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소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서남대학교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8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남대학교 관련 현황입니다. 서남대학교 현황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991년 3월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19,692평입니다. 현재 학생수는 정원이 8,777명인데 약 4,600여명으로 유동적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는 2대 대학원에 7개학부 3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 신입생은 정원이 2,157명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평균 보면 약 50%, 60%정도 채웠습니다만 학교 교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1,725명 약 80%의 금년 신입생 정원을 채웠습니다. 공학부 정원은 6개 학과에 정원 2,360명이며 보건학부는 현재 5개 학과에 정원 1,0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직원은 정원이 393명인데 현원 약 230여명으로 약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은 '89년 5월 15일에 서남공과대학 설치 조건 입지 승인을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97필지 119,692평으로 그중에는 시유지가 12필지 32,000여평이 있으며 국유지가 11필지 5,600여평, 사유지가 74필지에 81,900여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후에 증설을 위해서 '95년 11월과 '96년 10월등 2회에 걸쳐서 추가 입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남대학교 공학부 이전 추진 경위는 먼저 교육부의 승인 사항입니다만 '96년 4월 8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 36-1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대상 계열은 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입니다. 당시 교육부에서 승인 조건은 대학 설립 기준령에서 정한 교지, 교사, 체육장, 기숙사등 교육 여건을 기준이상 확보할 것과 법인 이사장 및 총장 책임하에 학교 이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등 학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전 예정지에 대한 시설 확보등 교육 여건 완비한 후 교육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1998년 11월 30일까지 학교 위치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1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부 조건은 이상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서 내용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시는 본 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조건하에 이전 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다음 충남 아산시의 공공시설 입지 승인은 '99년 6월 23일날 났습니다만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 일대입니다. 시설 종별은 교육기관 서남대학교 아산 분교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94,376㎡이고 진입로 면적등 포함해서 107,453㎡입니다. 학과 및 정원은 6개 학과에 2,028명입니다. 시설 내용은 본 대학 본관 및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강당,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 모집은 당초 2002학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산시의 공업 입지 여건은 지금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EF소나타, 그랜져 XG등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 생산 공장이 아산에 있습니다. 종업원은 2,100명입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33,00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고 기타 공장 시설이 727개로 약 24,000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지방 산업단지 유치 계획도 488,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교통 여건은 서울 지역에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공장 분산 계획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남원시와 서남대학교 관련 사항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서남대학교 주변 정비를 위해서 서남대학교 주변 용정 율치, 광치, 내척지구를 서남대와 연계해서 장래 대학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95년 4월 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저희시에서 투자한 실적은 약 8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용정·율치지구 이용 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 용역, 광치·내척지구 취락지구 개발 용역 그 다음 율치마을 하수관거 시설후 복개, 하수도 관거등해서 약 7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육교 가설을 위한 토지 매입도 정문에서 약 100m입니다만 약 9,40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은 약 19억 6,000여만원을 투자합니다만 율치마을 안길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 8,000만원은 취락 마을 정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학 주변 마을 하수관거 시설에 약 7억원입니다. 그 다음 대학 후문 진입로 포장이 그동안 안되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측량이 완료되어서 최씨문중 산입니다만 기부채납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대옆 율치 구도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계단식 육교 시설 및 부체도로에 약 9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전주선 시외버스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시외버스 간이 승강장도 8월중에 전주에서 내려오는 것을 쉬는 조건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행선은 남원에서 전주가는 것은 육교의 공사와 연관해서 율치마을 쪽에 버스베이가 설치되면 확보후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주선 국도에 서남대 이정표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이와 관련해서 가로등과 연계해 2,000만원을 어렵지만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율치마을 및 서남대 주변 가로등 신설 및 정비 30등해서 이것은 본예산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외의 간호학과 학생 관내 의료기관 실습건도 협조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는 서남대생 춘향장학금 지급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등 오리엔테이션등 시와 적극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은 약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상수도 동화댐이 배수가 되면 올해 농공단지까지 추진 검토를 하고 농공단지에서 약 3Km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mm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율치마을 안길 소로 개설 확포장이 약 3억원해서 내년도에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약 11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만 또 이외에도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002년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 타운 조성을 할려면 용정·율치 취락지구와 광치·내척 취락지구 정비 계획에 의해서 약 112억원 정도를 투자해야만 기본 계획에 의한 대학 타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원시와 서남대학과 관·학 협력 체제를 그동안에 구축한 것은 저희들이 놀부텔 및 홈페이지 구축을 서남대학교 전자계산소와 연계해서 '96년부터 '99년도에 했습니다만 약 6,600만원을 투자해서 서남대학교와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 용역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진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1,500만원을 서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실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위탁 교육도 서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각종 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을 서남대학 교수로 해서 13개 위원회에 17명을 위촉해서 관·학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1기부터 전주대 부설 남원시민 자치대학원을 우리 남원에서 했습니다만 지역에 서남대를 두고 전주대와 부설 남원시민 자치대학원을 하는 것은 민선 2기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 지역 행사시에 이사장과 총장의 예우 문제 그 다음 학교와 관·학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시장께서 특별 강연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서남대 학생회 및 동아리 간부 간담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행정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면 크게 오수 처리 시설 정기 지도 점검해서 한번 적발이 되어서 한 것이 있고 실험 폐수 조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사전 입주 적발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우선 용도 변경, 불법 증축 적발해서 4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나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수 처리 시설 정기 지도 점검은 처리 시설이 2기가 있습니다만 1일 130㎡, 1일 350㎡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만 점검 사항은 오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 검사를 전북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95년 4월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된 것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20만원, '98년도에 방류수 자가 측정 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10만원, '99년도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실험 폐수 조사는 당시 '99년도 7월 8일 시 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서남대 이·화학 실험실등 8개소를 조사했습니다만 '98년 11월 28일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했고 실험 폐수 원액 초기 세척수 실험실과 보관 용기에 보관 처리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99년 7월 21일 환경 오염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 승인전 사전 입주 적발은 저희들이 '98년 3월 31일 공사 추진 상황을 현지 점검했습니다만 적발 사항은 5동 강의실 9,956㎡에 의해서 사전 입주 사항이 적발되어서 동년 4월 2일날 시정 지시를 하고 바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4월 6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우선 용도 변경과 불법 증축 적발은 '99년 11월 18일 전북도의 불법 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 점검시에 불법 증축 1동과 가설 건축 5동이 적발되어서 이것은 자진 철거토록 현지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남대학교 관련 남원시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서남대학교 공학부 및 보건학부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설립 당시에 서남 공과대학이 서남대학교로 발전됨에 따라서 그때 당시 설립 취지가 영·호남 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남 공과대학이 서남대학교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남대학교가 남원 지역의 비교우위인 전통 문화, 산업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발전되기를 지금 영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학부와 보건학부 이전 반대를 위한 우리 남원시의 나름대로의 조치는 지금 시의 입장은 물론 학교와 반대하는 단체측과의 중개적인 역할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99년도 10월달에 교육부장관과 서남학원 이사장에게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는 강력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0일날 제가 서남대측과 아산 현지를 갖다 왔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 직원과 살림도 동향을 관리해왔습니다만 현지를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면적이 적고 현지에 가니까 약 7명 정도가 철근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육부장관에게 바로 그런 상황를 통보하고 이전 계획을 취소를 했다는 강력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당초 '99년 10월 4일날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공단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입장이라는 교육부의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1일날 대행 대우로 해서 교육부장관의 뜻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7월 10일날 보낸 것은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자타가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시의회, 서남대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지역 인재 배출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방 대학 육성, 국토 균형 발전과 연계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 대학 육성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날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도내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북 지역 협의회의 실무 추진단장은 원대 나용우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담당 과장과 학교 기획처장들이 회의를 한번 가진 바 있고 오는 7월 21일날은 지방 대학 육성책 세미나가 광주대학교에서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북에 대학이 2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석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대학 육성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런 계획이 있기 전에도 우리시에서 관·학 협력 체계를 하기 위해서 누차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그것을 계속 릴레이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앙 정부에서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남대 주변의 지속 정비, 춘향장학재단의 탄력적 운영, 학생 모집을 위한 제반 행정 지원등 앞으로 계속적인 서남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관·학 협력 체결을 협정해서 남원시와 서남대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시장께서 서남대 총장, 이사장과 계속 연결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사장께서 휴대폰도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지금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도 끊어버리는데 1차적으로는 서남대 아산 공과대학 분교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줄때는 적법한 절차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운영자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계속 각종 학교의 참모들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가면서 이홍하 이사장의 마음을 돌리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저희들시와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지까지 인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인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남대 발전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인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이사장과 많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발주된 용역 사업중에 현재까지 간 것을 보면 6,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그러는데 새주소 부여 사업 같은 경우 올 6월달에 발주하면서 전주 공업대학에 1억 6,00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서남대학교는 무시해버리고 전주 공업대학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마음을 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이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 데이타 베이스 구축 사업을 알아보았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을 좀 따져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련 지적 학과가 있거나 GIS 전문 연구 기관으로 GIS라는 지리 정보 시스템 연구 기관입니다. 그런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측에서 그 교수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전주공대 지적학과하고 원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각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가지고는 우리 서남대학교에서는 이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대와 전주 공업대학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주시의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치밀하게 따졌는데 부득이하게 거기에 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맞아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묻겠습니다. 근방 7월 10일날 교육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취소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몇 일날 다녀오셨습니까?

7월 8일날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철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맨 처음 바닥에 콘크리트만 해놨는데 ......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하는 안하고 ......

지하를 하고 1층 건물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하가 아니고 저쪽에 하나 조그마하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때 제가 갔을때는 맨 처음에 바닥 콘크리트만 했었는데 그 위에 약 7명 정도가 ......

24일날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하 공사를 끝내고 2층 공사를 진행중이다고 ......

지하는 아니고 저쪽에 조그만하게 파서 있는 것을 보니까 ......

전화상으로만 ......

제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이 남원 업자가 가서 하지요?

일부 차량을 보니까 남원 차량 ......

업자가 지었던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고차를 보니까 남원 차량입니다.

거기는 기 답은 8만원씩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야를 샀는데 과연 그 임야를 사서 건축중인데 그것이 승인 취소가 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이 학교가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다. 왜냐 하면 거기 바로 인근에 서호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호대학이 와서는 그 마을에서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했는데 교통 여건이 좋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이니까 전부 차로 다녀버리기 때문에 와서 자기들 하는 얘기로 소란만 피우고 풍기문란만 시키고 또 지난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서남대학 공과대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남원 사람이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때는 송악면 일대에서 학교 짓는데가 약 40분 정도의 원거리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지가도 상승하고 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땅 가진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호의적인 표시를 하더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승인 취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또 정치권에서도 이것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99년도까지는 9억원도 되지 못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한해만 해도 벌써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겠다. 다음 2001년에는 또 11억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99년도까지는 남의 것부터 타다가 다급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때는 기 가겠다고 하는데 늦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해주기는 해주어야 됩니다만 그 앞에서부터 조그마한 어떤 성의를 좀 보여주었더라면 이럴때일수록 더 슬기롭게 극복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전 승인을 '96년도 4월 8일날 했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켜도 도둑질할 사람이 한 사람이 못하면 못하는 것인데 지금 당시에 학교를 보면 학내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말하자면 학교 교수들 일부, 학생들도 모르게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교수들도 모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둑이 도둑질을 할려면 100명, 1,000명이 지켜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식격으로 이것이 결국 늦장 대응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벌써 4년이나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선 2기 들어서는 그것을 '97년, '98년부터 인지를 해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안된다, 안된다고 했는데 인가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인가가 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위배되면 인가가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공학대학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두고 서남대학이 거기만 갖다가 확장을 한다든지 짓는다든지 ......

지금 그런 조건도 학교에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과대학을 여기에 놔두고 차라리 별개의 대학을 만들어라 그렇게까지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때 저도 교육부 관계 과장과 국장을 만났습니다만 정치권의 이강래 의원께서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 과장이 가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신중하게 전달했고 보건학부는 안옮기는 것으로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7월 10일날에 보고드린 것은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까?

예.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10월 4일에 교육부로 보고된 내용은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고 하셨지요?

지금 복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육부장관에게 내려온 것과 서남대학 이사장에게 온 내용이 있습니까?

서남대학교 이사장에게는 통보가 안오고 교육부에서만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내기는 강력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공문을 받고 학교 측에서 이사장이 언잖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학교 이사장 측과 학교 측에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통보하고 학교 측으로도 공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그러한 입장이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히 해라 해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복사해서 1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6년도 4월 8일날 이전 계획이 승인되고 또 '99년 6월 23일날 입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와 서남대학교 유관 기관에서 전혀 교감이 없었고 서남대학교가 지역 경제와 인재 육성 양성을 위해서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헐값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서남대학교가 자랑스럽게 세워졌는데 이전 계획 입지 승인이 날때까지 시에서는 아까 도둑이 나올때는 10명 지켜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치권과 남원시 ...... ( 녹취불가 ) 우리 남원시민을 대표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대단히 이것은 믿지 않을 수 없고 시에서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99년까지 8억 9,000만원 투자해서 무엇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지금 이런 계획하에서 서로 다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반대합니다만 원인 규명을 해보아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8억 7,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취락지구 개발 용역을 한다, 복개를 한다, 하수관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홍하 이사장과 이것을 해줄때에는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맹목적으로 이런 것을 했는가를 우선 1문 1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 이전 계획 '96년도 4월달에 난 이후 그동안 민선 1기 이정규 시장님 그 다음 최진영 시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계속 절충해왔습니다. 물론 서면화되고 이것이 어떻게 특별히 서면화된 것은 없지만 이전 계획 승인 난 것을 인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홍하 이사장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서면화된 것은 없지만 계속 많은 노력을 해오고 주변 정비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측의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들여서 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든가 우리 서남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해줄때 당신들이 잘 육성해라. 그런데 우리는 돈만 투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둑은 이미 떼간지를 모르고 돈만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2개 마을을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알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 '99년도, 2000년도에 돈을 약 20억원이 넘게 투자를 하는데 이홍하 이사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학교 총장만 했는가?

협의라기 보다는 학교 측에서 이런 사항을 알지요.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알면 이사장이 알지 모르겠습니까.

이홍하 이사장이 물론 자기가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충분한 무엇을 받아내가지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마을이 우리 지역 시민인데 우리시의 지역 마을을 학교와 연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학교 측에 무엇을 내놓아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96년 4월 8일날 이전 계획이 승인되었고 '99년도 6월 23일날 입지 승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동안에는 무엇 하셨습니까? 입지 승인을 '99년 6월 23일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날때까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동향도 있고 여론도 있으니까 안 것이지요.

남원시를 책임지는 시장과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전혀 관심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장·군수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향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고 대응하고 만나서 절충하고 그런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반성을 하셔서 합심해가지고 반대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반대할 수 있는 확고한 복안이 있는가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산의 현지를 다녀와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있다 바로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교육부장관에게 이것을 바로 조치해달라하고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러한 현재의 이전 승인 사항은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일시에 어떻게 해서 남원시장이 이것을 취소한 것도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교육부 측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측 이사장의 마음을 돌리는데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빨간 머리띠 두르고 앞장 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중개자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 지원도 하는 한편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에 앞장을 서야 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 의회와 또 시민 단체와 더불어서 삼각 구도를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치라도 착오없이 이전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총장은 남원에서 학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91년도 3월달에 개교해가지고 벌써 '96년도에 승인을 받기 이전에 '93년도나 '94년도부터 이 사업 자체를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2002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더 모자라는 형편에 이홍하씨가 지금이라도 대학을 하겠다라는 지방 대학이지만 명문을 만들어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때 정말로 그런 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전주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쪽에서는 오히려 편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남대학교가 계속 이대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결국 명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홍하씨는 남원에서 대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지금 '93년, 94년도에 추진해서 '95년, '96년도에 계속 보건학계열, 공학계열을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승인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선은 이홍하씨가 남원에서 정말로 대학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남대학교가 남원에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11만 시민은 잘 알고 협조적으로 해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료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학교의 자원은 학생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유니버스티가 아니라 칼레지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남대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홍하씨가 과연 남원 지역에서 대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의장 당시에도 의료원의 보건학계열의 부속 병원이 광주로 이전될때 제가 시사 저널 2580에 출연해서도 심지어 이홍하씨를 학원 브로커라고 제가 지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 위치 변경 신청서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거의 것 따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이홍하씨가 그 의지를 굽힐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민선 1기 시장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교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한 정보를 혼자만 갖지 말고 전 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홍하 총장 만나 식사하고 아니면 전화 통화로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만 공유하지 말고 전체 시민 운동으로 일찍부터 전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변실장의 답변에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시에서 못한다. 경기도 광주군의 공무원인 부군수가 광주군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는 반대 추진 위원장입니다. 왜 공무원이 못합니까. 그런 낡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못한다. 경기도 광주군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요. 부군수가 그린벨트의 해지를 청구한다니까 반대 추진 위원장입니다. 현수막까지 걸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보아지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뜻을 모아서 또 저도 작년에 학생 운동을 해보았습니다만 학교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 그 다음에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지금 와서 시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못한다, 시장은 공유하고 자기만이 공유합니까? 최진영 남원시장만이 정보를 혼자 가지라는 법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정보를 가졌으면 펴놓고 해서 정치권에서 과거 따지지 말고 이제 합의 일치해서 그런 돌출고를 해나가는데 시에서 일목을 담당하십시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

손·발을 벗고 서로가 그런 방향으로 ......

예.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앞장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7월 10일날 한번 다녀온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정보 가지고 있었지요. 최진영 시장을 너무나 옹호하지 마십시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또 서울 사무소에도 몇 번 갔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계속 보내고 동향은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참모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10번 갈 것을 시장이 한번 간 것이 일의 효과가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서남대학교 관련 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는 '96년도에 놀부텔을 제작하고 또 '97년도에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개통 '99년도에 홈페이지 확장등 3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남대학교 전산정보관리소 측하고 연결해서 지금까지 약 6,500만원 정도가 현재 간접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정보화 추진 연구 및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한 홈페이지, 놀부텔 제작을 통해서 시민과 연계해서 서남대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통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관·학연계를 통한 협의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후 계획에 저희들이 지역 정보화 종합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역 대상은 대학교라든가 연구 기관이라든가 컨설팅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내용은 산업, 생활, 행정, 교육, 문화, 관광등 종합적이고 앞으로 10년이상 우리 남원 지역 정보화 사업에 주축이 될 기본 계획이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금까지 서남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TV, 라디오등 약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TV는 7회 방송이 되었고 라디오는 약 4회에 걸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등 기타 내용을 보면 지방대에 약 13회정도 보도가 되었고 지역지에 약 16회정도 보도가 되어서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에 따른 관·학연계 또 시민단체가 포용할 수 있는 여건 구성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서남대학교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춘향장학재단 운영 현황으로 설립 목적은 남원 지역 출신의 영재를 발굴해서 장학금 지급등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미래 남원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 기준은 고등학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학생으로 신입생은 수학능력 시험등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시 남원 지역의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남대학교 육성 관련 춘향장학금 서남대학생 지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선발 기준상 서남대학생이 춘향 장학생으로 선발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남원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북권에서 나온 사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생 선발이 안되는 원인은 장학생 지원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춘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가 있습니다. 서남대 입학생중 장학금 지원자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1명만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춘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수학능력 최하 점수가 2000년도에 348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남대학교에 알아보니까 이 수치에 거의 밑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남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서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인한 별도 선발 기준을 신설해야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회시 서남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장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할당제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금년에 대학생 39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몇 % 정도는 서남대학생 몫으로 떼어놓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남대학교에서 대학생 전체를 통털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남대학생만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장학 이사회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장학재단 기본 현황이나 또 장학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치 취락지구 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금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주는 것입니다만 현재 4월달에 현황 측량이 끝났습니다.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전주 최씨 갑상공파종중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중 대표들과 몇 차례 해합을 가졌습니다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도 해합을 가졌습니다만 종중 대표 8명중에서 6명은 조건부로 승인을 한 것이고 2명은 반대를 했는데 승인한 조건이 그 사업을 종중에 달라.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회계법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화로써 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 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각 학교 학생에게 주고 싶어고 성적이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못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몫을 할당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서남대학교의 구심체는 학생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학생이 구심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 서남대학교가 아산으로 공대가 이전하느냐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니까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서남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간부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 침범을 안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 구성은 누구이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거의가 간부 총학생회에 구성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주면 좋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아산으로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서남대학교는 쉬었다 가는 자리이다, 편입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본거지를 둔 학생 이외에 다른 곳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가 입학을 해가지고 2-3학년 되어가지고 편입해서 나간다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회 회장이하 간부들이 의지를 토론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서남대학교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간접적으로 뒤에서 많은 스폰서를 지원해줍니다만 학생들이 서남대학교를 이전한다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도 물론 좋습니다만 학생회 간부들과 긴밀한 연락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도 줄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회 간부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장학금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좋은 방법을 이사회에 협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서남대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항과는 이율배반적인 지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동안에 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오수 처리 시설 정기 점검을 지도해서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된 그런 시점에 대해서 배출 과태료를 부과했고 폐수 배출 시설인 이·화학 실험실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시정 질문때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를 파악했습니다만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을 하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할때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서남대학교와 같이 용역을 하도록 되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남대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서남대 인근 지역에 대한 율치 마을과 서남대 주변 상가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당초에 주 2회 하던 것을 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3회로 쓰레기 수거를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생들로 인해서 불법 투기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실험실별로 20ℓ 2-3개씩이 되어 있고 종합적인 저리 텡크는 3루베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는 유수 종합 환경이라는 수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을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검출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대로 지천에 대해서 유독물의 유출 우려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질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유독물이 흘러나간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할때 거기에서도 확인을 하고 수탁 처리 업체에서도 통보가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서남대학교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광치동 율치 마을에 도로 개설을 해주어야 할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약 520m 그리고 70m 구간은 10m로 해주어야 되고 450m 구간은 6m로 확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총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약 3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8,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용지하고 지장물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 이후에 예산이 허용되어서 약 3억원정도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공사에 착수를 해서 늦어도 2002년까지는 520m에 따른 도로 개설을 완료해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 세워진 예산으로 분할 측량은 지난 5월달에 했고 이달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12월달까지는 최소한 보상 문제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율치 마을하고 광척 입구,내척동에 가로등 정비를 해줄려고 금년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서남대 활성화 문제가 제기됨으로 저희과에서도 활성화를 더 기해주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달중에 현지 답사하고 설계까지 다 끝내가지고 늦어도 9월달까지는 가로등 정비 만큼은 완료를 해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스가 떠난 뒤의 잔치이기 때문에 물어야 할지, 묻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광치마을 도로 개설 520m가 물론 도시개발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상 때늦은감이 있지요?

사실은 광치마을 도로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에 세워져서 그런데 특히 지금 공위원님이 안계시는데 공위원님께서 무척 서두른 사업중에 하나인데 작년부터 예산 편성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고, 누락되고 했습니다.

아니라 '96년 4월 8일 교육부 이전 계획인데 우리는 그 앞에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께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아산에는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터를 다듬을때 시 자체에서 진입로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개설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원에는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늦은김에 쉬었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늦었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기를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서남대학교 관련 지역 주변 각종 사업중에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은 서남대학교 앞의 육교 설치 관계입니다. 이 육교 설치는 '97년도부터 학생회 측으로 부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율치 마을과의 횡단하는 도로에 교통 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당초에는 지하 도로 설치를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7년도 3월달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하도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현지 여건으로 봐서 지하도 설치는 도저히 어렵고 육교 설치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곡성 우회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제 2공구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육교 설치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3가지 안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져와가지고 서남대학교 교수들과 또는 저희과 또 시공 회사 측과 또 율치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여기에서 가자면 서남대학교 정문을 미처 못가는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램프 시설까지 해서 장애자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육교 시설을 멋지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당초에는 총 공사비를 16억원을 책정해서 거기에 육교 설치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해 12월달에 서남대학교 측에서 육교 설치 위치를 변경해달라. 율치마을 쪽으로 변경을 해달라, 램프 시설을 안해도 괜찮으니까 간단한 계단식으로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서남대학교 측과 공문상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다 또는 서남대학교 측에서는 해달라 해서 재차 협의를 한번 해본 결과 서남대학교에서는 율치부락 앞으로 육교를 설치해달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협의가 결열이 되었습니다. 보도 육교 당초 계획 내용을 보면 총 24.5m에 폭 4m로 해가지고 접속도로 450m 까지 또는 박스 194m, U형 측구 189m까지 계획을 해서 당초에 16억원을 계산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2억 5,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구 변경 또는 위치 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2일날 육교 설치 관련자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저희시청 회의실에서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측에서 요구한대로 수용을 하자 해서 육교 설치는 율치부락 앞으로 하고 당초에 계획 되었던 박스 시설이라든가 부체도로 이런 것은 당초대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6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건의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남대 안내 표시판 현황입니다. 안내 표시판은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 4가에서 방향 표시판이 하나 되어 있고 전주에서 오다 보면 율치부락 터널 지나서 서남대학교 미처 못와서 안내 표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000만원의 안내 표시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지구에 서남대학교 안내 표시판, 도로 이정표에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남원 시내 일원에도 서남대학교 안내 표지판이 같이 붙어주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의회 안내 표지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의 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주변은 유동 인구가 많고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를 서남대학교 측에서 등교시 전주에서 남원까지 오는 하차 주차장과 귀가시에는 서남대 앞 승차 정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금 총 학생수가 4,600명인데 전주권 통학생이 약 400명 있고 광주권에서 170명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1,3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시내권에 있는 것이 2,600명이 있고 기타 60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생을 이용하는 차량은 현재 스쿨버스는 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3대, 광주에서 3대, 순천에서 1대, 함양에서 1대해서 8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내권은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스쿨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하루에 203회 서남대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고 농어촌 버스는 하루에 61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의 여건상으로 보면 서남대학교 앞이 왕복 4차선 좌회전 대기 차선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서 도로폭이 너무나 협소하고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의 정차시 과속 운행에 따른 교통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남대 자체 운영 스쿨버스 활용 등하교 3대가 하루에 약 300명정도 되고 재학생 등하교 시간대 운행에 주간·야간 대학생이 같이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1일 203회 약 100명 정도가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가 서남대 구간으로 올때는 택시 요금이 3,500원 정도이고 농어촌 버스는 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전주-남원 방면 직행 버스가 전주에서 남원으로 오는 것은 약 100여명이 계속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는 거기에서 쉬는 것으로 해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일단 서남대학교 앞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남원에서 전주 방면으로 갔을때 서남대학교 앞에서 상차는 여건상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남대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교를 설치 이후에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서 전주 방면 직행버스는 서남대학교 앞에서 상차를 아직은 못한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건 때문에 안된다?

예.

올라가서 저쪽 마을 진입로 쪽이랄지 이런 쪽에 가서 정차할 수는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일단 전주에서 남원 내려오는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100여명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다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에서 오면 택시 요금이 3,500원, 버스 요금 540원인데 사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승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이 육교 가설이 언제나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계약 이전에 어떤 결말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그 앞의 부지를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겠다 해서 육교가 설치되면 그때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가설된 이후에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육교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설계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육교와 같이 병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김해선 공무담당 김해선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동안 전산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공무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대학교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확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서남대학교, 광치 농공단지, 내척동, 용정동에 대해서 '96년도 10월달에 이미 측량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 말하자면 서남대학교 주변은 기존 배수지보다 좀 높은 지역으로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으로 '98년부터 시행중인 지금 남원 배수지 계통에서 급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 사업비가 8억원으로 배수관 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이면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주변은 내년 11월 이후에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애로 및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 지역인 서남대학교, 광치 농공단지, 내척동, 용정동, 신정동, 화정동등에 내년에 공급할려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치천 하수관거 시설입니다. '98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99년 12월까지 사업비 4,800만원을 가지고 1,646m를 완료해서 주변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치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96년도 11월에 착공해가지고 2000년 4월까지 사업비 3억 9,800만원을 가지고 352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는 율치마을, 내동마을, 보성마을, 서남대앞 상가등 해서 총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450m입니다. 사업은 2000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으로 생활 여건 향상이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서남대학교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증진 사업의 연구 용역 체결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용역 발주 기간은 '99년 6월 8일에서 2000년 3월 1일까지 1,500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국민 건강 증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 증진 거점 보건소 시범 사업을 위한 지역 기초 조사와 사업 지침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역 기초 조사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5개 지역으로서 34개 마을 30세이상 성인 1,228명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동충동, 금동, 주천면, 이백면, 아영면입니다. 조사 내용은 설문 조사, 건강 검진, 신체 계측등을 했습니다. 사업 지침서 개발은 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으로는 운동 건강 관리, 개인 건강 관리, 금연 사업, 고혈압 환자 발견 같은 사업은 개발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0년도 기술 지원과 중간 평가 연구 조사를 용역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용역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문위원 위촉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9년 5월 31일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촉 교수는 5명이고 그중에 예방의학교수 2명, 보건관리학교수 1명, 간호학교수 1명, 사회체육학교수 1명입니다. 활동 내용은 저희들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활동 실적은 16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비로 80만원정도 국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도 2000년도 활동 지원과 건강 증진 신규 사업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 교육을 2회 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남원시 전 보건 사업 요원 63명에게 2번에 걸쳐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에 위탁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 교육 지원금은 약 830만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월중에 전 사업 요원 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 교육비는 약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대학교와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