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조윤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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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에 중요한 가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도 드시겠지만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경제통상지원과장, 상공진흥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낭독은 경제통상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9일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과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경제통상지원과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 그동안 저희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과 서울사무소를 두고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저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루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관인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헌신적 노력이 있어왔습니다마는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하는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약속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안에 대한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다면 거울로 삼아 더욱 많은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193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에 회의는 두차례 정도 했는데 예산 미확보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9년도에 제가 9월1일자로 경제통상지원과로 보임을 받아서 오니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물가대책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들에서 양해도 얻고 이런 사항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회의수당이 집행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금년에는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1/4분기를 했고 2/4분기는 다른 현안때문에 이달 말에 할 계획입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도개 다곡에 고속철도 콘크리드 침목공장 심판청구를 해서 행정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곡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침목을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로 만드는 공장이 지난해 11월27일날 접수가 돼서 다곡리 280번지 이 일대는 이미 그 주변에 토석채취장이 3개소가 있다가 하나가 폐쇄가 되고 2개가 가동중에 있고 또 선산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6km 지점에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각 부서의 협조도 긴밀히 얻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 창업지원법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통제되도록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또 이법에 적용치 않을 수 없고 해서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여기에 불복을 하고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5일날 심판청구를 했는데 6월30일자 마지막 심리에서 기각 처분이 내렸습니다. 민원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동정이 없이 기각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있을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윤재위원

그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제일 위에가 280번지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땅재라고 합니까, 고개 올라가다가 우측편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명시이월에 3억이 있는데 사업예산이거든요. 어떤 사업이기에 시설부대비를 3억씩이나 집행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난해 10월12일자로 구미시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북도에는 구미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이 늦게 정치적인 논리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 단위에 지원센타를 설치하는데 그 센타안에 들어 가는 10억 정도되는 예산은 정보통신부 국비로 하고 여기에 지방비로 3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부분으로 기반시설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비 2억5천, 도비 5천만원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시가 정보통신부에 가서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떼를 썼습니다. 기타 장소에 일단 설치를 했다가 중소기업지원센타로 옮겨야 하는 입장이 감안돼서 3억을 쓰면 그당시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금년말로 계획이 되면 금년도 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옮기거든요. 두 번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에 두 번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3억을 부담해 주면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앞으로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선산출장소 3층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보통신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계획이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 선산출장소에 할 때 한시적으로 1년동안 거기에 하겠다고 하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의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도 의회라든지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들어서 옮겨야 되고 제가 여기서 앞으로의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번 선산출장소에 설치를 할 때 1년동안 한시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홍

강대홍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도 기억은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장소가 자꾸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선산출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한시적으로 1년만 유치를 하고 다음에, 사실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준공이 된다든지 하면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정적으로 그렇게 옮기겠다는 말씀은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의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192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민간실비 기타보상금인데 해외통상협력차 나간 그 금액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총괄부분은 전체 예산 438만원인데 집행은 28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 한해 동안 통상협력을 위해서 몇 번 나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두 번인데 시장님은 한번 나갔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장말고 부시장님 한번 나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심양전시관 업체를 대동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나갔습니다. 올해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작년에 국제 박람회 한번 나가고

대홍

강대홍위원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홍콩.

대홍

강대홍위원

또.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장개척은 한번 나갔습니다. 서유럽.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나갈 때 몇 개 업체가 동참을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어디요?

대홍

강대홍위원

서유럽에 나갈 때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1개 업체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비행기 요금은 시에서 편도를 부담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담실적하고 실제로 수출로 이어진 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수출실적은 196쪽에 나옵니다. 지중해 유럽해외시장개척단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서유럽에 갔다와서 수출이 된 것이 54만7천불입니다.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담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0% 가까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4만7천불이면 우리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6억 정도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한 업체에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반드시 11개 업체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평균으로 하면 6천만원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6천만원을 수출하기 위해 시에서 8천2백만원이 나갔다, 이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시장개척을 나가는 것은 앞으로 구미시 시장의 개척입니다. 시장의 활로를 열어서 계속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우리가 갔다오면 다른 기업들도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가 처음에는 20~3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0여개 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집행된 것하고 수출된 것하고 환산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 계산을 해 보세요. 6억을 수출하기 위해서 10일씩 해외에 나가서 8천2백만원의 돈을 썼다고 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억 가까이 소요를 해서 6억 수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강위원님께서 보는 시각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해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생각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원래는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구미지역에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구미가 앞으로 독자적으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시장개척을 한 부분이 지금 54만7천불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에서도 8천2백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2억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갔다왔다고 하는데 중국도 두 번있는데 박람회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8천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유럽쪽에 11개의 업체가 갔는데 홍보가 잘 돼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하게 하는 것인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중소기업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투자기관입니다마는 무역협회가 47개 도시에 코트라가 나가 있습니다. 5, 6명씩 나가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시장개척단을 조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출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서는 것은 좋은데요. 기업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8개월 이 업무를 다뤄보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5%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경쟁력을 조금더 보태주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지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판로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사람들이 안정을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우리 시민에게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저께 아침 방송에도 나오던데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법정관리들어간 기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개 업체중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겨우 15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도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모든 재정이라든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에서 자꾸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경비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온실속에서 키워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IMF라든지 그동안 어려운 경제가 이렇게 닥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고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우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독 구미는 공업도시에서 그런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모순이 있고 해서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항상 고려를 하면서 지원 부분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강대홍위원님 앞에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지난해 같은 경우 8천만원을 투자해서 6억에 불과한 수출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이윤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나타난 실적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수출의 길이 트이고 또 중소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신중히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계속 지원을 하겠다면 기업체 선별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당시 상담 실적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사실 선적은 10%에도 못미치는데 상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시키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의 홍보차원이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은 미비한데 상담만 부풀려서 얼마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여러 체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집행부에 잘 보이면 안할 것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이것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도 거론이 돼서 지원을 해 준다 안해 준다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홍과장님 맡고 있으니까 먼저 부서장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있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40% 정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부지가 중소기업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청에서 20억을 투자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중기협에서요.

춘식

윤춘식위원

중기협에서 지금 못내겠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가 50%, 시비가 30억, 도비가 10억, 중기협에서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억 출연하고 10억은 안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10억을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중기협에서 부담하기로 한 20억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비가 안들어오고 해서 20억을 마련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20억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은 구미시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시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도에 떼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10억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준공인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에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금 도에서는 구미시가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저께 도의 산업분과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백천봉의원하고 김장수의원하고 정보호의원이 참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을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산업위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결정할 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미출신의원들도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왜냐 하면 포항은 20억 때문에 시장까지 도에 와서 로비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에 가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굳이 예산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10억이 삭감 됐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게 뭐냐면 안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도의회에 집행부가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고 도에는 부지사까지 서면으로 건의를 다 했는데 의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실제 저희들은 도하고 밀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춘식

윤춘식위원

앞으로 구미시에서도 도의원이 있으니까 가서 상의를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윤위원님 지적하는 말씀은 시장님이나 홍과장님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딸줄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아예 도에는 안 가신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바꾸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 업무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3분 이내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상공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공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공진흥과는 상업진흥, 공업진흥, 일반산업 등 3담당에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비롯 농공단지관리, 전기 도시가스 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협의 등 많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최대의 친절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주유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업소에 대한 기동성 있는 지도 점검과 안전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로 대형사고 미연방지에 전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 복지시설가스하고 밑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상공진흥과장

복지시설가스 설비교체는 삼성원이나 노인복지관 등 불우시설에 저희들이 가스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노후호스와 휴즈코크 등을 무료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시설설계비는 설계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긴급보수비는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우오수관 방출부 옹벽설치는 홍수시 해평농공단지내에 방류되는 우오수와 구거에 흐르는 우수가 합류되어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어 옹벽설치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가 습문천으로 방류되어 옹벽설치공사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해평농공단지 우오수관 교체공사는 당초 설계를 흄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해서 파형강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흄관은 시멘트이고 파형강관은 철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동농공단지 지하수개발공사는 지하수법 제7조 제2항에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보다 1천7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용수조사보고에 따르면 동곡리 일대가 석탄층으로 암반관정으로 해서 용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를 대비해서 점입하천에 집수정옆에 농사용펌프를 사용해서 사용토록 농공단지관리소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명온위원

해평농공단지 우오수관 예산은 1억6천만원 중에 집행은 6천9백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9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종화상공진흥과장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시멘트로 된 흄관을 설치하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됩니다. 길이도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00m를 확정했으나 440m로 단축을 했습니다. 거리도 단축이 됐고 흄관도 파형강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파형강관은 뭡니까?

김종화상공진흥과장

철관으로 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PH관 안에 철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까?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당초에 흄관으로 했는데 토목기사들이 파형강관과 흄관을 비교해서 시험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형강관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반 이상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화상공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수