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안하다보니까 생산을 작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 제출하신거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조수익이 약 1억5,000만원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 드린다면은 작년도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생산을 못해서 평균수익이 적은 그런 요인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지금까지 봉계농산에 자부담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 투자까지 약 한 40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법인체면서 국도비 지원금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구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기위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재정을 투자해서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수출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40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관리 지도관청인 우리 산업과에서 지금 21세기는 정보통신 그런거 산업화시대에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어떤 품종에 대한 수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정보제공 부실로 인해 봉계농산에 침체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 대한 산업과에 그런 미비한 점들은 없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본 꽃시장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매일 1일 가격동향이라든지 그다음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 이거를 바로 파악할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봉계농산에도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봉계농산의 최회장도 얘기가 군위의 장미단지에서 일본시장하고 바로 매일매일 시장정보를 알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최상환 대표가 봉계농산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좀 힘은 들더라도 일본 꽃시장 여러군데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거래하고있는 꽃시장에다가 바로 인터넷 연결해서 매일매일 가격정보와 그다음에 출하되는 물량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봉계농산에 최상환 대표 혼자 여러 가지 어떤 고품종, 우량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담당부서인 우리 산업과에서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우량품종 개발이라든지 일본 품종과의 어떤 경쟁력 제고에 있어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환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봉계농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우리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도 아라리오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장미품종을 포함한 몇개 품종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기위해서 특허청에 출원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특화작목에 대한 특허가 특허청에 관련부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환경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통 상부기관을 통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그래서 봉계농산에 우리 최대표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열성적인 그런 노력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은 안타깝다 하는거는 우리나라 농수산부에서도 장미품종에 대한 특허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보장 안돼있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외국꽃을 비싼 로얄티를 주고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안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칠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또 국익을 위해서 우리지역 최대 특화작목단에 4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봉계농산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우수품종을 개량해놔 놓고도 우리도 충분히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놔놓고도 이 뜻을 못 이룬다면은 결국 투자했는데 대한 가치도 없을뿐더러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의 어떤 그당시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 특화작목에 의한 우리 봉계농산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히 지역내에 최고 화훼단지 봉계농산뿐만 아닙니다 백합도있고 각종 여러 가지 화훼단지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도 이제는 국익을 위한 또 세계경쟁력 제고에 수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지역만이라도 좋은 여건이 고양된 시점에서 많은 집행부의 관심과 또 개발품종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지원도 함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노력이 좀 더 따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지원체계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물론 우리 박창기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도 사실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화훼를 육성시키기 위해가지고 관리측면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농림부에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또 도로부터도 저희 새로운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전파시키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선진 농장이나 또 일본같은데도 화란 이런데도 금년에 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도 견문도 넓히고 지식도 쌓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그다음 지원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새로운 꽃을 만들었을 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해서 육성시키고 운영방안에 대한 자금지원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보완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해서 꾸준하게 생산과 이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이게 95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같으면 근 6년에 걸쳐가지고 생산 유통지원사업부터 오늘까지 2000년 상반기까지 수출 지원사업 승인까지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99년도까지 3년동안에 작업하고 2,300만원 소득이라 하면 그리고 상반기에 1억5,000만원 그 자체는 전체 생산액입니까? 아니면 순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순수익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판매익이 4억5,000만원이고 그다음 지출된 돈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출된게 3억정도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은 겁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향후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온대로 이렇게 자료만 담지 마시고 우리 고품질우량 신품종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갔을 때 우리 칠곡군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농업경영인 후계자 융자금 지원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검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관광농원은 가산 금화관광농원밖에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게 하나뿐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테마는 뭡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테마는 관광농원으로 당초 지정을 받았다가 99년도 3월달에 관광농원 지정 취소를 원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그당시에 지원된 자금 전부 회수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86년도에 팔공산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관광시설 지구로서 지금 개별법으로 인해서 전부 허가를 받아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테마농원은 당초에는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았다가 99년도 3월달에 취소가 됐다. 이 관광농원의 원래 취지는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됐던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우리 테마농원으로 인해서 관내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도시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소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기 가산 금화관광농원은 우리 지역사람이 열심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러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참작을 하셔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절차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산업과장님 값싼 중국농산물의 저가공세와 또 무차별 농축산물 수입으로 어려운 농정을 꾸려가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옛날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위원을 위촉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촌기본법 제정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법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저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2사람 이내, 생산자 단체 회장을 10인 이내, 지역전문가 5인에 농업인대표 11명 이렇게해서 저희가 30명으로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심의위원으로 있다가 탈락될때는 자기도 모르게 탈락됐다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겁니다. 뭔가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정심의회 위원님 금년에 선정할때도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도되고 해서 여자분은 저희가 한사람을 넣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농정심의회도 그동안에 자격이 바뀌었거나 아마 거의 그런분들은 자격이 맞지않는 분들일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맞는분들은 과거 했던분들은 거의다 시키고 자격이 안맞는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이래했는데 탈락시키고난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다 보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전에 위원을 했으면 자격은 맞아서 했는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전에 맞는데 이번에 농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본법 취지에 안맞는 분들은 탈락된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래 다시 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느분인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류심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 나오는 것은 99년도거죠.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2000년 상반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이게 작년 99년도하고 지금현재 작년 상반기 상황, 현재 상황하고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실적이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건 작년도하고는 정확하게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대충 운영위원회 실적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각종 읍면 위원회의 수당이 통상적으로 대체로 보는거는 한 5만원씩 이래 지급이 되지요? 여기 지금 지급현황과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면은 각 읍면에 따라가지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분들이 활동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많이했는 지역에는 수당이 보면은 적고 또 적은데는 지급현황이 많고 지급관계가 형평성에 안맞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은 경비는 개인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정 금액을 내려 줘가지고 다섯사람이 모여가지고 열번을 회의를 했던 아니면은 다섯 번을 회의를 했던간에 그 단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주는거지 개인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단체경상적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깁니다.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적게는 3만원씩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20만원까지 나갑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실적을 도표로 본다면은, 과연 이게 적법한 일인것인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이거는 개인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단체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평준화하게 나눠져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던지간에... 그렇다면은 지급수당 이것도 각 읍면별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네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거는 개인별로 지급을 안하고 운영할 때 말하자면 식대도 쓰고 이렇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각 읍면에 이장님들만이 편성돼 있는데도 있고 기타 각 단체에 배속된 사람들도 있고 계층이 다양하게 다 다른데 이장님들만 편성된데는 예를들어가지고 이장님 교육을 간다 했을 때 지급할 수도 있을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을 안가는 사람은 고작 설 명절에 술한병정도 그정도로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부서에서 한번쯤 형평성에 맞게끔 진단해볼 필요성도 있다 싶은데 그냥 이대로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때는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농지관리위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던지 이런것도 시행부서에서 체크가 돼야될 사안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다른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계시는거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각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단체별로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혜택보는 사람은 말을 안하겠지만 혜택을 덜보는 사람은 불공평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계속 추산을 해본다 하면은 아까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치상으로 계산하면은 두당 3,4만원씩 해가지고 많게는 20만원까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운영의 묘를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깁니다.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북삼 섬유협업단지 복구실태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삼 섬유협업단지 이게 95년도 6월달에 허가를 안해줬습니까? 그런데 이 위치가 누가 보더라도 공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게 인정이 갈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지금은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공사를 해놨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보기싫은 흉물로 남는다 그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명성산업에 다시 재허가를 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산을 벌써 절개를 해가지고 훼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원상태로 복구를 하는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넓은 지역에다가 오히려 공장을 유치하고 그 절개부분을 은폐를 하고 생산성도 높이는 쪽이 안낮겠느냐 해서 이거를 제3자에게 승인을 해준 그런 입장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명성산업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전자판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공장이 지금 어디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현재 거기에 지금 당초에 허가냈던 양성근씨가 냈던 11개 업체에다가 거기에 지금 다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북삼 어로리에 이 업체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업체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사람이 허가를 내가지고 전자판하고 전자부품 생산하는 업종을 여기다 집어 넣겠다고...
영록
유영록위원
근데 과장님은 산림훼손 해놨는 여기가 공장부지가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걸 위원님께서 저도 여러차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구를 원상태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절개부분을 원상태가 아닌 현 상태에서라도 복구를 할려고 해보니까 거기 엄청난 돌 강도가 강한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복구를 달리할 방법이 없이 그대로 자연상태로 놔두고 그다음에 사태가 나지않고 들어간 입구라든지 여기만 지금 복구해야될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절개부분도 높이도 높고 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생산을 높이는게 안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기꺼이...
영록
유영록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허가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는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복구 보험금 1억3,000만원 예치가 돼있는데 그럼 결국 허가기간이 지나고나서 복구를 하던지 결정이 되겠네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장재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내용에도 약간 언급 됐다시피 2001년도에 품질인증제를 실시 예정으로 공청회를 현재 국회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품질인증제가 인증됨으로서 인근 일본에서는 이미 작년에 농림물자 규격화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GNP가 올라갈수록 이 환경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강과 집결되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가지고 환경농업이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10년이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농업이 가능한건데 저는 일단 농민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질인증이 됨으로해서 모든 국제간의 자국에서 인증된 농산물은 무조건 상륙됩니다. 수입을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인증을 우리도 빨리 인증을 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되는데 우리 칠곡군의 현재 환경농업의 실태 추진현황을 보면 이거는 정말로 미흡하거든요. 인근 성주군같은데도 보면은 전 공무원이 환경농업에 대해서 2박3일간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환경농업에 빨리 의식을 바꿔서 환경농업에 외국에 품질인증되는 물건이 안들어오도록 요새는 외국의 농산물도 자기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요 마구잡이 자국의 이익은 생각안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좀 쓰셔가지고 환경농업을 한번 물론 장관님께서야 지금 환경농업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제별로 이게 상당히 자기피부에 안느끼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직접 이런 부분을 깊이 들어가보면은 엄청 심각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정보를 더 빨리 알아서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어떤 가슴에 닿도록 하기위해서 교육도 좀 받고 해서 심각하게 좀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저도 장재익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산성은 다소 환경농업을 주장을 하다보면은 좀 안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 환경농업이라는거는 공무원만 의식이 전환돼가 될일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농민과 생산자단체 이런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군에서도 담당공무원 농정계 직원들이 환경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전부 받고왔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줄 방안이 없고 이래서 국비로서 우선 지원되고 있는 남원리에다가 거기다가 환경마을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소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검사했는 결과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벼라든지 이런 과수작목은 가을에 금년도 2년차니까 금년가을에 성분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품질인증제를 품질검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공무원들도 의식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서 환경농업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현재 시중에도 장사꾼이 사실 앞장쓰는데 환경농업에 발맞춰서 미생물 농법이 여러 가지 미생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깊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농자금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낚시업 허가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낚시업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가 올해 낚시업 허가가 났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갑수 낚시업 허가는 올해 났는것도 있지만은 지금 과거 10년전부터 길게는 10년 이전부터 계속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8개소는 전부다가 기반공사 소속돼있는 과거에 말하자면 농조저수지와 임대차 계약을 최소한 3년을 합니다. 3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낚시업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내준 그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그럼 지금까지 쭉 계속 낚시를 해오다가 올해 변경을 했는 거네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나갔는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나갔는거는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맨밑에 동명 구덕 동명지 이것도 지금까지 낚시업을 해왔던 장소닙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금년도 5월까지 해왔던 장소에 새로 나가는 겁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연장했는 것이지요.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산농가 지원현황도 서류검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게 행정기관업무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면 산업과 소관이 있었습니다. 민원명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가 있었는데 이게 영진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난 99년 12월 10일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게 영진기업을 상대로 했는데 채취기간 허가연장기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다가 2000년 1월 10일날 행정심판청구를 했다가 2000년 1월 13일날 청구인 원에 의거 행정심판청구를 취하 하였습니다. 청구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취하를 하였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해결이 됐는겁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거는 자료를 민원실에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냈습니다만은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람이 최창영씨라고 그분이 환경단체 소속이 돼있는 사람입니다. 돼있고 영진기업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팔아먹기위해 수년전부터 영진기업과 말하자면 개인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 목적은 자기소유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기위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적절한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땅을 팔아먹으니까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취하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탈퇴하고 그랬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최선영씨는 누구입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최창영씨 어른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이것도 청구인 원에 의해서 취하를 했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아카시아 가로수 식재인데 지천면 덕산리에서 낙산리까지 이게 아카시아 식재를 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이온숯불갈비에서 덕산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와 농지 그 차이가 고차가 별로없기 때문에 거기는 심었다가 도로 뺐습니다. 빼고 저희들 목적은 대구 경계에서 신동재 입구까지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덕산리 신동재에서 빠져나오는 길에서 지천면 소재지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초에 그쪽으로 넣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앞으로 도로 빼내고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면사무소쪽에서 가다 보면은 거기는 전에 언제한번 보니까 심어 났었던데 그건 다 뽑았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면사무소 있는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축제가 오늘도 중국 화남성에 산림청 중국 우리나라같으면 산림청에 있는 고문교수 두사람이 오늘 경북대학교 교수하고 왔습니다만은 신동재 와가지고 대한민국 아카시아 군락지를 아주 보존을 잘하고있다고 하고 앞으로 교류해서 아카시아에 대해서 자기들도 엄청난 면적의 황하현상 이것도 예방하고 자문도 좀 해달라하고 이래서 잘 보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가로수 식재는 지금 기존 여기있는 아카시아입니까? 수입 한다하던데...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기존 아카시아입니다. 수입은 헝가리산은 저희 묘포장에 이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가로수 묘목으로 대목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도 키워서 내년도에 지금 지천면까지 덜 심어졌는 부분에...
영백
장영백위원
아카시아를 가로수로 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카시아가 번식률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아카시아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박용문 교수님 이야기도 아카시아는 바로 절단을 하지않으면은 절대 번식이 많이 안나온다 그래서 바로만 키우면은 가로수용으로 키우면은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또 이태리 포푸라나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도 바람불면 저희들이 제거하고 남는 그 지역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태리 포푸라 아름드리입니다. 태풍오면 계속해서 몇 나무 넘어져 도로도 막고 이래서 금년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영백
장영백위원
앞으로 아카시아 까시가 논에 떨어져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아카시아 까시도 새로운 신초에서 나오는 그 까시는 많이 찌르지만은 나무가 2년되고 3년됐는 묵은 가지에서 나는 까시는 사실상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에 옛날같으면 풀뿌리 나무도 베어가지고 퇴비로 넣고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건 큰 우려가 없는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톱밥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톱밥은 해가지고 작목반에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까?
갑수
박갑수산업과장
매상 포대기 한포대기에 1,100원씩 받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