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민원봉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9일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강인숙.
이재창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잠깐 알아보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 6페이지에 2000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 사업조서 하고 해놓았는데, 지연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산설비 과정도 그렇고 도대체가 시가 보면은 뭐를 해도 탁상공론으로 지연을 자꾸 시키는 일이 많아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군순흥면대청사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봉현면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봉현면 중대는 면사무소에 있는 옛날 구 보건지소로 이전하는,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순흥면으로 옮겨서 추경에, 이번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장비구입 역시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지적도면전산화용역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9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으로 도사업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역시도 저희들 민원봉사과 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타 과와 함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시스템구축장비구입 역시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고, 지금까지 호적전산화 작업은 일부 면단위에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 됐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데 있어서 프린터기라든가 컴퓨터 2대, 그것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영주토지평가위원회에 기초조사를 각 읍·면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평가사들의 평가를 받고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도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재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토지에 매겨진 지가가 터무니 없이 된 것 같은게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것을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민원인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도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일은 없는지, 또 예상외로 표준지가에서 터무니없이 낮춰달라는 사람, 이것이 너무 불공정하게 결정되는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공시지가 표준지가 공시는 장복규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 터무니 없이 결정되는게 아니고 39가지의 기초작업을 해서 표준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토지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때 장복규 위원님께서 참석 하셔가지고 논의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터무니없이 한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39가지를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일단 표준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는 40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습니까,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지평가사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올려주자, 하향하자, 상향하자 라는 그런걸 결정을 했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다 올려준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복규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기에서 심의된걸 우리가 원본을, 다시 심의 결정된 원본을 그후에 볼수가 없었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표준지가보다 더 높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임의교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회 임시회때 시정보고서 첫장에 보면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친절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청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가봐도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주시 민원실만이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 보거나 우리 국내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주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인간이다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터무니없이 안되는 것을 되도록 요구를 할 때 조금 언잖아지는 그런 경우가 조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점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다른 사람 다 필요없어요, 제일 앞에 창구에 있는 사람만 친절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당초에 봉현면 예비군중대 본부를 짓는다고 봉현면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보건소 하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그 건물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단양에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된다는 설이 있었고, 우리지역에 건물만 있으면 우리쪽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그 건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예비군중대가 거기에 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석동위원
아니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그건 벌써 다 끝나고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는걸로 아는데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산은 11월중에 요구를 하게되고 12월 정기회때 통과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짓는다고 했으면 지어야지 안지을걸 짓는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수리해 쓰고, 순흥에 짓는다는데 순흥은 공사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예산을 순흥에 얼마 줬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순흥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김석동위원
그러면 봉현 2,000만원하고 2,000만원도 봉현으로...... 세웠다가 수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수리비...... 봉현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직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벌써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는 본예산에 섰는데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지금 신축도 안하고 이랬다면은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22%라는데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년도에 또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도 신축도, 발주도 안했어요, 공사 발주도 안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발주안했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 안해도, 그걸 안지어도 계속 중대본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말이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또 안지어도 중대본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작년에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워줬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어 가지고는 또 추경에 얼마 줬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산에.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추경에 과목...... 봉현에 짓는 것을 순흥으로 한다는 변경이지,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올렸어요, 예산을 하나도 안올렸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변경했습니다.
김석동위원
변경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석동위원
장소변경만 했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예산 확보하려고 자꾸 하는 소리 같아요, 꼭 필요한건 아니지 않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석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비군 생긴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창단 한지가 몇 년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봉현면중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고 협소해서 지금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또 면사무소와 따로 떨어져 신축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마침 봉현 보건지소가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같은 면사무소 안에 건물을 수리를 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변경을 했을 뿐입니다.
김석동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군 창설한지 올해가 몇 년이지요? 몇 년 됐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2-30년 넘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봉현면중대에서 필요해서 또 요구를 했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그러면 필요없다 그러면서 딴대로 또 가고 아직 순흥으로 예산이 그곳으로 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순흥에 공사 착공도 안했어요, 그렇게 필요하면 왜 아직까지 착공을 안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계획변경에 임해서 추경이 6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는 겁니다.
김석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부 변명 같은데 이것이.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의견조정을 해서 지적사항은 따로 감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징수현황에 보면은 각종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부과후에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가 징수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자동차등록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 두가지 종류로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차량등록 업무를 등록을 받다보면은 이 차량등록 과태료는, 등록이라든가 이전 이럴때는 안내고는 등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기는 내는데 기간이 조금 길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읍·면단위로 저희들 과에서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은 했지만은 실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것이 노력을 하셨다는 결과가 보면은 체납액이, 과태료 체납액이 991건입니다. 금액도 1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받을수 있다라고 하시지만은 현년도에 지금 보면은 184건에 1,600만원 전부 그외에는 과년도 겁니다. 과년도 807건에 한 1억600만원 되는데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전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징수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또 책임보험료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847건이나 되고 금액도 4억6,5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현년도 315건 외에 과년도가 2,532건 이예요, 금액도 4억900만원이나 되고, 답변해 보십시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과년도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과태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세무과에서 차량번호판을 떼고난 후에 들어와서 멱살을 잡고 하는 광경을 볼 때 그럴 수도 없고, 독촉하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어쨌든 돈은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한푼도 없이 다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행불자, 아니면은 부도가 나서 못받는 형편 등등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푼도 없이 다 이 세금을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책임보험료 과태료만 보더라도요 2,847건입니다. 이 금액도 4억6,000만원이예요, 이것이 개인 개인에게는 돈이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전체 건수에 비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년 가까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멀쩡하게 그사람이 충분히 책임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징수를 안해 놨다가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그사람이 죽어버린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무상태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노력의 결여로 인해서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받는다고 해서 못받는다고 보고할 것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더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매번 노력을 한다는게 특단의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부과만 하고난 뒤에 부과후에 징수에 대한것이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 결여로 인해가지고 이런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보다가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과년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든지, 줄여나가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도 보면은 벌써 6개월밖에 안지났는데 과태료가 벌써 매일 하루에 1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184건이라는 것은 매일 하루 1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과태료도 금년도가 벌써 315건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쯤 되면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텐데 어떻게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징수할 건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차량등록 창구에, 전에는 차량등록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가 없어지고 앞에 창구에 직원이 다섯명이 앉아서 등록, 이전, 책임보험 등등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당일당일 오는 손님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읍·면동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이 과태료를 받으러 나갈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금방 주는 형편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가 연구를 합니다만 그때그때 또 업무가 밀리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나 등록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안내고는 사실 등록이전이 안돼기 때문에 그런건 아마 저희들이 바라면서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노력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타난게 별로 없잖아요,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과년도분 95년도분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한 6년전에 것도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또 금년도에도 지금 과태료 건수가 두 개 합치면은 근 500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늘어나간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등등의 이유를 얘기하시지만은 아니면 읍면동에 업무협조를 구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무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구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무과와 저희들 과에서 4, 5월중에 징수를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했다라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걸 하여튼 노력해서요 다음에 업무보고때 이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은 월 1회 이상 반복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규정 위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보고서를 보게되면 근무인원 139명중에 근무규정 위반자가 근무태만 29회, 복무이탈 27회, 구속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복무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공익요원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금년도에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한번은 시민교회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을 시켰고, 군에 있는 군인 전담 공익요원 교육전담을 하고 있는 교관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두 번 교육을 시켰고, 부서별로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담당부서에서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두명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사유는 보니까 한명 우성우라고 교통위반으로 해가지고 영양에 가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구속이 됐고, 한사람은 복무이탈을 하는데 8일 이상이면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소중지 상태고 이래서 두명이 구속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도록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금년에는 가급적이면은 자기들 복장도 공익요원 복장으로 해서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새로 옷도 맞추어주고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번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지금 인원이 139명인데, 근무태만하고 복무이탈하고 역시 같은 사람이 반복해 가지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58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서별로 어쨌든 교육을 시킨다 이러지만은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어쨌든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매월 1회 이상 전체교육인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공익요원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배당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은 매주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복무규정에 의한 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원 139명중에 58명이요 근무태만, 복무이탈, 구속 이렇게,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냥 공익요원들한테 사건을 치든지 말든지 하는 어떤 그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정했는 그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복무단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복무이탈이라든가 근무태만 구속이 주로 임업요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분들이 주로 읍면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장한테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자질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 공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복장을 통일시키라고 출퇴근때는 근무복을 입고 출근을 시키고 수없이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런부서에 얘기를 하면은 밤에 별도로 으슥한 곳에 가서 어떤식으로 한다라든가 이런소리도 하는데 정말 집에 자식도 교육시키기 힘든데 이런 공익요원들 교육은 시킵니다마는 말을 안듣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고충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최선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조치사항에 보면은 근무태만, 복무이탈을 했다하더라도 1일당 5일 복무연장만 해버리면 끝나는 걸로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외에 근무규정위반을 했을 경우에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복무연장이고 구속이고 이렇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복무연장은 5일밖에는 안됩니까? 그것이 최대기간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8일 됐을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되고......
김동조위원
전부 5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일로 한 것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근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복무이탈을 했다 복무이탈을 하게 되면은 5일간 복무연장을 해주는 그 규정밖에는 없습니까? 조치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근무연장이고 8일 이상일때는 복무이탈로 8일 이상일 때는......
김동조위원
아니 복무이탈했는게 예를들어서 근무이탈했는 기간이 8일간이 되면은 구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 얘기는 복무이탈이라 하는 것은 하루를 하더라도, 하루 하면은 5일 복무연장을 한다든지 이틀 하면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느냐니까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5일 연장 복무하게 하고요, 통상 4회 경고처분시에는 지체없이 고발한다 그 이상의 것은 없네요.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4회 이상이면은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지금 27회 29회 이런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거기에 한사람이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된 겁니다. 한사람은 교통위반자고,
김동조위원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규정법이 따로 되어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지금 책임보험료가 4억원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면 책임보험은 안들게 되면은 굴러 다니는 폭탄입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이 안들었는 차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돈을 10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책임보험 징수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예요. 책임보험을 들게 되면은 최고 6,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들었는 차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을때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합보험도 못받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책임보험 징수를 더 하셔야 된다고 철저하게요, 꼭 다시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2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소단속 그러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또 지도단속 했는 조치결과가 있는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지도단속. 지도단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내용은 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사무실내에 게첨 되어야 될 사항들을 게첨하지 않고 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든가, 장부비치, 중개수수료를 시중보다 더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적발건수는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개업소가 잘한다 이런 말이네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영주는 모두다 잘한다 이런 뜻이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법에 의해 준수가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경기가 불경기기 때문에 주로 거래행위도 적고 해서 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소민원제가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건수가 있었나요? 직소민원의 건수가 있었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직소민원이.
윤도수위원
몇건쯤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요, 민원택배제 운영이 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거기에도 얼마나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택배제 민원은 올해 전혀 이용이 안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이런분들을 저희들이 택배제로 하고 있는데,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용은 한건도 없었고, 선전이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나 어떤 그런 것은 많이 이용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글쎄 그분들이 몰라서 물론 이용을 하지 않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옆의 친척들이 봐 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민원직소제는 저번에 보니까 몇 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면 각 과로 분류를 해주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단지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로 분류를 해서......
윤도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어차피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은 시장 결재를 바로 받고요, 해당 부서에 돌려주고 처리 했는 결과를 다시 저희들 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민원은 몇일까지 처리를, 기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7일까지 처리기한이다 하면은 그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불가민원 반려취하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에서 보면은 민원인의 반환요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유로서, 이는 행정절차상으로 복잡한 관계로 인해 민원인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또 민원인이 이런 불편으로 인해 포기했다면은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 욕구에 충족할 만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또 반환건명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사업이 포기되는 건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화조 준공신청, 차고지 설치 이런 것은 꼭 해야될 부분들인데 사업을 하려면은 말입니다. 이런부분들이 반환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는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가 이의신청으로, 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고서에 안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가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있었다면 그게 몇건이나 되며, 또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상향조정을 원하는데, 상향조정이 이루어진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향조정도 요구한 민원이 있지요?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건수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민원 이용에 보면은 주로 민원인이 서류반환 요구로 인해가지고 취하를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이 취하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어차피 행정간소화 해서 많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낼 경우도 있고, 또는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못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이것이 복잡해 가지고 안된다라고는 볼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단지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에 돌려주고, 돌려주면은 거기에서 되나 안되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정화조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했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특별한 저촉이 안된다면은 해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따름이고요, 저희들이 간소화에 대한 충족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서 친절하게, 간소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헌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복잡해서 민원이 반려한 것은 없다 또 법에 요구하는 대로 했을때는 또 민원이 반환될 이유가 없다 하는데 과장님 세부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화조 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정화조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된 서류는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접수만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봐가지고는 저도 무엇을 하나 창고라도 하나 지을라고 뜯을때는, 뜯을때는 신고하고 도면에 의해서 지으면 된다는데, 뜯어가지고 한번 지을려고 하면, 지금도 아직 못짓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창고 하나를 짓는데도 무엇을 가져오라 또무엇을 자져오라, 도면 가져오라 도면도 설계도 설계사에 가서 해야된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의 절차, 좀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간소화했다는데 아직도 간소화는 길고도 멉니다. 이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요구가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가관리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에 대한 금년도 이의신청이 40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5건이고, 하향요구가 35건입니다. 그중에 상향요구중에 4건이 상향조정이 됐고 1건이 기각이 됐고요, 하향조정에 있어서는 27건이 하향이 됐고, 7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하향조정은......
전병국위원
거기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향조정에서 5건 중에 1건은 기각, 4건은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상향조정이 됐다 그랬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요 이것은 저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금방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가 자료를 서면답변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2000년도 읍면동별 공시지가중에, IMF기간중에 공시지가 변동율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도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98년, 99년, 2000년도가 있는데, 98년 대비 110%, 99년도에는 91.7%, 2000년도에는 100%인데 작년보다 올해 8.3%가 인상되었는데,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현재 시중의 경기라든가 대지나 모든 임야라든가 매매가 실질적으로 8.3% 인상되서 매매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거기 단위가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100% 오른 것이 아니고......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8.3%라고 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는 98년에 IMF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99년도 기초 표준지가라든가 지가 조사할때에 실재로 IMF가 왔기 때문에 여기 적용이 낮아졌고, 금년에도 사실은 그 영향이 미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올라갔는데도 있고, 내려갔는데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시면은, 거기에 상향조정은 주로 구획정리라든가 또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좀 상향이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조금 하향조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어쨌든 결과가 8.3%의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유자들의 피해는 사실 거의 미미하다고 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미미하지만은 어떤 합을 했을때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공시지가도 현실성 있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은 조금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작년대비 올해 이말입니다. 현실적으로 8.3%가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인상이 안되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참고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문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도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산에 내가 한번 물었는데 이산 18% 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산은 문화마을 지정과......
윤도수위원
그것은 이쪽으로 한군데인데 그것은 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쪽으로 이산, 평은 그쪽으로는 조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평은은 5%만 올랐는데, 올라야 좋은 건가요, 낮춰야 좋은 건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수몰지구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상향조정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내역을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하는지, 하고 싶은대로 하는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시청에 와서 대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과장님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또 관리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시청 파견 근무를 배제할 그런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물론 근무이탈이라든가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병행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본 취지하고 근무하는 여건이 다르다면은 우리시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를 안받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럴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실과별로 공익요원을 요구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검토해 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신청을 해서 일괄 받아서 배정을 했으면은 각 실과에서 복무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시고 또 행정처분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촉구를 해서 처벌규정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 22쪽에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징수 현황과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문제와 정기검사 문제는 98년도 사무감사와 99년도 사무감사에도 연속으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 지적한 내용이 2000년 사무감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짚어주셨고 지적을 했고 우리 이재창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는 등록일때는 10일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물론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과를 하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등록은 제때 등록을 하도록, 또 책임보험은 제때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위법을 했는데 대해서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검사를 제때 받도록 하고, 책임보험은 제때 가입하도록 사전지도와 예방차원에서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과태료 부과는 행정력의 어떤 낭비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면은 그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방법은 어떤 법적으로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에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호 업무라는게 뭡니까, 4페이지에 과태료 24호업무라고 있는데, 남태순씨가 담당자인데 주사보, 사망, 호주승계, 출생, 과태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담당직원들 분장사무입니다. 남태순씨는 업무분장을 사망했을 때 사망처리라든가 호주승계라든가 출생했을 때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는 내역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사망이나 출생 이런 것은 실지로 국가가 필요하지 개인은 출생신고 하려면 귀찮고, 사망신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본인도 사망신고를 저가 하러가니까 병원의 사망진단서가 복사본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는...... 그때는 면허도 취소됐어요,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나는 안갔어요, 국가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떼어놔라 이러고 와버렸어요,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봉화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된다고 해요 복사본이 된다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을 말이예요, 조금전에도 전병국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민원인들을 애먹이는 것입니다. 말은 민원봉사라고 이러면서도, 좀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안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직 이산면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필요없는 서류를 봉화까지 가서, 봉현서 말이예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과드립니다.
김석동위원
사과드리고 거기에 놔두면 민원인들은 안해도 되는겁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인적관리...... 국민들......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다는 것 이것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시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때 신고를 해야되고 사망을 했을때는 사망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글쎄 법이라는게 저는 민주라는게 안그래요? 주인주자가 두 개 붙어가지고 민주주의인데 주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하는 법은 이것은 악법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일단 신고가 되어야 저희들 호적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김석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글자 자체대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게 뭡니까, 주인주 자가 하나가 붙은것도 아니고 두 개 붙어서 민주주의인데 앞으로 봉사정신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사회복지과장 최영대.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저가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공인기관의 공증을 받으라고 했는데 좀전에도 증명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건 전부다 보훈처에서나 이런데서 그냥 주장하는 설이지요, 공증을 요구했는데요, 공증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거기 한군데 뿐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필한 공증을 내가 요구했는데, 전부 서류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의 설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하는,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최초 무장독립단이란 그 관계는 앞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공증을......
김석동위원
토론회가 아니고 공증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한 개 뿐입니까 공증기관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글쎄 그 관계는 지금 그 자료가 온 것이 더 보완이 되야 되고요, 보완이 되면은......
김석동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왔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인 사견으로 하라 이랬는데, 시장님이 재차 이걸 또 요구를 개인 사견가지고는 시정을, 시장 시책을 못하니까 다시 요구를 했는 요구서만 있지 답변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가 생각할때는 국사편찬위원회 이런데가 공증기관인데 한번 개인 사견으로 하라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재차 그걸 또 합니까?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장이 재차 요구한 답변서를 내가 얘기했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올라왔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무허가업소, 27페이지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일시도 없고 실적이 없음 해놨는데, 무허가업소가 저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런데 실적이 왜 없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무허가업소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생검사라든지 했을 때 무허가업소에 대해가지고는 빠른시일 내에 업종변경을 하시든지 안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 전반에 걸쳐가지고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여러번 지도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은 사실 하나의 저희들 행정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무허가 유형을 보면은 이동식 포장마차가 15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장복규위원
이동식 말고요, 아주 고정시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고정시설이 지금 2, 3평 정도의 소규모 영세상인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가불능지역, 준농림지역에 있는게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대해가지고는 2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5월 1일부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전면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걸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개소 소규모 상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업종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순흥 소수서원 앞에 새로 근사한 집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집도 보니까 농지전용허가가 나고 8년동안은 허가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것도 있고 여기에 청소년 우범지역 가건물 그런것도 있고, 일단 단속은...... 가능한 안하도록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전부 공립이고 법인체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립이 5개소고, 법인이 10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하고 시행령 24조 시행규칙 26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데에서는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보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린이집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장복규위원
법인일 경우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현재 법인 말고는 사설입니다.
장복규위원
사설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장복규위원
거기는 지원됐는 것이 없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보훈4단체란 뭡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는 무공수훈자회하고 그 다음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장복규위원
그것을 보훈회관에 한곳에 집결해 있는데 지원은 따로따로 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현황 1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폐업신고도 있고, 지금 시기가 영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업도 안하고 휴업도 안하는 업소가 주로 휴게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은 지금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가 대단히 문란하고 심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다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도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담당 직원이 사실 현재 담당까지 합쳐서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지 검찰에 합동단속이라든지 저희들이 보면 30일 한달 잡았을 때 15일은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티켓영업이라든지 다소 미비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어느 타처에 갔다니까 영주는 다방영업이 너무 난잡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길래 영주는 그렇고 여기는 안그렇나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주에 명예에 먹칠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39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 이것이 현재 내가 볼 때는 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당초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7월 5일날 준공검사 들어왔는것에 대해서 1차 준공을 했습니다. 다소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장복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없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농로는 지금 새로 닦았습니다.
장복규위원
도로는 기부 받았습니까, 부지를?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다가 장수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로를 지금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은 김덕호라는 분이 욕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일을 하고 있지 싶어요, 정리를 빨리 해서 이걸 영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예정은 현재 9월 초순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사회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 앞에 좀 입을 대고 말씀하셔야 녹음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35쪽, 36쪽에 연계됐는 부분인데 보육시설 운영현황하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립에 지금 5개소가 있고, 법인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공립이나 법인을 운영 설립허가를 받을때는 생활보호대상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어떤 이런 비율에 의해서 돼야 그것이 허가가 가능하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육료 면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 면제자나 감면자에 대해가지고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사업이, 지원하는 것이 목적사업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보고서로 보면은 일반가정 자녀들이 447명이 되거든요, 전체 987명중에 447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목적에 조금 위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 왜그러냐하면은 일반가정 자녀들은 사립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에는 가능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녀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놔야 될텐데, 지금 생활보호자녀가 15개소에 118명 밖에 안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녀가 422명, 그러면 일반가정 애들이 447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봤을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당초에 저소득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립하고 법인 15개소에 대해가지고는 입소순위가 지금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때는 일반자녀들을 덜받고요 이사람들을 우선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의 55%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일반자녀로 되어 있는데 일반자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혹시 일반가정 자녀들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를 못하는 예는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7월 1일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새로 원 구성이 되기전에 우리 추경관계 문제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다고 언론에 많은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부어린이집을 당초에 95년도에 지금 여성복지회관으로 옮길때에 시설투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 시설하고 해서 시설투자가 5,0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전에 5,000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새로 보강을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만들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5,900여만원을 들여서 구 영주2동 사무소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시에 부석면, 순흥면 그 다음에 소백어린이집 이렇게 빼고 나면은 남산어린이집하고 서부어린이집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통합운영을 하면은요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두 개를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 하고, 이 어린이집 때문에 말이죠 늘 보면은 인원이 증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시설투자금액이 계속 요구가 되는데, 오히려 넓은 땅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어울마당 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가는 오히려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어린이집 같은 이런데를 좋은 환경에 넓은 자리에서 같이 운영을 해도 지금 투자되는 예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말이죠, 통합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통합운영 하게되면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상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시설물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통합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어린이집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공공건물 사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영주2동사무소가 그대로 있을 때는 사실 시내에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공공건물을 사용을 해달라는 신청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놀리기 보다가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게 또 예산도 다소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동조위원
그래서 이제 영주2동사무소가 영주1,2,3동으로 통합되면서 비어져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수도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길때에 시설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갖다가 못도 박고, 기계도 갖다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놨는데다가 불과 옮긴지 3,4개월만에 또 서부어린이집 옮기겠다고 5,900만원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너무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녀를 우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뒤쪽에 보면은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인건비가 남산어린이집에 수용인원이 99명인데 99명 어린이에 인건비가 이것은 뭐 여러 사람이 연중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제일어린이집에도 보면은 수용인원이 99명인데 4,3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하나가 더많고 적고 하는 그런 것이 차이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육비도 보면은 부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225천원이고 이 밑에 또 보면은 인원이 비슷합니다. 3명 차이인데 성모어린이집에는 7,932천원이고 인원이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여기 차이가 나는것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교사들이라든지 원장들이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낮고 또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됐을때는 그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보육료...... 인건비는 보니까 5,000여만원하고 4,300만원 같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명이 남산어린이집에 더 많든지 아니면은 장기 오래된 근속자가 있든지 이런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보육료는 인원이 똑같은데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남산어린이집은 역시 19,971천원이고 제일어린이집은 9,200천원 정도가 적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육료가 인구 똑같은데 보육료가 차이가 나는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보육료 관계는 저희들이 감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숫자가 정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아동이 있을때는 월 109천원씩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아동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것을 과장님 보육시설운영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월별 운영 지출되는게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보육료가 1인 어린이한테 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김동조위원
내일 오전까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내일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시립납골당 추진현황 및 근무계획 해가지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에 대한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미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어떤 부분이겠고, 또 과장님께는 과장님이...... 이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임관리하기 이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시립납골당을 당초에 추진을 할 때는 지금 화장장 옆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장장쪽이 우리 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21정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요 산이. 그렇다면은 화장장 옆에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거기에 설치를 한다그러면은 또 시유지가 상당히 보유된 지역이고, 참 좋을걸로 생각이 됐는데 진입로에 다소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온 시내에다 이것 때문에 정한다고 해서 난리를 지었는데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가 봤을때는 당시에 6m 도로든지 8m 도로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장묘문화를 조금 뭔가 할라 그러면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 도로에 또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땅을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추진했었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걸 의회에서 매년동안 돈을 반납해라 추진하지 마라고 했는데 당초계획을 좀 소홀히 했고 대책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무려 22,716천원을 낭비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화장장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하는게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중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걸 시장님이 그 당시에 주민들과 대화시에 여기는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7개소를 사실 반복도 했고, 여러군데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로확장도 문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는 그렇게 큰 장애가 안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다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일부 고현동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도 농성을 한 4회 정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했고, 또 시로 봐가지고도 그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716천원을 예산낭비 했는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잘못 됐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김동조위원
답변이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언급을 드리면은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안맞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기 화장장이 있습니다. 납골당이라는 것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안치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정말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없는데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시장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는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앞으로 이런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식품판매업에 수입식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7개소, 금년에 1건 해가지고 7개소가 있는데, 수입은 어떤게 있습니까, 수입식품으로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수입식품 이 관계는 현재 마아가린이라든지 버터류라든지 그러니까 국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관계는 슈퍼라든지 대형매장에서 취급합니다.
윤도수위원
마아가린같은 이런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이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식품감시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월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월 1회씩 했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라든지 부패된 것이라든지 있었는지?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을, 한 160㎏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폐기도 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이랬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걸 단속을 잘 해야 될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 28페이지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업소가 몇 개냐 하면은 63개소에 549만원 정도를 감면을 해줬는데, 여기 감면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업소에 대해가지고......
윤도수위원
조례가 있는가요, 법이 있는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우리 영주시 조례에 있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전에부터 있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있는 겁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이게 549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연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올수도 있다 이런 소리인데 우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몇십만원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몇십만원씩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없나 한번 알아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우리가 안그래도 세수가 없는데 이런걸 하자면 다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모범업소라는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이런게 또 정실에 걸릴수도 있고 그런게 있지않나 이렇게 봐서 좀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고 제고를 한번, 그분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도 저로 봐서는 한번 우리 세수차원에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육시설을 좀 전에 김동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남산어린이집에 지원액이 71,546천원인데, 지원내역은 어떤가요, 틀리는데 어떻게 틀린가요, 지원액하고 지원내역하고는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은 연간 예산이고 지원액은, 그 다음에 지원내역은 6월달까지 저희들이 지원했는......
윤도수위원
아니 7,100만원인데 이 지원내역은 한 8,000만원쯤 된다는 말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인건비하고 보육료하고 차량하고 기타하고 합치면은 그런 것이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합치니까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액은 7,100만원 정도 된다 이말입니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수치가 맞는데요? 내역하고,
윤도수위원
5,0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그러면 벌써 6,900만원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여기 1,300만원하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1,3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맞아 들어가는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좀전에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면을 해주는 기준이 있다 그러셨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또 심사가 있겠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심사가 있고 또 지원액이 들숙날숙 합니다 이게 지금. 지원액이 들숙날숙하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세가지 물었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런분들한테 지원......이런 식당에서는 심사기준에서 말이 나오겠지만은 선의의,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나 생기지나 않을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6월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음식조합하고 학교 교수들하고 또 시의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도 한 80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런걸 따져서 탈락도 시켰고 이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범업소를 신청한 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다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이라든지 상수도 감면료다든지 이런관계 때문에 70개 정도 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소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좀 다소 불합리하다든지 그래서 그 관계는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의 선정의 거기서 차지하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위생적으로 내지는 친절, 또 어떤 음식의 질, 그런 것이 있을걸로 봐지는데 거기 모범업소가 되기 위한 최고의 가치부분은 어떤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첫째는 위생분야입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 변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모고요, 그 다음에 업소에 대한 음식, 음식이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영주시가 장려하는 전통음식이라든지 또 권장을 해야 될......
전병국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모범업소의 선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를들어 업소주인이, 업주가 이것은 위생적이고 음식의 질, 주위 환경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왜?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걸 굳이 시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이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참고해서 사업운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겠습니다. 가정의례......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이 약간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 현황에서 전혀 이것은 없는데, 혼례식장은 예식장이고, 장례식장은 장례를 파는곳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지금 혼인상담소 이런곳은 실적이 전혀 없는데 장례식장은 지도단속한 일이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기됐는 것은 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예식장이라든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병국위원
과장님 저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보면은 사실 이집과 저집의 그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가격이...... 장례식이...... 용구가 비싸다 싸다 몇십배의 마진폭을 먹고, 이것도 역시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단속대상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사실 근거가 단속한적도 없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태만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현재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다소 수의라든지 이런게......
전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좋은데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개념은 알아듣겠는데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3개소로 되어있는데 성창장례예식장은 지금현재 휴업중이고요, 기독교하고 성누가병원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일반 장의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일반장의사. 그러면 영주에 등록된 장의사가 몇 개나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장의사하고 틀립니다.
전병국위원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이고...... 장례용구를 파는데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일부는 단속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성누가병원 이라든지 기독교병원에서는......
전병국위원
글쎄 장례식장은 그렇고 장례용구를 파는데는 어떻게 되느냐 여쭙겠습니다. 어때요 단속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까지는 행정이 못미쳤는 것 같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혼인예식장 같은것도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9년 8월 9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이......
전병국위원
그게 폐지가 돼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서 지금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봐서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건물 완공일이 9월이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봤을때는 운영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 혼자 장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혼자의 거동이 불편합니다. 늘 부축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장애인은 행동을 하는데, 이렇다면 장애인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지금 과장님 프로그램에 있는걸로 해서 같이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9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는 장애인복지회관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11월경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받는 곳에서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시급한게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라든지 의료장비입니다.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기능보강사업이......
전병국위원
9월이 이제는 두달 남았는데 보고서 감사자료는 두달이 남았는데도 2억원이 더 필요하고 또 운영계획도 11월에 제정을 해서 한다니까 또 늦은감이 있지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요, 광복단의 공기가 8년이지요? 지금 여기 봐가지고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이게 8년이나 이렇게 긴 이유가 뭡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되기전에 영풍군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풍기분이라든지 영주에 계시는 분들이 최초 무장독립단이 발생을 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확대가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했을때는 엄청난 재산상의 낭비가 초래하고 또 2000년 사업에 정화조 묻고 옹벽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모순이 안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게 아니고요, 예산대로의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라든지......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나올걸로, 또 공기도 길어지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내부전시 관계도 소요예산이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나 광복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전시 관계도 예산 11억원이 전액 확보가 됐을때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반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예산이 11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데 확보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내부전시관계는 아무래도 지연이 되어야 되지요.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구상이 계획과 구상에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광복공원 조성이 당초에 시에서 추진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풍기광복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광복회에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8쪽과 관련해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별정8급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업무내용을 보면은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식품제조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2일자 영남일보에 보면은 영남일보하고 5월 18일자 경북매일, 5월 18일자 신경북일보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위생감시원 일반직 전환을 해야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90년 특채당시에 왜 이런 요원을 특채를 했으며, 또 자격요건이 특별한게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장으로서도 별정8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몇차례에 걸쳐서 인사부서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도 했고 또 이 3인이 도라든지 여러군데도 진정도 했고, 또 저희들 도내 전체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특채 당시에는 위생감시원으로 특채가 됐습니다마는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이사람들이 보건직이나 환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과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나면은 우선 한두명이라도 전환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인사부서나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으로 바꿀때에 정원이 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약속을 못드립니다마는 걱정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 위생감시원은 특채당시에 무술유단자이고, 또 해당 전문학과를 졸업했고, 또 해당분야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특수한 여건으로서 위생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이다보니까 일반 기존 보건직의 공무원으로는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답변했듯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이 인력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에 대해가지고 연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두세차례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장 관리의 문제점을 보면은 현재 화장장의 관리인부가 300일 미만의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화장장이 365일동안 혼자서 365일을 근무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무자가 어떤 본인의 사고나 아니면은 집안의 경조사가 발생했을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근무를 못할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 화장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사람이다 보니까 365일 화장장에서 근무만을 할 수가 없고, 외출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보러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도 업무의 차질이 생기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한 개 문제는 화장장이 외지에 떨어져서 특수한 시설이다보니까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전국적으로 한두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완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번에 총무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달부터 70일간 사용할 1,659천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로 칠 것 같으면 12일에서 15일 정도 일시사역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한사람이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을 했을때에 도와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서 있고, 저희들이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업무이고,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여기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300일 이상의 일용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별정직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1명 근무가 아닌 복수근무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 관계를 가지고 인사부서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좀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구조조정 관계와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업무편찬과 그다음에 검토를 다시한번 정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간단하게......
김석동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인데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감면하는게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김석동위원
예, 됐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9일 문화관광과장 김오섭..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기전에 선비촌사업, 특산물판매장, 소수박물관, 전시자료수집 등의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활동후 본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6쪽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인 사업이었으나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예산 미확보로 중단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만 추진한 결과 준공이 되더라도 주변환경이 외진 곳이여서 단독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당초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었고, 또 도서관은 곧 문화예술회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서관은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운영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그 공사도 지난 회계연도에 제약을 받은 관계로 건축공사도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마무리 공사를 한 뒤에 단독운영하는 방안은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당장 개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실무 계획으로서는 조금 단독건물이라서 애로는 있지만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도서관에 관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입로부터 확보하고 또 마무리를 짓고 장서를 확보한 후에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한번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운영상 애로점은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시립도서관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때에 9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때 예산확보를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게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국비가 3억원이고, 지방비가 3억원 6억원으로 건축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람석 200석을 기준해서 연건평 그게 한 200여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막상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더 소요됐고 또한 도서관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분의 토목공사를 부지정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국비 3억원이, 아니고 6억원으로 보고를 안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국비 3억원이고 지방비 3억원이고 6억원으로 했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6억원으로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국비 3억원에 지방비 3억원인데 그 토목공사 관계로 1억원이 성립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건축비도 다소 더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김동조위원
그것도 앞으로 또 잔여공사 마무리를 해가지고 2001년도 중앙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도서관을 거기다가 건립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게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전부 2대 의회때 그 보고서를 듣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추진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건립을 할지에 대해서 아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시립도서관을 지금 완공해 두고도 만약에, 지금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절금액이 5억9,900만원 해서 85.6% 정도 진도인데 완공이 100%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여건 관계, 그 다음에 시내버스 어떤 운행관계 문제라든지 교통불편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여건으로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건축이 되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는데, 부득이 도서관을 그당시에 미리 발주하게 된 것은 또 예산비목도 추진이고 해서 예산집행상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마무리공사를 하자면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동시에 안지어졌을 때 우선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공사를 완료를 하고 장서를 갖춘 뒤에, 문화예술회관이 될 때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어차피 지금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완공을 한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내버스 운행이 그쪽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안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그렇게 뒤떨어진 장소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완공된 이후에 사용이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특히 차량, 시내버스가 그쪽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소수서원 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 판매장 설치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축된 특산물판매장을 98년도 9월 25일날 준공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않고 있으며, 그 특산물판매장 건축전에 주변여건에 맞도록 각종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건물을 완공한 뒤에 즉시 운영치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명같지만은 처음에는 특판장만 먼저 완공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의 조경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관계로 저희들은 좀 어렵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즉시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3월달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사용료 관계를 감정을 해서 사용료 책정을 했더니, 연간1,592만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공고를 했던 결과 현재로는 사용료가 비싸다는 관계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도 공고중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이 입찰...... 사용료가 조금 더 높다고 인정되면은 다시 좀 조정을 해서 조만간, 가급적 빨리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특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할 때에 목적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들지않는 어떤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또 저렴하고 또 신선도,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걸로 이렇게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요, 62.89평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사업비가 9억2,800만원을 가지고 평당가격으로 계산해보니까 14,755천원이나 들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어떻게 금도배 해가지고 짓는 건물인지 모르겠지만은 62.89평에 평당 가격이 14,755천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9억2,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소요해서 특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 문제도 또 효율적인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도 병행해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지만은 9억2,800만원은 말이죠 장기...... 예를들어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근 10%만 보더라도 연간 1억여원 정도가 이자가 나옵니다. 양천구, 부천, 그 다음에 대구직판장, 여기 농산물 판매센타, 전부 적자입니다. 한군데도 이득이 나는곳이 없습니다. 이걸 위탁운영을 시킨다 그러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구직판장 같이 한 9,000여만원 소득이 나는데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1,000만원 들어오고,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될게 뻔한데 이 과다한 건축비 투자,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또 9억2,800만원 전액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몰라서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9억5,000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다시 확인한 결과 그 9억2,800만원 중에는 토공, 조경같은 여러 가지 앞부분, 조경했는 사업비가 3억여원이 포함됐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동조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경, 소수서원 주변 정비사업 조경관계가 따로 있던데요 예산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앞부분......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현재 위에 특판장 앞에 조경해 놓은 부분, 토목공사비 3억원을 부지정지작업 포함해서 9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는 6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김동조 위원님이...... 답변 계속 할까요?
김동조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실제 건축공사를 주변여건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한식형태의 집을 지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일반 건축비보다가 다소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금액에 비해서 직접 이득관계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건축비에 비해서 연간 시세입을 잡을 수 있는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관광편익 증진차원에서 부득이 금액이 다소 소요되었지만은 짓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지역에 나오는 특산품, 또 거기에서는 또 특산물만 판매해 가지고는 별 성과가 없다싶어서 거기에는 간단한 토속음식점도 병행을 시키고 관광기념품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문제는 민간이 해도 우리가 그것을 과업을 주어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효율적인 운영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어떻게 보면은 좀 기가막혀서 얘기가 잘 안나오는데, 이 건물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건축비가 과장님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6억1,300만원 정도 그것도 평당 단가로 금방 계산을 해보니까 9,744천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부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조와가를 전부 덮어씌웠는데,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62.89평을 짓는데 6억1,300만원을 들여 지었다, 이것을 시민이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은, 이 지탄을 전부다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토목공사가 3억여원 이상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어떤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과연 이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그냥 갖다 부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9억2,800만원을 천원짜리로 한번 쌓아보면은 그 집만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좀 지탄을 받아 마땅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과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비는 부득이 소수서원과 연계하고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반 양식건물은 도저히 건축이 안된다는 뜻에 따라서 부득이 한옥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실무선이지만은 공사비가 너무 크게 소요됐다는 생각은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부분의 3억원은 그 양쪽지역에, 현재 새로 주차장 조성지역이나 특판장 지은 부분이 상당히 낮게 형성된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건축비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도 노려야 되지만은 우리지역의 생산품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아서 운영에 묘를 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투자됐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관리대책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운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함으로서 투자된 성과를 거두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준공이 98년 9월 25일날 됐으면은 99년, 2000년, 2여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보니까 사용자 허가 입찰공고가 3월 7일부터 됐습니다. 됐는데 신청자 없음, 그 다음에 3월 20일 재공고 해가지고 신청자 1명 입찰, 또 4월 3일 2차공고 신청자 없음, 7월 5일 3차공고중 자격완화 이래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과연 이렇게 신청자도 없는데 답변내용과 같이 그만큼 거양할 수 있겠느냐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조금전에 현장에 가실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다리 유래 좀 적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청다리에 대해서 저가 지금 확실한 유래는 없습니다. 우리 향토지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문화사업 활동비가 1,600만원인데 이 어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김석동위원
11페이지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사업 활동비는 각종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단위 행사 경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거기에 참고자료로 28페이지에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화사업비는 어떤 문화예술행사 지원, 또 그다음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발표회, 그 다음 주로 예술관계 홍보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데 또 국비, 도비도 지원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중에 금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시기까지는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석동위원
별도로 예총 운영비도 지원이 나가고 또 다른데 다 나가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문화사업 활동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28페이지에 19항목에 영주문화원 문화의집 예산 집행현황에 상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민속놀이대회 지원, 문화기행 지원, 고을나들이 행사 그 다음 문화수강생 작품발표회, 오페라 하이라이트 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그 다음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홍보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은, 그리고 이 지원은 영주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예총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또 문화학교 운영비가 494만원 별도로 나가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활동경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게 포함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문화의집에 전부 들어가는 돈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갑니다. 문화의집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문화의집이 별도로 있고, 또 문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의집은 과거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상대로 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풍기에 있습니다. 문화학교하고 문화의집은 성격이 틀립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또 소백사랑 철쭉사랑 축제에 4,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경비를 덜 소모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해보니까 4,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쭉제는 어떤 판매...... 경제적인 성과보다가는 우리가 기왕이면은 소백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백산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것이 소백사랑·철쭉사랑 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갖다놓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한번 중지된 적이 있지요 철쭉제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시군 분리 당시에 몇 년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97년도에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그때 왜 재개를 했느냐 하면은 사실상 소백산을 중간에 놓고 영주나 단양이 서로 우리산이다 너 산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왕이면은 영주의 소백산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산상의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걸 느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득이 단양과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산 정상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산 정상에서는 훼손시키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순수한 자연사랑 행사로, 또 소백산 홍보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석동위원
예산을 제 생각으로는 한 500만원으로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미결부진사업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17억5,000만원이지요? 사업비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10억원이 확보됐습니까 국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지난 98년도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윤도수위원
10억원하고 7억5,000만원하고, 17억5,000만원 이것은 확보 된거고,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가 더 든다고 했어요 총?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순수한 건축공사비가 토목 포함해서 설계액이 244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원에 시비 7억5,000만원입니다.
윤도수위원
모자라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새발의 피군요, 이 240억원을 조달할 방법은,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는 지어야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현재 당면사항으로는 좀 시간이 흐르더라도 해야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 확보대책 때문에 지금 좀......
윤도수위원
그래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240억원이 없고 하니까 재원이 될 때까지는 이것은 보류라 이말입니까 그러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윤도수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의 노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령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고 또 교부세도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도수위원
그 계획이 얼마인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정부의 국가예산을 신청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마는 사실은 국비가 지원액이 1개 회관당 20억원, 도비는 지원기준이 1개 회관단 15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일단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도 우리가 일단 착수를 해야 다음 국·도비 교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램은 일단 의원님들께서 양해만 주신다면은 17억5,000만원으로 일단 부지만 정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제가 보기에도 아직 예산확보 대책이 사살상 여러 가지 사업관계나 감안했을 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은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 한 2년 내지 3년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내년도에 국비에 20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이고 또한 교부세가 30억원 같으면 65억원인데 65억원을 받을 자신만 있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는데, 그것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이미 벌써 공포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방향으로 하되, 추진하되, 이 예산을 확보를 선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미발주사업이 14건이 있고, 부진사업이 1건 있고, 명시이월이 13건 있고, 사고이월이 5건이 있고 그래서 총 33건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업이 굵은 사업이고 큰 사업인데, 연내 마무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않을 것 같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들이 연도이월이 되고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거의 문화재 보수사업들이 상당히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이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일부 확보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아직 그것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승인문제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장답사, 지침시달, 설계, 설계승인과정 이런걸 겪다보면은 보통 1월 내지 2월달에 착수를 해도 완전히 절차가 승인되기까지는 장기간 오래걸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 이유관계상 지연될때가 참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연초에 발주해 가지고 연내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직도 발주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도수 위원님께서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도수 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17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위치적으로 주차장이 적다 이렇게 위원들이 말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나 정기회시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옆에 부지가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부지는 현재 3인의 공동소유입니다. 두필지입니다마는 한필지는 좀 적은 것이고 그 안에 90평 정도가 묘지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총면적이 4,275평입니다. 이것은 2인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지매입에 완강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확보는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촉은 2인 소유자는 여러차례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완강하게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본인들이 불응할때에 시에서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용령을...... 수용령 관계는 저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게 긴급한 항만시설이나 도로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문화시설이고 또 거기 지역이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용령 발동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한번 관계법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공시설법에 의해가지고 어디 검표할 수 있는 것은 있잖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관계법령을 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사무실에 가면 관계법령을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자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모든 것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걸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종합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보관을 가지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부지를 먼저, 만약에 매입을 하시고 지금 주차장 부지 2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게 우리 김과장님 땅이라고 하면은, 이 예술회관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난 뒤에 돈을 더 달라고 하겠지요, 예술회관 부지로 책정이 안됐을 것 같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갈것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선정이 되고나면 20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다소 오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시설한다고 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전 저희들이 한번 감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화예술하고는 짓는 것과는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영향을 다소는 받을지언정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주차장 자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안사고는 주차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더달라 소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아직까지 가격 문제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충 얼마갈 것인가 그 금액은 조금뒤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가......
이재창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됐든 종합문화예술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7억원을 승인해 줬는 상태 아닙니까, 17억5,000만원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좀전에 김동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문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 도서관 문제가, 길을 만약에 이쪽 산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새로 내게 되면은 산에 있는 날개를 또 다시 쳐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는 길이 안되잖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길을 했다가 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면은 그때 길을 뜯고 새로 놔야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단독으로 할려면은 그 옆에 있는 산 절개지를 다시 또 절개를 해야됩니다,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그러면은 시립도서관 사업도 지금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두고도 개관을 하지를 못하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결국은 개관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음지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서 아마 계단을 놓아도 얼음이 얼어서 겨울에는 도저히 출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가봤는데, 경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왕 지어놓은 것, 경사가 높든 어떻게 됐든 하는 것은 해야되는데, 굳이 하려면은 산쪽으로 절개를 해서 해야된다는 이런 것인데, 아마 예산도 1억원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쪽으로 길을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동시에 한다고 뒷편으로 현재 절개했는 부분으로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설사 금년도에 착수를 한다그래도 예산확보상 저가 봐도 2, 3년간에 준공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그때까지 돈이 들더라도 진입로는 일단은 도서관만 운영했을때를 대비해서는 현재 임시도로 해놓은 쪽에 안있습니까, 그것을 약간 구배를 좀 낮게 잡아가지고 한번 진입로를 만들고, 저쪽에 산 절개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래적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옆에 유휴부지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성사가 된다면은 옆에는 더 절개를, 또 사면도 더 잡아주고 또 부지유휴공간도 더 잡아줘야 될 겁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김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있는 그 길을 보수를 해서, 구배를 낮게해서 길을 임시로 도로를 닦겠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임시로 아마 그런조치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현재로 절개하자면 또 소요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재창위원장
그러면 아직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하지 않는걸로 하고 옳게 길을 닦아서 이렇게 하지요. 차라리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왜그런가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다 해놓고 옮겨서 하자는 소리지 안하자는 소리는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 위치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와서 진단을 안해주면은 나중에 가서는 도리킬수가 없기 때문에, 여튼 만약에 길을, 저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길이 있는 지금 그대로 구배를 약하게 해서 틀어가면은 이것이 구배가 약하게 되는데 만약에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서 안돼요, 저가 이번에도 갔다왔는데 앞으로 그것은 금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이 분리가 되어도 관계없게끔 해서 이렇게 설계를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대때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할 때에 현장에서 당시 송화선 의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현장에서 10억원을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에는 바로 그 4,275평을 하라고 같이 사업추진을 하라고 그 현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과장님도 거기서 답변을 해주셨그든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렇게 됐는데 또 지주들도 그 당시에는 만약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4,275평에 대한 것을 같이 했더라면은 분명히 지금와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지주들이 매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은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것을 그때 그렇게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입계획을 할 때는 미처 시에서는 인근부지는 매입계획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거기에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그 지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에도 그 부지만은 불응을 해서 결국은 한꺼번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부지매입건에는 건설국 소관쪽에서 그걸 매입추진하다가 나중에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계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걸 지적을 받고, 일단 그때도 협상은 했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만약에 그걸 그분들이, 지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그때 당시에 당년도에 우리시비로 매입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을텐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동시에 그것을 못한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시가 가급적 매입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몇번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불응의사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당장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지주들과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됐지요,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총 사업비 7억원중에서 약 6억원을 집행을 해서 준공을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사중지를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이 좀 무리하게 추진이 되어 오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개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추진과정이 좀 문제성이 있었고, 추진과정도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어떤 추진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추진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는 좀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현재 공사마저도 완전준공이 아니고 현재 85% 정도에서 타결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는 상당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은 사업비 자체가 그당시에 기왕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이 예산확보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시립도서관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만은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부득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수 있지만은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운영의, 특단의 대안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개관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용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만에하나 개관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개관을 했을 때 정상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만에하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시가 추진한 하나의 부실사업으로 남게되고 또한 예산의 어떤 낭비도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좌우간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기왕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감사자료 11쪽입니다.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은 정액보조로 영주문화원에 보조금을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서 세항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월 13일날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3월 13일날 560만원, 또 3월 13일날 494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되지 않은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할 현재로는 정산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세 개는 7월 5일날 정산이 되었습니다.
서건식위원
7월 5일자로 정산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조금 집행후에 정산은 얼마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교부는 3월 13일날 됐습니다마는 상반기 교부기 때문에 6월말 이후에 7월 5일날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입니다.
서건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조금이 집행된 날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분이라 하지만은 이미 보조금 집행이 3월 13일 정도 됐으면은 7월 5일 같으면은 한 4개월 정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부한 날짜입니다. 시에서 자금을 교부한 날짜입니다. 집행날짜는 아니고 이것은 시가 문화원장으로 교부해 준 날짜입니다.
서건식위원
돈 지급한 날로 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집행한 날짜는 아니고 시비로는 집행이 됐는데......
서건식위원
집행현황으로 나와있으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사업에 집행을 하고 4개월이 흘렀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가 일단 돈을 교부했는 날짜를 집행일자로 봤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전용게임방에서 과징금이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210만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2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가 3건이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점검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 지도에 주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력관계상, 업소분포 현황상, 사실상 사전지도는 우리가 지적하신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전지도라는게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과징금 징수액은 경고를 제외한 영업정지 10일, 20일, 1월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수를 계산해서 이 지적등 별도의 건수가 아니고 적발된 데에서 판별해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할때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저희들이 과거의 음반비디오물이라든가 노래방, 그 다음 앞의 일반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과거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또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들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실제 업무량은 맡았습니다마는 직원은, 이 인원으로 온 것이 겨우 1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은 사실상 사전지도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사전지도에 좀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사전지도에는 인력문제로 좀 소홀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시민이 결국은 시의 주인인데 단속이기보다가는 사전 예방활동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과징금이 총 현황에 보면은 21건쯤 되는데, 금액은 제가 집계를 안했습니다마는 2,653만원입니까, 이걸 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서건식위원
다 된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하면은 징수가 안되면은 이사람들한데 영업정지 처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이걸 원하면서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 납부를 합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다른부서의 과태료를 보면은 부과를 하고 징수가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80%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니까 과태료 처분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00% 징수가 되니까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본인이 희망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납이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미납이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과태료가 납부 안되면은 영업정지처분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과태료를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차후에 영업을 위해서 100% 납부를 하게 되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이 없으니까 큰 부담없이 단속 위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수박물관 전시자료를 오늘 좀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관상태가 지금 여러곳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곧 소수박물관이 개관이 될텐데 이 보관상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은 담당직원을 보내서 보관을 철저하게 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비촌도 둘러보고 왔는데, 선비촌이 거의 1차 공사가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선비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현대식 건물을 지었고, 선비촌은 우리 전통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기가 많이 안좋아요, 그래서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개울에, 거기에 실개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실개천을 보니까 찰쌓기를 했어요, 실개천에는 물의 힘이 나오지를 않고 옛날 모습을 재연하는데는 실개천보다는 좀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매쌓기를 해서 이렇게 다소 면이 안매끄러운 것이 그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운 맛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나라 전통적인 선비촌 조성하는데 어울 어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번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쪽, 국도변에서 보면은 선비촌이 많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선비촌을 보면은 아주 낮게 보여서 가치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한 반투시정도로 해서 조경을 해가지고 차폐를 해주면은 이렇게 길 건너서 보이면은 좀 낮아도, 기와집이 좀 낮아도 덜 보기싫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쯤 그렇게 차폐해보고 안되면 걷으면 되니까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시가 되서 반투영이 되서 나가는 것 같으면 아마 보기가 좀 더 낫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2개과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