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7조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현행 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본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노점상인들이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용보증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행 조례의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영세노점상인이 융자금 신청시 보증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점상인에 대한 전업기회를 한 층 넓혀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5조 제1항 등에 일반 융자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을 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재정보증이 어려운 노점상인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 회사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추가함으로써 노점상의 보증방법 선택의 방법을 확대하여 노점상의 타 업종으로의 전업하고자 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안으로는 전업자에게 희망을, 밖으로는 노점상을 줄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활기찬 평택시를 가꾸는데 일조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노점상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 제1항에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서,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비서류 중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현행조례 제7조에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현행조례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하면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조례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세노점상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첨부서류에 신용보증서 첨부제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융자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재정보증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인인 만큼 신용보증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증방법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을 하다 철거 또는 정비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이므로 융자를 신청할 때 재정보증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구비서류 중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1항 2호에 있는 융자금 신청서류 중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은 우리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해서융자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손궤하는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서를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융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에 한해서 신용보증서를 내주셔야 될텐데 그것도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융자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융자금액이 최고 얼마입니까?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신용보증서는 얼마까지 끊어야 됩니까?

한도액이 5백만원이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나간 것이 얼마쯤 돼요?

지금은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례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노점상들을 정리할 단계가 되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없고 이렇게 완화조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그럼 대상자는 노점상을 하다가 철거를 했거나 업종을 변경하였을 당시에 그런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년 5%입니다.

그럼 신용보증서만 해 주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